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삭감액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추경예산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주방식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 삭감된 2억7,717만9,000원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미처 계상되지 못한 필수적인 경비와 또 감사실 지적사항 또 추가 발생된 경비 예산편성시 저희들이 착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주로 하였고 나머지 잔액 9,102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리고 수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 개요가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예산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1,812억4,122만2,000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1,812억4,2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40만1,000원이 세입세출해 가지고 증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 삭감된 2억7,710만9,000원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가 2억6,749만7,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9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중에 세입증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40만1,000원이 있고 세출 추가 반영된 것이 1억8,748만3,000원이 세출에 수정예산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감액 9,102만7,000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와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구된 수정예산요구 내역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세입으로 세입과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 기왕에 9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미수령 보조금을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을 도비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22억6,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산학경제비 보조로 조림 도식을 해 가지고 추가 도에서 내시한 것이 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지역개발비 보조가 아까 말씀드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22억6,100만원으로 지역개발비 보조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 산학경제비 보조로 5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수당된 것이 18만6,000원이 누락된 것을 다시 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필수적인 경비 또 저희들이 꼭 해야할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의사국에서 요구된 일반수용비입니다. 홍보시보식자대가 의회 홍보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가방구입이 38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책정된 기왕에 책정된 예산중에서 감사에 지적되어 삭감된 돈입니다. 선진의회 견문해 가지고 1,695만3,000원이 삭감되었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여비가 2,200만원 또 의원세미나 개최가 400만원 시군의장단 협회비가 15만원 7월달에 예산편성사항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적되어 삭감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체육대회 행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의회 상임위원회 개설에 따른 키폰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의 자산취득비로 기관공통운영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8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신규로 과가 설치가 되고 또 여러 수요가 늘어가지고 집기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어서 180만원은 기획실의 공통비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 익산시보 발행이 있습니다. 익산시보가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중앙의 관보처럼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게제하도록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은 시보에 공고를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보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한 민속 발전 추진 개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가지 민속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의 재정관계를 저희들이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100만원이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한 민속제를 기왕에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추가로 200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민속제 재전위원회를 발전시키는데 더 알찬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 수첩 계상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통합되어 가지고 직원 전화번호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기왕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300만원으로는 안되고 380만원이 있어야 해서 8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의 내무행정유지 특근자 급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왕에 집행한 것을 착오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회복을 해야 예산 사항이 맞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상당히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에 대형프린터기 수선비입니다. 이게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는데 대형프린터기를 상당히 오래썼기 때문에 수선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일반수용비로 각종 계약서 및 입찰 용지입니다. 이것이 예산액과 개정액을 각종 서식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서식 변경에 따른 필요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보상비입니다. 예산자원활동자가 저희들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활동하기 좋은 활동자 가운이라든지 또 가방을 제작을 해서 그 분들이 불우시설이라든지 양로시설에 가서 활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산 보건지소 마당 보장도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40만원. 또 아울러서 보건지소 집기 구입을 22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가지고 위생과에서 불법퇴폐 변태 단속 여비가 7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감한다고 하다 보니까 오버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퇴폐단속하는데 도 주관으로 시군간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 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익산군에서 기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잘못 집행 사항을 확인을 않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추가분으로 1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과의 시설비로 조림도식비로 국도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으로 계상이 11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 연방 사항 유지자 급식비도 추가로 필요해서 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일용인부임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 착오 계산이 되어 가지고 24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에 있는 자산취득비인데 헬스 기구가 노후해 가지고 상당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3종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의 시설비인데 이것은 테니스장에 울타리 설치 및 우레탄 덧씌우기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서 있고 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운영 과정에서 잘못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회복시킨 것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이 234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2분의 1만 계상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열출장소관 용안 향교진입로 정비입니다. 이게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그 진입로가 상당히 훼손되고 해서 이것을 고쳐야 할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금강 직할하천 농경지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황등면 생나무 울타리로 1,7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고 옹벽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현동에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체력단련비가 기본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끝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내라든지 읍면동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적시에 개보수도 하고 정비하도록 이렇게 1억원을 POOL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첨부된 삭감액 조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정이 사실상 어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짤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어제 일찍 나름대로 끝나는 대로 해서 오후 늦게라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기 우리가 그 요구사항은 이미 어제 그저께 내용을 한두가지 빼고는 거의 이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는 전달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 일정을 늦추게 해 주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본회의가 또 사실상 늦게 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큰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 점 앞으로는 노력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 삭감액을 새로 수정해서 올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의사과에서 올라온 것이 보니까 식자대 200만원 의회 홍보용으로 또 의원 가방 구입비 380만원 나가고 있고 또 의원 체육대회 행사비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180만원이예요. 추경예산에서 깎아서 좀 더 미진한 부분에 수정을 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깍고서나 의사과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 체육대회비 소위 행사에 추가로 요구한 모양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6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을철 체육행사로 해 가지고 필요한 의원님들과 집행부 상호간에 서로 답합과 또는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쭉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600만원 나온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내역은 복장 추리닝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행사 경비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에서 깍아 가지고 수정안에다 넣어서 의원들 추리닝 사 입어야 합니까?

