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임시회폐회중제3차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어제까지 제96회임시회를 마치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한강골재채취현장답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지난 18일 제2차회의 이후에 세 번째로서 남한강골재채취현장을 살펴보려 이곳 공영개발사업단 현장상황실에서 조사위원회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남한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골재채취현장 현황을 중심으로 사업주체인 공영개발사업단의 보고와 관련기관의 설명이 있는 후에 현장을 답사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조금전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오늘 본 조사위원회 현장답사의 목적은 다음달 5일, 6일에 있을 제4차, 제5차조사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자 자료수집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현황을 파악하시는 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남한강골재채취현장답사의건

개발담당관 최상찬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담당업무 중 한강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현장까지 찾아주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의회 여주지역 출신 도의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강개발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이 하고 있는 한강개발사업과 앞으로 해야 될 남한강종합개발, 거기에 따른 골재채취순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저희 간부와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용지과장 이용수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대순 시설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정석규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 용역에 직접 참여하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이신 이현삼 수자원 기술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상무이사 조영호 기술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바쁘신 중에도 두 분이 직접 참여하셨는데 이분들은 저희 남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경기지역, 한강개발을 계속해온 산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여주군 건설과장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남한강개발주식회사 박영상 공동대표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인 사) 경기개발공사 최중열 사업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하남시 신장 2동 274번지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강개발과의 연혁은 '77년도 미사지구 개발사업소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후 '89년 4월 1일자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면서 한강과, 석산개발을 통합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 한강과에는 공무담당과 공사1담당, 공사2담당을 한강과장이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 배경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81년 11월 18일 대통령께서 서울시 순시시 서울지역 한강골재와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 도에서는 '84년 1월 9일 서울시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서울시계로부터 팔당댐 하류까지, 경기도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하명이 계셔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팔당댐 하류 경기도 구간은 서울시 한강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하천정비의 일관성 유지 및 개발효과 제고와 하천경관의 개선 및 연안토지이용의 효율화, 수도권 우회도로 기능확보, 도시공간 교통 원활소통, 하천골재재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지역간의 교통망 확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간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투자비 1,573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이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미사지역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다시 하라고 해서 건설부 서울청에서 현재 수리모형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 실험결과가 나오며는 미사지역에 대한 제방을 약 6㎞ 더 축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명년도까지 이 사업이 계속 돼야 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액 80억원을 기이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공사를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워커힐 앞에서 저희 경계가 이렇게 돼서 이 좌측은 서울시이고 우측은 저희 구리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커힐로부터 팔당대교 하류까지 14.5km를 저희가 '8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10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마무리돼 있고 여기 미사 조정경기장이 있습니다. 수리모형실험이 안 나왔다는 건 이 폭에 대한 걸 검토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제방 육지를 완공을 해야 합니다. 남양주 쪽의 일부 제방이 아직 수리모형실험이 안 나와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방만 축조를 하면 이 사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96%입니다만 이 사업은 저수호안은 됐습니다만 고수제방이 아직 안 된 실정입니다. 그거에 저희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미사지역에 선사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유적지 발굴조사도 끝냈고 팔당대교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금년 4월 25일에 준공을 받습니다. 약 10년에 걸쳐서 그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 25일 준공을 해 가지고 현재 개통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팔당 창우I.C 공사, 고안수위 관측소, 서울시에서 위탁한 상수도 부설공사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경기한강종합개발에 대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골재채취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사업구간은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으로부터 여주군 강천면 섬강 즉, 충북과 강원도 저희 3개 도가 합류되는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69km를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만 조사된 부존량은 지금 골재가 약 1억 800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주지역이 지금 개수도 많이 안 됐습니다만 여주지역에 약 9,100, 양평지역에 1,700정도가 있습니다. '95년도 골재채취계획은 채취기간은 금년 7월에 허가를 해 가지고 명년 6월 30일까지 전량 채취하는 거로 해서 600만루베를 허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 예상액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채취량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현황도 공구별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추진경위는 '94년 8월 22일부터 남한강종합개발계획안을 잡아서 저희 도에서 건설부라든가 내무부에 기이 보고를 했고 금년 4월 29일에 직할하천에 대한 골재채취 600만㎥를 지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 골재허가는 군수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주군으로부터 저희 도지사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7월 25일 골재 대행업체선정을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8개 업체가 낙찰이 됐고 그후 8월 7일 골재채취에 대한 전면 감리계약을 한국종합기술대표 이민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골재채취 전면감리라는건 그 공사에 대한 감리이기도 하지마는 골재가 생산돼 가지고 반출되는 경비업무를 전부 한국종합에서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일부 시·군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후 전부 개선돼서 이제는 이 사업도 감리단에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8월 17일 2차로 3개 업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골재채취는 장비설치라든가 반출로 보수 등 아직 본격적인 골재채취는 안하고 있습니다. 10월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채취사업은 전체가 들어가자면 10월 하순경이 돼야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월초부터 일부가 채취가 되면서 명년도 상반기까지 채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남한강개발계획을 저희가 작년도에 한국종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간에 해당부서, 건설부라든가 환경부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해당 기술사가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상무이사 조영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대역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내용은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의견수렴의 반영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행단계에 앞서 기회를 주신다며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배경,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사업추진경위, 계획의 골자, 주요사업내용, 사업효과, 소요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은 장기간 무절제한 하천골재 채취와 하천개수에 대한 투자지연 등으로 남한강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연안지역의 홍수피해가 발생되며 서울, 경기지역의 한강종합개발사업 및 건설부 주운사업 등과 연계한 남한강의 종합개발 시기가 도래되었으며 수도권의 골재수급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남한강 부존 골재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은 서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및 건설부 주운사업과 연계하여 이수 및 치수사업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하도정비로 수자원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고수부지를 공원화하여 수도권 주민의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하천의 청정수역화 및 자연환경 개선 등으로 문화, 관광, 휴식, 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수상…….

