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으로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오늘은 구정질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김용덕 의원, 김태헌 의원, 허성룡 의원, 조진형 의원의 순서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방법을 제2.3차 구정질문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 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의원 여러분과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동거동락해 온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4대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축하 인사를 드린바 있으나 동구의원 다수를 모신 가운데 당선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7월 6일 한국식품임가공협회 광주시지부에서 식품위 생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고, 무허가영업을 하므로써 허가를 받은 업소의 생존에 피해를 주며, 우리 협회 운영에 지장이 있어 별첨과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달라는 식품가공협회의 공문을 접한 후 관계 관청에 서는 그후 수습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청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청장은 그 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뜻한바 있어 지난 시대의 때묻은 옷을 벗고서 이 지역에서 선호하는 정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당시의 기호 2번 박종철 후보의 소형 인쇄물의 내용을 상기해 보자면 청백리 박종철과 함께 잘사는 동구, 쾌적한 동구를 말들겠다고 하였고, 살맛나는 동구를 위한 구민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을 직접 현실행 정에 참여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 화하겠으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령자, 경로당 무료 급식, 건강교육 중심의 노인대학 활성화 및 소외되기 쉬운 노인복지향상과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를 위하여 순회 진료를 공약하였으며, 부녀자 여가선용과 소 득증대를 위한 부업센타 개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탁아소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야영장의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열거치 않는 공약사항이 많지만 질문내용에 관계되지 않는 내용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소신과 경륜과 청백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것이 바로 박종철에게 있습니다. 결론은 박종철입니다.하는 소형 인쇄물의 공약내용입니다. 고령자 취업알선, 노인복지향상,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를 위한 순회진료, 이러한 공약을 보자면 진실로 살맛나는 광주 동구의 창출을 기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난 후 꼭 일개월이 되는 날, 7월 27일입니다. 무허가 식품 임가공업소 고발이란 제목으로 관내 다음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허가없이 식품임가 공업을 하던 중 사단법인 한국식품 임가공협회 광주시지부에서 자율 지도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 업소임을 확인통보 되어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오니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 기안자 나상기외 담당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까지 결재하여 동구경찰서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대상자 내역을 보자면 계림시장의 서울, 대인시장의 대인, 학동시장의풍년등, 동구관내 떡상인 16명을 고발하면서 의법조치하라 하였습니다. (부의장으로 교대) 이분들은 영세하게 떡을 만들어 팔아 살아가는 상인들이며 면적은 1.5평부터 2평으로서 분쇄기 1대와 떡찌는 찜통 하나로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고령이며, 조사된 어느 한분은 67세이신데, 격노하셔 가지고 군사정권에 서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살기 좋아진다하여 기분 좋아 하였는데, 내가 뽑은 구청장에게 노령에 고발당하여 여기저기서 연락과 문닫고 물어 물어 찾아가 보니 알아듣지도 못할 사항만 얘기하더라며 흥분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하시길 1.5평짜리 가게에서 먹고 살려고 떡을 만들어 파는데 무허가로 고발되니 허가내야 된다고 하여 알아 보았더니 콧구멍만한 가게에 정화조 시설하라 한다 하였습니다. 관보와 법령집을 보니 허가사항에 면적은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와 통화하여 보니 정화조 시설을 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1.5평 규모에 무슨 정화조 시설이냐, 탁자가 놓여져 있어 손님이 쉴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인데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 안된다고 하여 상식과 앞뒤가 맞지 않아 관계 윗분과 협의하여 연락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니 정식으로 보고 드린다 하였는데도 공무에 시달리다 보니 잊어 먹었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며칠뒤에 관계되는 추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어 내용을 보니 정화조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안일무사한 근무로 인하여 16명의 노령의 구민들께서 전과자가 되었으며, 지식 밖의 사항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문닫고 동분서주하였으며, 여기저기서 출두하라 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그 분들께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채 내가 바로 죄인인가 보구나 하고서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전과자 되고, 검찰에 기소 송치되어 20만원이란 벌금 들을 물게 되었습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한달이 채 안되어 나를 선책한 노령의 구민을 고발 하여 전과자를 만들고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살맛나는 동구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지 또한 자율적 운영과 자생력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지 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사후 수습책이 되겠습니다. 검찰에 기소 송치되어 전과자 되고 벌금을 내었는데 원상 회복하는 방법과 단시일내에 모두 허가를 내주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하여 민원의 소지를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앞으로의 유사한 행정의 재연 방지책으로서의 관계공무원의 구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하는데 있어서의 자세와 책임 관계의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의장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은 오늘의 질문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연구 노력과 구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용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식품가공협회가 지난 7월초 1.5평에서 2평의 규모의 점포에서 무허가 떡류 가공업을 하고 있는 대인시 장, 학동시장 상인 16명을 단속하여 구청에 고발 의뢰한 사항을 구청에서는 동부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방검찰청에 기소, 송치된 건에 대해 향후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먼저 고발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식품가공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장 정점용이 광주전역에 걸쳐 자율감시를 실시하여 무허가 업소를 단속 근거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592호 의료 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으로 하여 동구관내 무허가 업소 16개소 에 대한 행정 처분요구 공문을 95년 7월 10일자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기존 업주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니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16개의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공부를 확인 해 본 결과 무허가 건축물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곳이 5개소,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 2개소, 영업허가 출원이 가능한데 정화조 미설치업소 7개소, 협소 한 면적, 2평 미만으로 인하여 기계, 기구를 설치하지 못 한 업소가 2개소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업종별 시설 기준 제1항 마호를 살펴보면 "상. 하수도가 설치 된 지역에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된 7개업소가 소재하는 곳은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 이므로 당연히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변기의 뚜껑 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항목은 상.하수도 설치 되지 아니한 지역 예를들면 군.읍. 면 단위등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각 업소에 결격사유를 95. 7. 20까지 보완하여 허가 출원 토록 알려주었으나 기간내에 출원하지 아니하여 무허가 영업에 대해 고발 할 수 밖에 없음을전화상으로 알린후 95. 7. 