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명술 의원님께서 압량면 신월리 일원의 군 통신부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압량면 신월리 일원의 군 통신부대는 89년 11월 입지하여 2Km이내의 각종 행위 제한사항으로 주민 불편 뿐 아니라 시 개발 측면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시일내 이전이나 통제구역의 완화는 불가하나 국방부등 관계 각 기관에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이우경 의원님의 계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양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80년 10월 13일 건설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88년 4월 준공한 지구이며, 구역면적은 21만 5,000평입니다. 사업시행 당시나 준공시까지는 주민의식 구조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지구는 모든 기반시설을 단독주택에 맞추어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동주택 선호로 주민의식이 변환됨에 따라 본 지구에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구내의 도로 차량진출입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계획 추진중인 시민회관 진입로의 확장 12m를 25m로 확장, 사동지구의 택지개발 시행으로 동편 도시계획 도로 12m를 25m로 확장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향후 구획정리 사업시는 교통, 환경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우경 의원님의 시멘트 포장강도 상향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 및 포장두께는 기존 지반의 상태나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종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추후 콘크리트 포장설계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우경 의원님의 남방, 내동 진입로 확장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87호선과 접속되는 남방진입로의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확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약 200m로 2차선으로 확장 할 경우 보상비 및 공사비 소요 예산을 9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예산확보가 되도록 적극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입니다. 정영해 의원님의 상수도 수질불신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집수정과 배수지 및 아파트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과정 및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수장의 집수정과 배수지의 청소는 수도사업소 관리원이 집수정과 배수지의 상태에 따라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95년도는 9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8개소의 건물에 550개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수조는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8개소의 건물에 550개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수조는 대형건축물 허가시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수도시설이 설치됨과 도시 수도법 제21조 및 총리령에 의한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씩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탱크 청소실시는 관리자 측에서 대부분 저수조 청소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를 제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금년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확인, 점검결과 청소 미실시 3개소와 관리상태가 미흡한 3개소의 건축물이 확인되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소실시 및 시설을 보완토록 하여 기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정영해 의원님의 시영 개나리 아파트 승강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5일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영 코네라는 중소업체에 수주하여 94년 8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94년 8월 27일 한국 승강기 관리원으로부터 완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94년 10월 아파트 입주후부터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여러차례의 하자보수에도 계속 고장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승강기 전면 교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실 승강기 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5회에 걸쳐 전면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업진흥청에서 지정한 승강기 전문검사기관인 한국 승강기 관리원에 5회에 걸쳐 검사 및 점검을 받았으나 근본적인 하자 원인을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승강기 관리원으로부터 취약승강기로 지정을 받아 무상으로 점검 및 검사를 받고 있으며, 95년 5월 27일부터는 시공회사가 기술자 1명을 상주 배치하여 승강기를 유지 관리하므로서 하자 발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95년 8월 31일부터 97년 8월 30일까지 2년간 시공회사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보수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실 승강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조달청에 교체토록 계속 촉구하겠으며, 앞으로는 시공자 부담으로 KS규격품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영길 의원님의 국도 25호선 우회도로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5호선 우회도로는 90년에서 99년까지 10개년간 총 사업비 240억원을 투자하여 폭 35m, 연장 2.7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94년까지 66억원을 투자하여 1.1Km 개설 완료 하였고, 95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1,000평 정도의 계획도로 부지를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96년에도 상부에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계획연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영길 의원님의 남천종합개발계획 관련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천종합개발은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도로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준용하천 남천의 서옥교에서 영대교간의 2.1㎞에 하수도정비 4.2㎞, 오수관설치 5.3㎞, 고수부지 및 공원조성 3만8,300 평방미터, 강변도로개설 4.2㎞, 교량가설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57억원이고 공사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6년간입니다. 