죄송합니다. 조 상무님, 저희가 시간에 쫓기니까요 사업배경, 개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도로부터 다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사업추진 경위는 1994년 11월 4일 남한강종합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5년 3월 30일 남한강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안이 완료되었고, '95넌 4월 1일 과업이 중지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유관기관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양평군, 여주군, 원주 지방환경관리청, 한국전력 등 7개 기관입니다. '95년 7월 19일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가 통보되었고, 아래 표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5년 7월 24일 과업재개와 동시에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5년 12월 25일로 돼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계획의 골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정비로 이·치수상의 안정이 도모되고 자연환경이 개선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고수부지조성 및 공원화로 자연휴식공간이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섬 보존으로 지역발전 및 관광자원 증대가 도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위유지시설계획으로 주운 및 취수위가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계획으로 수질정화계획을 하천청정수역화를 이루고 유입지천정비로 하상변동의 극소화 및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며 도로계획안을 조성함으로써 교통량의 분산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수문, 수리사안으로서 사업구간에는 수위표가 여주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은 여주수위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내용은 생략하고 이 지역에 대한 홍수량은 100년에 한번 나타날 수 있는 1만 5,625t으로 계획 공사를 하였고 평상시에, 갈수시에 흐르는 물은 107t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1만 5,625t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100년 빈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설계 홍수량은 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할하천, 큰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를 취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고수부지라든가 자연섬 같은 경우는 1∼30년 빈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1년에 한번 내지 30년에 한번씩 잠기는 EL.m의 높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하상정리를 함으로써 통수 단면적이 증대되기 때문에 수위가 저하됩니다. 따라서 계획홍수위가 양평대교에서는 1.27m가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하되고 여주교에서는 0.58m가 저하되고 섬강합류점에서는 1.05m가 저하됩니다. 또 평상시에 수위 유지시설을 한 상태에서 섬강합류점에서 최대로 저하되는 것은 0.83m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위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도정비의 주요내용은 제방축조가 37km, 저수로 정비가 69km, 저수호안이 65km,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하면 제방축조하는 것은 홍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이 주변에 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저수로 정비는 이 불규칙한 강바닥을 완전히 정리해 갖고, 웅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물이 이 지역으로만 잘 흐를 수 있게끔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수 호안이라는 거는 이 물이 잘 흐르도록 해준 주변에 그냥 놔두며는 이게 전부 다 쇠골이 일어납니다. 쇠골이 일어나는 것을 호안블럭이라든가 사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떼, 갈대 이런 것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저수 호안, 이것이 65km, 저수로 정비를 하면서 발생되는 골재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 800만㎥ 정도가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을 하면서 고수부지 조성 및 공원화를 하게 되는데 전체지역은 35개 지역으로서 248만 1,000평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 다시 말하면 여주읍이라든가 양평읍 이쪽 지역의 도시 근처에 있는 지역은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6개 지구는 도시입지형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휴식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서 직접 들어가고 도로의 수변지역을 공원화하는 지역은 14개 지역으로서 도로변입지형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평수가 61만 6,000평 정도가 발생됩니다. 다음, 도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도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원 공원 정도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들, 다시 말하면 현 상태를 거의 보존하는 상태로 개발하는 지역들은 약 15개 지구로서 139만 2,000평의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섬 보전으로서 5개 지역, 149만평이 형성되는데 지금 도곡리섬이나 대하섬은 자연상태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상을 건드리지 않는 한 저쪽 지역은 현 단계에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섬 그대로 보존하고 그 위에 있는 당남리섬, 이포대교 바로 위쪽입니다. 그 다음 양촌리섬, 백석리섬, 왕대리섬, 도리섬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대상지구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수상레크레이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림대라든가 청소년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하느냐,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검토해서 축구가 유행하며는 축구장, 또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있으며는 거기에 길을 만들어 주고 또 야구가 번창하면 야구장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해보되 현 단계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식으로만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 평수는 149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위유지시설계획입니다. 