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동 안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업무가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심초사 애써주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가 19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된지 반년여에 지나지 않은 데다가 재정자립도 마저도 전국 최하위라는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우리 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이나,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 모두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명감으로 이곳에서 재직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이 잘살 수 있는 터전과 방향이 잡히고, 알찬 기획들이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을 대략 2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로 개발제한구역의 용도지역변경 등 토지활용 극대화 방안 강구대책 및 운영실태와, 두번째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이면도로의 유료주차장 활동상황 및 시범 구역의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남구는 과거 광산구소재의 농촌동인 대촌동이 1995년 4월 10일자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전면적 약 61.0㎢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44.5㎢로 73%에 해당되고 보니, 사실상 면적만 넓었지 토지의 효용가치가 적은 빈약한 실정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비록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법이 허용하는 한, 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제시를 하여, 주어진 토지에 대한 최대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저의 질문요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밸트는 도시의 팽창에 따른 무질서한 확산과 유입인구의 억제의 수단으로 1973년도에 제정되었던 바, 지정된 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급조적이고 획일적으로 확정시켜 검증과 연구검토 없이 적용한 탓으로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행정부나 국가정책 등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적대감으로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추어 볼 때, 보다 발전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시 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이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 그동안 사안별로 완화, 개선해 오던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제정 당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의 효용도를 살리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설정 즉 토지의 용도별 이용현황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화시키는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의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행정당국은 토지의 지목별 이용현황이나 구체적인 조사 없이, 이미 도시화된 기존취락과 수 백년동안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물려받은 자연마을의 형태를 “도시주변의 녹지지대 보전”이라는 이름아래 획일적으로 묶어 버림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은 수차에 걸친 완화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생활개선과 소득증대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타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낙후 상황에서 심하게는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우리는 과거와 다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고충과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지목별 용도를 적용하여 지정 당시에 농촌의 취락이나 도시형 취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6조5항에 의거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게 건축법 제75조에 의거 건축조례를 주거지역 수준으로 정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 두 채가 있는 독립가옥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개선수준인 주거지역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전이나 답, 임야 등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터전 혹은 문화체육시설,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근린공원이나 청소년의 야외학습장, 야영장, 수련장, 주말농원이나 관광농원, 야외 문화시설 등의 활용공간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고견을 살피고져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청장의 입안과 추진이 가능하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안건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바로 시장님의 도시계획 입안사항에서 계획 추진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주차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근래에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문제로 모든 생활의 공간과 여유가 자동차 문화에 편승되어 제 갈길을 찾지 못하는 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실감하시고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고, 또한 도로마다 점용료 형태의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빈약한 남구 재정에 보탬을 시켜보겠다는 애석한 취지에 대하여는 본인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민의 정서와 의견에 대치되어서는 안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성공리에 목표가 달성되어야 할 터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과 그 법적 근거는 있으신지요? 명분과 법적 근거가 준비되셨다면 현재 계획하고 추진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가상세수는 얼마이고, 또 이에 따른 손익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주민들과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 6월1일을 기해 시행하고 있다는 사구동 동사무소 앞과 월산1동 무진중학교 뒷편에서 이면도로 한쪽 주차 시범구역을 설치 운영해 오시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지금까지의 판단과 구민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며 차후 성공리에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레는 두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에는 의회만 구성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로 출범하였으나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노도의 함성 속에 완전한 지방자치가 탄생되어 집행부와 의회, 두개의 바퀴를 가진 수레는 합리적인 경영, 원활한 교통, 사회복지, 환경문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등 산적한 숙원사업을 가득 싣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오늘 우리는 미래의 남구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 개의 바퀴가 굴러갈 때 보다 두개의 바퀴가 굴러가니까 정말 이 수레가 잘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반장의 개선방안으로 우리 남구 관내 20개 동에서 통장이 447명이며 반장은 2,097명입니다. 통장이 받는 수당으로 월 8만원씩 12개월로 96만원, 회의참석비 월1만원씩 12개월로 12만원, 상여금으로 8만원씩, 년2회 16만원으로 1년에 받는 총액은 124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해당된 통장에게는 자녀학자금, 위로산업시찰, 쓰레기규격봉투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남구관내 통장이 받는 소요 총 금액은 5억5,428만원정도이고, 반장은 12,500원씩 년2회 25,000원으로 남구 전체에 약5,242만원이 소요되며, 그 외에도 쓰레기 봉투 등의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번지에 통장과 반장이 동시에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통장이고 부인은 반장이며, 심지어 백운1동 2통은 며느리가 통장인데 시어머니는 반장으로 되어 있고, 두 형제가 형은 통장인데 동생은 반장으로 동일번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일번지에 통반장이 등재된 것만도 약 100여건이 되어 있으나 개인의 명예문제가 있으므로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무작위로 전화설문을 하면서 자기가 거주한 지역에 통장은 알고 있으나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반장은 일년 내내 한번도 본 사실이 없다는 주민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하고 있는 분에게도 어떻게 반장을 하게 됐느냐 했더니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마지못해 하고 있으며 대부분 반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여론입니다. 과거에 임명제 청장시절에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마당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반장을 통합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볼 생각은 없는지, 우리는 늘 변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장을 없애고 몇 개통을 합하여 보수를 주면서 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에서 덕망과 인격을 갖추고 학력,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통폐합된 통장은 쓰레기종량제, 무허가건축, 주정차 등의 모든 문제를 지도.단속.계몽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동사무소에 보고하는 등의 권한과 책임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되겠고 남구 전체의 통.반장이 2,544명인데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열악한 남구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로만 하는 개혁과 변화,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한집에서 통장과 반장이 있을 때 그 통.반장이 자기 직분을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소지에서 반장을 알고 계시거나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정책을 펴서 소신 있는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마을버스인가와 교통문제 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인가가 자료에 의하면 1995년 9월 4일부터 1998년 9월 3일까지 3년 간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2항의 규칙에 의거 삼양시내버스회사에서 1대, 현대교통에서 1대 등 2대를 월산4동 남부시장 입구에서 봉선동 문성고 앞까지 교차 운행되는 마을버스인가를 허가하였으며 버스 운송사업 한정 면허제도 운영요령 제4조1항2호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면허받은 마을버스 운송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장께서는 왜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특정회사인 2개회사에 한시적인 인가를 하였는가 허가하면서 교통수요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서비스 개선계획 자료를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법 4조1항3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영의 불규칙성, 한정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공업단지.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남부시장 앞과 농성동 종점에서 회차하도록 인가를 하였는가? 기왕에 마을버스를 인가하였으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광천동 종합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오지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종합터미널까지 연결시켜 연장 운행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 즉 주민들의 교통수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노선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마디 없이 또한 의회와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인가를 해놓고 나중에야 의회에 통보하는 등 임명제 청장시절에도 없었던 행정이 민선청장이 들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바뀌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직도 전시행정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민 위주의 실질봉사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 광복천 철길 옆 10m 신설도로에 많은 교통량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길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교차 통행하는 차량들이 혼잡을 이루고 있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동사무소에서 한쪽에 주정차 금지표시인 황색선을 설치토록 구청에 보고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어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코자 질문서를 작성 중에, 지난 25일에 이 황색선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가 스스로 찾아서 일하지 못하고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할 때 처리하는 등 봉사행정을 외면하는 행위야말로 극히 일부분으로 생각하지만 남구 전체 행정의 면면을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월동 소재 광목간 도로변 빅마트라고 하는 가격파괴점이 있는데 이곳은 지난 6. 27선거 당시에도 청장님과 본 의원이 선거운동을 함께 하였던 곳으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은 남쪽으로는 나주, 목포 방면이고 북쪽으로는 시내, 서쪽으로는 광복촌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길로서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광주의 관문이요 우리 남구의 중요한 교통요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또한 학교밀집지역으로 대광여고.옥천여상고.대동고등학교.삼육고등학교.광주상고등 많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고 인근에 아파트 등 밀집주거지역으로 유동인구 또한 너무나 많아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빅마트(가격파괴점)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광복촌에서 유입되는 차량 등 우리 남구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교통사각지대로 운전자와 보행자 주민 모두가 짜증스러운 이곳을 청장께서는 한번쯤 살펴보셨는지요. 청장께서는 지난 8월 8일 이곳 의사당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교통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교통소통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복잡한 교통소통의 대안으로, 우선 이곳에 육교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월동 시외버스 승하차 지점에 목표.나주 기타 시.군에서 광주에 왔다가 나가는 영업용 택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무단 정차하여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들 무단 주정차 위반차량을 한 건이라도 단속한 사실이 있는가? 이렇게 복잡한 이 거리에 우리 남구청에서 나온 교통지도요원 한사람 본 사실 없으니 남구청 소속 교통단속요원은 몇 명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근무배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증차 율을 토끼에 비유한다면 도로개설은 거북이와 다를 바 없는데, 이에 대한 남구전체에 미치는 교통정책은 무엇인가 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책개발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28%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의 구청장에 비해서 행정경험은 없으시지만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남구를 건설하는 큰 일꾼으로 우리 남구 주민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장께서는 정책개발팀을 운영하여 자치시대에 걸 맞는 정책개발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문경영인 출신답게 자신 있는 소신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 성과는 있었는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청장이십니다만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지역 간의 경쟁의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민자유치사업을 꾀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면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유의 특산품을 발굴,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수출을 하는 대내적인 경영정책과 남구 중장기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규율과 형식에 얽매인 행정이 아닌 생산성 위주의 고품질 행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여러분! 또한 신설구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청장! 과거 우리의 행정이 지시형 행정, 길들여진 행정, 행정편의의 행정, 소극적이고보수적인행정 등이었다면 이제 신설구청으로서 자치 시대에 맞는 주민중심의 행정, 능동적인 행정,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구민의 눈높이에 행정을 맞추는 생활행정이 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진실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 질문하신 의원님의 지적과 대안제시를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하실 줄 믿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창조성, 적극성 결여의 남구 행정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남구가 분구를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이었고 남구 구민의 민선청장 선택은 보다 나은 남구건설을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구 이전보다도 행정의 질이 떨어져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집행부와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임무는 오직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서로의 법 논리가 앞서고 자존심 싸움의 힘겨루기가 앞선다는 것은 우리의 업무를 망각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장취임이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좋지 않은 관행, 관례, 비능률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풍토와 능률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할 또 다른 임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첫째 남구발전카드의 일방적인 협약의건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이 계획은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되고 추진되었던 내용이 원 구성 후 최초의 구 업무보고에서도 생략된 채 저희 의회 의원들은 각종 매스컴에서 협약 조인식을 보고서야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현 실태를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임명제 청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과연 올바른 재정확충 방안이었습니까? 재정확충 방안이야말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야함에도 일방적인 협약은 자치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방금 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 교통문제 일환으로 대책을 세운 마을버스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구 의회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늦게나마 부랴부랴 이야기 저 이야기 묻고 나니까 서면으로나마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우리 의원들은 바지저고리 취급되고 말았는데 구민들이,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잘 아는 것처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겠으니 청장에게 가보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을 만나 구청 돌아가는 내용, 의회 돌아가는 내용, 때로는 현 정부 정권이 돌아가는 내용까지도 말해야 될 피치 못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청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가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에서 늘 수 차례 이야기했던 반상회보 폐지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반상회보가 폐지가 되면 의회에 통지를 해주고 폐지에 대한 대책은 남구 소식지를 만들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서면으로나마 보고 한번 해야죠. 