아니, 수정예산은 꼭 그렇게 무슨 비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필요하고 누락된 것들은 그때그때 수정에다 법에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목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각실과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상당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예산담당관에 올려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또 예결을 거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4억2,000만원정도 빠져 나갔는데 그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돈을 깎아서 세워놓는다면 무엇이 됩니까? 의원들 얼굴이 무엇이 됩니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에서 깎은 것들은 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필요한 삭감액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이런 예산들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깎아야 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재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121조나 118조에 수정예산은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깎아서 하는 개념보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뜻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필요한 예산들이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기간이 있을 텐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서비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드럼부분은 교체를 해 버려야 되거든요.

5페이지 보면 보건소 관계 시설비로 오산보건지소 마당포장 1,940만원 추가분 계상했는데 그거하고 함열출장소 시설비 용안 향교 진입로 정비 산출근거가 여기에 있습니까? 오산 보건지소는 몇평하는데 얼마들어간다는 산출근거 갖고 오셨습니다. 또 용안 향교 진입로도 몇미터인데 2,660만원이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오산 보건지소 마당포장 관계는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2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해서 오산보건지소 마당 포장해서 970평방미터로 해가지고 2만원 정도해서 1,940만원을 거디다 시설비로 해서 마당 포장비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청사는 됐고 마당포장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있어서 시설비를 올렸고 또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오산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6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자산취득비는 안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오산보건지소 마당이 1제곱미터당 2만원이라는 말이예요?

예. 평당 2만원씩 용안과 같이 단가를 그렇게 적용시키서 평균 잡아서 2만원입니다.

용안것은 단가가 많이 세워진 거예요. 몇 번 조사한 결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출장소에 관계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이 얘기 짚고 넘어가 봐요. 1,940만원 용안면사무소 마당하는 자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당하면서 다른거 한다고 얘기했는지 아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용안이나 오산 보건지소나 같이 단가를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2만원 잡았습니다. 시멘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뒷정리 한다면 적어도 평방미터당 2만원씩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에서 재해복구해 가지고 40페이지에 시설비로 있습니다. 용안 향교 진입로 정비 계획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8월달에 비로 올라가는 시멘트 도로가 밑부분이 옴폭 도로가 떠 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통행을 일부 제안할 정도가 되고 또 그래서 실은 그 쪽 부분에서는 예비비 집행을 요구를 했던 것이지만 이것은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니라 항구 복구로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에 87미터, 폭 3미터로 해서 6,960만원 얻고 도로부분이 높기 때문에 옹벽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740만원 그리고 배수봉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집수정을 한개소 만들어 주는데 24만원 해 가지고 총2,660만원 향교 진입로 올라가는 경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여기가 제일 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다른것 소소한 것은

익산시에서 재해대책복구비로 해야 할 사항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1번으로 올라온 것을 담당관은 확실히 이 앞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관사항에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 현재 각 과에 있는 돈 가지고 가능한 부분들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규모가 크고 항구적이기 때문에 긴급 복구로 해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하겠다 하지만 항구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에 계상하도록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어디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정 예산서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특별히 배치해 가지고 시내에 편을 짜 가지고 단속을 나갑니다.

매일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않고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당연히 단가 착오계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을 간결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삭감예산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404억6,600만원으로 세입예산 내용은 당초 예산 1,091억8,200만원보다 112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편성 예산 내용은 사업 예산은 932억1,000만원과 자본예산 460억 자금예산 12억5,600만원으로 세입은 1회추경예산 제출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291억8,200만원으로 112억8,400만원이 증액된 1,404억6,600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업 예산에서 3,050만원과 자본예산에서 5,670만1,000원 합계 8,720만1,000원을 건설도시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목에 수정된 바는 없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실 일들이 별로 없으신 모양이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예비비로 몽땅 다 넣어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해 준 내용.

그러니까요. 특별 항목 사항이 그렇게 없냐 이 말이예요.

