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이 상정되어 보사환경국장외 6명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사환경국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건설도시국장,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지적과장, 소장, 기획실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도중 의문이 나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근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94년도 지원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의 총수는 2,404명으로 이중 재가장애인이 1,627명이나 되며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은 777명으로 시민의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적은 시설수용 장애인 1인당 월 6만5,000원 상당의 주·부식비 6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자립을 위하여는 거택보호 장애인 228세대에 대하여 월 6만5,000원 상당의 주·부식비 1억7,700만원과 1급 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109명에 대하여 월2만원의 생계보조수당 2,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애인생활안정자금으로 3세대에 1,400만원을 연리 6% 오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군에서 단체운영비 71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으로는 정부의 복지수준 향상으로 시설수용장애인 777명과 거택보호대상자 259세대에 월 7만8,000원의 주·부식비 9억6,9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1급 장애인 114명에 대하여는 1인당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4,1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장애인생활안정자금은 6세대에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3,200만원을 융자하여 전체적으로 94년도에 비하여 24% 정도 증가지원 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에서 80% 지원이 되고 20%는 시도비에서 각각 10%씩 지원되었습니다. 이외 시 자체에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는 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비 및 사무실 임대료, 장애인의 날 행사비, 맹인복지협회운영비 기타 장애인의 각급 행사참석 여비보상 등 금년도 9월 현재까지 617만원을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근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만 시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이었으나 답변이 미진해서 또 시민 기초질서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예산의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당초의 자립도 30% 수준으로 인상하려던 당초계획을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자립도 25% 선에서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해서 분리수거를 실시했으나 기대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실적으로 야간 수거를 함으로서 식별이 곤란하므로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앞으로는 주간에 쓰레기수거를 해야하는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량제의 기본 목적과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하자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외봉투만 규격봉투이지 쓰레기 내용물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질서가 엉망입니다. 다소 인력조정이 불가피 하더라도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매립하기 전에 재분류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 매립 양을 줄여야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근본 적으로 정착이 되지 못한 원인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의식에 있다고 하지만은 행정적인 홍보계도가 부족하고 불법투기 단속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매립장에는 건축 잔재물, 폐자재 등을 톤당 14,200원씩 징수해서 반입하는 것이 고작이고 노하동 쓰레기매립장 종료지역 부근 민간업체에게 폐기물, 건축 폐자재, 콘크리트, 아스콘, 폐함, 금속편류 등 일시적 다량 오물 300㎏이상을 영업대상으로 한 중간처리 업을 허가해서 재활용토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매립장에 매립하는 정도라 합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게 기대하는 것은 특수폐자재물을 싼값으로 처리토록 유도해서 매립장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를 기대할 뿐이며 불연성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을 해서 매립량을 줄이는 방법 등은 활용하지 않고 좀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김학효 의원님께서는 아마 어제 시장님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실무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 답변은 당초에 김근환 의원님 질문서에 대한 답변 도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윤병진 의원께서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윤병진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요.

시설장애인 777명이 우리 자치단체 장애인입니까? 시설장애인 777명에 대한 주·부식비를 6억2,400만원을 직접을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설장애인이 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차량시설 장애시설에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자치단체 안에 있는 시설이 지방적 이익을 존중해야 될 자치화시대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거택보호자나 1급장애인들이 주·부식비 생계보조수단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지만은 그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불구해서

재가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건 아니잖습니까? 물론 재가장애인이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재가장애인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 지원해 준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해준 거라는 얘깁니다.

예.

답변요지에 보면은 시설장애인 6억2,400만원 재가장애인에게 몇 억원씩 이렇게 지원해줬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또 생활정도가 1급 장애인 중에도 생활정도가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안에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그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 자치단체 안에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원을 전부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가 장애인들에게 1급 장애인 얼마 지급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 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안에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것들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예.

그리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확대 지원 요청하겠다. 전용 이용시설을 설치 검토하겠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재활 의욕을 고취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우리 자치단체 입법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하부조례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재활 의욕을 고취시켜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식당·매점·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부 조례를 입법화 시켜 두고 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재원이 빈약해서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제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에게 재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재가 장애인에 대한 생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다른 타도의 예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이래 가지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님, 어제께 시장님에게 물었던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학효 의원이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저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도 많아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언론매체를 이용하고 12회나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안내문 제작을 200매를 해서 반상회나 이런 때 우리가 배부를 해줬고 또 캠페인도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도 저희들 시에서는 4개 반으로 12명이 1월부터 시작해서 연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3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36개 반으로 편성해서 140명이나 인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879건을 지도계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부터 현재까지 20건에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래하는 등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단속과 계몽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시민 전체가 협조가 뒤따라야 되겠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양을 줄이고 하는 소각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 소각장 4개를 도에 지원요청 했습니다. 우선 읍면단위 소각장은 1개를 설치하는데, 적은 것이 5,000만원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도비로 4곳에만 우선 하도록 해달라 이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현재까지는 우리는 소각해서 태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도에서 우선 2개를 주겠다고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예산은 도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태우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린다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10년을 버린다고 하지만은 저가 볼 때도 과연 그렇게 수명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관계는 소각장이 차게 되면은 소각장을 하나 구하기도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에도 일부 소각을 해서 재로 처리하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적어도 광역쓰레기장 한 개 할라 그러면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시장님께서는 안동 이나 봉화나 인접 군과 또 어떤 민간자원을 유치를 해서라도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외국의 예도 저래하고 장기적으로 광역 소각장 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는 방법으로 읍면에도 저래하고 저희들 광역쓰레기 장에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보충 질문까지 동원해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10년 정도 대책을 세워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소각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든지 보고 받은 바도 없었고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 10년까지 가겠느냐 지금 워낙 무분별하게 난립을 해서 선별이 안 된 상태로 매립이 되니까 포화상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간단한 소각시설이라도 해서 인력이 좀 들어서 사전에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장을 통해서 양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큰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고, 제도는 좋은데 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시민들만 나무랄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매립하는 방법이나 소각하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걸 활용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좀 고취시키면서 환경분야 주위를 한번 환기시켜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학효 의원. 죄송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서가 보사환경국장에게 접수된 바가 없어 가지고 조금 전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보충질문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윤동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권경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폐수수거수수료 과다로 인한 수거 기피함으로 원활한 축산폐수 수거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수거수수료 인하 또는 시비보조 등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사업소95. 1. 1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초창기 축산농가의 홍보 부족 등으로 6월말까지 하루평균 축산폐수 5.1톤이 반입처리 되었으나 축산폐수 수거량 증대를 위하여 축산농가 방문 수거독려 25회 수거안내문 발송 365개 농가, 리후렛제작 배부 3,000매를 다각적으로 홍보로 8월 한달 하루평균 축산폐수 21톤 처리로 점차 폐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수거운반비 보조를 위하여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양돈협회 및 축협과 협의하여 축산폐수수거수수료 및 운반비 지원에 따른 조례개정 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축산폐수를 수거하기 위하여 수거운반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경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축산폐수처리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앞으로는 축산폐수를 퍼갈 때 밑에 오물 찌꺼기가 많이 남겨두고 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폐수를 퍼갈 때는 처리를 하실 때는 밑에 오물찌꺼기까지 같이 퍼내 줬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축산폐수처리장 실시 설계 당시에 이것이 BOD가 5,000PPM으로 SS가 찌꺼기입니다. 찌꺼기가 2,000PPM으로 처리장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축사에 지금 현재 설치하는 방향이 스러리돈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래되면은 과거에는 축분과 축뇨를 분리하던 것을 지금 분리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 등으로 인해서 혼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지금 기획실을 통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SS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축산폐수 투입과 동시에 원심분쇄기를 이용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한 대까지 해서 원심분리기 2대 2억4,000만원 거기에 따른 약품대 1억7,000만원해서 한 4억여원 정도의 돈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청소시설계에서도 현장을 답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리하는데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정상 가동이 4개소뿐입니다. 그리고 상주가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이게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연구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답변을 종결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재갑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정상 가동된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축산폐수가 21톤이고 분뇨가 15톤 해서 36톤에서 40톤 내외로 지금 일일 반입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사실상 설치 당초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지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지금 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옆에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도 사실상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내의 한 부분 업무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설이 사정되고 있잖습니까?