27자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무허가업소는 10만∼3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무허가업소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고발조치한 16개소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제반법규와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할 경우 허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영업을할 경우에는 동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62조와 74조의 규정에 따라 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재고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용덕 의원님께서 동구청장이 출마당시에 공약으로 내건 정말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살맛나는 동구로 건설하겠고, 또 어떻게 하면 동구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 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공약내용과 법을 위반 하는 사례에 대한 제재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구청장이라고 해서 준법을 하지 않는 자치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느 시대 못지않게 민선 자치시대에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서 저녁이면 10여통이상의 전화를 집에서 받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통 심야에 오는 전화인데, 80%의 내용이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자동차를 끌어갑니까? 그럴수가 있습니까, 민선단체장으로 뽑아 놓으니까 자동차를 견인해 갑니까? 하는 항의전화를 자다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합니다. 설득을 해서 이해시키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까 이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법에 위반한 사항이라고 해서 민선 구청장에게 전부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용해야 되고, 선의로만 풀어가야 사회가 안정된 사회로 가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아까같이 구청장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고발된 사항이 아니고, 의당 협회에서 고발해 달라고 관에 요청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히하게 고발할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부터 30만원, 우리 서민이 떡 좀 만들어서 파는데, 법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준 업자와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영세업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 후 바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에서 나온 행정규제 완화하고 법에 위반된 사람을 조치 안한다는 행정적인 처분하고는 엄격히 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한계를 지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은 저도 민선 구청장 이지만 사회질서라든가 이런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수 밖에 없다.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나 조금전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이 관용할 수 있어도 되는 문제는 구청장의 재량으로써 베풀어 줄 수 있는 문제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베풀어 나가고 어디까지나 광주의 상권이 되살아나는 문제, 정말로 살맛나는 동구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도 법과 규제가 강했던 것을 법의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하겠다고 하니까 민선 구청장 나와가지고 심야영업을 푼다고 이렇게 과장해서 하더라고요. 나는그것이 아니다. 내가 심야영업 푼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행정규제를 완화한다고만 했는데, 행정규제의 완화는 법이 나 도시계획이나 유흥음식법이나 위생법을 모두 면허를 고쳐서 관용한다는 얘기지 권한도 없는 위치에서 구청장이 풀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영업규제도 완화대상의 부분입니다.마는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수안보에서 2시까지 영업인에,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 시민 공청회를 해 보니까 비엔날레 기간에는 2시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 공약의 일부분 이마치 이행된 것처럼 됐지만 공약내용은 그것이 아니예요. 영업시간을 연장한다는 소리는 내가 해 본적이 없어요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너무 딱딱한 동구 영업규제가 되니까 동구의 상권이 죽어 버린다. 그래서 좀 풀어보자. 15m이하로 된 무허가 지역도 우리가 의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허가지역을 완화해 주면 그것도 완화이고, 단속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도 완화다 해서 동구 전체의 경기를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 저의 공약의 취지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같이 법이 타당하게 위반됐다고 고발해 달라서 협회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청장이 처분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부득히 있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용덕 의원님 못지 않게 우리 주민이 피해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반드시 상대가 있는 행정처분, 장에서 닭 몇마리 잡아주는데 도계법에 위반이 되고 하느냐 그리고 합동단속이다 하는 규제때 적발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을 할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깊이 있는 정말로 상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업종에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은 자신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김의원님의 충분한 뜻을 헤아려서 다시 말씀 드리자면 준법을 하면서도 주민의 화합하고 이런 차원에서 행정도 질서있는 가운데 삶의 질을 높여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치유문제에 대해 서도 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의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김용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답변도중에 말씀하시기를 주.정차 위반과 허가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가 유사한 관계다 하고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주.정차 위반을 하여가지고 견인되는 그러한 관계는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해 왔던 관계이며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의 관계는 지금까지 없 었던 관계입니다. 이 질의내용에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군사정권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공약에 연관되는 그러한 사실들을 민선이 시작된지 불과 1개월이 채 안되어서 고발대상에 넣느냐 그러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법규를 위반 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주라는 그런질의는 아닙니다. 보충질의를 해 보자면 무허가 건축물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대상업체가 5개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2개소, 그러면 고발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좋은방법 이 없었는가 먼저 설득과 회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다렸다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대행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발의뢰를 꼭 그분들의 편에 서서만 해야 되었는가 이런 사항을 제가 청장님에게 물었 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허가 출원이 가능한데 정화조 미설치업소가 7개소 있습니다. 95년 8월 31일자 관보내용입니다. 영업허가 출원이 가능한데 정화조 미 설치업소 7개소, 8월 31일자 목요일 관보 마항에 화장실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 로써 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내용만 보자면 분명하게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 이 있음으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우리 청장님 답변 처럼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서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 화장실 1을 보면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 한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면 1.5∼2평밖에 되지 않은 공간에서 무슨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관보내용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주지 않으므로써 민원의 소지가 되고 민선 단체장이 잘못 하고 있다.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가 있습니다. 법규를 어겨 가지고 허가를 내주라는 질의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렸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3일간 질의내용의 답변을 들어봤지만 이런 답변 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받은 그 분들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현 의원 질의하십시요.

