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오른쪽부터 박석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경영상담 계장입니다. (조근수입니다.) 경제작물 계장입니다. (김용근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 박현철입니다. (인사) 농업인력 담당자 제형도입니다. (인사) 생활개선계 차석입니다. (김경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특히 오늘 농촌 사업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간부직원 대부분이 의령 사회진흥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소관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야 되지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세계 제1의 영농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4-H 회원들의 견문확대를 위한 해외연수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마치고 온 회원은 몇 명정도이며, 연수후에 미래 육성 농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면 2명에서 5명으로 늘려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2명이고 지금까지 다녀온 회원도 2명입니다. 금년에 6명으로 추가를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농촌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4-H회원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그 부분만은 항상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4-H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4-H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가 있어야 되므로 그런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지도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기를 많이 만들어 주는데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4-H 회원 11명을 전국 최우수 농장 17개를 선정해서 견학을 하였는데 그것이 상당한 동기를 유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영농 4-H 회원을 뽑는데도 종전대로 하지 않고 모집광고 문안을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세계 제1의 농부가 될, 그리고 농업으로 성공할 후보자가 있으면 우리한테 오라” 하는 식으로 홍보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관 교육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만 가지고 안되니까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외국어 등 능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4-H가 하는 것을 보면은 지도부에서 자주 접촉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만나야 좋은 의견도 교환될 수 있고 하니까 지도부에서 각 지역의 4-H 협의를 통해서 자주 만나도록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연일 농민들을 위해서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도시 특성을 살린 근교 원예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며칠전에 주요 사업장 방문을 했습니다. 용남면 화훼수출 단지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만 받았습니다. 국,도비와 자부담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기공이 되고 나면 전담 지도반을 편성해서 늘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금년 1월부터 전담지도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지도소, 농협과 단지 재배농민과 조가 편성되어 기술, 시장, 품질, 수출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화훼단지가 상당히 생소한 것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한 모험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특히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고서상에 농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통영의 참다래나 유자 품목에 대해서 묻겠는데 4～5년 전에는 유자가 품귀 현상이어서 농민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울렸습니다만 지금은 중국에서 유자가 들어 와서 2년전부터는 가공한 유자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참다래에 관해서는 잘 되고 있다기 보다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 할 점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시장을 공략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다만 4～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면적이 너무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유자캔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약 관계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이라는 것이 전문기관에서 수십년 연구를 해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면 농약에 대해서는 전혀 신체적으로 부작용이 안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볼때는 농약이라 하면 유독성이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농약을 뿌리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장없는 농약 이름이 뭡니까?

유기인제, 기타친, 바사 등 안전기준을 지켰을 때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수확 40일전에 농약 살포를 마쳐야 됩니다.

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농업계수가 정확히 맞아야 생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경지면적을 파악한 것은 5,200ha 이고 농정과에서 보고한 경지 면적은 5,100ha입니다.

정확하게 해 보면 오차가 심합니다. 읍, 면을 통해서 집계를 낸 것인데...

농지전용이나 다른 명목으로 인하여 농지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몇 년이 가도 똑같은 면적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한 계수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계 제1의 통영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계수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계수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전문조합을 등록했다고 하는데 등록 지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부 인가를 받아서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는 법인체 전문조합이 등록하는 장소는 관할지역의 법원입니다.

법인인데 대표는 누구입니까?

김일출씨입니다.

어디를 주 산재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우리 지도소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욕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입니까?

욕지에서 하는 것은 두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영농조합입니다.

이것은 법인체이고.... 여기에 지원된 금액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지원된 것입니까?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미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만 되면 공장설립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융자금이 아니고 지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황 설명시 유자, 참다래의 육성을 위한 품질 고급화에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1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 정도의 소득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최위원님께서도 흑염소 조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흑염소 조합이 설립되는데 현재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되고 조합원이 되려면 두수가 얼마나 되야 조합원이 가능합니까?