예.

원래는 운영이 돼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퇴비화동을 지금 가동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예산이 한 7억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7억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3억9,500만원정도적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게 축분 구입이 사실상 어려울뿐더러 지금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축분을 수거해 가지고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라 그러면은 톤당 가격이 아무리 안 줘도 1만8,000원 내지 2만원의 구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수분조절을 하자면은 축분 그 수분 함유량이 85%입니다. 거기서 수분조절 목칩을 혼합을 하면은 65%정도 20% 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 목칩비가 지금 현재 저들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로서는 그 양을 충당하기가 어렵고 가령 지금 예천에 목칩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들이 운반한다면 톤당에 9만원정도의 돈이 먹힙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리 저들이 최대한으로 약소하게 경비를 잡고 해도 한 55%정도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감히 손도 못 되고 있는 형편이고 예산도 7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들도 나름대로 지금 형기성 방법으로 해 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저들 자체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를 하고 난 후에 금년 연말쯤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앞으로 퇴비생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후 그리고 가동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시설에 대한 투자가 되었다면은 투자에 따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특히나 민선자치제를 맞아서 우리 행정 자체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한꺼번에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같으면은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그 시설을 지금 현재 본 시가 경영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제3섹타 형식이라도 민간을 이끌어 들여서라도 그것을 가동하여 가지고 최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들이 거의 다 제3섹타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도 지금 투자된 시설을 지금 민간을 이끌어 들여서 경영케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여서 그 시설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하기를 지금 현재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답변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학효 의원님과 조영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동 합전교에서 중앙고속도로 서 안동 I.C간 교통체증에 대한 안동 -예천간 국도 확장공사 조기완공 촉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중앙고속도로 대구- 안동 구간이 개통되므로 안동 에서 서 안동 I.C구간 34번 국도가 평소 1일 14,000대 정도에 현재 약 1일 20,000대 정도로 심한 교통체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건설부에서 지난 94. 12. 31일자로 국도 34호선 안동 -예천간 4차선 확장포장 공사를 착공하여 98. 12.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속도로 개통시 발생될 교통체증현상을 예측하고 지난 8월 4일 시장님께서 중앙 요로를 방문하여서 본 도로를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 드린바 있으며 9월 26일 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송현동 합전교에서 서 안동 I.C간 8km를 우선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 및 협조 요청하여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리-성곡-저전간 도로는 명리에서 성곡까지는 농어촌도로이며 성곡에서 저전까지는 군도로서, 군도 구간은 지금 2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 구간인 명리-성곡 구간 4km는 차량교행이 어려운 폭 5m의 1차선 도로로서 교통량의 증가와 도로이용 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차량소통 원활 및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도로 개설 지연과 34호선 국도확장에 앞서 성좌원-송현주공아파트 구간의 시내진입 2차선으로 조정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 대구방면 교통량 우회로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원으로 95. 5. 25일 착공 시행중인 안동 대교에서 송야교간 길이 2.5km, 폭 10m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편입토지 보상에 애로가 있어 지금까지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 추석절에 외지의 후손들과 지역주민이 본 공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협의도 있었고 마을의 개발을 위하여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게 되어 지금부터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내진입 차선 조정은 우선 긴급 교통소통대책으로 서 안동 IC.에서 시내로 진입되는 2차선을 성좌원에서 송현주공아파트까지 750m를 3차선으로 차선을 조정 고속도로 진입에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서 안동 I.C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불편하시드라도 이용하시는데 최대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영덕간 국도 34호선이4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 국도 34호선 안동 -영덕간 4차선 확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고회를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그 보고 내용에 보면 남선면 이천리와 길안면을 거쳐 청송군 파천면으로 연결토록 기본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 계획시는 의회 의견까지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출발점을 용정교 또는 선어대 일대 방면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기존 시가지를 기점으로 시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실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 내용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사용검사·건축사업무대행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접수·검토·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95. 1. 5일자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행은 96. 1. 5일부터인 신법에 건축관련 허가 업무가 기본 설계 도서만을 제출토록 하여 건축물의 입지·용도·규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검토한 후 허가토록 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확인하여 착공신고시 제출토록 절차가 간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의한 종합민원실은 정부의 공무원정원동결 정책과 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공무원 충원 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전국어디에도 건축종합민원실이 설치 운영되는 곳이 없는 실정으로 95. 1. 5 건축법 개정시 현행법의 종합민원실 설치에 관한 규정인 건축법 제8조 제7항이 삭제되어 우리 시에서는 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건축부서의 업무폭주에 따른 인원증원을 조직 진단시 반영하여 시민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권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삼거리에서 안기천까지 특히 평화동 11통 저지대 침수방지에 대한 긴급대책 및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삼거리 주변은 화랑로, 태화2택지, 월남골, 현대아파트 등에서 내린 빗물이 이곳으로 모이는 지역으로서 이 빗물이 노면에 설치한 우수받이에 전부 받아드리지 못하여 평화동 11통 저지대에 침수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는 1차로 삼거리 현대아파트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집수코자 도로횡단 집수구 1개소와 서부이발관 앞에 설치된 LU형 하수도의 기존 콘크리트 덮개를 철재그물뚜껑으로 정비하였고, 2차로 화랑로의 빗물을 중간 차단하기 위하여 태화파출소 건너편에 우수받이 3개소를 신설하고 도로 중심에 기존 BOX하수도로 물이 집 수 되도록 지름 300mm 연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도 완전한 배제가 되지 않으므로 KBS방송국 쪽에서 내려오는 노면수는 화랑로 접속지점에 횡단집수구 1개소를 설치 빗물을 집수 시키고 계속해서 안동 공고 쪽에서 내려오는 노면수를 분산키 위하여 우수받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침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평화동 11통 지역이 서문로 노면보다 지대가 낮아 단시간내 배수가 어려워 11통측 LU형 하수도에서 도로 중심에 기설치된 BOX하수도를 잇는 연결하수도 4개소와 맨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천동 도시계획과 선어대 직강공사 및 포진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취락지구는 92년부터 우리시에서 추진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지역에 편입코자 93. 2. 9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결정신청하였으나 93. 12. 22일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시 우량농지보전 및 송천동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므로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농수산부 및 환경처에서 부동의 되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치 못하였습니다. 추후 도시지역 구역확장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 공영개발단에서 계획중인 신석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계획과 연계되어 시행계획을 일단 유보했습니다만 날로 발전하는 시세 확장으로 무질서하게 도시가 확산됨에 따라 우선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 10월중 용역발주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선어대 직강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어대 직강공사는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90년 3월 19일 반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반변천 철수로 구간에 직강공사로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안정적이고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93. 12. 20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계약하여 94. 5. 6일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받아 94. 10. 30일부터 95. 3. 20일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코자 안동 시 및 도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 95. 5. 25일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지역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코자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95. 7. 25일 이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므로 지금 상태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택지개발을 시행하려면 선 직강공사를 시행하던지 안동 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 하라는 보완 지시가 있어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포진교 가로등 설치건은 사업비 700만원으로 연장 350m에 총 7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95. 9. 28일 이미 착공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 34호선 우회에 따른 안동 -청송간 군도 확장사업 조속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4호선 우회에 따른 피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갈천-지동간 군도 확포장을 국도 준공 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 착수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제19호선으로서 갈전-지동간 총연장 11.5k중 3. 5km는 기 확포장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량 8km로서 폭은 5m로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주변지역 간선도로 확포장사업 우선 추진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증액 요구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과 도시계획 관장범위 및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앞으로 결정에 대한 사항 및 와룡면 서지-나소선 확포장 사업조기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아동 댐 홍보관에서 산야리 절강리간 확포장사업은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어촌도로 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나 이후 계획 조정시 농어촌도로로 책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태리-중가구 선은 총사업량 9.3km 중 기 시행은 5.5km이고 잔여 사업량이 3.8km입니다. 금번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10월중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 간선도로포장사업은 지난 9. 11일 안동 ·임하댐 주변이설 도로에 대하여 주민 일상생활 및 영농의 불편이 크므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사업 시행토록 사실상 여기에 대한 임하댐이나 안동 댐이 특별회계가 해체된 상태입니다만은 사업 시행자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원칙 하에 양부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이 건의서에 의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댐 주변 지원에 관한 사업은 전년도에는 발전 판매액의 3/1000으로 당초 입법이 됐습니다만은 그 후 각 관련 부처에서 건의한 바 5/1000로 인상된 것이 2, 3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것도 계속 건의해서 보조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계속 지원을 받도록 하여 숙원사업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의 권한 재위임은 92. 9. 26일 도로폭 12m미만 외 22개 시설과 94. 9의15일 도로폭 25m미만 도로 외 14개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권한 재 위임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92년도부터 시행한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 93. 6. 26일 구성된 안동 시의회 도시계획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사항과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95. 1. 24일 및 95. 2. 2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95. 4. 