수위유지시설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취수시설의 이수안전 도모 및 연안지역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하여 상시수위를 유지하고 골재 및 화물 운송을 위하여 주운로 및 주운수심을 확보하며 호반화 및 수상공원화로 관광효과 증대를 위한 주운시설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전체 하상을 들춰보며는 수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포대교 있는 쪽, 이포대교에 하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능서 수중보, 여기에는 아직 교량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며는 예산상 교량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유일하게 이 지역은 없습니다. 또 여주 수중보, 또 남한강 수중보 이 네 개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위를 현재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 있는 배들도 다니지마는 만약에 이 수위가 현재 상태에서 다운되고 그런다며는 이 연안지역에 있는 농경지가 물을 댄다 하더라도 전부 다 스며들어갑니다. 또 도시 인근지역인 양평이라든가 여주지역에 있는 도시 건물들이 밑의 흙속에 있는 물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건물이 주저 앉습니다. 또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출이 돼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또 이쪽에는 치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끌어 들여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상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4개 수중보를 막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며는 이거를 함으로써 배가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가 현재에는 육상교통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얼마 안가며는 아마 수상교통을 이용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이번에 이 수위유지 시설을 하면서 배가 지날 수 있는 시설도 4개 전 지역에 설치를 하자, 그 규모는 높이가 6m에서 폭이 650m 내지 250m정도 되도록, 또 배가 지날 수 있는 폭은 26m에 길이가 95m 이렇게 되도록 상하에 관문을 막아 가지고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지나며는 다음에 배가 선착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4개의 선착장을 설치했습니다. 운심지구,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양평에 양평대교를 건너가지고 교평지구, 또 양촌리섬이 있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 앞에, 그 다음에 오학지구, 여주읍 대하입니다. 이쪽에 4개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계 관청의 협의내용을 보며는 5개 정도를 더 늘려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가지고 추가시킬 수 있는 지역들을 가급적 추가시켜 가지고 개발효과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기타 관련사업으로는 유입지천 정비 및 하상유지공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강에 있는 본류, 남한강에 있는 본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강의 본류를 정비를 하며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조그만 하천인 지천들이 낙차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쇠골돼 가지고 이 일대가 잘못 하며는 이 일대와 이 제방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할 계획이고 또 주운을 해 가면서 배를 타고 다니는데 물동량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유람선이 다니며는 가시권 정도는 이 지천도 좀 개발해 줘야 보기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25개 지천 17.3㎞에 대해 가지고 정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래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정화계획으로서 분류구간은 이 수질정화계획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수질정화계획으로는 본류구간은 대하천개발에 의해 수질정화가 도모됩니다. 그 이유는 하상퇴적토 준설에 의한 이 하상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하기 때문에 준설에 의한 누적퇴적물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상정비 및 어도 등의 폭포류 유도와 수변 수생식물지 조성 등으로 하천 자정능력이 증대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류는 낙차가 생기는 데에다가 기포가 형성되도록 낙차공을 설치하기 때문에 또 그 옆에 어도를 또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산소가 들어가서 자정능력이 증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차공 및 어도설치로 자정능력이 증대되고, 침전유수지 설치 및 최종 우물제거막이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양안에 호안설치 및 하상에 인공수변 식물지가 조성되도록 하겠고 기타 미생물 종균식생에 의한 자정정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이 지역에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며는 접근할 수 있는 도로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도처에 중간중간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도로로 하는 것도 하나 검토를 했고, 또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걸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언젠가는 도로계획안이 한 4차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것은 서울 한강도 최초에 할 적에는 한편 쪽을 4차선으로 계획을 했었고, 또 미사리 이 쪽을 지나면서 강변도로가 4차선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것이 연속성을 볼 적에는 ㎞ 수도 똑같고, 속도도 똑같고, 폭도 똑같은 18.5㎞로 해 가지고 80㎞의 속도로 4차선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구간은 여기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 팔당댐 밑에 다리 놓여 있는 게 팔당대교입니다. 그런데 팔당대교에서부터 팔당댐까지는 지금 도로계획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은 이 팔당댐을 넘어가지고 퇴촌면에 양평가는 고개를 넘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하섬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파란선입니다. 파란선으로 형성이 됐을 경우에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주대교 윗쪽으로 가며는 장래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은 개발해야 됩니다. 