아니, 위원님들이 삭감했는데 우리가 무슨 장사힘으로 이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절약절약하다보면 잘 안되면 또 하소연해서 추경을 더 하든가 해야죠.

그러면 일을 안 하시려면 작정했구만.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고 공영개발사업소 돈좀 아껴써야 겠어요.

예. 저희가 더 걱정이죠. 아껴습니다.

빚은 몽땅 져 놓고 지난번에 2회 추경예산안 들어온 것 보니까 딴 사업소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는 전부다 양면으로 해 가지고 인쇄를 해 왔는데 고급지 단면으로 예산안을 인쇄해 왔어요.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보세요. 2회 추경예산안 가져온 것을 보면 일반회계나 수도특별회계는 양면으로 인쇄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단면으로 인쇄해 가지고 배부했어요.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본예산안 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서류도 이면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장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저희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제출해야 점수를 따니까 솔직히 말씀올리면 그래서 깨끗한 용지에다 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이 어디있어요? 고급지로 신문용지도 아니고 고급지로 해 가지고 단면으로 인쇄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인쇄비가 드니까 인쇄를 맡기면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는 복사지에다 뺏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는 복사기에다 안 뺀 것입니까? 복사지 A4용지 한 장에 얼마 입니까?

그리고 여러장을 빼려면 복사기로 빼야 이것이 깨끗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애기하는 것은 양면을 이용해야지 단면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는 아껴쓰라고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함부로 쓰고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 부채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이자 부담하는 것이 얼마예요.

저희가 사업이 말입니다. 거창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채도 많죠.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것이 얼마냐고요. 순수익은 있습니까?

순수익은 그 사업을 해서 정산을 하면 순수익이 눈에 보이지만 그 사업비를 다시 다른 사업에다 보상금으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사업비는 계수로는 나옵니다만은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별도로 보고한다는 소리는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심의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본회의장에서도 별도로 보고한다고 하고 언제 보고 했습니까?

아니, 박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시고 보고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맥 없는 소리... 잘 좀 하세요.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써야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총예산 182억 3,911만 9,000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낸 결과 예결위에서 삭감이 7,091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심의 결과 수정예산안 3페이지를 봐주면 자치단체 이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린것 중에서 전북농조와 금강농조 자본적 원조확보를 위한 사업비 3,174만원을 감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금강농조분 1,584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총 삭감액은 5,507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증액은 그것과 똑같이 5,507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예산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그 삭감된 돈이 예비비로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게 제일 끝트머리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삭감된 돈이 5만5,507만원이 예비비로 이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지예산 총 182억3,911만9,000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않으나 긴급을 요한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비비 승인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예비비 승인 요건이 어떤 것인지?