반상회보가 늘 나오다가 안 나왔을 때 구민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폐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지면 활용계획 특히 그 의회 의정활동 난과 중복된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에 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반상회보 관계는 예산이 수반된 내용이 있으므로 예산활용계획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 사항입니다. 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 시대에 맞지 않는 위원회,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위촉된 위원이 과거 관변성 구시대적인 인물의 위원회 등 문제점이 피부적으로 산적해 있을 줄 느끼실 것입니다. 청장은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자치행정을 위해 새로이 구성해야 할 위원회가 있다면 어떤 위원회를 신설할 것인가 계획 세운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제정 및 개정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남구 조례는 서구에서 분구시 “서”자를 “남”으로만 바꾸는 졸속 제로제정이 집행부에 있고 저희 의회 초대 의원에게도 있었습니다. 시기상 급해서 시간상 급해서 나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서”자를 “남”자로만 바꾸는 조례개정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례개정은 상급기관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할 때만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할 때입니다. 때로는 상급자치단체와 정부와 싸워서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장께서 조례제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요? 당장 개정해야할 조례 몇 가지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먼저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 과연 지금까지 구정조정위원회를 몇 번 열었는가, 얼마만큼 형식적인가, 이 조례 또한 지방의회 구성되기 전 때로는 관선 청장시대에 행정의 형식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민주적인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되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남구 동장임명에 관한 규칙 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동장직은 일반 행정직 5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별표 상에는 별정직으로 임명을 보한다 라고 되어있는바 가장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조례제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남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남구수입증지조례 등 이것 외에도 여러 개정해야 할, 손봐야 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해당 실과에서는 자기 실, 과에 관계된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 내무부에서 광주시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때서야 손을 보는 피동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의 대책으로서 본 의원은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아닌 남구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합동으로 구성할 것을 청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큰 두번째 질문으로서 자치 시대에 맞는 투명행정을 위해 행정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남구 기구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의 조직진단을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고 감량행정, 능률행정, 생활행정이 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문제는 조직진단인데 그간 무엇을 하셨는지요? 또한 남구 직제기구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가 청장께서는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집행부 청장이하 공무원, 여기에 있는 24명 의원, 관계공무원, 남구청 주민 모두다 관심 사항입니다. 과거의 관행적인 예산, 소모성 예산 추경 예산의 남용, 중앙지시적인 예산편성, 정판공비의 과다책정 등은 우리나라 자치단체 예산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 청장의 96년도 예산 확보방안에 관하여 중앙부처와 광주시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 중앙의 교부금과 구세, 시세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예산확보 계획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분구로 인한 새로이 확보해야할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울러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 세출은 어떠한 원칙 속에서 현재 작성되고 있는가 공개하여 주십시오. 또한 매년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한 부씩 갖고 계실 겁니다. 자치권을 제한한 항목이 이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있는데 청장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가 우리의 자치권을 축소하고 위협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편성 지침서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가를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정 청장을 위하는 마음으로 청장의 인기도 상승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하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청장에 당선,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현 청장관사는 32평 아파트 임대관사로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위 분들과 본 의원도 확인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청장의 의지가 이렇다면 남구의 어려운 복지행정을 감안할 때 관사를 폐지하고 복지시설 또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과거 임명제 청장시절에는 중앙부처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갑작스레 임명되어 오다보니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장 관사가 필요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구의 주소지에 3개월 전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기에 관사 사용도 구민을 위한 참 일꾼으로 신뢰도가 높은 청장으로서 인기가 높은 청장께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관사를 과감히 폐지할 계획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남구 제증명 수수료에 관하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구 제증명 수수료는 총 181종에 최소 2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월평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의 경우 유료발급 건수는 월44,000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으로 환산해 봤을 때 523,000통 정도로 예상되며 남구 전체 인구로 계산해 봤을 때 연2통,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로 계산해 봤을 때 연3통 정도가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을 합산한 통계 숫자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예산세외수입 3억 중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의 경우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적정기준을 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각종 세금관련 증명서는 무료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주민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남구 주민이고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세금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일정 발급 건수 미만은 무료로 처리하고 그 이상 발급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적극 행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구의 어려운 재정형편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행정 서비스향상은 과감히 시행하고 세출은 긴축하고 감량행정, 세원발굴은 건전한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발급건수와 수수료액 등을 연구검토하시어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증명수수료부터 무료화 할 행정서비스 제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관리 국.공유 재산의 건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은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올릴랍니다. 제가 동사무소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데를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떼어 봤습니다. 소유자는 서구청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구청 직원인지 아니면 남구의회 의원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관계공무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겠죠. 땅이 증발해 버린다든가 땅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합니까? 그것이 이유입니까? 남구의 행정이 분구가 된지 벌써 6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가 이런 경우입니다. 등기도 되지 않았는데 대부료 관계가 어떻게 산출되고 대부료인과 계약은 어떻게 되고 과연 무단점용 하고 있는 주민은 몇 명이고, 몇 필지이고 그 액수는 얼마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런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멍청합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민선 자치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주민들은 많은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구행정, 우세 좀 사야 됩니다. 과거 어떻게 해서 국.공유지가 없어져 가지고 사유지가 되었는가를 남구 행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실례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모두의 관심사인 공무원의 희망인 인사문제에 관해서 마지막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행정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고 공직자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청장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현 남구 공무원 중 일부는 남구를 잘못 왔다, 조용한 부서에서 공부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 진급시험에 합격되어 진급이나 해야겠다 등 무사안일주의가 동에서부터 청에까지 무성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의 깊은 비밀과 철저한 정보 또한 터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몇몇 사항을 보안을 지켜준다는 전제조건 속에 공무원을 만나 남구 인사문제점을 파악해 냈습니다. 인사문제도 과감하게 공개되고 형평성을 맞기를 원하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장은 각종 진급시 시험제를 채택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 또한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진급 기준이 동구, 서구는 심사제, 광산구와 남구는 시험제로 결정했는데 시험제의 장.단점을 청장은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재 5급 사무관 시험준비를 위해서 6명의 중요한 분들이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어디 절간에서 공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의 월급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도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할 때 보면 예산을 한푼도 빠짐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실인사의 폐단성을 극복하고 객관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공무원은 각자의 직급과 직책에서 창의적이고 적극행정으로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공무원의 생명인 진급에만 눈이 어두워 시험공부로 인한 업무 태만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조직관리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 전남에서 광주시로 전입 시 1계급 강등되어 왔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 현재 강등의 조건 속에 전입된 공무원 수는 6급과 7급이 5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구 인력충원 결과로는 타 시.군 전입자는 강등 없이 13명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이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 과거에는 서구, 현재는 남구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기동발령, 출장근무자는 승진 또는 구청으로 전보발령의 사전 인사운동으로 전초적 자리 배치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는바 청장은 아시나요? 또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의 핵심실과 근무자는 진급되어도 직책만 동으로 되어있고 실질 근무처는 총무과 또는 기획감사실에 근무된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인사시 기동 발령자를 우선 진급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가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혹 흑막이 있지 않나 매우 염려가 됩니다. 넷째, 전보제한이 1년 이상임에도 1년 미만자가 특별한 사유를 붙여 전보제한 규정을 합법화하여 전보를 한 사례를 아울러 보고해 주십시오. 다섯째 장기간 병가 처리되고 있는 서1동, 사구동 동장을 8월 10일부로 청장께서는 행정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명분 하에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후속 인사를 시켜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소로 되어 있는데 행정을 원활히 한다는 명분은 어디로 갔는지요. 발령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 순환보직이 잘되지 않아 직원의 사기저하, 업무태만, 창조성저하, 부정부패의 발생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사무소나 한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다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청장은 현 직급에서 특히 타 근무직원의 보직 근무기간을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보직 근무기간은 6급은 2년6개월, 7급은 2년, 8급은 1년6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보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행정은 종합행정으로 모든 부서를 거쳐봐야 되고 특히 구와 동 보직순환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행정에서는 동 형편에 따라 수시로 업무분장이 바뀌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직 순환으로 인한 업무차질이 없는 것이고 작년 지방세 비리와 같은, 한곳에 오래 정체되어 있다보면 물이 썩는 이런 비리는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남구의 인사행정은 다른 구청에 비교하여 신설구로서 복잡합니다. 그간 서구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에서 또는 타 시.군에서, 광주시에서 전입되다 보니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순위에 밀려있는 공무원들 또한 새로 오신 분들은 전 근무처에서 진급이 안되어 이곳에서 진급을 할려고 하는 의욕, 욕심 이런 속에서 기존 근무자와, 여기서 기존 근무자는 서구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 단위에서 올라오신 분의 갈등들, 서로 불협화음이 나고 중상모락들, 헐뜯는 일,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만나 보세요. 매우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직원과의 융합은 어떠한 방법을 세우고 계신가 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심사제 근무평점제, 실무행정에 필요한 과목의 시험제, 업무추진능력 등 종합심사제를 검토하는 인사정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사정책을 연구 검토하시고 남구 인사행정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구청은 젊기 때문에 희망만 있을 뿐이고 내일의 목표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 순서로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동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27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열화와 같은 지지로 당선됨을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공무 중에도 제2대 남구의회 개원이후 첫 구정질문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두채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26만의 남구 구민을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91년 3월 26일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반 조각이라는 완전치 못한 아쉬움 속에서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95년 6월 27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시장, 구청장 등 단체장까지 우리의 손으로 뽑게 되는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34년 만에 모름지기 부활되는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26만 구민과 함께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입니다. 흔히들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34년이라는 인고의 세월과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견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탄생시킨 지방자치제가 우리들의 모든 현실과 이상을 장미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변화시켜 줄 것으로만 믿고 마냥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이나 크나큰 실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지혜 이것을 한데 뭉쳐 가지고 하나로 나가는 것만이 잘사는 지방자치제라는 가장 값진 선물들을 우리들은 그 대가로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이곳, 전국에서 가장 민주성지라고 말하는 우리 광주와 남구가 성공한 지방자치제로 성공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서울이나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 사람들만의 책임으로 이제는 돌려버릴 수 없다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몇 십년 동안 권력집단에 의해서 정말로 타지방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소외 받고 취락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잘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불리한 입장에서 저희들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와 책임은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남구청 산하 전체 공무원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또한 26만 남구 구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만이 가장 성공하는 지방자치제라고 우리는 차후에 기록될 것으로 본 의원은 정말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사회는 부실공화국, 사고공화국 갖가지 말로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사회문제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올림픽까지 치루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나라로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수도에서 또는 전국 각지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품백화점 붕괴사고, 대구도시가스 붕괴사고 이 많은 대형사고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당주의, 이 모든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근본원인이었다고 본 의원은 감히 진단하는 바입니다. 