신현 의원입니다. 주질의와 약간 빗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법하는 가운데에서 잘사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하셨거든 요. 그랬는데 민선 자치시대가 되어서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주.정차 위반건수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무허가 업소에 대한 허가의 관용, 약간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 이런것은 아까 위반 사항에서 문제가 되었던 4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치유가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 앞으로 허가 기준이 조금 해석상에 관보에 나온것처럼 경미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 위반 했다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조치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지금도 추후 대책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없다면 그 분이 다소 옆으로 장소 변경을 하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치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목에 대한 위생법이나 관계법령은 사실은 더 깊이있게 하문하시고 싶으면 사실 이 관계는 위생부서에서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현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음에 조진형의원께서 질의할 때 그때 소급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진형의원 질의와 제 질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조진형 의원은 단속절차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시대 이전과 이후의 건수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께서 민선시대 이후에는 준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준법을 하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완화해 줬지 않느냐 하는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주질의자가 2.3차 보충질의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3차 질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말씀하신 뒤에 다음 사항에 들어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를 또 하고 싶다 그 말씀이지요?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제가 잘못 진행한 것 같습니다. 박종열 의원 말씀하십시요.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실무 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신현의원의 질문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면서 분명히 위생과장한테 답변을 넘겨놓고 들어갔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유빈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덕의원님 청장의 답변중에 위생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느냐고 양해사항이 들어왔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위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영세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존경심이 갑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인정이 넘치는 행정입니다. 꼭 영세민을 굳이 법대로만 얽혀서 못살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잘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것이 지금 저희들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와 주는 편에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단순하게 협회에서 들어오는 차원에서 조금 촉박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한번 고발은 했지만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가급적 허가가 가능한 곳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지금 김용덕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조항을 읽어서 2항이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수 있었음에도 왜 안해줬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 인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개괄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지요?

영업허가가 가능한 업소 정화조 미설치 업소 7개소에 한해서는 다시 헌번 저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과연 시장안에 있는 점포인지 또는 그 점포가 1.2.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업주측에서도 저희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업주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의도대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의원! 김용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원 휴게실에서 말씀하시길 시장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인시장에 있는 떡을 만들어 파는 가게는 시장 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한미쇼핑 옆길로 들어가시면 시장이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좌측은 시장으로 들어가고 우측의 조그마한 가게들 있지않습니까? 떡도 팔고 오징어 같은것을 파는 그곳은 시장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가대상에서 그곳도 제외되어 야 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앞에 나와서는 가능한한 질의한 내용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한번 가서 말씀 한번해 보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가 어딘가 개인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가 대인시장내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덕 의원!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주질의자외 보충질문을 한신현의원 주차 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동구청장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이 민선시대와 민선이전과의 단속실적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이전에 앞서 질문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였습니다. 소위 동구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문제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질서 차원하고의 문제다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였는데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견인해 간것은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위반이 된거니까 견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민이 청장한테 요청할때 민선시대에도 청장이 좀 봐줄수 있는 것도 견인해 갔느냐 하는 민원이 많았다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그러면 민선시대 이전 과 민선시대 이후의 주정차 단속을 갑자기 빼느라고 시간 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7월 1일자 취임이니까 3개월 일했 으니까 3개월전하고 3개월 후하고 단속실적을 월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4월부터 6월말까지 2만 917대이고, 7월부터 8월, 9월 27일을 기준해서 2만 1,340대. 3개월 기준했을때 약간의 견인대수가 늘은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야간 집중단속이 없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3차례 야간단속이 경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단속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 드립니다. 단속실적은 2만 917대하고, 2만 1,340대입니다.

신현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정확한 것은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김용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현 의원 말씀하십시요.

