권석종 의원 발언

위원장 김광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입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권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청원에 대하여 95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5일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특위위원 모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청원인 대표의 청원발생원인과 경과에 대하여 진술을 들었으며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유공 및 한전 그리고 관련 시공업자 대표의 참고인 진술을 추진하고 유공 및 한전본사 등을 방문하여 청원인의 뜻을 전달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 하였으며 익산시 방병식 부시장님 및 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인허가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 반대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청원요지, 소개의원 및 소개의견내용, 진행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으로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현상황을 관련기관 등을 방문해 조사해 본 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첫째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과정없이 토지를 매입한 점, 면 농지전용위원회의 농지전용불가의견이 반영되지 못한채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점,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저유기지설립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점 , 집행기관으로부터 주민의 동의없이는 산림훼손허가를 하지 않기로 약속받았으나 이행되지 못한점, 일반인들이 저유기지는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인지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실질적으로 위축되어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점등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피청원인이 추진하고 있는 유공저유기지 사업실시절차와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제 인허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유공측이 선정한 위치가 유류공급기지 적지중에 하나임이 대체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이 심히 우려하는 안전도 문제는 유공본사, 유사저유기지를 방문해 조사 및 제반서류를 정밀검토하여 본 바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단 유사시에 위험성을 배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1년여에 걸친 착공지연으로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본 특위에서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특위주관아래 양당사, 관계기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 결과 전원 투옥까지도 각오한 주민과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공사를 강행하려하는 유공측의 극한대립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러내서 타협전에는 재시공치 않겠다는 전제하에 주민은 농성을 풀고 유공은 고소를 치하한 바 있으며 본회의 상전전까지의 공백기간에도 특위위원장과 간사가 특위를 대표해서 중재키로하고 중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현재 저유기지공사를 반대해온 원쌍정리 주민들은 어제 마을총회를 갖고 저유기지공사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입성만을주민들은 아직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청원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의회이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의원을 선정,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 설치반대 청원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청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청원심사결과도 심사경과, 청원요지, 소개의원 및 소개의견내용, 진행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함라면 신목리 소룡마을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본 특위에서 한전본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본 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첫째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사업인허가를 받은점, 특고압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발생 공포에 시달리며 소아백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기관의 발표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뢰하고 있는점, 특고압선 통과가 주민들의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역에 자연경관을 헤친다는점, 송전선통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업시행절차와 서류 등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345kV 옥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익산공단과 군장공단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의 중대한 기간산업이며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점을 제외하고 사업인 허가절차는 대체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유해전자파로 인해 소아백혈병에는 다소 영향이 있다는 외국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해전자파 상존지역인 변전소 등 근무자들중에 병발생사례가 전무하다고 주장해 본 특위에서는 다방면으로 병발생사례수집에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송전선 철탑의 타번지이전에 대해서 같은 동일지번의 외 지역으로 설계변경하려면 13개 관련부처의 협의 등 인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 2년여의 기간이 걸리며 법적인 충분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된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특위주관아래 양당사자, 관계기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 결과 첨예한 대립의 관계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본회의 상정전까지의 공백기관에도 특위위원장과 간사가 특위를 대표해서 중재키로하고 중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쌍방간 합의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청원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위원을 선정,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임명진 입니다.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9월 12일자로 익산시장이 제안하여 1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95년 9월 26일 제6회 익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안으로 이의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