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한시종의원,김종길의원,박우동의원,김복규의원,임봉선의원,전정식의원,김태문의원,배유의원) ｏ한시종의원

한시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의 일이 오늘에 있어 과거사에 묻히다시피 우리의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세계화라는 큰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경제와 새로운 우리 살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자기의 권익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행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역문제 해결과 지원을 요구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과 경제적 취약성등 악조건속에서도 시정살림을 꾸려가고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많은 애를 써왔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시·군의 통합, 그리고 민선시장에 의한 시정출범으로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시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그야말로 시민 모두가 잘 살고 또한 가속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집행부 관계관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주위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책과 건의가 있었기에 이를 꼭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보다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구 군청사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 군청사 활용에 대하여 지난 7월 업무보고 청취시 향토민속자료관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시·군 통합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일부 청사는 남산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타 청사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으로써 주변 주민은 물론 시민들은 시정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음은 물론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익성이 없는 민속자료관, 문화재전시관, 특산물 상설전시관등으로 활용한다고 계획함은 지방 자주재원 화보에 역행되고, 아무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김천시 주요 요지에 계획함은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도 옳지않다고 생각하는 바 동 부지에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아파트」나 상가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 부지에 민·관 공동 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시 재정수입을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군청이전후 지역 주민은 경기가 후퇴되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불평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바 도 부지를 보다 생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현재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희망하는 바 시의 의향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 하지만 김천시의 중앙이고 교통의 요충지인 이곳에 잘못 추진된다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감히 주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본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이곳에서 얻어지는 수익 사항과 주민여론을 수립하여 분석한 사항이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얻은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면 지금 신음동 시청사내에 있는 보건소는 거리 및 위치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민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바, 즉 시내에서 교통요금을 이중으로 주민이 부담하고 있고 위치가 외곽지인 만큼 주민이 가까운 의료원이나 여타 개인병원을 찾은 바 이는 주민을 위한 사항이 아닌 것인 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구 군청사에 보건소를 이전하여 주민이 보다 많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함이 주민을 위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전해 볼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관 공동투자사업을 유치하여 대형 상가나 「아파트 」 및 유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시 세수증대에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개인 및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후 대체재산을 형성, 보다 지역에 맞게 생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1992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도에 건설종합계획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국토이용변경 승인도 1993년 8월 15일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구체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늦추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공언녹지지역내의 현황을 보면 건물 총 동수가 546동에 건물 면적이 총 5,610평으로서 세대구사 359세대나 된다고 하는데 이곳의 주민들을 위하여 재정비계획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묻고자 합니다. 둘째, 김천시의 소로 3-5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곳은 충혼탑에서 자산공원까지의 구간으로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4년도에 이 사업을 시공하기 위하여 도비를 2억원 신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청에 대하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 도비가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무엇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았고 승인이 나지 않은 후에는 다시 한 번 신청하고 난 후에 다시 더 신청을 하려고 계획해 본 바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동 자산공원은 김천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백 명 정도는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중심지에는 특별한 체육공원이나 휴양지가 없으므로 이곳 자산공원을 잘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김천시의 소각장 설치에 관하여 알고자 합니다. 이미 2년전에 소요사업비 40억원 중 16억 5천 5백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국·도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꼭 필요하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비단 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계획이나 추진방향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소각장을 코오롱 회사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코오롱 회사에 의뢰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코오롱 회사에서 김천에서 쓰레기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다 소각할 수 있는지 그 관계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우동의원

박우동의원입니다. 봉산면 태화천 정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풍령 휴게소 오물방류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된 태화천이 주민의 진정 및 행정관청의 주의촉구로 인하여 3억 54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조 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준치 이상의 탁류가 흐르고 있어 손발을 씻을 수 없을 정도이니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정화조를 연중 가동할 경우 전기료가 1천 8백만원 정도되므로 이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간에 기계 가동을 중단하다고 하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오물을 그대로 방류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채소 「하우스」 설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평당 4만 9천원의 보조금이 배정되고 농민부담 20%인 시설채소 시설비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가 자체로도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데도 업자로 하여금 시설토록 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농가 자체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농가부담 20% 정도는 노력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정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농기구 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기금으로 정부가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일환으로써 농기구 구입에 있어서 경운기는 백만원, 관리기는 액을 보조해 준다는 말을 듣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민이 많으나 각 면별 배정량이 적어서 균형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형기구, 트렉타, 콤바인 등은 제외하고 경운기, 관리기에 대해서 확대 공급해 줄 것을 여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주택, 농가창고, 축사시설 및 농막등은 농민 신고에 의해서 면장이 용도변경해 주는 것이며 진흥지역이외의 식당, 공장, 일반주택, 숙박시설 등은 시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 허가에 대해서만 김천시에서는 3년이내에는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복규의원