아까 고발조치 사항에 대한 것인데, 유예기간을 약 10일 정도 준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상당히 영세업자들인데 고발조치 전까지 10일정도 여유는 너무 짧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영세한데다가 고령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상식도 부족했을 것이므로 충분한 여유기간을 줬으면 하는데 나는 유예기간도 안주고 한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답변서에 10일이라고 나와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현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0일은 너무 짧으니까 기간을 조금 늘려주라는 부탁의 말이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용덕 의원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발전방향과 현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초대 민선 박종철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개회된 금번 제43회 임시회는 제2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치구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6.27 선거운동 기간동안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동구의 발전과 지역의 일꾼임을 강조했으며, 그로 인해 당선의 영예를 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므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때 의회와 단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질문의 제목을 광주광역시 동구의 발전 방향과 현안으로 설정하였고, 그 중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고민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질문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자치 행정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는 현상적 측면을 살펴보고, 우리 자치구의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광주광역시 동구의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5.18 특별법에 대한 입장 표방이 아직까지 없었던 이유와 동구 관내 5.18 관련 피해자들의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서울 지방검찰 의 5.18관련자 불기소 처분 수사 발표이후 결의문, 성명서 국회 상임위의 촉구서 등 세번씩이나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방한 바 있으나 1980. 5. 18 광주민 중항쟁 당시 최대 격전 지역의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특히 지난 6. 27 선거당시 5.18 진상규명등 5.18 문제의 해 결에 대한 입장을 대구민 선거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구 청장으로서 막상 5.18 문제가 현실화,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5.18 특별법 제정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5.18특별법 제정을 금번 제177회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용의가 있다면 광주광역시의 타 구청장들과 연대하 여 공동입장을 밝히는데, 앞장서서 노력해 볼 생각이 있는 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동구관내에 5.18 관련 피해자로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5.18 유족, 부상자, 구속자, 행방불명자 가족 등의 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광주광역시와 동구의 권한과 기능 분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앙집권시대의 임명직 구청장의 권한은 철저히 중앙권력 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이제,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성의 존중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 속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 1994년도에 발행한 "자치사무총람"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총 1,717개로서 지방사무가 992개이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시의 위임사무가 725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광역시와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414개나 되는데, 이제 자치시대에 걸맞게 공동수행 사무중 광주광역시로 부터 완전히 넘겨 받아야 할 사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에서 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능이 분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민선 구청장의 인사권과 타 단체간의 인사교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과거 중앙집권시대 구청장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신있는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관료집단과의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산하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민선 구청장이 갖는 인사권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 인사권한은 어느정도이며, 취임 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인사권 행사에 따른 후유증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시대의 인사는 연줄인사가 아닌 성실하고, 묵묵히 일 하는 사람들이 발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 평가 받았는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었는지 구청장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타 단체간 인사교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자치시대에 걸맞는 작은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해 면밀한 인력진단을 통한 타 단체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과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재정자립도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시대의 민선 구청장으로서 정치권의 특수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야당 도시의 구청장으로서 무엇보다도 큰 애 로사항이 아닐 수 없는 재정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광주광역시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연간 얼마이며, 그 중에 중앙정부나 광주광역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고유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년간 얼마이며, 그중 자립재정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3%의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 되었는지 궁금하며, 마련되었다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절약을 위한 사무사항은 무엇이 있었으며 예산 지출시 경비절감을 위해 시행한 사항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은 현재 몇건이나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민선 단체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대내. 외적 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료집단에서 충원되었던 중앙집권시대의 임명직 구청장은 지방관료 집단과 동질성이 확보되었지만 자치시대의 민선 구청장은 지방 관료집단과 동질성이 결여된 만큼 가치관과 직업의식에서 오는 차별성 때문에 민선 구청장의 역할을 구체화 시켜 집행,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 소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로부터의 행정수요나 요구등은 날이 갈수록 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수용할 수는 물론 없을 것을 판단 됩니다. 이런 면에서 발생하는 민선 구청장과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갈등해소의 한방안으로 민선 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고정화된 주민들의 수익자 의식을 납세자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엇갈리는 집단간의 이해 분쟁민원이나 구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예를 들면, 중앙 국민학교 이전 추진이나 동명여중이전 추진, 지원동 제2 쓰레기 매립장 건설추진등에서 발생할 집단민원에 대해 민선 구청장으로서 대처해야 할 원칙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예상되는 갈등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민선 청장의 소신과 의지를 확인하는데 뜻이 있음으로 성의있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가 5.18 특별법 관계 및 5.18관련 피해자 실태, 둘째는 광주광역시와 동구의 권한과 기능 분담문제이고, 세째가 민선 구청장 의 인사권과 타 단체간의 인사교류 범위, 네째가 재정자립도 증대 방안 다섯째가 민선단체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대내·외적 갈등의 해소방안 등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검찰의 5.18 수사발표 이후 민선단체장으로서 입장표명이 없었던 이유와 관내 5.18관련 피해자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18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공소 권 없음』 발표가 있은 후 대학교수, 재야, 학생들의 특별 검사제 도입 및 특별법제정 등 5.18관련자 재판회부를 위한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95. 8. 13일 5.18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가 실시하고 있는 5.18 관련자 기소촉구를 위한 서명에 참여 한바 있고 매스컴에도 이와같은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본인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마 내외에 전달된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만 성명서 발표등을 통한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이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구당 및 타 구청장들과도 의견을 개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5.18 관련 피해자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사망 23명 상이 부상자 178명, 구속·행불 10명으로 총 211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시에서 일괄조치가 끝났으며,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등 724명에 대해 의료보호대상자 1종으로 책정하여 진료시 진료비전액을 면제하는 의료보호카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이 없더라도 구 자체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면밀히 보살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관내 5.18관련 피해자의 동별 현황은 별첨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와 동구의 권한과 기능의 분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리의 극대화와 함께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사무처리의 기본 목적을 두고,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8조, 9조,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사무범위, 사무배분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개 광역적 수요를 가진사무, 통일적 성격의 사무, 조정적. 