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요새 바쁜철이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참석하여 주신 섬진특위 위원님과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건설고장님의 출석요구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하는 국회의원처럼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하거나 추궁하기 위하여 출석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우리 군민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군의회와 관련된 댐 방문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는 것인 만큼 건설과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 오늘 회의가 낙후된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방수리 전주시 취수언 현황과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업무추진 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과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고장 송주섭입니다. 먼저 저희군의 현안사업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첫째 그 현황에서 유역면적은 763㎢입니다. 총유효 저수량은 466백만㎥이고, 만수위는 197.7m입니다. 기존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수산자원 보전지구가 전체 저희 임실관내에 11.03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할려고 하는 계획이 4.993㎢입니다. 그다음 이용상황은 현재 옥정호를 이용하고 있는 사항은 농업용수로서 동진농조에서 2시, 3군 약 42,357ha의 관개용수를 공급하는데 년간 520백만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김제시 고창ㆍ부안군이 되겠습니다. 칠보발전소 발전용수로서 시간당 34kw/H, 그리고 물사용량은 초당 26.4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원수로서는 2시, 2개군에 하루에 75천톤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에 있어서 93년도 2월 10일날 섬진댐과 관련하여 피해 종합대책관계자회의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5월 31일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안 용역에 따른 3차에 걸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읍시와 도에서 저희군에 와서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9월 26일 운암면생존권대책위원회에서 운암면 회의실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대책회의가 있었고, 또한 동년 10월 28일날 옥정호 수질보전 종합대책 및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설정 설명회의가 군청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95년 6월 16일날 정읍시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사항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해서 동년 7월 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 주민 탄원서가 운암면민으로부터 저희 임실군과 전라북도에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7월 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사항을 의회에 상정해서 군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동년 7월 10일날 주민의 의견과 본군 의견을 저희군에서 정읍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 1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사항 주민 진정서가 또한번 접수가 되었습니다. 7월 20일날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을 정읍시와 도지사에게 7월 26일날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보낸 것은 9월 20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군에서 도지사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후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섬진특위 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보면은 옥정호 축조 당시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배려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활의 규제와 핍박만을 받아 왔다는 뿌리깊은 피해의식과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는 동일 시기에 동일 회사에서 추진했던 용담댐 수몰 예정지역과의 비교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 문제를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2,800여면의 생계수단인 농사와 축산의 대안없이 제한을 받게 되고,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만수위 및 홍수선내에 있는 경지에 간단한 시설물과 작물재배가 일체 금지될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영농에 필요한 농약의 사용제한과 주 소득원인 축산업의 규제는 물론 생활환경의 제한등 주민들의 생계수단 전체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의 의견사항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관광개발 문제를 보면은 현재 관촌 사선대 개발과 연계해서 옥정호의 수려한 경관을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활용 문제를 보면은 옥정호에 가두리 양식이 12건에 155조가 허가되어 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한 자망어업은 58건, 빙어체포업은 37건, 주낙 6건, 기타 1건등 새마을양식계에 85건, 비양식계원 17건을 허가해 주어서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 13척과 어선 97척이 허가되어 있고, 음식점이 59개소정도가 산재해 있어 옥정호의 수장원을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면은 규제가 강화될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공업화 문제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변의 사유재산 이용의 제한은 물론 농수산물 가공 또는 노임 살포를 위한 2차산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므로써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임실군의 낙후가 가중될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기타문제를 보면은 옥정호 주변에서 생활하고 주민들의 대부분은 만수선 또는 홍수선내에 생활터전이 있는 탓에 낡은 집도 현재 개보수를 할 수없는 핍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아니라 대부분이 고령인구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므로 오랬동안 불만과 무조건적인 피해의식에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저희군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는 현상태로 보호구역을 확장하지 말고 유지해 달라는 의견으로서 본 지역이 기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수질오염 행위의 금지는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철저한 이행으로 상수원 보호에 활용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방안과 두 번째로 만약 상수원 보호구역설정시에는 주민들의 생계위협과 이로인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타 지역으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용담댐 건설과 관련해서 수몰민에게 토지의 무상양여, 유상매수, 이주비의 충분한 지급등의 과정을 예로들어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옥정호 주변 수몰민의 절박하고 고질적인 오랜 민원의 해결방안으로 과감하게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의 검토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금년 9월 20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저희군이 최종 의견을 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이 있습니다. 먼저 가항에 보군 군민의 동향에 건설 18400-1127호, 정읍시 공고제 1995-217호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주민공람공고 결과 운암면 주민대표 박흥수외 627명이 연명으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안대로 입안하여 실시할 경우 붙임과같이 운암지역 주민을 타지역으로 충분한 이주대책을 강구한 후 지정토록 결사 반대하는 것이 군의 동향입니다. 본군의 의견은 상기 가항과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민의 정서가 각종 제약과 생활불편에 대한 응분의 대책과 보상 또는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대책 및 아무런 대안없이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민생활의 불편문제, 옥정호 관광개발문제, 생계수단인 수자원 활용문제, 지역 공업화문제, 원수대금문제등 복합적으로 임실군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음과 같이 대안을 건의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옥정호 일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자원보전지구로 기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 행위제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수원보호에 활용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1안으로 했습니다. 제2안으로는 만약 도에서 계획대로 지정시 과감하게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및 원수 사용료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선행된 후 시행하는 방안으로 해서 2가지 안을 20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주시 방수리 취수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면 방수리 취수언 설치는 1970년 9월 21일 공작물 설치허가를 저희 군에서 해주었습니다. 이 취수언은 길이가 131m에 높이가 1.8m입니다. 하천 점용은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합쳐서 약 60,890평을 점용허가해 주었고, 1일 5만톤으로 허가기간은 영구히 하도록 했습니다. 허가조건은 영농기에 취ㆍ배수문 개폐권은 임실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94년 7월 28일 주민숙원사업비 4억4천7백만원을 요구한 바 있고, 4월 4일날 추가로 방수리 취수언 진입로 복개공사를 8천만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액은 5억2천7백만원을 전주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금년 4월29일날 2억원을 저희군에 송금해 왔습니다. 이 돈은 신평에 있는 대리양수장 전기요금 2백만원을 전도했고, 방수소하천정비사업으로 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어수보 보수공사에 6천만원, 주천보에 4천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이달 말쯤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6년도부터 지원금을 원수대 일정비율로 지급키로 전주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와 방수리 취수언에 대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적만 더 못늘어나게 현재는 11,032평방키로미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도 보호지역으로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되어 있어..