28일 소로 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으므로 지금 당장 도시계획의 변경 계획은 없으나, 우리 시에서 용역중인 도·농 통합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주민들의 공람을 거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서지-나소선은 총사업량 15.1km 중 기시행 9.1km , 잔여사업량이 6.0km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군도 승격은 추후 도로망 재정비 계획이 있을 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34번 국도에서 35번 국도까지 완전히 포장됨으로서 청송, 주왕산과 도산서원, 청량산을 잇는 관광도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기동에서 5번 국도를 따라 서후면 2개리와 북후면 5개리를 경유하여 옹천리까지 시내 상수도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읍면 상수도 설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경계에 위치한 서후면 이송천리부터 북후면 소재지인 옹천리까지 안동 시 상수도 급수공급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상수도는 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갚아야 할 채무가 220억원이며 수도사용료 수입은 연 25억원으로는 유지관리비 충당에 급급한 실정으로 채무액 상환을 향후 12년까지 연간 19억원을 갚아 나가는 것을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북후면 옹천리까지의 급수구역을 확장할 경우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0억원 되며, 이를 위해 기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빈약한 안동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당장 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읍면 상수도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후면 소재지 옹천리 일대에 대하여 80년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방 상수도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하루 2,000톤 정도의 급수공급을 충당할 수 있는 취수원이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옹천리에 94년도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2공으로 취수원 600톤을 확보하고 95 사업으로 소재지 우체국-시장-면사무소까지 관로공사 1,765m를 완료하였고, 장래 예산을 확보하여 협소한 노후배수지를 개량할 계획이며 현재는 암반관정으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추후수질에 문제가 있을 시 별도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개발한 암반지하수의 취수량이 풍부하고 수질도 양호하여 옹천리 일원의 식수공급에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수립시 옹천리까지 급수구역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미비하나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체적으로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은 잠시 쉬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어대 직강 공사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낙동강 수계 및 유속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실시 단지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을 해당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동 시민과 특히 송천동, 신석동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빨리 시행하는 것이 안동 시로 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천동은 안동 시의 동쪽 관문입니다. 직강공사를 할 때 무려 28만평이라는 부지가 소생하고 안동 시가 필요한 공공부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동 시가 직강공사 사업을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은 현재 상수도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해제하고 직강공사 후 다시 재 지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 5월 25일자 건설교통부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해제하라는 보완지시가 왔다 하니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공문사본을 요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는데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안동 시에 택지조성면적은 많습니다만 이 또한 사업 원래의 목적은 택지 조성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돈 안 들어가고도 공영개발단에서 이를 시행함으로 해서 안동 시의 지역이 확장되고 이에 따라서 송천동 세도 커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기를 원하고 사업주체인 도 공영개발단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도 그 저간에는 용역하는 기관에 불과했으므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이 착수되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 공영개발단에서 건설부에 올린 결과 건설부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를 해지하라는 것은 상수도가 제자리에 있는 한 해지가 불가합니다. 여기에는 안동 현재 12만 시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취수장을 포진교 위로 임하댐 상류로 옮겨야 된다는 이거와 현시점에서 건설부에서 두 가지 보완하라는 것은 이것은 경상북도지사가 먼저 직강공사를 할 수 있는 이 사업비를 자체 도에서 확보하라는 이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건설부에서는 보완지시고 도 자체 예산에 의해 가지고 당장 사업이 착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동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지사가 해야 될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되도록 시에서는 최대한의 건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대경시대 안동 시편을 보셨는지요? 그거보고 나니까 어제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께서 질문에 건설도시국장에게 자갈모래 채취 수입금액 보고에 허위가 있다고 직탈하셨는데 그 말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비교하니까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어제 KBS가 주관하는 대경시대 안동 시편에서 정동호 안동 시 초대민선시장님과 시민들의 대답에서 본인이 질문한 것과 같이 시민대다수 의견이 안동 은 댐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요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안동 댐·임하댐 농수수혜지역 다시말 해서 댐을 해서 물의 덕을 많이 보는 지역 첫째, 대구시장 문희갑씨부터 해서 각 자치단체에게 보상을 요청하겠다는 명확한 답을 하시는 것을 봤으며 또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이설도로 확포장사업비도 건설부를 통하여 강력히 요구하여 임기 내에 관철시키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똑똑히 테레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의 직위가 막중합니다. 시장님을 안으로 보좌하고 밖으로는 시민의 권익과 시민의 모든 생활권을 보상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될 그런 막중한 고급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는 것은 동문서답일 뿐더러 아주 무성의한 답을 한 것을 도저히 본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기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 분은 칭찬도 할 줄 압니다. 어제 산업경제국장께서 본인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에 찬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생략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아동 댐홍보간 산야리간 약 8km 산야리 도곡리간 약 6km의 확·포장사업계획에 관한 답변이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는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애매모호하며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둘째 20만 안동 시민의 관심사인 수몰민 보상대책의 하나로 댐 주변지역 이설도로 포장사업비 지원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수자원설비공사에 건의한 사실은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 건의하여 조사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의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댐 주변지역 포장사업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도인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연간 약 3억 아까 바로 국장님께서 대변하셨던 발전판매액의 5/1000. 압니다. 이것도 그래서 질문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 3억원 정도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고 각 동리별로 천만원 내외로 나누어 농로포장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원사업비를 댐 주변지역 간선도로 포장사업비로 전환할 수 없는가에 또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가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질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앞으로의 결정 변경계획 및 대책에 관한 답변서에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의원의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공람을 거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재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는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며 그 동안 사유재산침해로 불이익을 받은 선량한 시민에 대한 보상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전문가는 어떠한 분이 전문가에게 문의하신 것이고, 안동 시에 대한 명확히 알고 계시는 전문가를 선택하신 것인지 또 학술적으로 밝은 대학교수를 선택하신 것인지 이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나선 군도승격 포장사업에 있어서 추후 도로망 정비계획이 있을 때 필요성 등을 검토 반영토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후 도로망 정비계획은 언제 있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성 검토에 있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의 고향이므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효과는 안동 시 북부지역에서 동부지역 임동까지 35번 국도에서 34번 국도에 이르는 지름길로서 운행하는 차량은 시간절약 및 경비절감은 물론 도·농간 균형발전 우회도로로서 도심지 교통체증해소 농산물유통의 원활로 농가소득증대 등 사업의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명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 드린 사항은 저 나름대로는 연구 검토한 바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재서 의원님께서 저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조금 선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재차 물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하겠다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홍보관에서 절강리까지 가는 노선은 농어촌개발계획에 없습니다. 없고 작년인가 군에서 면도가 군도가 되고 농어촌도로관계 일부수정계획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이 노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시그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 가지고 정비기간이 수시로 있습니다. 지방도가 국도가 되는 것도 있고 군도가 지방도가 되는 것도 있고 일환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홍보관에서 절강리까지 노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에 군도같은 것 몇 개 예를 들면 풍천기산에서 의성～안평까지 가는 것을 그 노선을 지방도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노선을 폐지하고 돌아가는 노선을 할라고 우리가 몇 번 해 봤습니다. 했으나 그때마다 이거는 앞으로 재정비시 하겠다 하는 거, 그래 밖에 안 내려 왔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이루지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이 결정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즉시 한다고 답변 드리지만은 이거는 도지사 힘으로도 안됩니다. 도를 거쳐 중앙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설도로 사업비 건의 관철이라는 건데 이거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000에서 5/1000가 드는데도 각계에서 여러번 건의가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2/1000를 3에서 5로 올린다는 것도 한전 예산을 우리가 일반지역개발에서 뺏아 온다는 이 경우인데 이거는 저희들이야 5/1000가 아니라 10/1000, 20/1000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이거는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건의를 해서 최대한 앞으로 증액을 해서 이에 나오는 돈을 더 받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 댐 주변 현재까지 3억이 오는걸 이 돈을 일괄해서 간선에 집중투자 할 요인은 없느냐, 이거는 지극히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하면은 지금 3억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댐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에는 안동 시· 안동 군·영양·청송 이래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수몰면적에 대한 면적대비로 줬어요. 시 같은 경우는 한 800만원 안동 군 같은 경우는 한 2억원 이래가지고 군에 가가주고 또 어떠냐, 각 면 단위로 침수면적에 의한 배분이 또 됐습니다. 또 됐고, 이 심의위원 자체가 전에는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일방적인 관계자들이 심의위원 이랬지만은 요즘은 이 자금 심의 자체도 시의원님들이 그 조정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있게 해야지 근거가 없이 시로 봐 가지고 이게 간선이라 그래가지고 일개선에 집중투자는 우리 행정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선에 대한 이거는 여타 교부세라든지 다른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이 사업비에서 집중투자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하겠다. 전문가는 누구냐, 학술적인 전문가냐, 전문가는 학술적인 전문가도 되고, 기술적인 전문가도 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은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 취급자이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하는거는 일방적으로 실컷 해 가지고 책 하나 만들어 내고 도면 하나 정비하는데 4웍, 5억 돈을 줘가면서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겁니다.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학술적인 전문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라든지 가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주로 여기는 기술적인 전문가와 학술적인 전문가가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라선 관계 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도 조정관계도 역시 아까 홍보관 절강과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그게 현재 농어촌도로상 면도입니다. 면도를 군도로 하는 것은 시장 직권으로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자꾸 말씀드려서, 저도 면도를 군도로 승격시키는 내용은 시장님 마음대로 못한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도가 군도로 승격될 때 어떤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도 대충 저도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에 들어와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적한 양도로는 충분한 군도로 승격시켜 도로확포장계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에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시장님이 대경시대에 안동 시편에서 명확하게 안동 댐 보상조로 이설도로 그 당시 못됐는 그 미포장 지역을 이설도로 또는 보상조로 받아서 계획을 임기 내에 조기 완공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건설국장께서 그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그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또 두 번째 나소리에서 임동간 가는 도로는 불과 그 주진교까지 이어주면 됩니다. 주진교가 그 도로가 국도입니다. 그리고 이쪽 와룡도로도 국도입니다. 그게 군과 군을 이어주는 도로인데 충분한 그 군도로 승격해 주신 건의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서 국장님의 고향이기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더 잘 아시는 사항인데 뭘 물으십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답변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제가 자꾸 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2억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2억원은 벌써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도로 해 가지고 안동 시 예산계에 이거는 중가구 2동에서 동막동 길로 지정돼 내려온 돈입니다. 이걸 주민하고 누구하고 상의한단 말입니까? 지정되어 내려 온 돈을, 이러한 동문서답식 답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물론 기술적인 전문가, 학술적인 전문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도시계획 같으면은 이미 안동 시가 일제 때 잔재를 고대로 안고 넘어가기 위해 지금 인제는 안동 시를 잘 아는 그런 전문가를 협의해서 우리 시민에게 다소나마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불하하는 도시계획은 변경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마라, 그런 것을 알려면 우리 안동 시를 잘 아는 전문가라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객지에서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동 시와는 맞지 않다. 이러한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 혼자 자꾸 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 혼자 끌 수 없다는 얘기를 옆에 지금 질문자가

