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신민식 의원 발언
민식
신민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실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군민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 행정이 될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기정예산 772억5,900만원의 9.5%가 증액된 853억8,600만원이고 신장율은 10.5%(일반회계 7.2%, 특별회계 20.8%)이며 재정자립도는 42.2%입니다. 회계별로서는 일반회계가 42억1,000만원 증액되어 626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1,700만원이 증액되어 22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항목의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6억9,900만원, 세외수입 13억2,2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그리고 보조금 3억 4,100만원(국고보조 1억 4,700 만원 도비보조 1억 9,400만원) 지정재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입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보면 용도지정사업비 15억7,500만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4억 5,400만원, 경상사업비 10억5,200만원, 자체투자사업은 34건으로서 16억4,200만원 등이며 특히 기정예산전용 5억2,700만원은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상 및 소모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배제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직결 되는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 및 암반관정 이용시설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추곡수매용 포대구입비 지원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돋보이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에만 계상되었으며 읍면별 최대한 균형을 유지 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상비에 있어서는 과다계상, 그리고 석전성당앞 진입로 부지매입비등은 과연 필요성이 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세입은 사용료수입 1억5,000만원으로서 세입결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 되며, 세출의 주요편성내역으로 관리비 1억3,100만원, 사업비 6억5,000만원으로서 그중 배수원관 확장등에 중점투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은 37억6,700만원으로서 하천골재판매수입 32억5,079만원, 징수교부금 전입금 2억2,980만원, 도비보조 2억8,600만원입니다. 세출로서는 관리비 1,100만원, 사업비 35억1,000만원, 기정예산전용 1억원은 감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에만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며, 읍면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한 본군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느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위원이 페이지별로 낭독한후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