정말로 철저히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적당히 감독하고 그 대가로 부를 축적하고 완벽하게 시공해야 될 기업은 적당히 시공해서 기업의 이윤만 생각하는 이런 풍토, 이런 비도덕적인 사회관념, 이것이 바로 이런 엄청난 죄악과 범죄를 초래하고 결국은 죄 없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사회 지도층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만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역사의 치욕의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재삼, 재사 강조하는 바입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공직자의 대민 행정에 대한 서비스 행정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하여왔던 일부 부서의 일부 공직자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일부 업자로부터 말썽이 나고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소리가 가끔 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더 이상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나 우리 남구 전체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다면 정말로 떨쳐버리고 집행부나 의회가 상호 믿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본 의원이 남구청 관내 저수지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오늘의 문제점의 촛점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6만 구민에게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남구청 관내에는 이 나라 역사의 치욕인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진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도시기능이 평창되고 도시의 계획이 확장됨으로써, 그 저수지를 사용한 농토들이 형질변경 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저수지가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의해서 저수지가 용도 폐지되고 매립이 됩니다. 법률 근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7,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수지가 용도폐지 되어서 매립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또한 토지 지목을 변경할 경우 농지보존법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한 후에 지목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 관내에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수지가 용도폐지 되고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2개의 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4월 14일 용도폐지 되었던 남구 봉선동 510-2번지 외 2필지에 대한 12,343㎡의 조봉저수지, 현재 남구청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1989년 7월 13일 용도폐지 되었던 남구 봉선동 130번지 외 5필지 15,328㎡의 유안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팽창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이 용도폐지 되어서 유지에서 주거지역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건설되었던 이러한 모든 저수지의 관련 기록들은 대부분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만들어진 저수지가 197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마저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없지만 관련 재판기록 등을 살펴보건데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평당 30전씩 지불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저수지건설에 들어가는 건설비는 조선총독부가 70%, 그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30%씩 부담하였다고 대법원 재판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기부체납형식도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증인을 통해서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수지는 지난 몇 십년 동안 국가기관에서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저수지는 소유권 등기와 지적공부상 토지대상이 마땅히 국가재산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많은 토지들이 현재까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본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게는 50년 적게는 20년, 최근에까지 관련공무원들이 제일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무사안일, 이런 퇴폐적인 총집결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련 공무원들이 당시 소유권을 국가재산으로 이전등기하고 지적공부상 토지대장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했다면 이와 같은 원인들을 사전에 방지되어서 오늘에 이런 복잡한 문제점들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진단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건들이 국가기관과 민간인 사이에 분쟁의 씨앗으로 발생해서 첨예하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소송이 패소한다면 국가기관에서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1988년도에 폐지되었던 조봉저수지는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공무원들의 치밀한 자료준비와 증인채택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87년 7월 21일 승소했습니다. 2,929㎡인 이 땅은 결국은 광주시유지로 등기이전하고 지적공부상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남구청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봉저수지 농수로였던 봉선동 608-1번지 외 3필지 1,365㎡는 현재까지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소송을 할 때 같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 소송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여러분과 같이 그 이유를 모르고 단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소송을 해서 승소만 했느냐, 아닙니다.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0년도에 서구청에서 소송을 담당하였던 송하동 저수지 내(소유자최석현외3인) 3필지 3,537㎡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결국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공무원들의 준비결과에 달렸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9년도에 용도폐지 되었던 유안저수지는 지목이 분명하게 유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4필지 10,849㎡에 대해서는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현재 사유재산으로 귀속돼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관내 저수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27개로서 서구에서 7개, 광산구에서 20개가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201필지로서 44,844㎡의 면적으로서 이중에서 국유지가 22필지에 185,985㎡이며 시유지는 3필지에 19,420㎡, 구유지는 73필지에 112,716㎡이며 사유지는 무려 103필지에 122,723㎡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과거에 서구의원이었다 보니까 서구청에서 남구청으로 넘어온 저수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덕남저수지를 포함해서 총 7개로서 저수지 내 토지는 총77필지 113,094㎡입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는 10필지에 면적은 27,879㎡로서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는 무려 67필지로서 85,215㎡로서 면적의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목별로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8필지에 16,348㎡, 답은 18필지에 27,428㎡, 유지는 불과 32필지에 54,264㎡, 구거는 3필지에 1,404㎡, 공장요지는 6필지에 13,650㎡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수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는 지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지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지와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되어 있는 유지가 총 42필지로서 면적이 73,744㎡로 6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민간인과 소송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저수지 관리대장과 사진 등 여기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형식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실례를 본 의원이 들어보겠습니다. 1988년, 89년도에 용도폐지 되었던 조봉저수지와 유안저수지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대장에 95년 2월 13일까지 이상이 없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없음, 88년도, 89년도에 폐지되어 있는 것이 95년 2월 13일까지 이상이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자료는 남구청 분구 이전에 서구청 관계공무원이 당시에 기록하고 자기 사인을 했던 관리대장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두채 민선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실 걸로, 아마 담당공무원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 자료를 우리 정두채 청장님께 공손히 가져다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89년도에 용도폐지 되었던 저수지가 95년 2월 13일까지 이상이 없다고 기록된 자료를 우리 정두채 청장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나중에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저수지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본 의원이 1년 동안 조사한 자료를 조목, 조목 나름대로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채 민선청장께서는 오후에 답변하실 때 정말로 정확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본 의원은 모든 저수지를 건설할 당시 보상 또는 기부체납형식으로 건설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공유재산을 귀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계서류상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수지 내 토지는 남구청과 민간인간에 첨예한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증인채택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서류가 부실하고 증인채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오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로 소유권이 국가재산으로 등기 이전되지 않았으며 지적공부상 토지대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아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선청장으로서 과거 공직자의 자세와 행정처리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무유기, 무사안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주는 공직자가 있다면 어떠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인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국.공유지 재산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파악과 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인데 청장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은 끝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서구서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민선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기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의 사유재산이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이 과정을 조사하면서 수 차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행정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이제부터라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대오각성 할 것은 각성해서 26만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될 사람, 이런 세 종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26만 구민과 함께 꼭 필요한 공직자만을 원합니다. 아마 우리 남구청에는 있으나 마나한 공직자는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있어서는 안될 공직자가 있다면 본 의원은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26만 구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배척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정두채 민선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승패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서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고민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짧은 시간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에는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어제, 오늘에 이어서 질문하신 것 같고 또한 보다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집행부와 사전에 협조하여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회와 비슷한 시기에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의회가 광주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서구의회 시절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립되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 의회에서 이미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사전에 배포해주면 그에 따른 답변서 내용도 어느 정도 나왔어야만이, 청장께서 답변서를 읽고 나갔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요약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충질문 및 답변부분도 상당히 힘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연세드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질문서 부분들이 자세히 집행부에 제출되고 또한 저희 의회에도 집행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복사 또는 인쇄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준비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안원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대 4년간 의정활동을 해보신 경험 있으신 의원님이신데, 저희들은 자료를 요구했을 당시에 자료를 받아서 본인이 질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집행부에 미리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 미리서 노출이 된다고 그러죠. 이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안조치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생활을, 4년간 저희들이 경험해 보고, 또 이번에는 집행부의 장도 민선으로서 구성이 된 지금,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즈음에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는 기한이 있을 겁니다. 몇월몇일까지 이 자료를 주십시오 라는 기한이 있을 거에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시간을 꼭 준수해서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의원님들 손에 안겨드려야 됩니다. 또 혹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을 경우에 그 자료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얼토당토않은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본인이 알고자 하는 자료와 크게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그 의원님을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그분이 꼭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 성의를 집행부에서는 먼저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의원님들은 그 자료를 받은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월몇일 안까지 질문요지서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출일정을 정해준다면, 그 일정을 의원님들이 준수해 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에 통보가 될 것이고 또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합해서 질문요지서를 전부 검토한 후에 충실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기한까지는 의원님들에게 그것이 송부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적어도 이 회기 중에는 책상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라는 약조를 서로 한다면 방금 안원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에 있어서는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서로 보완해 주고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 상당히 고맙구요, 앞으로 그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꼭 참고하시고 그걸 지켜주신다면 의회 차원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두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차원이 높으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안하신 사항이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 의지, 그동안에 알고있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재풍 의원님, 서용 의원님, 안원균 의원님,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안재풍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재풍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해 있는 각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와 또한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건물이나 공공용도로 사용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4.54㎢로 우리 구 전체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락은 56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관리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잦은 확인점검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사유재산침해 등을 이유로 각 기관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구 역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현시점에서는 변경이 어렵지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하여 시 또는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물 설치는 법개정 완화조치로 동사무소, 복지회관, 도시관 등 다중의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공공건물 등이 다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청장인 저도 개발제한구역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되어 생산적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하여 앞으로 전문기관과 학계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즉 불법 여부만을 감시하는 소극행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적 구역으로 변모시키는 적극 행정으로 그 방향을 전환시킬 계획임을 재삼 강조합니다.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주차 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자동차 보유대수는 9월 25일 현재 218,220대이며 남구 자동차 보유대수는 40,2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 전체 하루 자동차 증가대수는 약 85대로 자동차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도로 곳곳에 자동차를 무단 주차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이 막심하여 교통지도 단속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근원적 치유가 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간 골목길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화에도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2월에 건설교통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정비지침”과 시 계획에 의거 우리 구도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남구관내 자동차 야간주차 실태를 조사한바, 총32,835대가 야간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에 주차한 차량은 6,088대로 조사되었습니다. 