아, 예.

답변하세요. 그러면 의장님,

예. 답변하세요.

예. 하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방침과 국장님 방침이 다르다 하는 그건 전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은 뭐가 틀리는지 어디까지나 저희들 보조자로서 참모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의 시정방침과 국장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고, 주진교는 근간에 준공된 교량입니다만 이건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라선 그것만되면은 청송 34번과 35번 연결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건설국장의 고향이기 보다도 도로는 다 우선적으로 다 함께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최대한 아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막도로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2억에 대해서 시점을 안동 시 쪽에 동막 이쪽에 둘 것이냐 저쪽에 해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이왕 이용하는데 용이하게끔 위치 지정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2억 가지고 일 많이 해봐야 500m도 못합니다. 일반적인 돈은 많습니다만 공사비의 2억은 큰돈이 안 됩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아까 저가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체 대학교수, 나름대로 안동 관계의 전문가들은 1차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시 자체 도시계획 위원들만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갑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일방적으로 도에 올리는게 아닙니다. 보충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의사와 국장님 의견이 틀리다는 말씀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안동 시를 대표해서 초대민선시장으로서 테레비에 시민과의 대담에서 분명하게 댐에 대한 시민의 피해 보상조로 요청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받아내서 그 댐 주변지역 피해가 보상조로 이설도로와 그 확포장사업을 우선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법으로 안되고 이래 안되고 저래 안되고 안 되는 말만 다 내놨어요. 그리고 그게 왜 주진교에서 임동간 국도가 아닙니까? 임동에서 청송가는 도로가 왜 국도가 아닙니까? 저 얘기는 임동서 청송까지 가는 도로를 이어 달라 그 얘깁니다. 주진교에서 정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 다 쓰여 있어요. 그게 왜 국도로 이어지는 도로가 아닙니까?