김복규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복지주택 시영 「아파트」하자발생 및 보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복지주택 시영 「아파트」 보수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음 신음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목련「아파트」는 주식회사 미도파건설이 시공하여 19934년 9월 25일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주택으로 신축 분양한 시영「아파트」가 준공된지 2년도 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부실공사로 인한 갖가지 하자가 발생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입주자들이 시공자측에 하자보소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시공회사측은 기껏 「씽크대」개조와 장판지 부분의 시공불량에 대한 재시공 비용등 몇십만원을 지원한데 그치고, 원초적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설계외에 추가시공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 주민들이 회사 책임자의 면담을 요구하면서도 아직까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알뜰히 저축하여 3천여 만원이라고 하는 시중의 「아파트」분양가보다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분양가로 입주한 이들이 입주와 동시에 겪어야만 했던 일들, 즉 건축물의 하자 발견과 그에 따른 보수요구, 이에 대한 시공회사측의 미온적인 태도등에 의해 받은 충격과 고통,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지하실 바닥의 노면이 불규칙하여 일부 흙이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고 벽면에 철근이 드러나 빨갛게 부식되어 있으며 벽면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어떤 입주자는 유출가스로 인하여 목 수술을 받은 일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완쾌되지 않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건물자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그러한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는 목련「아파트」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앙관서와 사정부서에까지 이러한 상황을 폭로할 것이라 하는데 그대로 두고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일은 김천시의 문제인 만큼 시 자체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보며 더욱 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은 비단 신음동의 근로자 복지주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와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건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목련「아파트」하자발생 및 보수에 대한 대책과 이와 유사한 시 전반의 건축물 불량시공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음동 국민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 등·하교 안전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근에 공단이 조성되고 이와 연관된 도로확장과 택직개발등으로 우방, 금류, 삼보, 현대 등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하여 관내 신음동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내에 국민학교가 없어 시내 모암, 중앙, 김천, 금릉국민학교등 곳곳으로 분산해서 장거리를 어렵게 통학하고 있던중 관내에 1997년에 국민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 하여 주민들의 전폭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시설되면 취학 아동수는 73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중 대다수가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35m 도로를 가로질러 가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는 김천시에서 가장 폭이 넓은 도로로서 지금 차량들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고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교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곳에 육교설치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규모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예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하교생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음동에 위치한 화장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화장장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필요악으로 존재해 왔고, 또한 생활의 일부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고도 보겠습니다만 주민들 뇌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등으로 인하여 인간생활의 일부분인 화장장을 혐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화장장은 현재 신축중인 우방2차「아파트」, 현대「아파트」고층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입주를 꺼려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우방「아파트」 865, 현대「아파트」는 28%의 저조한 분양이 그 실태입니다. 비록 화장장이 생활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음동 주민복지 차원에서, 더 나아가 김천시민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생활속의 불편함 즉 혐오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미들은 화장장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예전부터 주민들 사이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하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생활속의 필요불가피한 화장장의 존재는 인정하되,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금릉공원묘지가 이전대상지로서는 적지라고 생각되는 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이전시 대지 및 건평은 최소한 어느 정도가 필요하며 이전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연간 운영비와 운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위탁할 경우 법적·제도적 장애요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앞에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석재입니다. 한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후 구 군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통합 김천시 초대의회와 협의, 향토민속자료관등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속자료관이나 문화재전시관은 기계과학 문명의 발달로 삭막해진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재정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동 시설물 활용계획에 따른 시민의 반응은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장 내실있는 활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관·과·소에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중에 있으며 아울러 시민의 반응과 공감대를 파악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해서 대형상가, 「아파트」건립 의향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간단히 매각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회와 결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시종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시종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 군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거 관료주의 의식을 벗어나서 피부로 느끼게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바 아직까지 연구하지 않았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더 김천시내에서 중심지인 그곳을 재정자립도가 26%밖에 안되는 사림살이에 막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구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의견을 한 번 더 밝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답변이 좋다고 인정합니다만 지역의료보험 수가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시내 일반 병원이나 시의료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소가 주민생활이 향상되기 때문에 1005 영세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굳이 남산동 출신 의원으로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남산동에 위치해 있고, 구 군청사가 남산동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보건소사부에 아는 분이 있어서 가서 상의해 본 결과 시·군 통합으로 인한 보건소가 소잡한 곳은 대지만 확보된다면 최신식 건물을 보건소사부에서 400평 지어준다는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건물만 최신식건물로 400평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최신식 장비까지 넣어준다는 엄청나게 좋은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청을 경유해서 김천시에 상세한 지침서가 하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예산 및 부지가 조성된다면 연구해 보겠다는 좋은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루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정부에서 무한정 예산을 지원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는 각 시·군에서, 즉 통합 시·군에서 신청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군청사에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 우리 시에 이런 좋은 위치여건이 되어있는데 몇 십억 씩 주고 다른 부지를 살 필요도 없고 민속자료관 같은 수익성이 없는 것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시·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본청사가 상당히 소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400평 최신식 보건소를 종합병원에 준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로는 보건소 청사가 그냥 남습니다. 그러면 그 청사를 시에 모자라는 부서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의회청사도 건립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없는 살림살이에 20억씩 30억씩 막대한 재산을 들일 필요도 없이 보건소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미약합니다만 2, 3년내로는 이런 엄청난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검토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시종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건소에 해당되는 내용은 나중에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상세히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한시종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을 두고 아직까지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시인합니다. 