2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확충 가능지를 95년 4월에 구.동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면도로 총251개소, 연장46,313m에 6,110대의 자동차가 주차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주차 구획선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주차구획선 확정, 주차구역 대상지 설계 주차선 도색작업을 최종 실시한 후 주민 홍보 등을 거쳐 9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추진 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95년에는 각 구청별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범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96년도 추진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로 인한 세수의 손익 관계에 대하여는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 운영한 후 평가되어야 하겠고 현재로서는 추정이 간단하지 않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주차 구획선 결정시 어느 특정 지역의 편의만을 내세울 경우에는 주민 서로간의 마찰이 우려되는 바, 주변도로의 교통여건, 토지 이용형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문가의 의견,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차공간이 보다 객관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민의 공감대 형성 후 유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6월1일 사구동사무소 앞과 월산1동 무진중학교 뒷편에 이면도로 한쪽 주차 시범구역을 설치한 결과 여기에서 돌출된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 무진중학교 뒷편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사구동사무소 앞 도로는 시내 중심지 상가의 차량 소유자들이 주차선 외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이 주차질서 의식이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책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안내 전단 제작 배포 등 주차질서를 지켜주도록 꾸준히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제도의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지역주민으로서 내 고장인 일선동의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헌신적인 자원봉사 정신에서 참여하는 지역의 덕망이 있는 사람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의원님들의 통.반장 임명에 대해 여러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을 검토한 바, 한가족이 통.반장으로 임명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통.반장운영 제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함과 동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반장폐지와 여러 개의 통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타구청과의 형평성과 관계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신중히 연구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인가와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인가에 대하여는 남구청 개청 이후 백운광장의 신호체계상 서쪽방향 대남로에서 남구청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봉선로를 직진하지 못함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건의되어 주월1.2동, 월산4.5동 및 백운2동 등 지역주민 10만 여명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로 대처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마을버스 운행사업을 착안계획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광주시와 시내버스 운송조합 측과 절충하여 우선 1단계로 월산5동 남부 아파트에서 구청 앞까지 농성국민학교 방면에서 광복촌을 경유, 구청 앞까지 2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금년 8월 30일 현대교통과 삼양버스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이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9월 4일자로 한정면허를 인가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행개요를 말씀드리면, 운행개시는 금년 10월 초순으로 예정하였으며, 이용대상은 주월1.2동, 월산4.5동, 백운2동 주민 10만 여명이 예상되며 1일 탑승 인원은 약 22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100명, 학생 120명으로 예견됩니다. 운행노선은 남부아파트와 농성국교 앞에서 광복촌 경유 남구청 앞 문성고 진입로까지 2개 코스(편도11.5㎞)로 운행하고, 운행방법은 중형 25인승 버스를 투입하여 6시부터 23시까지 1일 27회, 운행간격은 38분 정도로 운행될 것입니다. 첫번째로 마을버스 운송업자를 공개모집 하지 않고 특정업체 선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내 마을버스 운행은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송업자가 회피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 2항4호에 의하면 한정면허 대상이 노선버스 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통합지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사항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우선할 수 없으며 기존노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2개 회사에 한시적으로 허가한 사항은 본 구간과 연고가 있는 회사에 한시적인 인가를 하였으며 당회사의 손익과 관련이 있는 교통 수요조사는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인가하였습니다. 광천동 터미널까지의 운행연장에 대하여는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훈령 제19조에 의거 타구역을 운행 시 해당구청(서구)과 협의할 사항으로 추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여 검토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우리 남구관내 전반적인 교통문제는 광주광역시 전반적인 안목으로 보아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우리 관내 교통문제는 한정된 도로와 연계성이 되지 못한 일부 간선도로구간 등 타 구청에 비해 취약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과 최근에 개설된 교통정보센타의 운영으로 신호체계 정비 등 단계적으로 호전될 전망입니다만 우선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 같은 것은 노선 재조정 시 관내 취약노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월동 시외버스 승하차 지점 영업택시 호객행위는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실적에 관하여는 별도 서면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문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빅마트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금년 6월에 광복촌 입구 철도 건널목에서 서문로 간 현장을 조사하여 본바 교통체증이 심한 지구로 주민의 불편이 큰 점에 관하여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현재의 빅마트 앞 횡단보도를 10M후방에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95년 6월 15일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로는 현재의 도로를 정비하여 2차선을 3차선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3억여원을 투자하여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정책개발팀의 운영방안과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집권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의 기대와 욕구충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에 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각기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7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남구훈령 제42호로 정책개발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을 팀장으로 한 6급 이하 5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은 한시 기구로 일종의 task force입니다. 즉,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임시조직인 전문가 조직으로 각 부서에서 전문적 행정력이 있는 우수한 사람을 차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구는 과거 미국 등에서도 행정개혁을 위한 조사를 담당했던 제1차 Hoover 위원회에 의해 사용되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개발팀의 임무는 행정제도 개선, 주민의 복민행정 창출과 경영행정 도입으로 인한 재정확충 등 구정전반에 관한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여 조사하는데 있으며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증을 위하여 국.실.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남구발전 카드발급과 마을순환버스운행, 예산절약을 위한 사전필름관리, 구보와 반상회보 통합발행, 계장의 발상회의 등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팀 운영에 대하여는 더 발전하는 방향을 강구하여 더욱더 좋은 시책이 펼쳐지도록 전 공무원과 구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어제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가지 사안들도 정책개발팀의 좋은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첨언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우리고장 특산품 발굴 국내 수출문제 등도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을 위한 각종 청사진을 먼저 우리 구의 힘과 실력을 파악 그에 상응하는 시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 관계정립과 각종 위원회 조례정비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관계정립은, 집행기관은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며 구체화하는 협동적 집단이며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 두 기관이 주민복지를 위해 추구하는 이념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구발전 카드의 시행, 마을버스 운행, 구보와 반상회보 통폐합 등 그 시행에 대해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의회하고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는, 우리 구에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는 27개 위원회로 그중 법령으로 규정된 위원회가 17건 구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8건, 내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구성 인원은 총 312명으로 공무원 153명, 의원 18명, 교수 25명, 법조인 7명, 기타 10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인원은 여러 위원회의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년 인원이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기능의 쇠퇴로 정비할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 제.개정은, 남구 조례는 금년 3월1일 남구가 서구로부터 분구 시 82건의 조례를 제정한 후 4월20일 대촌동이 우리 구에 편입됨으로 인해 3건의 조례가 추가로 제정되었고 그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19건의 조례개정을 우리 남구의 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였습니다. 짧은 시일에 이러한 많은 조례를 제.개정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조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기구조정과 ’96예산편성 방향, 관사사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조직을 개편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산식이 시달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중앙의 지침시달시 신중을 기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분 같아서는 내무부의 이런 단체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것을 무시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기초단체가 이것을 무시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은 요원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이 산식을 기다려서 여기에 알맞는 조직을 갖춘 다음에, 우리 구법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1항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사전에 예방,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간 예산운용의 연계성 유지와 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장관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운영 관리는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조례에 근거를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영위하는 목적이 아닌 주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공여하는 공물 중 공용물로서 그 기능수행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청은 물론 5개 구청 공히 관사가 마련되어 있음을 첨언합니다. 세번째로 지방자치단체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서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 등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원인으로 하는 특정한 개인은 당연히 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례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 수수료를 공제하기 이전에 불필요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는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갑근세 증명을 위해서 주민등록 증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증명서의 징구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개선이 오히려 주민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개선방향으로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 4월 22일에 추경에 계상되며 9월 22일 첨기 등기 의뢰하였으며,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재산 인계인수는 인수받는 관할구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므로 미등기로 인한 대부료 부과징수에 지정 없이 처리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는 조직내부의 결속과 사기앙양에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근본임을 구청장으로서 동감하여 앞으로 적정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공평한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승진을 시험제로 할 것이냐, 평가제도로 할 것이냐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현 단계는 단순한 의견 제시 단계임을 첨언합니다. 광주에 전입시 1계급 강등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전입을 받을시 그때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동 발령문제는 우리 구청공무원 정원이 타 구청에 대비하여 평균 100여명이 부족하며 결원이 많아 업무처리상 기동발령한 사항으로 인사에 악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제한 문제와 순화보직 등 인사행정처리에 대한 건의사항은 앞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인사문제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1일자로 새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3월 1일날 개청이 됐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는 남구청에 또 다시 인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혼란이 예기되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한을 두고 어느 정도 안정을 한 다음에 인사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특별한 경우 한 두 사람이 결원이 생긴다는 것 외에는 인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님께서 남구관내 저수지 재산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저수지 현황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총27개소 44만844㎡로서 평수로는 13만3,355평이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579㏊이나 소유권별로는 국.공유지 98필지에 31만8,121㎡이고 사유지는 103필지에 12만2,723㎡로서 전체면적의 29.8%입니다. 재산관리상 9개소는 국.공유지로 문제점이 없으나 18개소 103필지 12만2,723㎡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 재산 관리상 문제로 제기되어 소유권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저수지 내 사유토지에 대한 국.공유지 관리 전환문제는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는 쌀 증산 차원에서 보상되었거나 기부채납된 재산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국.공유지로 반환되도록 일련의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지적공부상 지목 미정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의 현황대로 지적을 정리하고 지목답전을 유지로 정정 법원의 확정판결의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취하고 앞으로 국.공유지와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의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의 구성 등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전에 총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서의원께서 지적하신 국.공유지 찾기에 대한 거대한 제안은 저희로서는 간과하기 쉬운 점이었다고 생각해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자성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행정 부서에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한 바 가령 5.16 그 무렵에 새마을 운동을 하느라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마을길 넓히기로 했을 때 본인들은 그냥 기부채납해 버리고 관계서류 같은 것을 영구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거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제 오늘날 땅값이 비싸니까 내 땅이다 하고 내놓는 이런 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새로운 사실을 땅소유자에게 알려줘 가지고 엉뚱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염려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도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을 신중하게 연구해서 결국 국.공유지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안출해 내야될 것이라고 봐서 고무적인 제안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은 미비해서 추가로 보충질문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오늘 연일 질문하신 내용을 크게 봐서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거나 미비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듣기에는 저희들이 잘 한다고 칭찬만 받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질책을 받고 대안을 마련하면 그것은 겸허한 자세로서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힘을 합해 문제를 해결해야 자치시대를 맞는 민선청장으로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고무적이고 구청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후원자가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변함 없이 구청에 대한 질책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수합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무 국장으로서 현재 통.반장이 동일번지에 등재되어있는 통.반장이 113건으로 약 39%에 해당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서의원님의 질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던 내용이지요? ○