예. 국장님 박재서 의원 답변은 나중에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태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어대 직강공사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얘기를 들어보거나 안 그러면 시장께서 남선면을 순시 중에 직강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히 유보를 하는지 우선에 간단한 답변 먼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읍면순시 하실 때 안동 의 지형이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기 말고도 우선 안동 의 택지란이 낙동강에서 5만평, 구획정리에서 15만평, 토지개발공사에서 13만2,000평 이렇게 나오는데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걸로서 말씀을 하셨고, 신석 택지개발 관계는 우리보다 상위 관청인 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안 한다하면 유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가 늦어지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번에 송시태 의원께서 동쪽의 관문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선어대 직강공사 그 근방에는 34호선 국도가 있습니다. 이 국도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안동 대학이 있고 공업전문대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용마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면, 길안면 그리고 임하면, 임동면 우리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출퇴근 시에 그 길로 가보면 차량들이 많이 밀립니다. 몇km 죽 밀려서 있을 때도 있는 이러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 병목현상은 송현 쪽에 보다도 앞으로는 못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어대 직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선어대 S자로 굽이도는 길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대로 놔 둔다면은 큰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안동 시의 행정이 이 정도였나 하는 원성을 틀림없이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어대에서 다리를 놓는다 그래도 지금 약 한 200억에서 300억원 재원이 있어야 만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은 길을 더 넓힌다고 하더라도 최하라도 20m넓힌다 하더라도 그 길은 선어대가 S자로 굽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구불렁하게 이렇게 거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길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은 선어대 직강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20만평 이상의 택지도 생기고 35m 정도의 넓은 길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 이권이 생기는데도 이득이 생기는데도 유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 되는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자연환경보호지역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공사를 할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서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시태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34호선 국도 시점이 포진교 본로로 되어 있는 것을 포진교 이쪽으로 댕겨 가지고 선어대에서 부터 기점으로 하는 것과 용정교로 기접해 가지고 기느리로해 가지고 이천도로로 가는 길 두 가지를, 아까 저의 답변을 잠깐 언급 하겠습니다만은 국토관리청 권한이 아니고 건설교통 본부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들이 직접 가든지 공문을 하든지 여하튼 기점을 시내로 끌어 들여야 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느리로 간다하면은 현재 34호선은 시내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하는 선어대 굽은 도로 커브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대책이 없으므로 해서 도로 한 가지만 봐 가지고는 선어대 직강공사를 해 가지고 저 위로 바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저로서는 직강공사를 시행하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고 시장님은 읍면순서시에 직강공사를 안 하셨다 했고 안 그래도 아까 박 의원님께서 시장방침과 건설국장 틀린다 하는데 제가 뭐 기타부타 그 말 답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답변 유보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다면 상수도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국장님이 힘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

알겠습니다. 힘을 쓰는데도 결과적으로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직강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취수장을 그 위로 안 올리면은 해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앞으로 장래계획이 안동 시의 인구가 28만입니다만 28만의 상수원 상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제는 안 됩니다. 그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적인 의견도 토의돼야 될 그런 문제고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어떻게 하면 시에 프러스 되는 요인이 있는가 하는걸 앞으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써 주십시요.

예. 김성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시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시작하면은 앞으로 건설부에서 해 주는 이 도로는 어느 부분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옥동에서 송하로 가는 우리 우회노선 그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채를 30억 해 가지고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공사 시행 중에 있는데 빨리 좀 됐을 건데, 저희들이 무능한 탓인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재방, 부지관계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지금부터는 활발히 되리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2차선 관계는, 김성진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 해서 이거는 경찰서와 기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근간 차선이 곧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은 지금까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만은 한 선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보다는 조금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강병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북후 상수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편의 중에서도 다 필요한게 급선무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람이 마시는 식수, 물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북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상당히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후면 소재지 3개 리에 52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1,700명이 마시는 물이 송야천 하천에 전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1리, 3리에 20년이 되어 가는 간이상수도에 그냥 집수장 하나의 물을 퍼 올려서 거기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과라든가 모든 침전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소독과정도 어렵지만 거기서 침전되는 침전물들이 상수도 호스로 들어와서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2리와 3리에 취수구를 새로 박았습니다. 그런데 박던 장소가 하천에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장래 적으로 수질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5개 면에 만든 읍면상수도를 제가 견학을 가봤었습니다. 작년에 발주 떨어져서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길안, 남선 그 지역에 상수도 같은 그런 상수도를 북후, 서후 이 지역에는 언제 계획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이 늦으면은 지금 옹천 1리, 3리에 상수도를 한 집수장으로 해서 거기서 여과 침수소독을 한 상태로 내려오면은 그래도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리 같은 경우도 박다가 보니까 동원빌라에서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바로 하천 옆에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물을 집에서 그냥 설거지물로 쓰고 마시는 물은 등 너머 석탑이라는데 다니면서 물통가지고 길러먹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과정을 거쳐야 마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후면사무소에 가서 식수 상수도에 대한 분기별로 검사한 것을 봤습니다만은 항목이 몇 개밖에 안되네요. 전체 할 수 있는 것은 40가지가 넘는데 몇 개밖에 검사가 안되고 지금 당장은 식수가 그런데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오염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상수도를 몇 년도까지 북후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배수지를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한다 했는데 그냥 배수지를 취급하는 것은 옹천 3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압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전체적인 침전과 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대로 원칙은 광역상수도가 되야지만 지금 현재 안동 시 형편으로는 150억이나 투자되는 과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길이 없어 가지고 다음 광역상수도 시행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했고 또 옹천 앞으로 지나는 송야천 같은 곳이 있다면 소규모나마 적은 상수도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해 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수원이 없어 가지고 안되고 배수지를 제가 하겠다 하는 것은 수압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에서 나오는 것이 토출량이 2개 합해서 300공씩 600공밖에 안 되는데 날이 여름에 가물고 하면 그것가지고 식수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그걸 저류해 뒀다가 필요시에 푸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배수지가 상당히 낡았고 다시 대체해야될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정수장 내지 그것을 대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 한 결과 지금 현재는 안동 시내 나오는 상수도와 전연 하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근에 가축을 먹인다든지 이래가지고 수질이 나빴을 때는 대책을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앞으로 일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관계는 추경은 금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만 상수도는 명년사업에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윤병진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군통합 되기 전에 말입니다.1995년도에 지사님이 안동 군으로 댐 주변 이설도로에 대한 경상북도 도비 지원의 약속 공문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죠?

그건 잘...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 만들 당시하고 권삼석 의장님하고 이장원 부의장님 하고 저하고 갔을 때 약속된 공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96년도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지사님이 공문으로 그때 당시에 안동 군에 나룻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동 군 의회가 총 사퇴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운관리사업소를 만들겠다. 수운관리사업소를 도비 지원을 하겠다. 우리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를 원했지만 그에 대한 대책으로 댐 이설도로주변에 대한 지원을 96년도 예산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문화 시켜 달라고 했어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지사님이 오셨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동 댐, 임하댐 주변 이설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지사님께서 그것은 시와 도와 합심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없어진 상태지만 원인자인 수자원공사건설부에 하도록 지사님도 과거에 이 관계에 청와대에서 직접 관계하셨고 하기 때문에 도와 시가 힘을 합쳐서, 가지고 하도록 하자고 강력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것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봐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사님이 공문을 보내셔 갖고 직인이 찍힌 96년도 예산에 댐이설도로 예산을 도비 지원 약속을 하신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어대직강공사문제 아까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34번 국도 확·포장계획의 기점이 말입니다. 안동 대학 건너편으로 밀려졌는데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상수원보호지역 때문에 그렇네요.

그것은 초안이랍니다. 확정은 아니랍니다.

