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을영
허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인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에 대해 위원장이신 정진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26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27일 제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결로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9월27일부터 9월28일까지 이틀동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으로 이에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이 995억1,59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2억1,978만5천원보다 72억9,616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909억2,53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6억8,708만2천원보다 72억3,82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요구액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55억 8,291만3천원을 포함한 85억9,0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3,270만3천원보다 5,78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에서 1천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해복구등 부득이한 예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동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규모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1,500만원은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삭감액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정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한의원님께서 보고드린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하여 직접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작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정진한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국도 44호선 “가칭 홍천남부 우회도로”개설계획에 대한 계획변경 건의안이 원용철의원님외 세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지난 9월27일 의결된 제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부득이 변경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44호선“가칭홍천남부우회도로”개설계획에대한계획변경채택의건(원용철의원외3인)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국도 44호선 “가칭 홍천남부 우회도로”개설계획에대한계획변경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원용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국도44호선 “가칭 홍천남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대한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홍천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44호선에 대하여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 및 동서지역간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시행중에 있는바, 도로개설계획중 일부 계획이 지역의 실정과 주민이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장래 시가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어 계획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도로개설계획변경건의를 결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함입니다. 발의 주요골자는 도로의 시공계획고를 5m내지 8m인 현지반고에서 10m 이내로 변경시공하고 도로시공계획고의 인상요인이 되는 가칭 진리육교 및 갈마곡 육교설치계획을 평면교차방식 혹은 노선별 교차방법 변경등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갈마곡에서 연봉지역간 도보 및 자건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44호선 “가칭 홍천남부 우회도로”개설계획에 대한 계획변경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님께! 문민정부 출범 후 깨끗한 정부와 신한국창조에 노력하시는 청장님께 우선 경의를 표하며 각종 건설사업중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배려에 청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홍천군의회는 10만 홍천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 지역내 각종 건설사업계획중 홍천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44호선에 대하여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 및 동서지역간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귀청에서는 가칭 홍천남부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바 계획수립시에는 지역의 실정과 도로의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계획이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립추진되고 있어 장래 홍천의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되기에 우리 홍천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5m에서 8m의 도로시공계획고를 현재의 지반고에서 1m 이내로 변경요구합니다. 도로의 기능만을 우선 고려한 도로시공계획은 시가지 양분화로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도로이용의 불편등 지역과 주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여 수용불가합니다. 둘째, 가칭 진리 육교 및 갈마곡 육교설치로 도로의 시공계획고가 현지반고에서 5m에서 8m로 성토되는바 도로계획고 인하를 위하여 평면교차 방법채택 혹은 노선별 교차방법 변경을 요구합니다. 셋째, 보도설치 요구입니다. 갈마곡에서 연봉 도보 및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편리 도모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전용공간확보가 필요하고 넷째, 상기주요사항 이외에도 신축한 홍천세무서 진입도로의 문제등 각종 계획은 지역의 여건은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것을 건의하며 이를 무시한 도로시공계획은 수용불가하며 아울러 귀청에서 우려하고 있는 계획변경에 의한 도로기능 저하 및 사고예상등 각종 문제점은 접속도로 차단시설설치 및 시설녹지의 실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또한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서고속철도 및 동서고속도로 사업추진시에는 도로기능 분산으로 산업발전과 물류수송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우리 홍천군의회는 위와 같은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계획변경요구를 계속할 것이며 기존 계획으로서의 추진은 10만 군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를 반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에따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도 44호선 가칭 홍천 남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계획변경건의안을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원용철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주관으로 홍천남부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도로기능만을 고려하여 홍천 남부 우회도로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계획대로 개설될 경우 홍천시가지의 양분화로 앞으로 홍천도시 발전을 저해하여 도시기반을 형성하여 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에따른 지역주민의 반발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천 남부우회도로 개설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용철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간에 사전협의된대로 최종목의원님과 최형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분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빈약한 군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보다 알차고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채택한 홍천 남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건의문 내용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모두 다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며 제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