건설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정호에서 각종 양식어업이라든가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일체 못합니다.

과장님이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가) 1항을 읽으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내용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제1항은 7월 10일날 저희가 보낸 안하고 같습니다. 제1안은 현 상태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으로써 옥정호 일부가 국토이용과리법시행령 수자원보전지구로 기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 행위제한등을 철저히 이행해서 수원보호에 활용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노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날 공문이 간 사항이 없으면 방금과 같이 애매모호.

톤당 15원 얼마로 계산한다면은요. ○

하루에 5만톤씩 다 채워간다면 대충 그렇게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한 여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5만톤씩도 못가져 가거든요. 2,3만톤 전주시하고 지금 상의할려고 합니다. 한 3년치 평균을 내고, 갈수기때 적게 가는 것도 양심적으로 한다면은 그것도 빼줘야 하거든요. 항상 물이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3년치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원수대금은 원수대금대로 받고, 그것에 따른 피해보상이 매년 얼마씩 일어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여기에서 올릴 때에는 한 4,5억정도 올려놔봐야 전주시에 가서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인심쓰고 한 1억 깍고 한 4억이라도 가져 올것이 아니냐?

여담입니다. 전기나 전화요금 같이 기본요금을높이 책정해서..

그것을 알겠습니다. 상수원하고 농업용수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원수를. ○

그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지요. 수자원 공사에서는 우리 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농업용수로 팔아먹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으면 안되지요.

정읍시에 상수도 원수요금을 우리가 내라고 할 때에는 상수원을 승인해 주었으니까 돈을 내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옥정호 관계는 상수도 원수대금은 원수대금로 받고 농조에서 팔아먹는 매년 나가는 물값이 있어요. 물값은 받아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따낼려고 합니다 발전용수로 나가는 것,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상수원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돈을 전주시에 요청할 때 우리는 상수원을 이미 인정하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원 확대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도 되는가?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달라들어야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주시 관계는 법적인 관계로 해도 충분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옥정호 물을 팔아먹는 것은 김제ㆍ정읍시, 고창ㆍ부안군 그런 자치단체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임실군하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면 수자원공사에서 4개 시군에서 다 받아 갑니다. 같은 자치단체기리 싸울 필요가 없지요. 수자원 공사에서 받아 먹는 돈을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뭐하러 4개 시군하고 싸우겠어요.

그런 것도 법적인 관계를 연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기관방문의건 (오전 10시 36분)

섬진특위 간사 김용욱 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방문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목적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대비하여 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 관한 시와 수자원공사를 방문, 문제점을 파악하여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능동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료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상수원 원수요금 징수현황,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후 행정규제사항,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 상수원 보호구역내 작물 경작 역부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우리가 지금 방문할려고 하는 곳에 가서 이런 것을 보야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문계획입니다. 방문지역은 순천시의회와 주암댐, 지주시의회와 남강댐이며, 방문기간은 9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3박4일, 방문인원은 특위위원 5명과 전문위원 2명,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피해를 제일 많이 입게되는 임실읍 출신 하완수 의원님과 신평면 출신 엄주완 의원님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요경비는 1백4십5만2천원으로 식비, 숙박비, 거마비, 현지교통비, 선물비 등이며, 내력과 세부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