워낙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늦어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빨리 결정토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종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 「됐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김종길의원님, 박우동의원님, 김복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환경처로부터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업무보고시에도 간단히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만 환경처에서 16억5천5백만원에 대한 '94년 2월 3일자로 재정투자융자 특별회계기금으로 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금액이 1일 50톤 규모로 설치한다고 하면 약 50억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융자받은 금액외에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33억4천5백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무부, 환경처 여러군데로 시비부담이 30억이상 넘는 것을 사실상 부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보조지원을 수 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나 도, 환경처에서 국비지원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김천공단에 기 계획되어 있는 코오롱 건설에서 1일 80톤 규모로 공단내의 산업쓰레기를 포함해서 일반 공단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1일 배출되는 쓰레기 54톤을 처리할수 있도록 공단쓰레기처리 주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3만8천원씩 주고 소각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이래서 기 계약을 마쳤지만 사실상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 시비부담이 전혀 어렵기 때문에 공단 쓰레기장만 완전히 설치된다고 하면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우리 자체에 소각장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환경처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한 결과 16억5천5백만원에 대한 재특융자금은 반납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전제로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에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6억5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반환금을 계산해서 환경처에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16억5천5백만원을 받아서 그동안에 이자를 많이 불입을 했는데 환경처에 부담해야할 이자는 연리 5.5%를 부담했고 시에서 농협에 이 금액을 기탁한 것이 8.5%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돈이 내려오고 난 과정에서 약 3%는 시수입으로 돌아온 결과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못마쳐서 죄송합니다만 약 7천4백만원 정도는 우리 시수입으로 전환된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을 올립니다. 김종길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박우동의원님께서 추풍령휴게소 오물방류로 인해서 태화천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환경정화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풍령휴게소 오수정화시설은 한국드라이브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약 6촌규모의 시설용량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특별점검계획에 의해서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금년도 8월 3일 시설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은 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BOD가 기준치 60㎎/ℓ인데 21.9㎎/ℓ가 나와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추풍령휴게소의 오수방류로 인한 태화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년 2회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계절적 영향을 감안해서 우수기라든지 갈수기에는 불시 점검을 하고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계속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도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박우동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복규의원님께서 화장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화장장이 설치될 당시에는 외곽지대였습니다만 현재는 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김천시장 모두가 화장장을 옮겨야 한다는데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화장장을 옮겨야 된다는 원칙은 시민과 같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을 옮긴다는 것은 이전지에 대한 주민의 반발,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2억2천5백만원을 들여서 화장로 3기를 교체한바 있었고 앞으로 이전된다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전시 소요경비를 대충 본다면 화장로를 설치하는데 약 2억3천만원, 건축하는데 약 6천만원, 대지를 구입하는데 3억 정도 들것으로 추정하고 기타 경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봐서 약 6억원이 상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삼애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서도 공동묘지 이전문제, 화장장 이전문제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여러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결정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화장장의 연간 수입은 6백만원입니다. 그 대신에 운영비는 약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국가시책인 묘지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해서 독립채산을 맞도록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영세민에 대한 하나의 수요대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5세이상 일반사체는 1구당 1만2천원, 15세미만은 8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여겨져서 이전시 주민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되고 자체 예산도 문제가 되고, 삼애원도 이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과 관련이 되고 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복규의원님께서 금릉공원측에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실무진이 의견을 접해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해서 계속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코오롱 회사하고 '94년도 11월 7일 김천시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소각하기로 계약이 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김천시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회사에서 1일 80톤을 소각할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김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1일 45톤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공단에 소각장을 시설해서 우리 시의 쓰레기가 공단의 쓰레기보다 공단에서는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톤을 소각할수 있는 소각장을 만드는데 김천시에서 소각할 양이 54톤이나 되는데 그러면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할 용량이 26톤 밖에는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에서 물론 김천시를 위해서 소각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잘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공단 쓰레기가 많아서 공단쓰레기 양 때문에 기천시의 54톤이라는 것을 다 소각하지 못할때는 어떠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단에 현재 물론 시의 예산관계도 따르겠습니다만 몇 년 후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그 소각장에 계속 쓸 수 있는 것을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실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쓰레기라는 것은 공단시설에 따라서 공장이 생산량이나 모든 제품에 따라서 쓰레기가 항시 변경될 수 있는데 몇 년까지 보장을 받고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봐서 당장에 쓰레기 소각장이 김천에서는 필요치 않아서 당분간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을 가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계약할 때 약속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당분간 처리한다는 것으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까지 되겠다 하는 것, 몇 년 까지 거기서 소각하고 김천시에서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년 예산을 다만 얼마씩이라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현재 5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김천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환경처에서 내려온 16억5천5백만원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반환하고난 후에는 김천에서 매년 다만 얼마씩이라도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어느시기에 가서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복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천시 신음도에 화장장이 처음 설치할 때는 김천시 외곽지였으나 시정이전과 고층 「아파트」신축으로 인해서 시내 중심지로 변해감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94년도에 화장로 3기를 교체하면서 2억 2천 5백만원이 들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화장로 3기를 교체한 설치자금이 이전기피를 할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 개인이나 단체로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의 화장장 자리가 최고의 적지라는 이야기인데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개인이 주민의 반대없이 조건만 되면 위탁자가 저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 먼 앞날을 보시고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검토하여 빠른 시기에 이주를 독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몇 ppm정도로 얘기하는데 지금 신암 광천 도랑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단순히 휴계소에서 방류하는 분뇨 같으면 고기가 살수 있습니다. 아주 독한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업인의 부의 치부를 위해서 봉산면 5천 시민의 환경에 금이 간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현재 시청 공무원들이 휴게소에서 나오는 오물 원천지를 확실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제가 현장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진이라도 찍어둘 작정입니다. 추풍령이 원래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태화천은 낙동강지류의 원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도랑이 오염된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휴게소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썩은 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과 합수가 돼서 나오니까 희석이 돼서 중간에는 물이 조금 깨끗한 것 같이 보이지만 휴게소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가 보시면 아시지만 완전 썩은 물입니다. 