현 단계에서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이 지역까지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점동면 삼합리까지 계획했을 적에 현 단계에서 공사비가 3,50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최소화 시켜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구상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질정화를 위해서 이것은 남한강 종합개발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이것을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강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유입되는 오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돼 있는 양평읍이나 여주읍 이것은 현재 환경청과 또 군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하수 및 오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며는 아마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며는 인구가 밀집된 양평읍이나 여주읍은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농촌취락지역 한 50가구 이상이 있는 지역들 이것은 앞으로 간이오수처리장이나 산화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역간접촉산화법이나 토량정화법, 우리가 국민학교 5학년인가 몇 학년 다닐 적에 모래 집어 넣고 자갈 집어 넣고, 숯을 집어넣으면 위에서 붉은 물을 넣으면 밑에서 하얀 물 나오는 이런 공법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해 가지고 하천정화공법을 지류하천에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며는 대략적으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며는 한 125억원 정도가 지류만 설치하는데 그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에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 사격장이 이전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석리 섬입니다. 이것이 23만 4,560평입니다. 시간관계상 사업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아까 기타 건의사항에 해당돼 있던 사업비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유관기관과 협의내용 및 지금 의견수렴이 반영이 되며는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3,522억원, 그중에서 하도정비가 2,556억원, 고수부지 공원이 247억원, 부대비가 484억원, 보상비가 235억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이 보상비 235억원은 현재 아까 자연상태로 보존시키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제외시켰는고 하니 이 직할하천에 있어서는 건설부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며는 언젠가는 건설부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되는데 그리고 처음 단계에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자체도 이 지역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은 특별회계에서 골재매각대로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2,700억원 아까 1억 800만㎥을 매각했을 경우에 2,700억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도비가 445억원 정도의 도비가 요청됩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에서 연결하는 도로 또 보상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377억원 정도는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민자유치 377억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유치는 갑거시설, 배가 통과하는 지역 이것은 외국에서도 통과할 적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하는 것은 지금 선착장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또 경제성이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공원시설 하는 데 한 37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377억원 정도는 민자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호 상무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개발담당관으로부터 개발계획과 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원근각지에서 이곳에 오시느라고 30분 늦게 회의가 시작이 됐고 오후 일정관계로 질의하실 분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12시 12분입니다. 12시 2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정부의 고순호 위원올시다. 본 위원이 남한강 개발의 박영상 사장님에 대한 과거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속 재판을 했던 재판기록, 판결문 이것을 제출요구 했는데 안 온 동기와 이유, 나중에는 그 자료를 볼테면 와서 봐라 이런 내용이 왔는데 박 사장님께서는 다음 5일 다시 찾아오실 때, 조사에 응하실 때 그 서류 일체를 갖고 오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봤으면 하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것만 두 가지로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순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개발사업단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박영상 사장께 요청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단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 자료가 방대해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박영상 사장께서 임석을 하셨으니까 본인이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개인적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박 사장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검토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조금 당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사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는 개발담당관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걸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실적증명서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골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의뢰중이다 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내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소송관계 서류를 저희한테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이 소송관계는 저희가 직접 한 게 관련이 없었고 건설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건설부에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량이 많고 그래서 서류를 보낼 수 없고, 와서 열람은 시켜 주겠다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재판기록 전체 분량 많은 걸 다 요구한 게 아니라 성의가 있다며는 판결문 자체라도 복사를 해다 줄 수 있는 건데 그것 자체도 개발사업단에서는 제출치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5일 다시 4차 회의하기 이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2일까지 좀…….