예,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 질문을 위해서 각 동별로 자료를 전부 받아보니까 동일번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도 113건입니다. 약 39%에 해당되는 통.반장이 아까도 본 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며느리가 통장인가 하면 시어머니가 반장이고 두 형제가 통장이고 반장이고 남편이 통장인가 하면 부인은 반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

저희 관내 통장은 20개 동에 통장은 447명이고 반장은 2,047명인데 동일번지에 등재된 사항은 서의원님이 조사하신 내용보다 저희들이 명분을 가지고 실지로 확인해 본 결과 13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일 많은 동이 주월1동으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많겠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아보니까 직장 출.퇴근 관계로 해서 그런 분들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동일번지에서 생활하는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친.인척인 경우는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만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도 한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 제약은 없지만 한 씨족들끼리 그렇게 어울려, 더구나 농촌적인 여건에서는 안되겠기에 앞으로 그런 것은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되 100%는 아닐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민자유치 계획이나 중.장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현재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자유치 계획은 기획감사실장이 다루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인계를 하겠습니다.

. 통.반장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통폐합하고 준 공무원 제도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현재의 조례가 통.반 설치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릴 수 없고 좀더 연구를 해서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까? ○

남구 조례는 그렇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권역,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재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입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본회의 질문에 언급이 있었는데 면허를 하시면서 아까 청장님 말씀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하셨는지요. ○