이것을 개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당국에 대해서 시청공무원으로 하여금 3일에 한번 정도라도 확인을 해서 물이 정화될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난해 11월 계약해서 현재 처리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11월 7일자로 계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쓰레기장 설치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신음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장 건립이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각을 하기 위한 1일 50톤의 계약량이 사실상 압축을 해서 쓰레기장에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54톤이 계약되어 있고, 공단쓰레기를 26톤 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앞으로 공단쓰레기 량이 더 불었을때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약 년도가 10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코오롱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10년간 운영하고 나서 그때는 위탁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내에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환경처에 얘기해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 축적 을 해서 그대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계속비라도 우리 시가 33억이라는것을 부담한다면 5년간 해도 1년에 6억 부담해야 되는데 6년간 사업을 한다면 그동안에 또 계속해서 사업의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반납하고 현재 기존 매립장에 처리하고 앞으로 공단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완료될 경우에 계획대로 10년간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복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전이 불가피한테 왜 지난해 2억2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이것을 또 소각로 3기를 보강사업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전한다는 것은 하루이틀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돼서 이전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삼예원 이전문제하고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우동의원님꼐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암 광천에 고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그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좋은 하천들이 옛날만큼 고기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 생활폐수, 농약폐수 이런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생각되는데 고기가 줄고 옛날 자연하천하고 틀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휴게소에 대해서는 3일에 한번 정도는 확인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일까지는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1주일에 한번정도 계속 확인해서 무단방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겠습니까? (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간단합니까? (

예, 성내동의 김종길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중단됐으면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온 것은 보내겠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은 하지 않더라도 압축해서 처리하는 것 같으면 공장하고 굳이 계약할 이유도 없거니와 기 공장하고 했으면 내가 염려한 것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계속 소각을 하지 않고 묻으면 환경관계나 모든 것이 문제가 올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현재 코오롱 회사에서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중단이 됐으면 앞으로 소각장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코오롱 회사에서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못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복규의원님께서 화장장을 민간이전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검토한 바 없고, 또 전국적으로 여타 화장장에도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반발에 의해서 중단이 됐는데 압축을 해서 하면 쓰레기장 처리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방행정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쓰레기처리와 상·하수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쓰레기처리장 확보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태워서 양을 줄여서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고, 소각장 설치는 해야 되고, 설치를 하지 않으나 쓰레기장은 없고, 이런 앞뒤가 안맞는 고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소각로를 왜 설치하지 않았느냐 한들 사실상 저희들 재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단측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또 소각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때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아주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런 것이 잘 호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냥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간담회나 면담, 또는 방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박우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 「하우스」설치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파이프 비닐」 온실 설치는 농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건설업체에 의한 온실설치 공사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가시공 방법으로는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역마다 5, 6농가 단위로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기계구입자금, 즉 농기계반값지원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46억1천7백만워을 지원해서 5,653대를 공급했습니다. 올해에는 20억5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2,054대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은 200만원이하의 농기계가 반값으로 지원 공급됨에 따라 경운기등 소형농기계 공급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농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음에도 다시 새 농기계를 구입함으로써 농기계가 일부 기종에 편중 및 과잉공급되고 있기도 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도 농기계 지원공급을 경운기와 대형농기계 및 중소형 농기계등 3개 품으로 구분해서 경운기는 공급 대수를 제한하고 중대형 농기계는 농민의 희망에 따라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운기나 관리기등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기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의한 바 있으나 중앙의 농기계공급계획에 의해 농기계의 기종별 공급계획 범위내에서 공급해야 하는등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농가희망 대로 공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대형기종 보다는 경운기등 중소형 농기계가 보다 많이 배정 공급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농지전용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에 따른 농지전용화가 제한은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시 시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인 여관등이 난립할 경우에 국민정서의 저해는 물론 청소년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마치고 자연경관의 손상과 상수원 수질오염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무질서한 향락시설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토보전을 위해서 보호구역 및 준공림지역 전역에 대해서 '95년 4월 19일부터 '97년 4월 18일까지 2년간 숙박시설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으로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천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추어지고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김천시 도시계획 공원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공원해제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성내동 충혼탑에서 자산공원 구간에 '94년도 도비 3억 지원 실적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김천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 휴양정서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산공원을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은 1993년 8월 15일자로 건설부에서 승인을 득하였으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1993년 2월 26일 용역 계약하여 도시계획 지역을 확정코자 국토계획 변경을 교통부에서 신청 관련부서와 협의중 건설교통부에서 시·군 통합 계획에 따른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시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 3월 9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 계획하여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으며 '95년 9월중에 주민공청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북도에 승인코자 하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후 건설교통부에 승인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도시공원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입안해서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내동 충혼탑 자산공원 소로구간의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94년 추경시 도비지원 2억을 요청하였으나 도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5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반영 요구하였으나 역시 예산사정으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96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내, 모암동 일원에 걸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산공원 면적이 135,000㎡이니다. '67년 4월 19일 건설교통부 제284호로 결정고시된 이후 '87년 2월 7일 건설부고시 41호로 확정 변경결정 되었으며 현재까지 완전한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한 도시공원조성을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후 추진해야 하는데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조성계획 용역비만도 약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매입 공원조성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 시민의 편익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우동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비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95년 1월 1일부터 도농 통합시로 최근 도시계획 밖에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사회적 여론의 비난이 되고 있는 숙박시설, 즉 「러브호텔」건립이 많이 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의 정신적 악영향 및 위화감 조성과 청소년 교육에 나쁜 영향이 우려될 뿐 아니라 외지인의 투자심리 편승과 향락정서, 즉 「러브호텔」로 이용될 수 있는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활 소지가 있어 '95년 3월 24일 