안녕하세요? 여주군의 권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진께서 감사위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근본취지는 남한강골재 대행업체 등 의혹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벗어나서 여주에 살다 보니까 여주에 관한 문제라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강종합개발 사업을 보게 되며는 근본취지는 이제는 목적에 걸맞게 우리 서울시민의 쾌적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후손한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근본취지가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기타 건의사항을 보게 되며는 여주지역에 금번 수해시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우리 남한강 일대, 대신면 일대에 둑이 터져 가지고 범람을 해서 많은 서민들이, 농민들이, 임차농이 피해를 봤는데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하고 좀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 쪽에서도 임차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사항인데 그것도 선처가 돼야 될 사항이고 특히, 기타 건의사항을 보게 되며는 앞으로 남한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한강물을 맑게 하는 근본취지는 사실 서울 시민들이, 1,000만 시민들을 위해서 건설이 되는 그런 평이한 문제인데 여주같은 경우는 사실 자립도가 27%입니다. 27%인데 이러한 영세한 농촌지역 시·군에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어떻게 지자체한테 그러한 것을 부담을 시켜 가면서 맑은 물을 만들고 하는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남한강에서 나오는 골재채취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득, 수순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려며는 그 지역내에 모든 시설계획, 여주같은 경우에 157억원이 들어 가는데 연간 운영비가 20억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당해 지역에서 할 의무가 없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은 맑은 물을 먹는 서울 1,000만 시민이 이 상수도세에 어떠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보이지 않게 강제조항으로 규제받는 그 지역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며는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허가물량에 대해 묻겠습니다. 허가물량 100만루베, 200만루베가 허가가 났다고 했을 때 여기는 양질의 골재가 나올 수도 있고 쓸 수 없는 그런 잔토가 나올 수도 있는데 모래와 자갈과 잔토까지 포함돼서 같은 허가물량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잔토처리할 때 이걸 개발하다 보니까 양질의 모래가 나온 것을 막 파먹다 보니까 웅덩이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빠져 죽고 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잔토정리할 때 어떠한 비용이 예치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양촌1지구, 2지구 내지는 금사면 일대 개발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물 흐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파먹기 좋은 곳을 먼저 팔 것이 아니라 강 가운데 자연섬이 조성된 것이 물 흐름을 막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먼저 채취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양촌지구하고 당산지구가 수의계약 들어갔죠? 여기에서 수의계약 된 지역하고 경쟁입찰 된 지역하고의 단가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며는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첫번째 수질정화에 지자체의 125억원에 대한 질의는 한국종합개발공사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개발담당관께서 다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사항을 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주지역에 대신면 일대가 금년에도 많고 매년 많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하천개수라든가 이게 안돼서 매년 피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수하기 위해서 저희 한강개발이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현 단계에서는 피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하수처리장을 여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한강개발과 관계없이 양평읍하고 여주군 소재지는 하수처리장 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는 이 사업외에 국가에서 별도로 국비라든가 이걸 투입해 가지고 기간내에 몇 년 안에 완공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50여개소의 자연부락에 대한 정화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서라도 투자를 해서 폐수로 인한 이 시설은 이번 기회에 전부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를 파면서 웅덩이를 만든다든가 해서 애들 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면서 지금 감리단에서 감시원이 전부 지역별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웅덩이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촌지구와 당산지구 수의계약에 대한 골재단가와 다음에 일반 경쟁지역에 대한 단가차액이 있느냐 거기는 저희가 아까 보시면 물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업체가 납부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저희가 금년에 여기 처음 골재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단가산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세입손실이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 그렇게 세입손실이 온 건 없습니다. 원석대라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선별을 안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석대는 지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2,700원 내지 2,800원 그 선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지구별로 나오겠습니다만 원석대는 저희가 몽땅 받아들입니다. 루베당입니다. 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자갈 섞인 상태에서 원석대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원석을 업자가 채취를 해서 긁어모아서 적사, 차에다 싣는 것 그것을 저희가 입찰가격으로 정한 겁니다. 원석대에 적사 상차비를 저희가 설계금액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 449원이 나왔습니다. 그 449원을 가지고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420원, 최하 380원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449원하고 380원에 낙찰이 됐다며는 그 차액 남는 것은 저희 수입이고 380원은 업자한테 도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액하고 원석대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한 2,900원 정도 상회합니다. 루베당,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저희가 449원 가지고 공개를 해봤더니 여러 업체가 덤비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 380원도 될 수 있고,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혼자 입찰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좀 적습니다. 그런 데 대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게 차액이 적습니다. 그런 데 조금 문제는 있지만 세입에 대한 큰 차질은 없는 걸로 서류감사에서 그게 확실히 나타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됐습니까?