94년까지 추진실적은 경산교에서 영대교 구간에 2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정비 1.1㎞, 오수관매설 560m, 고수부지 및 공원조성 14,000평방미터, 강변도로 780m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 사업구간은 서옥교에서 경산교로 사업비 1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도정비 960m, 오수관매설 940m, 고수부지 9,600평방미터, 주차장 49.25a, 체육시설 3종을 조성코자 7월 18일 시공 중이며, 현재까지는 우수기로 공사가 다소 불진하였으며 년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고,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완공 목표년도인 98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산교 지점 지하화 검토에 대하여는 당초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경산교 밑 고수부지를 이용한 지하도 개설은 검토한 바 있으나 고수부지에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량 스라브와 고수부지 사이의 높이가 2.5m정도로 도로법 규정에 의한 차량통과 높이 4.5m이상에 미달되어 제외 되었으나 추후 교통량등을 감안하여 재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손영길 의원님의 효율적인 도로굴착의 정착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 하반기 2회 개최하며, 상반기 실적은 117건 102㎞를 승인하였고, 10월중 한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로의 무분별한 굴착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모든 도로에 공동구의 설치가 필요하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각 유관기관의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굴착 위치와 시기 등을 조정 96년 부터는 도로의 2중 굴착이 없도록 년초에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로유지관 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의 사적지 300호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당, 대동 일원의 83년 2월 3일 제 300호로 지정된 사적지 일원이 도시계획상 사적보존 지구로 결정되어 있으나 사적지보다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지정이 과다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를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 지정은 83년에 되었고, 도시계획 사적지 보존은 85년도에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입니다. 박종윤 의원님의 대구 지하철 영대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넘어 가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의 임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당지구 택지개발은 사업비 285억원 사업면적 12만 9,000평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이며, 85년 7월 31일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86년 11월 6일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88년 11월 21일 조성공사를 착수하였으나, 89년 12월부터 매장 문화재 발굴관계로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문화재 발굴을 1, 2차에 걸쳐 발굴비 5억원으로 6만 4,000평을 영남대 박물관이 발굴중 영남대측으로부터 4만 2,500평인데 인쇄물에 잘못되었습니다. 4만 2,500평의 추가발굴과 이에 따른 소요경비 70억원 및 발굴소요기간 540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지금 까지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집요한 독촉으로 95년 5월 16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기존의 문화유적 발굴기관의 취소 및 새로운 발굴기관의 선정과 발굴 허가를 득하여 95년 7월 31일부터 2개의 발굴 기관이 투입되어 현재는 2만 2,000평의 매장문화 유적을 발굴중에 있으며, 잔여면적 2만 500평의 발굴은 기 계약분의 발굴결과에 따라 추가발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공사의 재개는 96년도부터 순조롭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51페이지 박종윤 의원님의 침수상습 지역 궁당천 직강공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당천은 하류가 상류보다 하폭이 협소한 사행천으로 되어 있어 홍수시 금호강 및 오목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불량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서 이를 해소코자 92년도에 궁당천 대동에서 대정간 3.7㎞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4년까지 총 10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대동에서 임당3동간 1.3㎞를 정비하였습니다. 잔여 미개수 구간 임당3동에서 대정간 2.4㎞는 하천개수 및 직강화 구간으로 60억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요구되어 시 예산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금년 8월 경북도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막대한 부지 매입비와 시공비가 일시에 투자되어야 하므로 빈약한 시 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 피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의 계양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변경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양동 69-12번지 일원의 계양 어린이 공원 변경 지정 질의에 대하여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85년 12월 13일 구역면적 1,500평방미터로 최초 결정되어 93년 10월 2일 구역면적 1,000평방미터로 최종 변경 결정되었으며, 이 공원 시설뿐 아니라 다른 공원시설도 타지역으로의 이전은 시유지일 경우 변경 지정지의 사유권 제한 문제가 따르므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조성, 사유권 제한을 해소할 계획이며, 교통량에 따른 문제는 사업시행시 출입 통로를 조정하여 해결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의 도시계획 확장 포장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남대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대주변은 지가가 고가이므로 한정된 시 예산으로는 사실상 개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연장이 920m, 폭이 6m에서 12m로 사업비가 3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등의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를 지원 요청하여 최단 시일내 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의 갑제동 관정개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지침에 의거 일 300톤 미만은 경제성이 없으므로 개발하기가 곤란합니다. 