예, 수렴절차를 저희 하부기관인 동사무소 동장을 위시해서 주월1동, 주월2동, 월산4동, 월산5동, 백운2동 식으로 동장님들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본 의원도 당연히 20여년간을 주월1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왜 본 의원한테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까? ○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서면으로까지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시면서 의회와 해당 출신의원에게도 한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인가를 해놓고 나중에야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정하시죠? ○

그것은 이렇습니다. 9월4일자 저희들이 사실은 결재를 맡아 놓고 의회에 먼저 보고한 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9월 4일자요? 의회는 언제 통보했습니까? ○

동일자 오전에 했습니다.

난 뒤에 했죠? ○

허가 난 뒤가 아니고 허가는 오후 6시경에......

다르고 날짜는 같은 날이지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을 위해서 인가를 해주는 마을버스 인가문제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감을 이루면서 같이 수레바퀴 두개가 굴러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분구 이후로 여러 의원님들이 한 의원님만이 아니고 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서채원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의원님이 기 쭉 이루어져 왔었고 그래서 진행 과정만 사전에 허가를 할 무렵 좀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버스 진행은 그 동 출신의원들과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한 3일전에 광주일보에 그 기사가 나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 신문을 보고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노선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복촌 안에 있는 현대1차, 2차 또 한양아파트를 합한 주민은 약 1,20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노선을 약간 수정해서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

