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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도시위원회1995-09-29

김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의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어제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산회후 당 조례안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전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여 장시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본 안건에 대한 심의결정 과정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표결결정이 되어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시 명백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본 안에 대하여 김대진 위원께서 대표로 번안동의 요구를 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이 요구하신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발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그러면은 김대진 위원이 요구하신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위원이신 김대진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번안발의를 하게 됨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사유에 밝혔듯이 구민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 그리고 지역발전과 개발에 중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분야에 있어 과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국민 불편해소와 권익증진,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공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제한 범위를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주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우리 위워노히에서 부결시킨다면 지역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우리 의원이나 의회를 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1차 회의에서 심의시 충분한 의견수렴, 관련자료 파악, 그리고 상세한 의견 개진을 이루지 못한채 결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의 불찰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민의 의견도 더 광범위하게 들어 보고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한 후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의하여 제41회 임시회에서 결정하도록 본 안건을 번안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로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번안동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발의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코자 하는데 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본 번안의 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의 번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8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번안의 건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번안의 안은 발의 위원의 발의 내용대로 다음 회기까지 심도있게 계속 심사하여 제41회 임시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번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0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