초안인데, 왜 기점을 그렇게 잡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내일원의 노선이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4번 국도확장계획공사하고 선어대공사하고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거 별도로 시내일원에 있는 노선 별도로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재검토 상수원보호구역을 옮겨서까지 라도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라도 시내일원의 노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어대 직강공사 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낙동강개발계획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상 시작을 했지만도 경영수익사업이 시장님 의지대로 할려면요? 우리가 기채를 받을려면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 못 받았고, 아까 박재서 의원님께서 특교세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이런데 넣는 겁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재원 대체해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는 지방의원들이 더 소상히 알고 있는 논두령, 밭두렁 고쳐 주고 골목포장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그렇게 쓰이면 불법이에요, 불법 이런데 20억 30억 가지고 와서 투자해서 재원을 조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동강개발사업에 대해서 재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국·도비 요청하고 그전계획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돈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안되잖습니까? 시장님 의지대로 할려면, 기채승인 받을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무작정 기채승인 받도록 해서도 안됩니다. 이제는 경영수익사업이 안되니까 국비도 건교부에서 지원 해 주십시요. 도비도 지원해 주십시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납득하도록 하는게 로비 아닙니까? 특별교부세에 대한 요청도 이런데 하는 겁니다. 이런데,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배분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용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요청 할 수도 없고 한 곳에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세 같은 것도 목적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징수교부금 받아 가지고 돈에 돈 썩이도록 하면 안됩니다. 해당지역에 투자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 한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질문에 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시장님과 박재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가 봤을 때, 여기가 어떤 실국장님의 기분 맞추려 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건설국장님은 학교 선배요 또 고향 선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가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들이 20만 안동 시민을 대변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궁금증을 저희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국장님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분의 의지를 모르고 그분의 의지와 다르기 때문에 답변 못하겠다 하면은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특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서울 가셔 가지고 노력을 하신 것이 답변서에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안동 으로 차가 진입을 할 시는 안기동, 송현동에 상당히 차가 밀립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전서 명리까지 그 도로가 확포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입니다. 윤병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수운관리사업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사업소 이전계획에 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윤병진 의원님께서 평소에 댐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한 발전적 관심을 꾸준히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현 실태와 실적 및 대책을 단위별로 묶어서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 ·임하호내의 유·도선 및 농선의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양호에 대한 선박의 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동 ·임하호는 유역면적이 2,949㎢의 광활한 면적으로서 호 내 선박은 모두 209척이 있습니다. 이중 114척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그리고 어선법에 의한 면허 및 신고와 등록이 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물론 법적 조건과 안정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농선 95척은 상기 개별법에 의한 면허와 신고 및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입니다. 이들 농선 중 일부 농선은 노후 소형선으로 구명장비도 없이 생계대책을 빙자하여 낚시 객을 수송하는 등 불법 해방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요인이 되는가 하면은 최근에는 일부지역의 낚시점에서 회원을 모집 자가고무보트를 이용, 낚시터로 이동하는 신종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선박들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특별단속으로 월 1회 인간사고 예방지도를 사업소자체단속과 면·동 합동기동반 수시운영, 선박안전교육 연 2회, 취약지 낚시터 등 19개소에 현장 상주근무 실시, 그리고 매일 행정선과 소형쾌속선, 도선 1척을 활용하여 해상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선박의 안정적 관리방안으로 단기책으로는 전 호 내의 선박과 사업소간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선 기지국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취약지 선착장에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10명으로 보강코자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선박의 8억8,500만원을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16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둘째, 안동 ·임하호전수역 유료낚시터 운영화입니다. 95년도에 유료낚시터로 허가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1권역은 임동면 중평, 수곡, 박곡, 망천리 일원과 2권역은 지리 일원으로서 총허가 면적은 197,222㎡이며 이 권역의 관리는 임동 수산 새마을 양식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96년도 유료낚시터 허가 계획은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호의 전수역 중에 낚시터가 가능한 전수역을 주변 지역민들에게 과감히 생계대책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동 호에 27개소 임하호에 5개소 모두 32개소에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단계별 추진으로는 1단계는 우선 호 내 전수역을 현장 진단을 하고, 2단계로는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와의 수면 사용 동의를 그리고 동의에 대한 협의를, 3단계에 내년도 1월∼3월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낚시터 기본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료낚시터 조성지원사업비와 관련한 필요예산 3억5,800만원을 도비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셋째, 불법 어로행위의 효율적 지도대처입니다. 95년도 불법어구 수거실적은 안동 호에 14회, 임하호에 6회 총 20회에 걸쳐서 소형삼각망 83채, 삼중자망 69필을 수거하여 모두 소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어로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 단속기간으로는 빙어 산란기인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춘계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말일 까지, 그리고 추계산란기인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전 직원을 동원하여 단속을 할 것이며 전문 불법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도록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단속과 연계하여 우범지역 및 예상되는 취약지에 어업지도선으로는 수상단속을 차량으로는 육상단속을 수시 병행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예상을 위한 지도 및 계몽에 철저를 기하여 어업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이전계획에 대하여, 안동 호·임하호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현장 접근성이 용이한 양 호 중간지점에 현 사업소를 이전을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즉 유도선과 농선의 안정관리, 전지역 유료낚시터화 그리고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극대화시킬 계획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이전을 위한 그간 추진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 건물신축비 1억7,900만원, 설계비 등 2,100만원 모두 3억2,00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이전 후보지를 안동 ·임하호 주변에 위치한 석동 외 2개소를 물색을 해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죄송하지만 후보지를 결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청사신축여부및신축시부지선정에관한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축을 하지 않고 현 청사를 사용하는 안 이게 1안이었고, 두 번째는 부지를 매입한 후에 신축하는 안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심의 결과 충분한 연구·검토 후 재심토록 원안 심의가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기 확보된 예산이 부족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판단액 토지매입비 2억8,200만원, 건물 신축비 2억9,200만원, 기타 설계비 등 1,400만원 모두 5억9,200만원을 96당초 예산에 도비 보조금으로 역시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 확보된 3억2,000만원을 우선에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사업비가 추가확보 되면은 사업소이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양 호의 중간 지점을 우선해서 검토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가 가능토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도 듣고, 각계의 의견도 수렴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조사용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비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윤병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안동 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유도선의 관리에 관한 문제나 불법 어선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거론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신중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인데,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유도선 관리를 잘 하라 얘깁니다. 불법어선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여기서 구태여 열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바로 책임자가 수운관리소장이신 소장님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안동 호·임하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운관리사업소에 운영되는 것이 현재 도비로 되고 있잖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지금 도비 지원 요청을 해둔데 대해서 이상이 없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가 자신은 못합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종의 로비는 했습니다만 100% 온다는 건 미약하지 않겠나, 의원님들 적극 좀 협조해 주시면,

그런데 사실 로비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닌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분명히 계속해서 도비 지원의 약속이 있었고 또 수운사업소의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안동 군에 있었던 실과란 말입니다. 특별하게 사업소가 생겼다고 해서 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차질이 없이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사업소 위치에 관련되는 문제는 작년에 우리 길안댐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다가 길안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김성현씨가 내놓은 안동 호·임하호 통수계획 건의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결국 안동 호와 임하호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데 그 통수계획 건의안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사업소는 현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양 호수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숙명적인 영원한 과제 아닙니까? 안동 호·임하호 문제가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렇습니다.

댐 문제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용기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도울 수 있는 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재갑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윤병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도선 및 농선안전관리자에 대해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장기적인 대책에 청원경찰충원을 7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도 현장을 답사를 하고 문제점들을 쭉 파악을 했습니다. 실지로 소장님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결국 청원경찰 충원 7명으로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식경찰을 도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대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관리소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관리 문제에 있어서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쪽은 청원경찰이 아니라 정규 경찰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조금 전에 윤병진 의원님과 이재갑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가 간지 1개월 남짓합니다만은 그 범위는 정말 광활합니다. 그래서 저 소장 혼자 어떠한 귀성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을 기한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청원경찰관계도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본 소에는 사법경찰 관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어선은 어업을 하는, 4명뿐인데 반드시 이거는 증원 또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성립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권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평화동 11통 지적도 미복구 지역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 시의 지적도는 6.25시 소실되어 1956년도에 부산지방 사세청 안동 세무서에서 복구 등록하였으며, 그 당시 복구등록의 증빙자료로서는 지적도등본·측량원도·지적공부부본·세부측량원도 등에 의하여 지적도를 복구등록 하였으나 복구등록에 필요한 자료 등의 미비로 일부를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업무를 당초에는 세무서에서 취급하였으나 1960. 1. 1일 농지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공부도 세무서에서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 시에서는 지적공부 복구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전혀 찾을 길이 없는 상태이므로 미복구된 지적도를 복구등록 할 수 있는 길은 소유자 전원의 경제 및 면적에 관한 합의에 의해서만 복구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미복구 토지의 현황은 등기부와 토지대장은 있으나 지적도에 각 필지마다 경계선의 복구등록이 안된 상태로서 복구등록 할 대상토지는 평화동 163-1번지 외 18필지 대지로서 면적은 4,570㎡이며, 소유자는 단독명의로 10명, 공유자 22명으로 총 32명입니다. 이중 163-4번지 대지 212㎡의 소유자인 김교일과 이영숙이 면적감소를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94년도 김교일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당 시에서는 본 건 평화동 163-1번지 외 18필지의 4,570㎡에 대한 지적도를 복구하기 위하여 81. 3. 10일 소유자 상호간 지적도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지적과에서도 점유상태대로 측량을 완료한 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2명이 승낙하지 않아 지적도를 복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미승락자 2명에게 서면으로 9회에 걸쳐 통지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고 면담을 7회까지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소유자 32명 중 2명은 동의를 하지 않아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93. 7. 26 복구등록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반회보에 까지 게재하여 보았으나 참고 자료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3. 11. 30 및 93. 12. 7 2회에 걸쳐 행정쇄신위원회에 관계법을 개정하여 지적도를 복구등록 할 수 있도록 행정쇄신개혁과제까지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당 시에서도 지적도 복구등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 지금까지도 복구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복구등록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설득과 면담으로 복구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복구등록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서에 가름합니다.

