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기에 비무장지대 인접 민통선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협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환경부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자연생태계 보존 우수지역 3개권역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윤차원을 단장으로 10개반 27명이 지역별로 정밀 조사한 결과, 철원평야 일대는 관속식물 93과 540종이 분포하고, 특산물 서식은 수달, 하늘 다람쥐, 산달, 담비, 삵, 오소리, 붉은 배새매, 청소반새, 털말똥가리, 흰해오라기, 그리고 강산저수지 부근과 월정리 전망대 주변에 양서류인 맹꽁이가 있어 천연기념물과 희귀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법 제15조, 17조 규정에 의거, 조사지역 전역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중앙 10개 부처 및 강원도에 95년 8월 23일 협의 요청하였고, 강원도에서는 95년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환경부 자연생태계장 이지윤 사무관외 25명이 참석하여 실무지침 시달회의를 가졌고, 95년 9월 16일 춘천시청 회의실에서 춘천ㆍ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군이 연대하여, 반대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 알고 있는 추진일정을 다시 말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원군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지금에서야 거론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9월 13일에 철원군 환경보호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왜 의원들이 신문이나 매스콤을 통해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철원군민을 걱정하고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내 자신부터 반성하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철원평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자연의 보존과 보호는 인류의 생존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지역이 남북통일을 대비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원도나 철원군에도 위임사항도 없고, 다른 법령의 인허가 사항도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규제 제도로 각종 개발계획을 포기해야 되므로 자연생태계 보호보다 인간의 삶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반대 결의문! 한번도의 중부내륙에 위치한 철원군은 한탄강을 경계로 북서부 지역의 평야와 동남부 지역의 산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6.25로 인하여 민통선 북방에 56%가 속하게 되어 40여년간 국가안보 시책에 삶의 권리를 제한 받아 왔으나, 통일의 길목에선 평화의 시로 통일시대는 수도의 도읍지로 생각하며,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알고 묵묵히 순응하며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왔다. 금번 정부, 환경부에서 철원평야 향로봉 대암산 일대 민통선 지역을 유네스코의 인간의 생물권 계획에 따른 국제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으며, 군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를 무조건 백지화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철원군은 반대급부없이 군사시설 보호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천연립 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얽히고 설킨 규제속에 또 다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자립도가 20%가 안되는 현실에서 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지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므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2. 철원군민의 생활과 개발에 불편 및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른 법령의 인ㆍ허가 사항도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규제 제도이므로 지정되면 생활규제와 개발규제로 추진중인 각종 개발구상 및 계획을 포기해야 되므로 주민생활과 개발에 불편과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전지역 지정 백지화를 촉구한다. 3.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를 본 철원군민은 원하지 않는다. 자연의 보전과 보호는 인류의 생존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한탄강 계곡을 중심으로 한 농경지 2천 7백여만평을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철원군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을 철원군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의 절대 우선하는 것으로 정부는 금번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철원군민은 강력하고 단호히 요구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995년 9월 29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