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는 아직 위원장 선임이 안되셨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김장식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신현필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도 정회시간동안 토의된대로 김운봉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운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운봉 간사께서는 간사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자리로 옮김) 안건 3.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김운봉 위원입니다. 원래 운영위 간사인 이기윤 위원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상 본위원이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과에 소관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분야에 있어 금회 요구액 7,045만3천원이 증액된 총 10억2,744만3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는데 원안대로 가결한 이유로는 금회 요구액 대부분이 제2대 의원 출범에 따른 의원정수의 증가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경비가 주된 편성 요인이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정액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이 증액 편성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예결특위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18억8,983만4천원이 증액된 총 718억306만6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우선 문화공보실 예산중 일반수용비에서 구보발간비중 38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재무과 예산중 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금을 1백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선관리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냉난방기구 구입비 1,480만원을 전액 삭감 심사하였고 기획감사실, 전산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출장소, 동사무소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국 소관 세출분야에 있어 금회요구액 13억73만5천원이 증액된 총 199억1,834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한 이유로는 도로 및 하수관리 사업등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예결특위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김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계수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산 주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답변을 생략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대 의회 들어서 처음하는 예결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네,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 답변을 하자는 이런 제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라도 이런 반대를 했을때는 질의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걸로 알고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상임위 간사한테 질문을 합니다만 이 내용을 사실 상임위 간사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올라온 제2회 추경예산이 정리추경으로 95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예산편성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은 이미 예산편성전에 집행된 항목이 몇가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성립전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국시비보조가 아닌 구비로 나가는 단순한 사항에서 조차도 예산편성전에 집행된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51페이지에 남동마당 발간이라든가 고 밑에 남동마당 독자투고료 그 다음에 구정시책홍보비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경정예산안이 이번에 편성돼 올라왔는데 이미 실제 사항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인 이병돌 간사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 발생된 남동마당하고 또 당초에 남동소식이라는 홍보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과목을 놓고 심의한 결과 질적으로 상당히 좋았고 또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일할려고 하는 의욕이 기 보였고 그래서 원안대로 남동마당 그 발간에는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통과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마당의 취지라든가 그 내용이 좋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가 논의하는건 그 내용들이 잘 집행이 됐냐 안됐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의회에 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될 집행부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먼저 집행한 부분은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의회의 권한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우려되는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대로 예산은, 추경은 승인을 하되 기획감사실장이 본위원회에 나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은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공무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다룬이상 물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공무원을 대동시켜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 공무원을, 지금 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말씀하세요.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해명을 앞으로 우리 예산 집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사과와 해명으로 받아 들이고 따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집행사항에 있어서 어떤 국시비보조에 의해서 성립전 경비로 집행이 되는거냐 집행부의 선결처분전에 의해서 선결되는 부분은 좀 위급하고 긴급한 재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 편성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예산결산집행위원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모임을 가졌을 때 답변할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을 했다가 바깥에 좀 나가 있어라 하면은 나가 있다가 답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들어야 되는데 좀 너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은 좀 앞으로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사과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지금 총무위원회 질의답변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도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위원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위원회도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이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예결위에서 심사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금회 요구액 289억2,924만8천원중 문화공보실에 구보발간비 380만원, 재무과에 보상금중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1백만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차량구입비 1,300만원 민원실 냉난방기구입비 1,840만원등 총 3,260만원을 삭감한 781억306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외 실.과.소.동사무소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 위원께서 보고 하신대로 감액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금회요구액 289억2,924만8천원에서 문화공보실에 구보발간비 380만원, 재무과에 보상금중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1백만원, 자산취득비 업무용 차량구입비 1,300만원, 민원실 냉난방기구입비 1,480만원등 총 3,260만원을 삭감한 총 718억306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외 실.과.소.동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워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9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두식 위원 최영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