김천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3조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보호구역과 준농림지역에 한하여 '94년 4월 19일부터 '97년 4월 18일까지 2년간 숙박시설, 즉 「호텔」과 여관에 대해서 경상북도 고시 1995-115호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시군이 약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다음에 김복규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신음동 1287번지상에 건립된 김천시의 근로자복지주택은 1992년 10월 22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93년 10월 8일 준공된 전용 15평형 100세대 공동주택으로서 서울소재 미도파에서 시공하여 '93년 10월 10일부터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후 공사에 따른 하자사항이 발생되어 수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계속적인 하자발생으로 입주민 민원이 야기된 사실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5년 8월 입주민대표 입회하에 전체적으로 하자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3차에 걸쳐 입주민, 시공회사,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95년 9월 13일 하자보수계획 및 방법이 합의되어 현재 보수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완벽한 하자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전반 건축물 불량시공에 대한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 건축물 공사장 아전사고 예방 및 공사부실방지를 위해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수시 부실시공 및 안전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사장 책임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사고대책 보고회, 실천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부실공사가 우리 지역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음동에 '97년도 국민학교가 신설될 경우 등·하교길에 많은 학생들이 본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안전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나 현재까지 구체적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설 학교의 규모와 인근 주거지의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적절한 횡단시설과 안전시설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예,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1993년도 8월 15일 건설부에 인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백지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을 하기전에 공개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도시계획 관계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통합하기 이전에 했던 것은 모든 것이 백지화 되고 처음부터 다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해 나오던 것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복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 신음동 관내 국민학교 설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설치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소요 규모는 약 20억 공사가 되고 우리 관내 국민학교 신설계획을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마당에서 안전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교예정일이 '97년 3월로 아는데 불과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종합검토와 분석을 해보지 않았다면 관계 부처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횡단시설 및 안전시설을 하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상인원 및 규모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계획이 되지 않았다면 등·하교생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육교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 자체, 시·군 통합전에 김천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군 통합됨으로써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참고로 해서 시·군 통합 여건이 변화된 만큼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음동 국민학교 건립에 대해서 김복규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음동 국민학교는 금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금년 3월달에 처음 받았는데 그럼으로써 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지 사전에 알았던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설결정을 하고 아직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을 못해서 계획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통관계는 계획을 세우는 데는 시 자체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경찰관서와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김의원님께서는 육교를 많이 주장하시는데 사가지내 육교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신호등 설치라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 「됐습니다.」) 그럼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하입니다. 한시종의원께서 금릉군 청사내에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340평이 준공이 돼서 지금 통합돼서 쓰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장점으로는 시 민원실과 연계해서 보건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일부 진료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보건소나 어디서 이용해도 똑같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세민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이루어진다면 중심지인 군청사내에 신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군청사 이전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되고 나면 그 일부분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된다는 계획만 서게 된다면 이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특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되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신청한다고 해서 언제 나올지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우선 그 회의를 어제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처에 군청사 계획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한 부분에 보건소가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한시종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시종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여건이 조성된다면 구 군청사 자리로 청사를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루속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은 '94년 1월에서 9월간의 진료환자수와 9개월간의 손익차이 분기점 「데이타」를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95년 통합후 1월에서 9월까지의 진료환자수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현 보건소 청사가 회의실도 없고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 보건소의 향후 10년간의 청사진 계획을 여유를 두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방금 한시종의원께서 서면제출 요구한 것을 향후 15일이내에 의회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봉선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필연적이 의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직제중에서 가정 불합리한 사안중 남녀직원 차별화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여성의원으로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굳이 여직원의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섬세하고 정확한 업무추진능력은 어디에서도 흔히 인정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마냥 직장의 꽃이라는 형용사로 미화시켜 놓고 안으로는 온갖 편견과 차별 대우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녀직원의 인사평등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 일반직 직원 9급에서 6급까지 826명중 여직원이 162명으로서 약 2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6급직 203명중 여직원은 고작 0.15%에 지나지 않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급별 불균형을 보더라도 남직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실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직원이 각 부서 계장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 배재하거나 아예 근무성적 평정시 하향조정하는 사례가 많아 승진서열에도 들지 못하게 하는 인위적인 조작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감도 갖게 합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고도 근무평정에서는 항상 뒤로 밀려 승진은 남직원이 독차지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평불만이 싹트게 되어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장은 여직원의 급수별 근무경력 및 인원 현황과 향후 여직원 인사의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직원에 대한 사기진양과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여직원만 따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남직원과 대등하게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직원은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 늘 주위를 살펴야 하는 신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내에 휴게실, 샤워장,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위 여건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습은 여직원이 마음놓고 잠시 쉴 수 있는 인적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습을 조금이라도 청산하여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안정을 찾아 열심히 동무할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두어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관리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에 설치한 가로등 등 수는 몇등이나 되며 금년 8월말 현재 고장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가로등은 몇 등이나 되며, 수리를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등 한 등의 전기요금은 월 3,767원으로 알고 있는 바 고장 방치된 상태에서 시에서 한 등에 매달 3,767만원을 