노선변경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위가 상당히 이용 시민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비록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운행하는 코스 여러가지 지역여건, 도로사정 등을 감안해서 운송조합 측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또 그 노선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허가는 되어 있습니다만 운행을 해 보면서 더 편리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 허가 난 현대교통과 삼양버스에 같이 협의하면서 가능하다면 재조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한가지 더 첨언하겠는데 이 마을버스인가를 회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가를 받은 회사와 상의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당연히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과 농성동 농성국민학교 후문에서 종점으로 회차를 해서 이렇게 중복코스로 인가가 나 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법규를 보면 시외버스 정류소로 연결해서 운행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실무자들과도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월구를 하기 때문에 서구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방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지역 간에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농성국민학교 부근과 남부시장 부근에서 아마 버스터미널 그쪽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비교적 교통이 일반버스가 7, 8개 노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남구가 분구해서 개청한 이후로 제일 오지에 교통편의가 안 좋아서 반상회라든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가급적이면 조정해서 넣는 방향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마을버스를 넣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기 보고가 계셨습니다만 그 마을버스는 사실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버스 회사측과 굉장히 구걸 행정을 하면서 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해보면서 더 필요하다고 꼭 느낄 때는 그쪽에 서구라든지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시내버스 회사에 구걸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구의회에서 남구로 분구되기 약1년 전에 개인 업자가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서구에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니라도 공개모집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다가 인가를 해주면서 구걸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한 결과 운송조합 측에서 거기를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버스 회사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코스가 그렇게 수익성은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만 계산이 된다면 참여를 해주십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결과 늦게나마 9월달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는냐고 질문을 했더니 자동차 버스 운송시행규칙을 아까 청장님께서 먼저 적용을 해서 개인에게보다는 버스회사에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버스 회사에 구걸하면서까지 안 맞게도, 개인한테 공개모집을 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개인회사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우리 구청이 그분들에게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물론 서구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월구를 하게 될 때는 서구에다 협조를 합니다. 45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구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교통부 장관에게 다시 또 올리게 되어있어요. 시내버스가 7, 8개 노선이 있다고 하는데 광복촌 안에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광천동 버스터미널을 갈 때는 시내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까지 연장운행 해 달라, 그러나 연장운행 할 때 시내버스 노선이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안 하면 됩니다. 계속 손님만 싣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마치 그분들에게 끌려 다니는 행정, 구걸하는 행정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아까도 청장님 말씀과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해서 하겠다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왕 시작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청과 서구의회 또 회사측과 저희들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한 여기에 관련된 지역의 의원님들과 합의를 해가면서 시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같이 연대해서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예, 서채원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국장님께 몇 마디 묻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할 부분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무 국장께서 또는 동료 공무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본 의원이 오전 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 국장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동료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제시대부터 구축이 되면서 보상비 30, 그 다음에 시설비 축조비로 70대 30으로 돈을 걷어 가지고 구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됐지요? 공무원들이 잘못했죠? ○

그렇다고 봐야죠.

? 그 선에서 끝냅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대안을 갖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예상된 저수지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했던 송하동 371-1번지, 372-1번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차후에 개발이 예상되고 또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수지 전체에서 일부분만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토지를 어차피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발이 된 후에 매수한다면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수지 상태에서 매수한다면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약간의 보상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토지는 분명하게 매수해서 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도 동감입니다.

그 매수하는 방법을 본 의원이 제시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공공시설 지구를 책정한다든지 수용령을 내린달지 아마 쉽게 개인이 이 땅을 팔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매입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토지 매수 관계는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지만 그 토지 자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특별한 공공용지로 필요해서 도시계획상으로 묶을 때는 어떤 수용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사용해서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그 분이 안 팔겠다고 그러면 억지로 사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전자에 지적했듯이 아마 개인적으로 쉽게 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아마 공공시설 지구랄지 책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수용령 발동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하든 어쨌든 간에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 저수지 상태에서 사야지 만이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더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해서 또 해당과가 회계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제 생각이 일치한 것에 대해서는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아마 지역경제과 산업계 소관인데 산업계 직원이 몇 분입니까? ○

네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업무를 결론적으로 담당해야 하는데 현재 저수지 관리대장, 사진, 필요하다면 비디오도 촬영을 해서, 나중에 재판을 대비해서 근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과연 네분이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산업계만 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소송업무는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관장하고 또 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계이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라도 일단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의원이 전자에 질문했던 의회와 공동으로, 이것은 사실 집행부 일만은 아닙니다. 의회도 이것은 책임을 갖고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질문에 끝나고 나서 산업계에다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시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엄청난 업무를 어떻게 다 수용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결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인력지원 또는 공동조사위원회,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만이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의 해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런 모든 사항은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모든 사항은 청장님께 진언 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무튼 이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켜보면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 의원의 입장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남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각각 민선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하게, 앞으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어떤 행정소송이랄지, 등기이전 업무가 넘어오게 된다면 아마 법원등기 업무랄지, 소송업무가 증가함으로써 업무마비 현상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소송을 대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지 관리는 중앙정부, 농.수산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본 의원의 사견입니다만, 부동산등기이전특별조치법이라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행정의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시키고 약식 재판이랄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될 업무는 가야 되겠지만, 그전에 거를 것은 걸러서 최소화시킨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등기이전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한다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가적인 정서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또 타당성이 있다, 시행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하여튼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단편적으로 우리 남구만 해당된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전국적인 문제로 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결론적으로 최종판결은 대법원에서 받을 것인데 1심, 2심, 3심까지 항소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엄청난 업무 폭주로 인해서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공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주고, 지금 단계에서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차후에 어떤 행정이 되든지,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의 경각심, 또 앞으로 우리 국가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같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찾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최선을 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정수입니다.

의원입니다. 남구 소식지 부분하고 반상회보에 대해서 각각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간단하게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

남구 새 소식지는 한 달에 180만원정도, 반상회보는 70만원정도 서있습니다.

8월부로 반상회보가 폐지되었는데 7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달수, 전체 사용될 예산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될 예정입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16면을 계속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이 증가될 때는 더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증면, 증보계획에 관해서 예산과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관해서 여쭸는데 지금 현재 8월 1일 이전의 내용보다도 많이 증면 돼 있죠? (예) 증면 되었을 때, 저희 의회 관련기사가 2면 내지 3면으로 채워져 있는데, 증면이 되었을 때 의회 관련 기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의회 관련 기사가 몇 번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회활동이 많을 때는 우리가 증면을 해서 발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남구 행정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구에 있을 때 서구행정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면 수가 16면이고 8면이고 정해지면 1면에는 일간지 신문처럼 어떤 면, 2면에는 어떤 면, 3면에는 어떤 면, 이렇게 계획이 쭉 나와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에는 그 계획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1면, 어떤 때는 2면, 필요에 의해서 늘였다, 줄였다 한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편성권을 갖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의회 관련 기사거리 부분들이 축소, 조정 또는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장치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번에 구보편집위원이 의원님들께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구보에 게재할 사항이 있으면 게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참 어려운 재정 형편이다 보니까, 의회지를 만든다든가 독자적인 소식지를 만들면 좋겠죠. 그렇지마는 같은 주민을 상대로 구정과 의정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식지에 같이 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도 없고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방향 속에 지면이 할애되어야 하고 기사의 내용이 채워져야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관계된 내용들은 실.과장님들 아니면 또는 국장님들이 여러 면을 검토 할랍니다. 한번 신문에 나가지고 기사화 되고 구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잘못된 내용이라면 거기에 관해서 어떤 책임을 집니까?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보와 관련, 반상회보를 폐지시키고 남구 새소식지를 새로 만들었을 때 일목요연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소상하게 잡아 가지고 대책이 없으면 빠른 시일에 집행부에서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빨리 좀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안원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의원입니다. 질문을 할 시간이 답변 포함해서 또한 국장님, 실장님들이 인사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까지 20분밖에 안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 정립부분에 관해서 제가 첫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사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안이라도 앞으로 남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집행부내에 의회하고 대화를 해서는 안 될만한 내부적인 무슨 복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전에 확인해 본 결과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혹시 청장께서 주민들에 의해서 직선으로 뽑혔기 때문에 민선 권위주의가 혹시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좀 가졌습니다만 좀 해소된바가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퍽 다행입니다. 아까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조례는 각 실.과에 관계된 부분들이 공히 나눠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