예를들자면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이라 하면 예를 들자면 재해대책비라든가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런 지출 항목이 발생됐다든가 또는 갑작스러운 상부의 어떤 시한을 두고 지시부담이 있다든가 이런 항목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비비가 1억4,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까?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의 일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부족하지도 않아도 삭감된 5,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을 때 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5,500만원 같으면 어디 승합을 한다든가 이런데 소규모적인 사업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그것을 예비비로 넣지 말고 우선 급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니까 그것으로라도 충당해 주면 좋을텐데 왜 예비비로 넣어 버렸나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연말에 딱 닥쳐서 추경이 되니까 연초에 추경이 되면 사업비라든가 넣기도 좋은데 연말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는데 지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이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것 또는 아주 급박한 것 아니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자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나가고 또는 이 상수도 원가는 비싸고 생산비는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인 조금 자제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불가피 물가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고 그래서 긴축긴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1,758만원하고 특수활동비 1,749만원 그 옆에 경정 3만2,000원 곱하기 3명해서 했는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여비를 어디로 하면 어디로 갔다 왔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국내여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삭감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고 그랬는데 전액 삭감이고만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 회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로서는 95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재산취득비 기관공통운영 집기 구입 180만원 책상 및 의자 15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50페이지를 보면은 책상 100개, 의자 100개, 캐비넷은 개수도 없이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분 15개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기관공통운영 관리 집기비로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책상 100개, 의자 100개와 캐비넷 구입비 1,100만원이 이미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익산시보 발행 200부 기획실장께서는 법령이 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로서는 예산이나 이런 등등이 조례나 개정되어 있을 때 시보에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요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시보에다 이것을 발행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한민속제전 추진 여비, 마한민속제전 추진 위원 보상관계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서 익산과 이리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날과 익산의 마한제를 총 통합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라는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실 소관 일반수용비 전직원 전화부 수첩 제작 추경예산 130페이지에 1,200원 곱하기 2,500부 3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액수 그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만 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시설비 대형 프린터기 수선비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정비 수선 300만원인데 아까 권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바와 같이 프린터기 수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로라를 수선해야 한다고 했어요. 로라를 수선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기와 제안설명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여기도 재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음 시정과 급량비 내무행정유지 특근자 급식비는 추경예산서 135페이지에 이미 220만원이 필요 없다고 삭감이 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75만원이 또 추가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회계과 일반수용비 각종 계약서 및 입찰서의 유인 이것도 법 개정으로 서식이 변경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입찰서류가 종전것과 개정된 것과 비교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보면 지금 출장소의 입찰 서식은 내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출장소장 명의로 공고를 하고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각종 서식이 바뀌어 졌다고 하면 내용을 한 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서 5페이지에 국민생활관 자산취득비 헬스기도 기구 교체 3종 추가 298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시설비 황등면 생나무울타리 황등면 소방창고 옹벽 설치 이것은 지금 향나무울타리는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행정 방향이 시멘트 콘크리트나 벽돌로 쌓으면 조금 자연 정화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냐 가급적이면 생나무 울타리로 하는 것이 좋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각 청사의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등 소방창고 옹벽 설치는 구 익산에서 황등면 소방 창고 설치 부지까지를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석축이 안돼서 소방차고를 건축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설명순서를 바꿨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 시설비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울타리 설치면에 우레탄 덧씌우기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은 경기를 할 수 없는 테니스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연습삼아서 하는 그런 테니스장이 아니겠느냐라고 봐 질때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테니스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시설을 갖추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추경예산을 요구했을 때 법정경비 준법정경비를 하고 최소한의 운영비의 계상은 나머지 세입 추가경정 재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본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수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준법정경비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그런 재원으로서 추경을 편성하고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액수를 가지고 세입 재원이 모자라서 추가사업을 못했을 때의 예산이 수정예산의 본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다시 경직성 예산이라든지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요약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심사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중에서 삭감액이 1억3,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과 오산보건지소마당 포장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노인복지시설은 반영이 안됐고 오산보건지소 마당포장하는 것은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상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포상금 여성 자원 활동자 가운 및 가방제작을 하는데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오산 보건지소 마당 포장하는데 보건지소가 신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1,940만원 추가경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오산보건지소 집기가 223만4,000원이 들어왔고 위생과에 국내여비 불법 퇴폐 변태단속 여비가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70만원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보조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가 530만원이 들어왔는데 익산군에서 기 집행을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받아 봤기때문에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은 기 집행했는데 다시 530만원 올라온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 반환금 농기관리위원회 수당이 18만2,000원 위원회 수당이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일당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산림농원과에 국도비가 다시 저희가 심의하는 도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16만8,000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산화경방 상황유지 급식자 급량비가 45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세칸 띄어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휴일근무수당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34만3,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 그 삭감된 내용에는 이 이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삭감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삭감 내용중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내무위원회 소관만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아래에서 3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딘가 예산여비를 삭감했는데 또 올라온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만 짚어서 얘기하고 시간도 없는데 길게 끌 것이 아니고 다음분 들읍시다.

아니, 얘기 들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들어서 1,940만원이 추가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기에 지금 여성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가운하고 가방을 제작해 주자는 것은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하니 얘기를 한 번 해 봐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오산보건지소는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계상이 된 사항이고 산업과의 농지관리수당 18만6,000원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3만원씩 일당을 줍니다. 그 일당 3만원씩을 주기 위한 추가분으로 해서 올라왔고 그 밑에 산림공원과 시설비 조림도식은 국도비가 다시 내려와서 이것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116만8,000원을 다시 확보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급량비로 해서 산화경방 상황유지 급식자 이것은 45만원 이것은 산불방지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유지를 하기 위해서 급식비로 해서 45만원 추가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문제있는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건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개요 보고서 5페이지 도시개발과에 시설비 1억원이 POOL로 계상되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소규모 주민 특별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계상하되 2,000만원을 추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OOL계상으로 1억원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서를 위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76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일상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을 명시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하되 예산 과목은 사업유형별로 분류하되 단위 사업비는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명시되어서 2,000만원 이내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억원으로 POOL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을 위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제고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그 말씀은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고 그 부분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토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 회 )

추경예산안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시설비 대형프린터기 300만원서 있던것이 150만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국민생활관 헬스기구 구입비 29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448만원이 삭감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 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입니다. 예결위에서 삭감한 금액 448만원은 예비비 편성에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하느라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본위원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