협력적기능을 가진 사무를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지적이고 특수적이며 개별적인 기능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와 자치구에서는 동일 사무일지라도 역할과 기능, 소요재원등에 따라 관계법령, 시의 위임조례 및 규칙 에 의해 사무를 공동 수행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수행하고 있는 사무중에는 도로개설의 경우처럼 폭 20m미만의 도로개설 및 포장은 구에서, 폭 20m이상의 도로 개설은 시에서 담당하므써 시.구간에 합리적으로 사무를 분장처리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여행업등록사무의 경우처럼 국내여행업 등록 사무만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여행업이 국내외 여행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치구로 여행업등록사무를 모두 위임하는 것이 여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무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바람직한 분야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광역시와 차치구에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사무중 자치구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업무성격에도 타당한 분야는 마땅히 자치구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의 위임은 관계 법령이나 시의 위임조례, 규칙 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사무가 위임될 경우에는 그 만큼 인력과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하므로 우리시의 각 구청장들과 협의하고,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합리적으로 사무가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민선 구청장의 인사권과 타 단체간의 인사교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인사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조직 활성화를 기하는 가장 우선적인 업무로서 인사는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단행할 것을 취임전 선거공약으로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의 인사권한과 취임 후 단행한 첫인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인사권한은 동구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승진, 파견, 휴직, 해임, 파면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권한으로 서구청장 취임후 `95. 8. 10일 처음으로 구.동 공무원 83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으로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 본인이 최우선적으로 정한 기준은 청렴, 정직성, 성실성, 업무추진능력, 근면성, 경력등의 기준을 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실.과장급 인사에서는 과거 관행을 탈피하고 보직 경로를 조정한 것은 `96년 정년퇴임 예정자 2명을 후진양성 차원에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보임토록 함에 따라 순환보직이 이루어 졌습니다. 83명이란 많은 직원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부서로 배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소 서운한 분이 있으리라 보여지나 인사후 이해하고 불만요인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인사만은 업무추진능력과 성실성, 정직성, 근면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능률을 극대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타 단체간 인사교류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의 규정에 의하면 타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시.도 인사 규칙이 정하는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류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절차는 매년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고지 희망자를 신청받아 인력수급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상호인사 교류토록 조정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의 시.구간, 구와 구간, 구와 타 시도간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인사교 류를 요청하면 협의회 (각 부구청장이 위원회 포함됨) 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토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세부규정 제정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오는 9월 29일에 각 구청 장과 시가 협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인사 교류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 상호간 타 시.도간 일관적 인사교류시는 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장이 조정토록 하고, 개별 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타 시. 도 자치단체장간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자립도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지방자치법 제9조, 10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이나 광주광역시 소관업무를 위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나 광주광역시로 부터 보조받은 비용은 95년 기준 총 112억원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54억원 광주광역시로부터 57억원이며, 자치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421억원으로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56억 원 사업예산이 164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566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규모로 243억원으로서 자립도는 43%입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내국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원이 국세 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세중에서도 신장률이 크고 고액을 점유하고 있는 세원이 시세인점을 감안하고, 우리 동구가 광주의 기존도시 중심부로 신규 개발여지가 적고 오래된 기반시설이여서 여건상으로 볼때 지방세의 획기적인 신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토지등급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연중 건축물과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자를 전산관리하여 채권확보를 신속히 하며 모든 과세자료를 정확히 전산입력하여 과세대장 관리 보존 정비는 물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비과세 감면대상 및 사치성 재산등을 정확히 조사 부과하겠으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유지 관리를 정확히하여 불법 무단점 용자를 색출 사용료 수수료의 탈루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요율을현실화 하여 증수를 기하고, 경영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구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현재 신축중인 신청사가 완공되면 입주 예정인 의회와 민원실을 제외한 잔여공간의 임대료 수입을 극대화 하고, 청내 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계획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을 위해 구정개발 기획단을 구성 다각적으로 연구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될 것 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절약면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감하기 위해 `95년도 예산절감 목표액 15억을 설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구재정을 내가정의 살림같이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해 수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절약정신을 체질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단체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대내외적 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구청장의 역할을 구체화,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기전에 30여년동안 공직자로서 봉직해 왔기 때문에 지방관료 조직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조직의 갈등요인은 물론 갈등해소 방안과 신바람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익히 알고 있으므로 조직내부의 갈등 문제는 표출되기 전에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수요나 욕구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부녀회장, 통장, 영세민, 상가주민, 노인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 구청장 공약 사항과 구정시책을 소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구정 에 대한 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시 수렴된 주민의 여론은 구정에 적극반영 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이번 간담회와 같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의 어려움을 주민에게 진솔하게 설명드리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구청장과 주민의 갈등은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 집단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현안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과 도시재개발 사업을 들수 있겠습니다. 인근주민의 반대로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치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선교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자세히 답변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는 광주의 기존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영세가옥의 밀집지역이 많은 실정인 바,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 재개발사업은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찾는 동구"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4. 