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5년 9월 13일, '95년 9월 27일 통영시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9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통영시의회에서는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통영시 '95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31억 9,3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1,047억 5,302만 7천원 중 133억 6,943만 7천원이 증가한 1,181억 2,246만 4천원이며 이는 1차 수정예산 특별교부세 11억과 제2회 추가경정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중 보조금 1억 9,190만 6천원을 삭감하여 9억 809만 4천원이 수정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조정된 예산액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8억 543만 1천원중 62억 6.561만 1천원이 증가한 250억 7,1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국의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억 4,3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기본설계비 2억 8천만원중 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으로는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위원회는 전체 예산안을 심사 조정한다는 취지를 살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예산중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일부 예산의 조정 부분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계시면 예산심사중 저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 경상보조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공보실장이 와 있으므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2천만원이 삭감되면 어떤 행사를 한가지 못하게 돼서 문제가 됩니다.

당초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린 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2천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실상 2천만원을 삭감하면 행사를 줄여야 됩니다. 이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삭감이 되면 행사에 차질이 생기므로 가능하다면 책정하여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올해는 광복 5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행사를 승격시켰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종전의 행사로 돌아가는 사항이잖습니까? 작년의 수준에 맞추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할 부분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시에서 지원 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정확한 어떤 명세가 나와 있다면 모르겠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시켜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행사라는 것이 돈을 적게 들이면 줄어드는 것이고 돈을 조금 많이 들이면 커지는 것인데, 아마 이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화재체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시장님이 제전위원장이다 보니까 행사가 자꾸 추가가 됩니다. 운동장에서 군점만 하려니까 운동장이 너무 썰렁해서 어떻게든 강강수월래를 해야 되겠기에 에어로빅협회에 이야기를 하니 300명정도 동원해 주겠다, 그런데 단, 옷은 동일하게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 옷이 한 벌이 13,000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행사가 추가가 되어서 예산도 따라서 추가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을까...

작년과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던가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랐고, 우리가 듣기로는 한산대첩 기념제전 행사주관이 중앙으로 승격되었다고 하다 보니까... 제전위원장이 누구인가에 개의치않고 일단 지방행사가 중앙단위 행사로 승격되었다지만 그것도 광복 50주년을 맞아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종전대로 한다니까 그것도 왠지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년 수준과 비교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금액에 비교해 볼 때 무엇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인지를.....

작년보다 물가인상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산대첩 행사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전위쪽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1차 조정한 것이라서 이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사를 준비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중에서 203, 특수활동비 4,150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천만원이 삭감되어도 운영상에 애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운영에 있어 특수활동비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정책보좌관에 대한 것과 부시장분이 올라와 있는데 700만원만 삭감을 시키고 300만원 정도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책 추진과는.... 정년이 될 때까지는 정액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3, 특수활동비는 부시장님과 정책보좌관이 쓸 수 있는 것이므로 7백만원을 삭감시키고 3백만원을 살려 달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경남도에서 한 지역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만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식당 운영을 원하고 있어 한 곳에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섯군데에서 3개월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기전 부시장님으로 계실때부터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만 해서 되겠느냐고 말씀해 오시다가 다시 취임을 하신 뒤에 읍, 면, 동 전체에 다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건이 안되어 할 수 없는 곳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곳만 받아 보니까 14곳이었습니다. 3개월만 할 것이 아니고 연중 무휴로 하여 노인들의 식사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시가전 효율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어서 맡길 수 있지만 노인들의 식사문제는 해결이 안되어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점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양쪽 효과를 보도록 무료식당을 운영하라고 해서 일찍부터 하라고 하신 것을 조사 기간도 있고 해서 4/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한 14개소는 10월 1일부터 무료식당 개설을 하려고 그릇이나 집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식당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 해 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에 좀 더 윤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은 하지 않고 4/4분기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현재 4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는 참 좋습니다.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것이 아주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스스로 밥을 해 먹고 그럽니다.

보상금을 음식대로 지출합니까? 재료구입비로 지출합니까?