물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도 하지 않고 내고 있는 전기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94년도 가로등을 수리한 등 수, 94년도에 한 등에 전 금릉군입니다만 5천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등 몇 등을 고쳤는데 얼마를 지급했다는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가로등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1대 의회에서 질문등 많이 거론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94년도에 가로등 수리비는 각 면장님들이 수의계약식으로 계약을 해서 한 등당 주민부담이 4만원이고 '95년도에는 한등당 주민부담이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추산으로는 주민들이 1년에 수리비로 지출되는 돈이 1억원이상 소요되며, 금년도에 시에서 한 등에 1만원씩 수리비를 지급해서 4천5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등 수리비가 시에서 4천5백만원, 못사는 농촌 주민부담이 1억원이상 예상되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쓰지않고 1년에 시에서 내는 전기료가 3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의 허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시에서는 가로등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용하천 및 소하천 부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만 본 의원이 올라오기전 건설도시국장 답변서를 보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대답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용하천내 개인소유 하천부지 면적과 하천사용료 징수면적 실적은 어떠신지, 소하천내 개인소유 하천부지 면적과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면적과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직할하천내 개인소유는 정부에서 100%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용하천과 소하천내에 있는 개인소유 표류지는 왜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지, 그것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직할하천만 하고 소하천과 준용하천은 하지마라고 하는 법의 명시가 있으면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관내 하천정리가 잘 되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하천부지를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20년전 준용하천내에 있는 농민들이 자기 전답은 수해를 만나 떠내려 가고 그옆에 있는 하천부지를 일구어서 20년동안 경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천부지는 사용료를 받고 자기의 답이 하천으로 된 곳은 하나의 보상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태문의원

배유의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농촌 수세식 화장실 실태와 개선책을 묻겠습니다. 농촌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전개됨으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화장실 개량으로 수세식 변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정화조를 거쳐 나오는 물로 인하여 하수구 시설의 미비로 악취와 지하수 오염원이 되어 식수도 위협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농촌지역 정화조 설치실태와 정화조 청소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도시국장님께 고수부지 이동판매장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지천 고수부지내 주차시설은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에도 근간에는 야간 이동 판매장이 설치되어 주차장 활용이 어렵게 되었으며 일부 취객들의 다툼과 고성방가로 주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수부지 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지역에 확산일로에 있는 이동판매소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산업경제국장님께 축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기초우에 대한 거세등 한우의 육질 고급화에 노력하고 있는 이때 이에 따른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축산시설 자금융자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세우를 포함한 비육우 현황과 '95년도축산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과 심사기준,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넷째,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현황과 점검 지도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직지사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당초 설립목적이 특정단체의 이익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 판촉목적이었는지 사업이 부진하다고 개인에게 임대를 하여 그 이익금을 특정단체의 수익으로 한다는데 당초 지역특산물 판매촉진이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간판을 그 취지와 달리 「김천공예품」이라고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게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검토로 끝내시지 마시고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석재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봉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냈는데 한가지가 누락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직원 인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여직원중 6급이하 공무원은 236명이며 직급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며 일반직이 167명으로 6급 8명, 7급 54명, 8급 70명, 9급이 35명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33명으로 6급 16명, 7급 12명과 8급이 5명이며 기능직이 36명이 있습니다. 근무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본청이 40명, 직속기관에 101명, 사업소 11명, 읍·면·동에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급수별 근무경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원 236명 중 현 직급에 근무한 경력이 2년미만이 45명이고 2년에서 4년미만이 97명이며, 4년에서 5년미만이 39명, 5년에서 7년미만이 16명이며 8년이상 공무원이 39명입니다. 현 직급에서 8년이상 근무한 여직원 39명중 28명은 보건직 및 간호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 7, 8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료 여직원에 대한 인사의 적절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는 공정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직원에 대하여는 상냥하고 세밀한 여성의 장점을 감안하여 민원과 내근부서등에 근무케 하다보니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남직원보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점도 다소 있는 것 같이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일선 행정에서부터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는 여직원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남녀직원에 대하여 조금도 차별없이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등 인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녀직원의 승징후보자 명부 별도 작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단위로 직급·직렬별 현원에 대하여 구분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별로 구분작성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은 작성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대한 기본이 되는 근무성적은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등을 잘 알고 있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평가해온 것을 토대로 하여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방법은 근무성적 평정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 교육성적 및 포상등 가점을 합한 점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승진이나 보직에 있어서 여성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임봉선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유념해서 인사상 차별대우를 보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직원의 휴식장소 마련 문제는 사무실 배치문제를 잘 연구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태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중앙계단 마감재인 대리석은 통합시 발족 기념행사등 각종행사준비에 따른 무거운 물건 운반시 부주의로 파손된 것인 바 석재취급 전문업체와 기술적인 검토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옥상 천정 누수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7월 태풍 「페이」호의 심한 강풍으로 옥탑 중앙홀 알미늄창틀 틈새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시공업체인 미도파에서 즉시 실리콘 방수처리 보수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조경수 고사목은 시공업체인 한국조경개발과 협의, 금년봄에 보식하려고 하였으나 나뭇잎이 돋아난 상황에서 보식할 경우 고사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수 적기인 10월말경 고사목을 보식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봉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여직원들의 급수별 근무경력 및 인원현황과 향후 여직원 인사의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남녀 직원에 대해 조금도 차별없이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 청렴도를 인사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교육성적을 합한 점수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된다고 했는데 근무성적의 주요점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참가자 기회를 여성들에게는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고, 온갖 편견과 차별대우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몇몇 직원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열심히 일해 보려는 여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곧 우리들의 딸들인 것을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청내에 여직원 전용 휴게실이나 탈의실이 형식적인 것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급이하 여성공무원 236명이 근무하는 청내에서 여성전용 탈의실이 없어서 부끄럽게도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실정을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지 묻고싶고, 이 문제는 시급한 것입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 이 대책을 세우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문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유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95년 