그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입찰경쟁 본 것하고…….

다 틀립니다. 그건 서류로서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경쟁가격하고 수의계약이 틀리다 보니까 세입에 손실이 오고 어떤 일정한 개인한테 어떤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나중에 서면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입니다. 조금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내신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지금 전체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안으로 나와져 있고요, 물론 아까 확정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보완수정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타 건의사항에 포함돼 있는 그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군 사격장 같은 걸 이전하지 않고는 관문을 설치하고 무슨 배가 왔다갔다하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건의사항에 포함돼 있는 계획안이 사실은 전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이것이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현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업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다음에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어떨지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군사격장 이전에 관한 것은 기타 건의사항으로 올라가져 있는데 검토과정에 혹시 의견이 나온 게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 뿐만 아니라 그 일대, 양평부터 시작해서 일대가 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계획안은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용역설계를 금년말까지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은 대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이 안이 금년에 완료가 되며는 건설부에 가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는데 현재까지 이 하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직접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건설부에 올라가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 가지고 그 비관리청 지정을 도지사가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과거에는 군수들이 허가를 하던 골재판매라든가 이걸 저희가 갖고 그 사업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안 자체가 나오며는 오늘 보고드린 숫자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온 협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나열돼 있는 작업 중에 있는 사항이 이렇다는 말씀만 드린 거고 이게 끝나며는 물론 주민공청회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격장을 이전하는 문제는 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군부와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개발하고 하자며는 사격장을 거기다 두고서는 이 일대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되고 난 연후에 실시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는 제방을 하는데 높이는 어떻게 하고 폭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실시계획입니다. 그 실시계획하자면 공사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우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에 불과하지 이게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여주지역이라든가 양평지역의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주민공청회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관계는 그 계획이 되고 난 연후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에서조차 기타 건의사항이라고 된 것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요. 기본계획안이니까 완벽하게 해 놓고 우려되는 것들을 그렇게 해 놓고 또 문제가 있으면 조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업개발을 하는 관점 자체가 기본계획안에서부터 기타 안으로 놓을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게 묻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자연섬 보존을 위해서 5개소가 149만평으로 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섬을 보존하기 위해서 충분한 유수단면적이나 이러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묻겠으며,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흥천면 계신리 앞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아직까지는 골재채취 허가가 났는지는 모르는데 하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말이죠 대신면 당남리 농지가 약 4만평이 유실됐어요. 그러면 이 자연섬을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시에 제방에 피해가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검토를 분명히 했는지를 첫 번째로 묻겠으며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분명히 검토자료에 보면 군 사격장을 이전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답변을 했지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설계감리비가 250억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234억원이나 돼서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체결에 있어서 공사감리 및 생산의 반출과정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단면 검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이 양촌리섬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그 밑에 조그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홍수가 흘러가면서 이 쪽을 터졌었어요.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이라는 자체는…….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섬이 말이죠. 제가 그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런데 흥천면 계신리 앞섬을 말이죠 그것은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골재채취 하는 거죠? 보존하는 거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흥천면 계신리 앞섬, 조그만 섬입니다.