조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2건이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부 오.탈자 라든지 또 현실에 조금 먼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저도 부분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조례를 어떻게 고쳐야겠다는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해야할 도리인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부분에 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문제에 관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산식이 시달되지 않아 추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산식을 기다릴 겁니까? 중요한 것은 산식이 내려 오기 전에 능동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남구의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3개월이 넘었습니다. 조직진단을 한 다음 이런,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바뀌어야 한다, 광역시에 있어서는 자치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내무부라든지 상급자치단체에 수시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그게 바뀌는 것이지 그 분들이 내무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려줍니까? 내려줄 때는, 저희 구하고 실정이 다른 형태의 조직개편 방향이 내려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묶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조직진단을 하셨습니까? ○

지금 각 실.과에서 조직진단의 전초전으로 사무에 대한 사무분장표와 내적인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직이라는 것은 섣불리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편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구와 조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맞지 않으면 또 다시 손질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직개편에 앞서서 조직진단만큼은 내부적으로 돼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올렸듯이 행정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이 되고 생활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여쭸는데 상당하게 보완을 요하는 사항 같아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부 실.과에서 조직개편 방향이 혹시 내가 속해있는 실.과의 조직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보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조직개편의 방향에 관해 일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많은 공무원들이 배석해 있는데 남구의 행정이 바로 잡아진다면 실.과가 폐지 또는 통합이 되어도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되든 간에 그 방향이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인 방향이라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과감하게 그 체제에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초전으로 조직진단을 정말 정확히 해낼 수 있는 남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에 그 조직진단결과를 봤으면 합니다. 지금 되고 있다라고 그랬죠?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단에서 합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계에서......

기획계에서요?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문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예산편성지침서가 매년 나오는데 자치권을 저해하는 내용에 관해서 청장께서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실.과장 또는 국장님들이 진정 자치단체의 권익과 이익과 단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자치권을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를 연구해 봤는가, 연구해 봤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관해서 물었는데, 자꾸 상위법과 다른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12월달이 되면 예산심사를 해야 합니다. 매년 그래왔습니다. 과다한 소모성 예산의 반영, 또는 상급 자치단체에서 시책사업, 정책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시비보조금 몇 푼 준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지를 제가 물었는데 그 의지에 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 정회시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에서 또는 중앙에서 얼마를 내려줄지를 모르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거의 행정이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얼마의 예산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계획 있습니까? ○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의 목표액이 얼마인가, 확정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수입하는 예산으로는 우리 구청 인건비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충분히 받아야 만이 어느 정도 세원이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는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11월 21일이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도 그 기간까지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행적인 예산에서 탈피해서 96년도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민과 남구 행정이 과거 행정보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속에서 예산편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실.과장님들 많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지금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확보에 있어서 세입 목표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부분에 같이 협조할 의향이 있음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이런 예산확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노력을 해야할 줄 믿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재원, 재정확충방안에 관해서 상당하게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정은 기업활동이 왕성하게 되어서 그 이윤으로 세금을 낸다든가, 기업활동이 잘 되게 하고 또는 분위기를, 여건을 성숙시켜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이 특정업체와 또는 특정집단과 그 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대를 했을 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다른 기업체 또는 집단에게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어긋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하고 저희 남구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 회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주는 압박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줘야 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저희들은 법 집행이라든가, 행정집행에 있어서 공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게 특정업체를 행정이 편애하지 않을까. 두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확충방안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남구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모든 부분들은 기업활동과 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전 예산을 짤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데 세입이 적다고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벌여서 공판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영리집단에서 하는 것이지 공기업도 아닌 행정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에 관해서 남구발전카드도 이것하고 관련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확충방향에 관해서 너무 예산이 어렵다고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확충방안은 원래는 세입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도 병행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랍니다. 탈루세원을 더 발굴해서 세입을 확보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금 미납된 세입을 많이 거둬들이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영수익 사업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추진해봐야 할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또 경상비 절감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지금 사람들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약 100명이 적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적다고 사람을 많이 충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조직진단이 되어서 내실 있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최소화해 가지고 운영해서 예감을 절감한다는 방법, 기타 다각적인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에 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갑니다. 질문자이신 안원균 의원님, 요점정리를 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제를 채택한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관계공무원을 만나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0% 정도가 심사제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급 사무관 승진시험시 지금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근무지를 떠나 시험준비를 하곤 하는데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인정으로 봐줘야 할 것인가, 이걸 꼭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서1동과 사구동 동장을 발령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12월 사무관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행정공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월 달에 하는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또 전보제한규정이 1년 이상인데 1년 미만자의 사례부동 등을 제가 밝혀 주십사 했는데 이것도 답변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동발령자, 출장근무자 부분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과거에 승진하기 위한 전초적인, 인사운동의 전초운동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비엔날레 행사도 파견된 직원은 몇 명인가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동배치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현 원은 있는데 직원은 없고, 아까 100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직책과 이름까지 다 밝혀 주세요. ○

안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항을 한꺼번에 질문을 하다보니까 저도 정리를 못하겠네요. 혹시 빠지더라도 추가 질문을 해 주시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시험제 채택과정입니다. 시험제와 심사제인데 이건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시를 통해서 자치단체 의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제를 하자, 그러지 않으면 심사제를 하자 하는 의견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광산구는 신문에 보니까 개인별로 질문을 던져서 했대요. 그런데 저희들은 먼 후일로 보면 심사제가 좋겠으나 지금 여건으로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시험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객관성도 유지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먼 후일에는 심사제로 하더라도 우선은 시험제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하셨습니까? ○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아, 부분적으로 하셨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

개인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만들었다든가, 회의를 했다든지, 그런 건 없었죠? ○

예, 그리고 5급 시험 응시대상자가 시험준비를 하면서 안 나오는데 법적 근거가 있냐, 이것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조금씩 봐줬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사항을 완전히 배제를 못하고, 강의를 좀 듣는다든지 조금 일찍 나왔다가 시간에 간다든지 하는 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근무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강의 들으러가는 그 시간만 잠깐 빈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무리 동료 직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 나오잖아요. ○

지금 의회 한 직원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전문위원은 여섯 명중에서 한 명밖에 아닙니다. 집행부가 더 많죠. 자꾸 이렇게 말하면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싸움 붙이는 식밖에 안되죠. ○

그리고 서1동, 사구동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후속인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11월 5일날 이 여섯분이 시험을 봅니다. 지금 배치를 했다가 그분이 떨어지면 “다시 너는 들어와라”하고 합격한 사람을 앉힐려고 하면 번거로운 인사가 되기 때문에 약 한달 열흘 남았는데 그때 합격을 하면 합격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히기 위해서 보직을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좀 참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보제한규정 1년 미만자 사례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구가 개청된 것이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아직 한사람도 1년의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데 현실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3명을 1년 이내에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서 최초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중에 구청에 앉혀놔도 “나는 동으로 내려 갈라요”해서 내려간 사람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려 보내주는 이러한 인사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동발령 출장근무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비엔날레 행사 지원하는 사람은 격일제 근무가 9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30명이고 격일제 근무가 12명해서 42명입니다. 구청에서 22명, 동에서 20명입니다. 비엔날레 지원본부는 전혀, 기존 인력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각 구청, 시, 동을 합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기동발령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남구가 개청된지 3월 1일 임박해서 그 사람들이 강등자로서 승진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요한 업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동 근무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 중에서 의회전문위원도 자리를 채우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어떤 뜻이 담겨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

지금 여섯 분들이 다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원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의회에서는 편의를 보고, 집행부에서는 편의를 안 본다는 지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무관 진급시험을 보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시험에 몰두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3, 4개월 자기 본연의 직분에서 벗어나 시험에 몰두하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서 어디는 편의를 보고, 안보고 그런 쪽의 편협적인 지적이었습니까? ○

전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가까이서 예시를 두고 했을 뿐이지, 어떤 타의를 두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원균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반적으로 다같이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의회전문위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안원균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은 현재 동 근무 보직근무기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잘 적용되고 있는지요? ○

전체적으로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