사육두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고 조합에 등록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10만원에서 300만원의 출자금을 내서 1억 8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좋은 채소 주년생산 기술보급의 현황에 보면 엽근채류에 무, 배추, 시금치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어느나라에 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수성이 없는 이런 채소들보다는 우리 통영 남해안 일대의 바닷가에서만 자생하는 '방풍’이란 채소가 있습니다. 이것의 영양가치나 특성을 연구하여 전국에 기술보급을 해서 생산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방풍을 연구 개발해 보았으면 해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술개발 계획으로 내년부터 실험을 하겠습니다.

벼농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약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94년도, 95년도의 농약중독 사례와 횟수에 대해서 알고싶고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몇회나 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법은 후퇴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기농법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지력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특별하게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만, 그제 경남신문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부도된 바와 같이 진흥청 국감자료로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농약 중독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왔다기 보다는 그 부작용으로서 농번기에 농민의 69.2%가 농부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증세는 어깨결림, 손발절림, 요통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상 시달린다는 분이 19.8%, 때때로 느낀다는 분이 49%, 약 50%정도이고 건강하다는 분은 30.8% 밖에 안되어서 농사짓는 쪽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농작업 휴식실과 농민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약과 화학비료 남용관계는 전국적으로 환경친화 농업이라고 하여 아시다시피 의령에서도 오리농법으로 오리를 방사시켜서 농약을 치지 않고 비료도 적게 뿌려서 쌀값도 비싸게 받고 오리는 오리대로 팔아서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기농법의 일부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력확보 관계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천이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퇴비나 석회, 규산이 농협을 통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데이터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특수사업으로 통영시가지 조성을 위한 양묘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양묘장은 농촌지도소에서 확보한 부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민들에게 부지를 양도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 시유지로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700평입니다.

93년도에 북제주군 농촌지도소를 견학했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재배하고 있는 온실시설이 크게는 300평, 작게는 200평 정도로 수천평을 보유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감이라든지 란, 포도, 유자등을 UR을 대비해서 상당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며 우리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시 농촌지도소에서도 제주도와 같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는 농한기 학부를 개설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하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행여나 그런 것을 재배 할 부지가 없다면 예산을 확보하여서라도 기술보급 단지를 조성해서 정부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5년정도 전부터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자치기관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비를 얻더라도 제한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기관이 토지를 구입하는데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5년동안 계속 노력을 했지만 워낙 예산이 부족하여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6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일만큼은 꼭 되도록 해주시면 통영농업을 기술적으로는 세계제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세계 제일이 된다는 것을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작년에 진흥청에서 전액 내려주는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5억 7,5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약 10%정도로 알고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약 4억원 정도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우려되는 점과 경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면 화훼단지는 농정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합 무병종구 생산 기술 개발은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용남면 화훼단지는 1,500평 유리 하우스가 4개동, 그래서 6,000평이 제진호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40억원 예산으로 막중한 시설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백합 무병종구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농촌지도소에서 생산기술 개발 사업으로 8,600만원이라는 전액 국비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 개발사업비를 주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이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사업을 각각 전문화 시켜 주는 것이 기술개발 하는데 효율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아닌지, 또는 본위원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 소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녹지과의 금년도 사업에 보면 1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6개년 사업으로 가로수 동백 15,000그루 목표로 생산하는데.... 농촌지도소의 특수사업으로 양묘사업이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녹지과의 사업 추진을 보면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임협도 역시 관덕리에 임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방화 경영사업의 일환으로서 녹지과와 농촌지도소가 연계되는 사업으로 하는 길은 없겠느냐 하는데에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백합 종구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 국비 보조사업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하는 화훼단지와 중복투자 내지는 한사람에게 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하나는 백합만 별도로 전문화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새로 생기는 용남 단지에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세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한 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진호씨가 백합 부분에 있어서는 통영 관내에서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유리온실 단지에 같이 접하고 있음으로 해서 기술의 통합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문가 회의결과 결정이 된 것이지 특정인이게 특혜를 주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사업보다는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편증식이라는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술에 대한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묘장 2,600평이 있는데 녹지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1억 3천만본의 동백과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600평 가지고는 면적이 적어서 소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임업조합이 하겠다고 부지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우리 공직자가 개발을 지도하는데도 인력이나 시간이 모자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특수사업으로서 양묘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묘장 운영을 하면서 6개년 15,000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전부는 못하더라도 지방ㅇ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5,000본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업무의 유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지 이것을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