네, 그거는 그냥 놔둡니다. 지금 복하천 합류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놔두는 겁니까? (장내소란)

그거는 없애는 겁니다.

그거는 없애는 거죠? 지금 제 얘기는요 자연섬 5개를 유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제 얘기의 취지는 보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 않나를 분명히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한 사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수치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봐 가지고 단면을 결정하고 높이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거는 강우상태도 불규칙하고 또 똑같은 하천이 없습니다. 또 구성되어 있는 토질자체도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적으로 해석돼 있는 자체를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수리모형실험을 또 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또 합니다. 축소만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며는 그때 가서 또 국부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공할 적에는 그 단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 이 말이죠? 다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 사격장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며는 아무리 시설을 만들어도 써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지역의 현장답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보상비 때문에 다녔어요. 다녔더니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아이고! 우리들은 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하러 이거 사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지가를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섬을 만든다, 고수부지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격장이 있는 한 또 양촌리 이쪽이 뭐든 하는 한 이게 전부다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바다같은 데다가도 하고 있다고 한다며는 우리 나라도 한 번 그런 데다가 이전시켜서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이가 작은 데는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이쪽은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그 뜻입니다. 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제죠. 이걸 개발하는 전제가 돼야 합니다.

이 이전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면서 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봤을 적에는 하천법제65조에 보며는 하천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고 치수사업, 다시 말하면 하천에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하는 비용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변경이 되며는 할 수가 있겠지마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뭡니까. 이러한 것을 용역을 줬을 때 분명히 사격장이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해야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보세요.

예비비 관계는 제가 서울 한강도 설계를 해 봤고 경기한강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까지도 해 봤는데 시행단계에서 미사섬 자체가 한평 땅값이 최초에 다닐 적에 4,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계획을 할 적에는 4만원 정도가 굉장히 좋은 땅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삽질을 하니까 이것이 70만원, 5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사업규모 축소라는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예비비 234억원은 그 밑에 있는 보상비에 대해서 앞으로 물가가 상승될 거를 고려해서…….

보상비에 속하는 예비비라 이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재반출가격을 결정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익년도 10월 도매물가지수에 의해 가지고 상차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을 해서 하천점용료를 받았는데 서울 한강에서 그거를 해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거를 현중 시가에서 생산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하며는 그 차액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서울 한강에 최초로 시도해 가지고 1입방당 3,2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한강도 그런 거와 똑같이 해 가지고 2,793원으로 했었고 이번에 남한강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선에서는 서울 한강과 경기 한강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변수가 변경된 거는 저희가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뭐냐면 골재채취에 있어서 전면 책임 감리용역 계약체결을 말이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감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리만 하는 겁니까? 용역까지 맡은 거 아니예요?

용역은 기본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요 골재감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배치나 이런 거는 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도 다.

청원경찰로 하지 않고 저희가 아직은 투입은 안돼 있지마는 우리가 감시원이라고 칭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씁니다. 감시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5일이나 6일에 말이죠 우리가 증인을 채택할 적에 아마 제가 볼 적에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는 빠지는 거로 돼 있습니까 참석입니까?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5일, 6일날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증인에 대한 건 다시 보충하도록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남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 확정 발표로 여주군 및 군의회 등 각종 단체들이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무보고시에 '94년 8월 30일 내무부와 건교부에 남한강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업단에서 골재 부존량을 1억 800만㎥로 추정하고 있는데 골재부존량 및 이용가능량에 대한 조사는 골재의 수급행정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골재처리무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5조제1항과 사무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는 법제4조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및 실시조사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기초조사 및 실시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를 작성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기초조사 및 실시조사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실시했다면 언제 실시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남한강골재채취사업이 홍수예방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발전적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개발정책에 치우쳐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남한강 유역의 허가지역에 대한 환경파괴 및 생태계 파괴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했는지 여부와 고려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기이 허가된 골재채취 각 공구별로 첫째, 제방축조 및 보강대책, 둘째, 분진시설물 및 소음방지벽 설치 등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보건환경대책, 셋째, 골재채취 반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넷째, 반출로 및 도로개설 등의 골재 운송대책 등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주군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몇 년 전에 대형 골재원으로 파악되어서 수도권의 새로운 골재 공급원으로 개발하려던 인근 팔당호의 골재채취가 민원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골재채취와 관련 환경단체나 골재채취 지역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사례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골재채취와 관련된 민원 발생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개발공사에서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부대가 속해 있는 천남지구에 대해 골재채취 허가를 득하였는데 여주군과 공군부대간 협의사항에 사격장 운영시간내에는 작업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1일 작업추정량과 작업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골재채취 장비를 안전대책상 피탄으로 인한 범위, 사격장 표적 중심에서 반경 3.6㎞ 밖에 설치, 주차하라고 했는데 이 조건으로 과연 작업이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주식회사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최중열입니다.