10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정화조를 다시 법에 따라서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 10월이전에 시설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제거율이 50%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95년도 10월 1일 이전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냥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대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올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도시·농촌 정화조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면지역의 정화조가 1,033개소가 있고 동지역에 3,0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77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0년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가 1,823개소이고 '91년도 396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현재 500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90년도 이전에 1,823개소가 있고 그뒤에는 약 400개소를 계속해서 설치해 왔습니다 이 많은 지역에 현 기존 법에 의해서 설치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법령이 일부 개정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 많은 양을 전부 다 신 법령에 의해서 시설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배출이 심한 지역을 우선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유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예,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봉입니다. 먼저 전정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관내 읍·면에 설치된 농어촌 가로등 수는 총 4,519등이며 '95년 8월말까지 고장 가로등 수는 958등으로서 876등은 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리를 못한 것이 약 82등입니다. 대부분 추석전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수리 가로등 수는 1,137등이며 수리비가 3,576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원이 2,013만8천원이고 주민부담이 1,5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장으로부터 수리 완료시까지 기간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대략 3개월로 계산할 시는 고장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납부액은 약 1,260만원 정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질의 및 질문사항은 가로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9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농촌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즉시 현황 파악하여 시정조치하라는 사항이며 그 조치사항으로 가로등 관리책임자인 각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94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당시 전체 가로등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고장가로등 452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89년도에 시작하여 '94년까지 시행하였으며 처음 시작할 당시는 설치만 시·군에서 하여 주고 유지관리는 주민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건의와 농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으며 예산 형편상 수리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되는 수리비는 주민부담으로 수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현재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체계는 농수산부와 한전간 협의된 동당 일정액을 납부하는 정액제로서 동당 월 3,767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를 납부하는 정량제로 할 시는 전기료는 1일 10시간 사용할 시동당 월 4,142원 정도로 동당 385원이 더 소요되며 정량제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계량기와 전선 추가설치등 추가설비비가 약 4억5천만원 투자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 본청은 기능직 1명으로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으므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시내가로등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비 및 인력확보시 면지역의 가로등도 시에서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내 부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용하천내 사유지는 18개 하천내 164,924㎡이며 개인 소유 하천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징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용 및 소하천내 개인소유 하천부지의 보상은 하천법 제3조에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상은 하지않고 있으며, 단 하천공사 및 하천공사와 관련된 타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을 경우 법 제74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의 불하는 현재 개수된 하천 제방의 대부분이 수해피해시 복구된 상태로 하폭, 제방, 통수단면이 불균일하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 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하천공사완료시 용도폐지가 가능하며 하천정비계획 미수립지구에 대하여는 제방의 완료상태 및 수리계산에 의한 통수단면이 확보될 시 용도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포락된 개인하천부지 전수 조사토록 하며 준용하천 및 소하천내의 개인 사유지는 사유권이 인정되므로 보상이 가능하며 하천공사 및 관련된 타공사 시행시 우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유의원님이 질의하신 직지천 고수부지에 대한 이동판매장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지천 고수부지 설치는 1차 주차장 설치공간 목적으로 '92년∼'93년간 5,824㎡를 조성하였으며 2차로 주차시설을 겸한 시민휴식공간제공 목적으로 '94년도에 25,795㎡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대형차량 및 소형차량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간 이동판매장, 즉 포장마차 단속은 건설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경찰서 합동으로 집중단속한 결과 12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2건은 경고조치하였으며 이동판매장 대부분이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로 계도를 해서 앞으로 포장마차등이 설치되어 교통에 장애가 될 수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정식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농촌가로등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하천문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와 조금 틀려서 시장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 가로등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아포읍을 위주로 해서 면단위에 4,519등은 맞고, 농촌 가로등을 하는데 제추산으로 10억이상 들어갔고 방치된 상태가 8월말 현재 제가 800∼900등 된다는 수치고 맞습니다. 지금 덜 고친 상태도 맞는데 작년에 한 등에 5천원씩 보상을 해줘서 4,500등이면 각 면단위로 2천2백만원 보상이 나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90% 고쳤다고 보고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국장님 수치대로 하면 1,137등 고쳤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각 면에 가면 면장님하고 가로등 수리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전주 한번 올라가는데 무조건 2만2천원입니다. 안전기 한 번 갈면 2만원, 그러니까 한 등 고치는데 5만원이상입니다. 시내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은 그런 형편을 모르지만 각 면단위 계시는 분들은 농촌에 가면 앞에 가로등 좀 밝혀 달라는 말이 노래입니다. 22가구가 사는 동네에서 가로등 수리비가 한집에 만원씩 거둬서 모자라는 실정이 농촌입니다. 왜그냐 하면 공사 자체도 부실했고, 현재 의원님들이 시내 전구사 가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한 등 하는데 29만원 하면 달 수 있는데 35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면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이 돼서 계약서 자체를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면 시골에서 전파사를 하는 사람은 허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대덕에서 전기를 고치면 허가 빌려주고 한 몫 먹고, 허가없는 사람은 고져주고 한 몫 먹고, 그런 입장이 지금 농촌가로등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4천5백만원을 연간 수리비로 투자하는 것을 1억을 올리더라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리원을 둬서라도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와 국장님 답변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직할하천이라고 하면 감천 용호동까지를 직할하천이라고 합니다. 직할하천내에 있는 개인소유 하천은 정부에서 100%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과 소하천, 감천 용호동부터 대덕 대리까지가 준용하천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준용하천내에 있는 개인소유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냐, 직할하천은 보상이 되고 준용하천은 개인소유인데 왜 보상을 못해줬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할하천은 법에 보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보상을 해주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그 조문이나 지침서를 주십시오. 시에서 해야 됩니다. 준용하천 하천사용료를 받으면 도에 50%, 시에서 50% 하고, 소하천은 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준용하천에 하천사용료를 15/100를 받다가 금년부터 5/100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사용료를 1년에 15/100씩 내면 10년이면 그 땅을 사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농민에 대한 하나의 착취입니다. 그러니까 직할하천에 사는 사람은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삽니다. 감천 용호동부터 밑쪽이니까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 하천부지는 보상을 해주고 준용하천인 용호동부터 대덕까지는 농민들이 많이 사니까 등신같으니까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 이런 뜻이냐 그말을 묻고 싶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준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상관계는 항시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김천시 전기 기능직직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고쳐 줍니까? 직원없이 3개월씩 있다가 고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 기능직 직원의 직급 및 낮은 보수를 보고 기술을 가지고 김천시 직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자체, 대책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면, 조금전에 전정식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