예. 적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경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이니 피해주민들은 담담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이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지적도 보관의 잘못이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됨에 본 시에서 미승락자 2명의 요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저가 통합되고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웃간 감정관계로서 토지가 더 불어도 못해 주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먼저 강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용환자가 적은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전염병예방,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의약품모자보건 등 보건행정기능과 환자진료기능이 있으나 환자진료는 그 중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건소 의사는 소장 1명, 의무과장 1명, 진료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대성요양원파견근무 1명 등 5명이 있으나 실제환자진료는 진료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병원이나 개업의 처럼 어느 전문분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환자는 주로 노인성 질환 환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진료환자 이용률을 높이려면 내과, 소아과 등 인기전문의 확보, 의료장비 현대화, 시설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당장 실현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서 환자에게 친절히 하여 저렴한 수가, 치과, 물리치료실운영 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지연 출근 및 불친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단속 등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 지도토록 하여 지연 출근 및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복무단속 실적이 10여 회 정도 됩니다. 끝으로 보건소 직원이 과원 된 사유와 보건지소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 물리치료실 개설과 함께 물리치료사 1명을 전문직으로 보하였고 시군통합으로 늘어나는 민원인 접수를 직원 2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접수실에 1명을 증원함으로써 모두 2명이 과원 되었으며, 지소결원 사유는 세무직으로 2명, 타시군 전출 2명, 양호교사로 1명이 전출함으로써 현재 5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현재로 충원은 어렵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지소에 대하여 직원을 줄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결원에 대하여는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강병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하는 목적보다는 보건행정에 일이 많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들어와서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노력으로 정부시책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일간신문에 보면 인구 성장억제가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던 가족계획요원 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직제상 지금은 가족계획 업무는 거의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로 가면 거의 노약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노약자들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려고 해도 별 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겪는 질병들은 거의가 신경통과 관절염 이런 계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도 정부의 농어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물리치료실을 도입하는 것으로 장래 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또 보건소의 진료할 수 있는 인원 외에 여자직원들이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의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농촌의 노약자들 편의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소에 물리치료기 설치문제는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 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물리치료기는 의사가 있는데 한해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없이 물리치료사 혼자서 개설해 가지고 환자를 보면 불법의료행위입니다.14개 읍면보건지소에는 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그리고 치료기도 전혀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의 1명하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장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장비가 지소에 있으면 저도 예산이 되면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택보호환자 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통합되기 전에는 40명 정도 했는데 그 대상자는 4세 이상의 영세민들 1종, 2종 의료보호환자 중에서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무과장이 간호사들하고 조를 짜 가지고 월, 화, 수, 금, 일주일에 네 번 정도 다닙니다. 목요일 날은 오전에 영세민들을 2층 성인병 관리실에서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1주일에 한번 씩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당뇨도 재고 혈압도 재서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를 하면 전부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사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의료지원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보건소장으로써 어떤 예산과 계획정도를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국립보건원에서 전국 보건소장회의가 있었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약 5년간 서울 부산직할시 이상의 6대도시 이외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농특법에 재원을 마련하는 농어촌 대책 중에서 우리 의료분야도 있습니다. 어제 보건행정계장님이 대구 갔다 오셨는데 아마 시장님 결심을 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래 97년도로 올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 낙동강고수부지를 저희들 천여평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97년도는 너무 늦고 해 가지고 어제 회의 갔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96년도로 당겨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20억에서 30억 정도 지원됩니다. 1개 보건소에요, 내용을 보면 노인 낮병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침 9시에 노인들을 저희들이 버스로 모시고 와 가지고 노인 낮병실에 입원시킵니다. 낮에 저희들이 점심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럴려면 영양사라든지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노인분들을 댁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 낮병실을 이용하는 것과 장애자 재활치료시설, 작업치료시설 이런 것도 저희들 마련해야 되고 노인들의 레크레이션을 위한 보건소 주위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들 마련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소, 진료소 문제도 있습니다. 전에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시 보건소 주위에 10km이내에 지소, 진료소를 통폐합 할려고 합니다. 그 대신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흡수해 가지고 통근 출장가는 식으로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고 퇴근은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퇴근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효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강병도 의원님 질문에 의하면 보건소 2명 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충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상반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접수실에 인원이 부족하면 보건소 기준 직원을 배치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지소직원을 왜 근무케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참고로 보건지소 보건요원 배치요원을 보면 풍산보건지소에 3명 와룡, 북후, 서후, 풍천, 일직, 임하, 길안, 임동, 예산, 도산, 녹전에 각 2명, 남선, 남후에 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평이 많다고 듣고 있으며 또한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추석연휴 중 보건지소 의사들의 비상근무를 시키지 않아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보건소에는 진료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데 소장과 의무과장도 환자를 보면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질문 맞습니까?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소직원이 지금 보건소에 1명이 와 가지고 접수실을 보고있는 것은 맞는데 보건소의 총 정원이 130명이고 현원이 127명입니다. 그 중에 3명이 의사 한 분하고 약사 한 분하고 행정8급 한 분해서 3명이 비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3명이 모자랍니다. 지소에 여직원 5명이 나가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고 접수실에 한사람을 지소에서 배치 시켰는 것 맞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60여명이고, 지소에 100여명, 병원 의사 분이 20여명해서 총 184명 있습니다. 31일부터 이사를 했고 1월 2일 날은 인사를 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인사는 3월 1일, 5월 1일자로 했고, 또 인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원이 자꾸 되고 이래가지고 접수실에 두 명인데 한사람은 콩팥이 나빠 가지고 음식조절을 해야 할 그런 정도로 여직원 한사람이 바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인데도 한사람이 건강상 안 좋아서 예천에서 한사람이 인사가 있어서 안동 으로 오셨습니다. 그분하고 교체해 가지고 접수실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추석 때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했는데, 보건진료소는 근무를 안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고요, 보건지소에는 여직원 한 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에 잘못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3일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여직원들을 체크해보니까 한군데 어떤 면에서 6시에 퇴근할 것을 5시쯤 되어서 퇴근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아마 매스컴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진료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이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족 되는 부분은 소장과 의무과장이 좀 해 주면 안되겠느냐?