1. 25 우리 동구지역은 학3동외 16개 지역이 도시재 개발 구역으로 기본게획이 공고된 바 있으나, `95. 4. 21 의견조사서에 의한 주민 찬반투표 개표결과 응답자346명중 60%에 해당하는 206명이 반대하여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학3동 지구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토지 소유주들로 인해 사업에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열화와 같이 성원해 주신 주민의 뜻을 높이 받들어 정직하고, 성실히 봉사 한다면 대내.외적 갈등은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아마 보충질의가 시간이 좀 걸릴것 같고 하니까 오전은 이로써 정회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 초대 민선 구청장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때 답변에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애매한 부분에서는 피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할까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첫번째 5.18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명을 하심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입장표 명이 되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향후 성명서를 통한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타 구청장들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의견을 개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언제쯤 할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고 나온 이 신문은 어제날짜 광주일보 신문입니다. 1면을 보면 사상 최대의 국민저항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와 같은 신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훑어보면 건국이래 국민서명이 입법 청원을 위한 국민서명이 60만명을 돌파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87년도 4. 13 호헌조치 이후 6. 10 항쟁을 통해서 개헌 위한 서명 100만인 범국민 서명이 당시 민주헌법정치 국민 운동본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개됐지만 이때도 100만명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고, 60만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5.18에 관한 문제는 전국에서 여러가지 우리나라에 신기록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사항은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 교수팀이 헌법재판소에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의 논리를 아주 명쾌하게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점에서 현 김영삼 정권은 이 특별법 제정을 할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고, 대단히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자니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불손이 되고, 집권 하반 기에 큰 영향을 미치겠고, 안하자니 내년 총선에 현격한 영향을 미치겠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8일 검찰수사 발표이후 지금까지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미 극대화 되어서 이제는 지방에 어떤 서명이나 지방의 어떤 운동보다는 서울인 중앙에서의 서명이나 운동이 대단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태헌 의원! 정리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은 말도 안되고, 제가 물었던 것은 왜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은 분명히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18 관련자 현안에 보면 문건에서는 행방불명자가 동구에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 도표에서는 행방불명자가 어느 동에 10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두가지인데,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통해서 최대한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총무국장님에게 답변을 의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공문서상에 의하면 문서번호는 12200-471, 1995년 6월 26일자 공문입니다.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보강시행 지침에서 공문서 내용을 보면 인구 30만 미만인 시.군 자치구는 별정 6급 1명, 기능직 1명을 임용토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금번 인사발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정6급은 현재 구정개발 기획단장으로 임용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총무과 6급으로 승진된 공무원이 현재 청장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 1명은 비서실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능직 대신 비서실에는 추가로 300일 일용직 1명의 여비서가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읍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동사무소 행정에 있어서 행정 7급이 동사무소 사무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됐고 그 이후에 동장이 정년퇴임을 하자 다음날 행정 6급으로 승진이 됨과 동시에 사무장이 되었고, 또한 동시에 동장 법정대리로까지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어느 동에는 행정 6급 사무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행정 6급을 또 발령하여 동장 법정대리로 발령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장 경력도 없는 사람을 하루 아침에 사무장이 되고, 동장 법정대리로까지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 동에는 행정업무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한 총무국장의 실무적 차원에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발령이 형평에 맞는 괄목할만한 민선 자치시대의 초대 인사발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는 작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인사교류 범위에서 구청 공무원에 대한 분명한 인력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의 공무원 현황을 전문 위원을 통해서 뽑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가 나왔는데 글씨가 작기 때문에 이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45만 8,904명에 달하고 13만 4,164세대로 나와 있고, 북구청 산하 공무원은 915명 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는 광주광역시 산하 구청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적습니다. 15만 4,471명이고 47,180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숫자는 북구 다음으로 두번째 인 703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서구를 보면 23만 2,198명의 인구수에 67,531 명의 세대수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 동구보다 공무원 숫자가 더 적습니다. 650명입니다. 남구를 보면 역시 인구는 25만 9,637명이고, 세대수는 75,299세대인데, 역시 공무원수는 우리보다 더 적습니다. 637명입니다. 또한, 광산구를 보면 인구수는 17만 3,693명이고, 세대수는 52,436세대입니다. 또한 공무원 수는 우리보다 적은 69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력진단과 작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소신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는 9월 29일 이와 같은 인사규정에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 구청과 시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이 협의회에 나가셔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의 협의사항을 가지고 이 회의에 나서실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수입 확충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수입 확충 이 부분도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입 확충 부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세외수입에 관한 답변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세수입에 대한 답변을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세수입의 진행중인 건이 어느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절약면에서 답변과 예산절감에 관한 부분이 돼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떤 의지의 표명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답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는 등 이건 개괄적인 사항만 되어 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으면 없었는지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갈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갈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는 30년 공직전력을 내세우셔서 또한 선거당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하신 것을 통해서 갈등의 해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과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면서 그러한 구청장님의 자신감과 또한 행정경력 30년의 노하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단민원이나 어떤 갈등의 해소에는 구청장님으로서의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에 대한 엇갈리는 민원사항의 경우 그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것인가 하는 구청장으로서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답변서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원칙은 전혀 답변이 되어 있지 않고 간담회나 지역주민들 각계각 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득하고자 하는 쪽으로 밖에 답변 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동구의 대표자인 구청장으로서 먼저 솔선수범 해 가지고 앞서서 해결해 나가고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는 민선 구청장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구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식을 수입자 의식에서 납세자 의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과제속에서 