- 「가로등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하천문제는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관계는 어느 시군없이 사실 문제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전기직이 있고, 그 밑에 기능직이 있고, 보조인부가 있고, 또 고가 사다리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수립해서 계획하던 중 예산형편이 안돼서 차도 못사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전기직 한사람과 기능직, 보조인부, 차량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전기직을 확보하고 TO를 받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써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TO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답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질문이 있다든지 면담을 할 때 확실하게 고충사항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인즉 하천내에 포락된 개인부지를 국가에서 직할하천은 보상해 주는데 준용하천과 소하천은 왜 안해주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80년대까지는 하천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하천내의 토지는 국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길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물이 지나가는 곳은 하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천은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천부지라는 것은 하천 물이 한번 지나가면 그것은 국유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곳으로 바뀌면 국유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불이익을 받던 것이 과거의 하천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때 이것은 모순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이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정도 경제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경제가 되니까 직할하천부터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 그렇게 해서 80년대부터 보상이 돼오고 있습니다. 준용하천과 소하천도 마찬가지 결론으로 하천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유권이 개인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대신 준용하천과 소하천까지는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직할하천도 다 보상을 못해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직할하천부터 먼저 해주는 순서로 그 다음은 준용하천과 소하천도 되리라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그만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시의회 결의에 의해서도 보상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는 그것을 할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 건의도 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와 같은 억울한 사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 「의장님! 양해가 된다면 부시장께서 기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합니까? (

- 「예. 간단합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

예. (

- 「직할하천은 100% 다 됐지만 제가 묻는 취지는 준용하천과 소하천은 언제 보상해 줄 것이냐 그 시행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직할하천이 전국적으로 다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난 다음 단계가 돼야 준용이나 소하천이 해당되지 않느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언제 되느냐는 것은 답변을 단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의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합니까? (

- 「현재김천시 자체 인력이 그것밖에 안된다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수길입니다. 김태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점포에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해서 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실적, 그리고 주정차 단속시간과 이른 아침의 주정차단속 실적 여부, 불법주차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와 수납실적, 주정차 과태료 부과의 기간 목표액이 있는지 여부, 단속요원의 사전교육실시 사항과 주정차단속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포에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즉시 이동토록 지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나 간혹 물품 상·하차 작업을 완료하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는 극소수로 알고 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주정차 단속시간과 이른 아침에 주정차 단속 실적 여부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주간 근무시간에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교통소통 여건과 시기등 필요에 따라서 주·야간 및 시간에 관계없이 별도 계획에 의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단속 계획에 의거 단속한 실적은 3,707건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불법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은 먼저 차적을 조회하여 차량소유자에게 7일이내에 자진 처리토록 통보하고 통보를 한후 기간내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폐차장으로 견인해서 강제 폐차공고를 거쳐 강제 폐차한 후에 직권말소 의뢰와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8대가 발생되어서 그중 자진 처리된 것이 16대, 강제 폐차한 것이 24대, 처리중에 있는 것이 38대입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과태료부과 밑 징수실적은 금년도 8월말까지 과태료 부과와 수납실적은 9,662건에 3억6,321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2,910건에 1억86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90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의 총 누계는 49,558건에 15억6천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징수는 30,857건에 9억4,841만원으로 6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질문사항인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 연간목표액 여부는 주정차 단속은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목표액의 책정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질문사항인 단속요원의 사전 교육실시와 단속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은 현재 청원경찰 5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등 11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시민과의 마찰이나 과잉행위가 없도록 단속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매일 근무시간전에 담당 계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또 매주 월요일에는 담당 과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도단위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단속요원의 불친절과 과잉단속이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시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과잉단속 여부는 단속측면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조치하여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피단속자의 입장에서도 단속에 대한 불만보다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는 선진시민의식이 아쉬운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홍보 및 계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배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비육우현황과 '95년 축산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과 심사기준, 그리고 직지사 농산물직판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비육우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 소사육 두수는 한우가 17,960두, 젖소가 5,171두로서 총 23,131두이고 그중 비육우는 6,301두입니다. 거세우는 95두로서 한우 고급육단지에 15두, 일반농가에서 8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축산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축산자금 지원은 43농가에 총 38억9,171만2천원으로 그중에 보조가 1억5,823만9천원, 융자가 37억3,347만3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11농가에 7억3,629만3천원, 젖소가 7농가에 5억7,751만9천원, 돼지가 16농가에 19억6,100만원이고 닭이 5농가에 5억2,590만원, 기타 가축 4농가에 9,100만원이며 현재 자금지원 실적은 한우가 5,500만원, 젖소가 1억3,400만원등 1억8,900만원이 융자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데 심사기준은 한우 전업농의 경우 번식사업의 비율이 높은 자, 또 번식우 5두이상 또는 비육우 5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향후 2년이내에 번식우 30두이상, 비육우 100두이상을 가족 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자, 그리고 초지, 사료포등 조사료 생산기반과 가축운동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 등이 되겠고 양돈농가의 경우 종돈장 경영자 돼지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돼지고기 수출단지 참여농가, 그리고 자금 지원후 2년이내에 500두이상을 가족 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재력이 있는자, 그리고 농과계 학교 졸업자,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직지사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지사 주차장내에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은 '94년도에 농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으로 개설 운영했으나 운영상 수지가 맞지 않아서 대항면 후계자 연합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항면 후계자 연합회에서도 적자를 보게 됨으로써 후계자 연합회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지난 10월초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설치당시 750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점포시설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인 향나무 병풍 및 향나무 목공예, 북, 징, 꽹과리 등 4개 특산단지 회원들로 하여금 공동 운영토록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직지사 상가와 경합되는 물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해서 기존 직지사 상가와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