갑제동의 경우 180m 착정에 일 60톤 정도 채수되었으며, 최소한 100톤 이상되어야 수중모터로 채수할 수 있으므로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소형 관정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용수용 소형관정은 대수층이 발달된 지역에 적당하나 우리 시 지역은 퇴적암층 지역으로 불가능하며, 소형 암반관정은 지하수가 100m 이내에 수맥이 통과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특작용은 지원이 가능하나 농업용수로는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성은 재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의 성암산 시립공원화 지정 개발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암산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결정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중인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공원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서정돌 의원님의 하수도 재정비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천폐수 종말처리장 유입관로는 합류식으로서 우수가 없을 시는 생활하수 100%가 차집관로에 유입되고 있으며, 우수기에는 관로내 유입초과 수량만 남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현재 남천변에 우수 토실맨홀은 총 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원교 아래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수가 없을 시 본 지점을 통과하는 생활하수는 100% 차집 관로에 유입되고 있으며, 우수토실 각 맨홀에 유입구를 2개씩 설치하여 단면 부족으로 인한 생활하수 남천 유입은 전혀 없도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관리요원 1명이 매일 순찰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우수 토실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정돌 의원님의 중방동 사무소 옆 마을 안길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방동 사무소 옆 마을안길은 수십년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어온 도로로서,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여 사유지로 출입하는 세대들은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행도로를 우리 시의 예산으로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방안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도로로 이용되는 전 구간을 분할 후 지목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사도법 제4조에 의거 개설허가를 받아 사용하면 주택의 증개축 허가는 물론 하등의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돌 의원님의 경산시 중방동 시장 입구 맞은편에서 경일 정미소간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방동 시장입구 맞은 편에서 경일정미소간 도시계획 도로는 총 연장 800m 정도이며, 이중 시장입구에서 최대감 곰탕집까지는 71년경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하였으며, 경일정미소 부근에는 84 년경 주택사업자가 주택단지조성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미 개설된 도로는 지가가 고가이므로 전체 사업비가 16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등의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지원 요청하여 최단 시일내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신 최상석 의원님의 금구 잠수교 노후화 및 통행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구 잠수교는 연장 80m, 폭 4m로 1975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된 교량으로 노후되어 현재 2.5톤 이상 중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교량을 조속히 개수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경상북도에 도비 8억원을 지원 요청했으며, 사업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한은 94년도 11월달에 해서 제한 기간은 94년 11월부터 교체 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차량은 2.5톤 이상을 제한하고 제한 표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없어지고 해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이기원 의원님의 추가질문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중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기준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및 경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조례 3조에 의하여 시의원님과 공무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 임명하되, 전문위원의 성격을 감안하여 시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의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인 시장은 위원장으로서 당연직입니다. 또 부시장은 부위원장으로서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과 시의회 의원님 2명을 포함하여 5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는 2명 뿐이지만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은 전부 참여가 된다고 사료합니다마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공무원과 시의원이 유착해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정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연구를 해서 시의원님들이 다량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연구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고, 본 의원은 공사한 장소에 직접 가보고,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ㅇ건설도시국장 한해동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 감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 저 자체 점검도 추석 밑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하고 재 조사를 하고 준공검사시에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면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불실여부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잘 감시 감독해서 애초부터 불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도시국장 한해동 예. 알겠습니다.

남매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공원조성 계획의 수립으로 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은 개개인이 시행하도록 허용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실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도시국장 한해동 예. 문명술 의원님 남매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시행토록 허용했다는 것은 근린생활 시설등입니다. 거기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근린생활 뿐입니다.

필지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본 의원이 물었는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