구청장으로서 건설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8 추후의 원안규명과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의 제정과 특별 검사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청장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서명을 완전 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명운동도 가장 앞서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광주가 앞서 지적하신대로 광주시민이 5.18 대해서는 어쨌거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열화와 같은 시민의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 개인적인 서명 이외에 어떤 언론이나 이런 분야에 앞서서 입장표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5.18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야 하는 것도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차원 구정차원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성이 문제 가 있다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제가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인데, 일단 김의 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서명을 했고 또 대외적으로 전 국적으로 언론이나 국민전체가 신문지상의 보도와 같이 국민의 뜻이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광주가 같은 시민의 성원속에서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동시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같은 정당 소속의 청장들인데, 한사람이 서명한 것을 그로써 입장을 밝히게 된것인데 한사람 이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5개 구청장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기해서 개인별로 입장을 표명한것 보다는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가 청장들에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극대화하겠다는 얘기는 개인이 성명발표하는것 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시민이 보는 시각도 다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뜻을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제뜻은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의사를 합치는 점에서 행동을 함께 하고자 해서 아직까지 있는 입장이 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구청장은 정치인 이전에 16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행정의 차원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크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광주 5.18문제는 원인 규명하고 처단해야 하지만 하나의 청장이라고 하는 입장은 정치성보다는 살림살이하는 행정 적인 비중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 한쪽의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수렴해서 어떤 입장에서든지 구민과 주민의 뜻을 헤아리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청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충분히 제 개인적인 입장은 오늘 말씀하신대로 사실 행정 보다는 구정보다는 정치성이 있는 문제가 되어서 다시 말 씀드리지만 입장표명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사실 고민했던 것이 이 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그럽게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측면이 됐던지 민주화라든지 정의를 위해서는 앞설수 있는 제 개인 동구청의 박종철이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 김의원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인사문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제 보좌역으로 하고 있는 6급 직원 배치 문제하고 공무원 정수문제하고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사실 저는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정말 민선자치 단체장이다, 민선시대다 하면 제도나 법률 모든것이 민선 시대에 맞는 제도로 법령의 뒷받침으로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다. 재정문제에서 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인 청장이 구민의 지지를 얻어서 한다면 인사문제도 필요한 인력은 감축도 할수 있고, 부족한 인력은 타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줄수도 있고 받아 올수도 있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과거에 중앙 집권적 시대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인사의 조율 문제라든지 이런 조정된 문제가 없어서 오늘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광주는 시장님과 5개 구청 장이 한달에 한번씩 협의를 하는 일정이 들어있는데, 오늘 은 구체적으로 통보가 안와서 오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마는 시장과 각종 행사때문에 며칠 늦어질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 확실한 협의회는 안했고, 만일 오늘 간다면 시본청과 구청간의 인사 교류 문제 또 자치단체간과 타 자치단체간의 문제 또 하위 직임명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인사문에 대해서는 시장과 입장을 분명히 해서 어느면은 인력을 충원하고, 보충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위해서는 좀 문호가 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동구가 정원면에서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은 아까 말씀대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급별로써는 어떤 기술직, 기능직, 토목이나 건축 직은 소수인데 그런 분야에 결원이 됐을때는 보충해 줘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다른 인력이 남아도니까 충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인력은 전문인력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어디에서 끌어와도 충원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서 시험봐서 공채한 인원도 없고 또 제가 어떤곳에서는 자치단체장끼리도 여유 있어서 줄수 있다면 자치단체장과 장으로서 둘의 결정으로 할수가 없고, 시.도 지사의 동의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문제는 저는 이다음에 "안"으로 만들어 놓고있는데 시장님과 5개 구청장의 협의사항에서 이 인사문제도 동 구청장으로서 분명히 제입장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갈등문제는 참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민선 청장으로 부임해서 일한지가 3개월정도 되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민원도 있었는데 해결의 율을 보면 상당히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원칙면에서 자기 이해만 집착해서 되지 않은 민원을 제기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아까 상대방 입장이 어떠냐,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잘 해결이 되더라 또 첫째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민선 구청장이라고 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민원도 크게 막히지 않고 잘 해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올립니다. 다음은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염려를 많이 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도 개선중에서도 재정문제가 제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돈이 없이 무슨 자치를 할수 있고 무슨 사업을 할수 있고, 무슨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시킬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 처럼 중앙 정부가 할 것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것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란소리는 쓰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입장이 돼있는 것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던 지방문 제는 지방 정부로써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주정부 국가같이 발전이 되려면 적어도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나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정부의 시.도나 군.구청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모든 행정과 주민의 뜻을 받아서 할수 있는 제도나 이런것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이런 받침이 안된것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앞으로 구정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조언을 기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크고 작고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어떻게나 재정확충쪽으로 최대한 노력하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오늘 김태헌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준데 대해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춘식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5.18관련자 피해자 현황에서 구속자와 행불자 세대수 구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세대중에서 구속자가 6세대, 행불자가 4세대입니다. 