재료구입비도 있고 1인 1식 1,400원씩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 확대시켜 나간다고 하셨는데 엄격하게 따져서 복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노동을 하여 내가 벌어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식사한끼 대접한다고 해서 복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천 7백만원으로 올해 3개월 동안만 한다면 100% 다 해 준다고 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한다면 큰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의논을 하다가 예결위에 넘긴 것인데, 노인들한테 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몇 년전부터 노인들에게 일감주기 운동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산이나 공단에서 일감을 가져와서 하루 종일 일을하면 1천원, 2천원 밖에 못 벌기 때문에 노인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감을 갖다 드려도 잘 안하려고 하고 또 노인정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잘 안오십니다.

봉평 노인회가 바로 우리집 옆에 있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주부들이 반찬도 많이 가져오고 노인들도 폐품 들고오기 운동도 하고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60명 정도 모이는데 장구나 바둑도 배우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발전을 한 데는 그 분들의 공이 정말 지대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사신분들인데 젊은 우리들이 이런 작은 것으로라도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문제가 된다면 복지과장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노인들에게 점심한끼 대접하자는데 대해서는 한분도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습니다. 방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확산이 되었을 때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될 것을 염려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심지어 도남동의 경우에는 노인정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곳을 전부 다 해주어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24개 현황을 받아 보니까 아직 안할 곳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전부가 다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럴때에 우리 시비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바로 그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GNP 10,000불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복지 분야는 다른나라의 5분의1도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4군데에서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동은 해 주고 어느동은 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1개월 정도 단축을 시켜서.. 우리 예산상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부자동에는 노인당이라도 있지만 당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없고 불쌍한 노인들도 제일 많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곳은 보지 못하고 경로당이 세 개나 있는 도남동은 더 혜택을 보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경로당이 있으니까 점수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아껴쓰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시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또 그 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돈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1억원은 1회 추경때 토지매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 토지매입비로 집행하려니 문제가 있어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600평중에서 300평은 노인정을 짓고 나머지 300평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입을 해서 노인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를 주어설 정리를 하고 나면 시가 기부체납을 받는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과목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1회 추경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감사에 지적 될 사항은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면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경상비 보조를 해 줘서 나중에 시장앞으로 기부체납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조를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매입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과 보조하는 것은 다릅니다. 취득을 해서 통영시로 인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만약 민간 보조금으로 1억원을 주었는데 시에 기부체납을 하지 않을 때는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어떤 확약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1억원 감액시켜 놓은 것을 경상보조비에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통합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통합이 되니까 통영군의 노인회에서 조성한 것이니까 우리돈을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시의 노인회에 돈이 없어서 이 빚을 시가 좀 해결해 달라고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기 보다는 나중에 정회를 시켜놓고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특별한 사항에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청소과의 바지락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피해보상지역에 같이 가 달라고 해서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가 보니까 바지락이 죽기는 많이 죽었습니다. 보상을 청소과가 해 주어야 할지 수산과가 해 주어야 할 지를 떠나 주민들이 낙담할 만큼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주민 화합 차원이라든지 그런 뜻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제 청소과장님이 세부사항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는 의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된 것입니다.

살포하지 않은 자연산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5～6년 살포를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에 보상을 안해 주게 되면 다음에 통영의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수산과 직원등이 갔었는데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데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이라도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 때 의논을 하면 되잖습니까?

116페이지, 전산담당관실 자산취득에 관한 건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차에 핸드폰이 있는데 이것이 기종이 달라서 통화가 잘 안됩니다. 예산서에는 카폰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는 핸드폰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조금만 멀리 있으면 통화가 안되기 때문에 새 기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전산담당관이 설명을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휴대폰과 카폰이 있는데 카폰은 차에 장착을 해서 차밖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차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카폰이고, 휴대폰은 안에서 옵션만 달면 카폰도 대용을 하면서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회선가입비는 당초에 회선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선가입비는 필요가 없고 신규로 휴대폰을 설치하려고 하면 회선가입비 및 기계설치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님 차에는 당초에 휴대폰에 옵션이 설치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올려져 있는 부분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종이 제가 알기로는 모토로라 텍-2 일 것입니다. 모토로라 텍-5,000을 얹을려면 옵션 자체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규로 해서 옵션 설치비와 같이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입비는 필요가 없고 카폰이 아니고 휴대폰 설치인데 휴대폰 1대, 옵션 1대로 예산서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차를 새로 구입하니까 가입비까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차는 휴대폰이 오래되어서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