가만 있어요. 앉아 계세요.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을 하시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여주군 건설과장, 또 경기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하는 거로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한강 관계 서면제출하는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부존량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예정지 기초조사를 처음에 해 가지고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으려며는 그 먼저 해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며는 대개 연초에 시·군에서 예정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채취할 양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만루베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어디를 채취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어디를 공사를 하겠다 그런 거는 매년 그 시기에 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거는 예정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무규정에 있는 걸 다 이행을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남한강개발로 인해서 팔당호가 환경, 생태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기본계획입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계획과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생태계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골재를 파면서 분진, 소음 등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장별로 갖춰놓고 환경대책이라든가 도로사정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장별로 나름대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시설을 했다든가 사업장별로 하는 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팔당호 준설관계로 해서 그전에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여주군 건설과장한테 물으셨는데 팔당호는 저희 관내는 광주군하고 남양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 과장은 잘 모를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당호는 저희가 3년전에 팔당호 안에 퇴적된 분진이 보통 2∼3m 정도 퇴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썩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거기를 허가까지 했습니다. 했다가 환경부서에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는 팔당호 상수도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 인근에 팔당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상수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간에 여주지역이라든가 양평지역에 대한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관계는 별도로 여주군에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네, 그럼 아는대로 여주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문제는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민원제기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하고 그 이유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5일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네, 5일 이전에 해 드리고요. 또 환경단체에서 저희한테 제기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기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최중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군부대의 작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공군부대에 하루 전에 사격훈련하는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하는 거를 하루 전에 알기 때문에 공군이 저희 현장에 한 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양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량을 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협의조건에 보며는 사격장 운영시간, 즉 일출 30분 후부터 일몰 2시간까지 절대작업하지 않으며 월별 사격장 운영시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시부터 저녁 8시, 그리고 아침 6시 30분부터 9시, 그리고 6, 7, 8월에는 5시 4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런데 이 사격장 운영시간에 작업하지 않고 야간에 작업한다는 겁니까?

야간에도 작업을 하지만 파견 나온 군인하고 협의를 해서 낮에, 그러니까 1주일에 5일은 사격훈련을 하고 2일은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틀은 주·야간으로 하고 그 나머지 안하는 것은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사격장 운영시간에도 골재채취장비도 안전범위대를 벗어나는, 사격장 표적중심 반경 3.6㎞ 밖에 설치·주차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격장 운영시간에 장비를 3.6㎞ 밖으로 가져갔다가 사격장 운영시간이 끝나면 다시 장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였고, 이런 작업이 계속 가능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사방적으로 볼 때는 3.6㎞인데 훈련하는 데도 하리쪽에 작년도에 허가낸 게 있습니다. 반출로하고 그 다음에 선별장, 또 야적장 허가낸 게 있는데 그쪽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사격하는 거로 볼 적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장비를 대고 작업을 할까 합니다.

자꾸 얘기를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라…….

이 문제는 제가 5일에 사무조사시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개발공사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원래 공문상에는, 공군본부에서 나온 공문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격이 없는 날 하라고 하니까 12시 넘어서 새벽 5시까지만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사업부장 얘기하는 건 비합법적인 것이지 정상적인 게 아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우리 김영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는데 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성범 위원입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상무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군사격장 이전문제가 선결돼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이전문제를 관계기관에 이전 가능성 이런 것을 알아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아 보지 않았습니다.

알아 보지 않으셨다는 게 이런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그걸 안 알아 보시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세우셨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예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나올 적에는 만약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용지도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하더라도 그 사격장이 이전이 안 될 때에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우선 선결문제가 공군사격장이 이전이 돼야만 모든 것이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한 효과면에서도 이게 이전에 돼야만 되는 건데 이걸 전혀 알아 보지도 않으시고 이걸 추진하신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선은 이것이 선결문제니까 이전 가능성을 관계기관에 타진을 해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까도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공청회를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우선은 어느 정도 지금 기본계획이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이 많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의 그 안에 공청회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시켰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한이 완전히 되기 전에 우선 시·군에 주민들의 의사 또한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 안에 공청회를 한 번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의아심, 남한강종합개발에 있어서 일어난 우리 조사의 기본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이해재 지사가 5일이나 6일 필히 참석해서 증언을 해 주셨으면 더 해결이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가능한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전 지사님을 좀 참석토록 5일과 6일 양일간에 특별히 연락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고순호 위원께서 남한강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해재 전 지사 출석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입국을 하는 건지 상황을 알아 봐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건의하십시오. 이것은 이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 지상에 언론으로 전 경기도가 들끓었고, 다음 지난 달 중순부터 본 상임위원회가 주관해서 조사 실시하도록 결정이 되었는 바, 본인이 이 경기도민의 의아심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자진 귀국하셔서 출석해서 해명하셔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와 긴밀히 연락하셔서 필히 참석해 주시도록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또 관심을 가져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위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임석한 여주군 장이순 건설과장, 경기개발공사사업부장, 남한강개발주식회사 박영상 사장, 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부사장과 상무이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 후에 남한강으로 이동하셔서 금사지구, 양촌 1·2지구, 당산지구, 천남지구 등 현장을 답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 후에 남한강골재채취현장을 전 위원님이 답사하시기로 하고 이 자리에 개발사업단하고 장이순 건설과장, 좀 같이 동행해 주시죠. 그럼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