진료의사 한 명, 공중보건의사, 비뇨기과 전문의사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이 분이 휴가나 병가나 출장이나 가면 의무과장이나 제가 환자를 보고 의무과장이 주로 예방접종을 1년 내도록 따라 다닙니다. 작년에 서울에 개인 어떤 병원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고 애들이 몇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예방접종시 반드시 의사를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과장은 예방접종업무 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방접종시에 나가고 그리고 가정의료사업, 가정방문은 거동불능자들한테 가서 혈압이나 혈당하고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의무과장도 환자를 보고있으며 저도 환자를 가끔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인명과 건강을 책임져야될 시군 통합으로 인한 보건소 직원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끔 만전을 기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소 소장으로서 보도에 나올 정도의 어떤 시행착오를 한다든지 시민의 특히 민원의 여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좀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환자를 접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접수하는데 보통 1분 정도면 접수가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접수실에 다가 1명을 증원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본 의원도 보건소에 가 보았습니다만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떤 병원이라도 접수실에 인원이 모자라서 진료 못 받는 곳은 없어요? 접수를 하고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본 의원도 보건소에 가서 접수를 해 보았고 진료도 받아 보았지만 접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지연출근 및 불친절에 대한 대책하고 보건소 이용환자가 적은 원인 및 대책 중에 지금 현재 내용이 상당히 무성의하게 되었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대책이 공중보건의사 복무단속하고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 지도한다고 해서 불친절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용환자가 적은 원인과 대책에도 보면 환자에 대한 친절한 치료를 하겠다 이랬는데 너무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실지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도 있지만 거의 다 노약자 분들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체로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그 환자보다 인상을 더 찡그려있어요, 본 의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서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금년 복무단속을 10여 회하고 이렇게 했다고 개선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도 환자에 대한 친절한 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업무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실에서 하루에 182명을 접수했습니다. 진료실에 116.7명을 접수했습니다. 결핵실에 32.8명을 접수했습니다. 접종실에 40.6, 치과실에 17.6명, 물리치료실에 6.6명, 엑스레이실에 24명, 검사실에는 무려 300명입니다. 성인병관리실에 8명, 나환자실에 5명, 모자보건실에 32명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접수실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접수실하고 검사실하고는 보건소에서는 제일 바쁜 곳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보의 복무단속은 작년에 통합되기 전에는 저도 공보의 생활을 했습니다. 모군에 지소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저는 결혼해서 3년 동안 거기서 토요일도 봐주고, 일요일도 봐주고, 밤에는 경찰서 사체검안도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통합되니까 보건지소, 진료소를 제가 1월 중순에 39군데를 5일만에 다 돌았습니다. 지금 공보의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전화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지소에 나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큼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면에 가니까 의사가 없고 환자가 5명이 있어서 제가 의사 까운을 입고 환자를 봐줬습니다. 좌우간 공보의의 불친절에 대해서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보의들이 환자들한테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이라는게 그럴 줄을 뻔히 알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요, 공중보건의들의 인성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진료를 받으러 가서 대기하는 동안에 그 의사의 어머니 같은 분 할머니 같은 분한테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가 정말로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였어요 본 의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복을 하고 갔기 때문에 지켜보았는데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 우리 이웃의 어른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오셔 가지고 저런 수모를 당하는 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정말로 정성껏 성심껏 그렇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차후로는 안동 시 보건소나 지소가 어느 자치단체 보건소나 지소보다도 더 훌륭한 진료를 하는 기관이라고 정말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효 총무위원장님께서 96년도에 예상되는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지방세의 확충과 세 외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세의 확충을 위하여는 세원발굴과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불균형을 시정하는 등 시민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노력하고 세 외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사용료, 수수료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현 실정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와 조례를 개정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관계 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고 법정경비와 기준 경비의 준수와 부서별로 업무량과 인력 등을 감안하여 한도액을 설정 경상경비를 편성하겠습니다만, 경상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로 연례적 예산계상 등을 지양하고 제로 베이스기준에 의거 편성하는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상경비의 절감 우수 부서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투자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도의 활용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토록 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통합으로 빈약한 재정상황에서 96년 지역개발예산편성에 있어 개발이 낙후된 농촌지역인 읍면 지역에 균형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비 예산편성 계획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학효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건전재정운용과 그리고 경상경비의 낭비적 요인의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역개발 사업 예산 편성은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주민 수혜도가 높은 숙원사업의 우선 해결 등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하겠으며 우려하는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과 농업용수개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읍면 지역의 개발사업비가 불이익을 받거나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김학효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기적인 지역의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세원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보조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산재한 특수세원발굴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 외 수입부분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세입 분야에서 당초 목표달성에 어렵다는 실무자의 고충을 들었을 때 내년도 당초 예산산정에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소모성 경비는 늘어만 가고 열악한 재정의 사업분야의 예산요구는 엄청나게 많아서 벌써부터 예산타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차원에서 재정확충방안과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의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대책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우리가 사실상 지방재정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본다면 자체세입이 지방세와 세 외 수입을 합해서 추경예산에 약 32%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지방재정이 빈약한 시군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중앙 부서에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양여금이 사업을 더 많이 교부를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직접 요구하셨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월중으로 또 한번 가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방자체 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물론 지방세가 특별히 국비로서 전환한다든지 이런 노력보다는 지방세 자체 세원 탈루세원도 전부 조사 발췌를 해서 일일이 과세를 하고 새로운 과표가 현실화 안된 것도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지방세도 연연히 확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세 외 수입 중에 사용료가 주로 현실에 안 맞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도산서원 입장료 같은 것은 280원인가 그렇고 어린이가 13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관련 부서로 하여금 타시군에 실태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성에 가까운 적정수준으로 앞으로 인상토록 앞으로 관련법규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재원확충이나 조달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로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시민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나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대를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차 이번에 건설국장님한테도 질문을 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고 서부 인터체인지까지 교통량이 혼잡해서 사실 문제입니다. 이걸 조기에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께서 10월 달에 한번 더 가실 그런 계획이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은 내무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물론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부담을 덜하더라도 많은 양여금을 얻어 와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양여금 사업은 교부세 과장께서 마침 전에 안동 군수로 계시던 분이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내년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양여금 사업으로 얻어서 시행해야 할 그런 사업계획은 상세히 내무부에 교부세 과장님이나 또는 양여금을 직접 담당하시는 실무과장님이나 또는 양여금을 직접 담당하시는 실무과장인 지역개발과장께서 특히 안동 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느 시군보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각 부처도 다녔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하는 식으로 보충질문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당면현안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살림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떤 그런 경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간부들이 중앙에 면식이나 특별한 인사를 통해서 로비를 하고 지역정치권에서 상당히 시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앉아서 집행부하는 것을 지켜 보고있어서는 안되잖느냐, 집행부에서 그런 안이 있으면 의회에서 긴밀한 협조가 돼서 의회도 상당히 관계요로하고 지면이나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의회에서도 중앙에 직접 예산관계를 로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10월중으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가실 때는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 가시겠나 싶습니다.

김성구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성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본질은 시군이 통합되면서 구군단위에 생활하고 있는 14개 읍면의 주민들은 상당부분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강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기획실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사업설명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군도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오지 개발사업이라든지, 94, 95대비 96년도 계획은 얼마정도 어떻게 투자계획을 세웠다 라는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그 고충을 백번 이해하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읍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걱정으로 끝나고 구군민들이 우리도 이제 확실한 안동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재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김성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답변서에 보면 시군통합으로 낙후된 읍면지역의 균형투자를 할 수 있는 계속사업에 보면 조기마무리 수혜도가 높은 숙원사업의 우선 해결,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등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오물처리장이라든지 과거 군 쪽에는 빈약하고 시 쪽으로는 갈 때가 없어요, 그러나 수혜도가 높으다 하면 인구비례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균형개발차원에서 수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면성 다 있습니다. 수혜도가 높다 하는 것은 꼭 인구가 높다는 것도 아니고 개발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혜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 차원에서 수혜도가 높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혜도가 높다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 또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가 분명히 회의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순위로 결정하는 것은 읍면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님 또는 그 지역에 주민대표 잘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선 순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은 그 내용을 압니다마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 군지역이 가뜩이나 낙후되어 있고 면적은 시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넓습니다. 넓고 인구는 훨씬 작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밝히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역별로 면적을 봐서 예산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을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시정질문이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 지역주민의 의사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각종 자료조사 및 연구활동의 성과가 이번 시정질문에 반영되어 성숙되고 심도 있는 질문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질문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실시한 질문과 답변이 시정추진에 반영되어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