동별로 보면 구속된 사람이 계림1동에 1명, 행불자가 2명, 동명1동에서 구속자가 1명, 계림3동에서 1명, 산수1동에 1명, 산수3동에서 구속자 1명, 행불자 1명, 학운동에서 구 속자 1명, 지원동에서 행불자 1명으로 돼 있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난번 인사때 비서직에 대한 별정직 6급을 특채 해서 비서직으로 바로 채용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님 비서를 별정 6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지정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6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기능직 1명하고 비서직으로 활용할때는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해서 행정분야에 상당히 능통한 분들이 기관의 장을 보좌하면서 민원인들을 대할때 바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청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역할도 해 드리고,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채용을해서 비서직에 임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 많은 민원이 찾아왔을때 이 민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느 부서로 안내를 해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못 비치면 바로 편리하고 친절하지 않다 불편을 느끼는 민원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때 행정경력을 또 청내의 사정을 두루알고 그 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금년말까지 일단은 구 전체의 흐름을 알고, 조직이나 업무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도 설정하고, 그래서 기획단을 설치해서 일단 구 전체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배치를 하고, 당분간 그 기획단에서 업무가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비서직으로 바로 임무를 수행해도 별손색이 없고, 주민을 위해서 불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현재 배치된 비서실장과 교체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곁들여서 기능직 1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업무를 다방면으로 알수 있는 총무과에 보좌역할을 해서 당분간 구청의 업무를 익히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금년말까지 해서 몇개월간 구청과 업무를 소상히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그 기능대로 보임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1명을 채용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300일 짜리에 결원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장 비서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 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어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인력을 더 이상 증원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공포한 바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청내 직원들에게도 누누이 회의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용직이 앞으로 비든 일용에 포함되는 기능직 기사문제라든지 이런데서 결원이 생기더라도 자연감 소는 그대로 그치고 보충을 안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1동 사무장을 법정대리로 지정한 문제입니다. 직무대리를 주는 것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장이 어떠한 유고시에 출장을 갔다, 장기적인 교육을 갔다 또 아프다 결원이 되었다 그런 유고시에 대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무대리입니다. 그 직무대리는 두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으로써 다음에 그 업무수행자가 비었을때 누가 하라고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법정대리이고, 업무수행자가 비었을때 어떤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가장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기관장이 판단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임의적 지정대리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1동 사무장의 경우는 동장이 9월 13일자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장이 비었을때 충원할수 있는 시험이 11월 5일 있습니다. 저희 계장급중에서 동장으로 전보가 될수 있는 승진이 될수 있는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지금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시험에 합격이 되면 합격된 자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 되기 때문에 사무장으로 하여금 법정대리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림2동 동장을 왜 그때는 법정대리로 안하고 지정 대리로 했냐, 그때 당시에는 8월 10일자 인사입니다. 계림2동 동장이 결원일때는 시험이 언제 치뤄질지 그때는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공백이 있고, 양 3개월이상의 공백이 있을때 사무장을 법정대리로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두가지 역할을 하는것 보다는 두 사람이 가서 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정대리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 동장 시험에 제1차적으로 서열이 되어있는 우리 게장급중 서열명부 제1위로 되어 있는 서무계장으로 지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별로 인구와 세대수를 비교하시면서 동구청 의 공무원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이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때는 정원 책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도 감원을 해야되고, 그 행정수요에 필요한 대처능력을 기준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문제만 보더라도 변두리의 광산구 또는 서구나 이런쪽의 교통체증보다는 동구 관내에 중심되어 있는 교통체증이 더 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만도 그렇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쓰레기는 아무래도 우리 동구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다른 타 구청의 인구가 우리 동구로 유입이 되어서 낮에는 동구관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저녁에는 자기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인구에 비례한 쓰레기문제, 행정수요문제는 어느 정도는 타당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전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 책정기준에서 고려되어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 안했기 때문에 아마 인구에 기준한 공무원수보다는 약간 많은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 시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나 인원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감축하는 측면으로 세외수입계를 없앴습니다. 그 대신 그 세입을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자기의 분야별로 추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데 현재 고지된것이 약 99업 6,800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징수한것이 8월말로 해서 약 88억 9,400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10억정도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또 실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충분히 세외수입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교류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시에서 사실은 오늘 각 구청에 필요한 분들의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인사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 등 검토를 하도록 협의를 할 계획이 돼있었습니다.마는 각 구청마다 지금 임시회가 열려 있어서 날짜를 다시 10월 5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6급 이하의 직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6급이하는 구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시하고 구하고만의 인사교류는 시전입은 전입시험 또는 소양고사로 해서 우선 순위자를 시로 하는 데 동일 직급자를 구로 전입을 하고, 여기에서 승진 대상자를 시에서 구로 전입을 하고, 구에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근무해서 승진대열에 들어갈 수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향, 다음에는 타 시도와 교류하는 문제는 구청장과 타 시도간에 협의하에서 서로 전출입 동의에 의해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세번째는 인사교류 기준을 구 인사 규칙에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인사규칙내 용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헌 의원님께서

총무국장 ! 김태헌 의원이 질의한 요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김태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청장 비서실에 300일짜리를 채용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280일짜리도 있는데, 300일짜리를 채용했느냐 하는 취지인것 같고, 또 그 다음에 학1동 동장을 직무대리를 보내 가지고, 그 사람을 6급 승진시키고 직무대리 발령을 했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김태헌 의원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니까....

사무장 경력도 없는 사람을 동장 법정대리로까지 발령을 했어요.

지금 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경력이 한달입니다. 8월달에 사무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고, 14일날 동장 법 정대리로 발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경력이 한 달인데, 왜 동장을 직무대리 시켰느냐, 지금 당초에 사무장을 직무대리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결원이 없기 때문에 학1동 사무장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우리 청장님 비서실장으로 양동명씨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6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학1동사무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구청의 전반적인 사정때문에 잠정적으로 연말 까지 기획단으로 있던 별정 6급이 연말까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원대복귀하면 그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학1동 사무장이 비어서 다음 7급중에서 6급으로 추진한 서열명부중에서 제1 번으로 돼있읍니다. 사무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달 근무했는데, 동장님께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로 한 것입니다. 양해 되셨습니까?

안됩니다.

어떤 부분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그 인사가 잘못된 안사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인사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예를들면 비서직에 280일짜리도 채용할 수 이는데, 왜 300일로 했느냐 하는 얘기고 구청내 280일짜리들이 있는데도, 280일을 300일짜리로 승진시키고, 280일짜리를 채용할 수도 있는데 하는 문제인데, 그 취지를 국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요. 잘못된 인사는 잘못됐다고, 여기에서 시인해버리는 것이 낳지 계속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라는 얘기입니까? 김 태헌 의원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거예 요. 총 무 국 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일짜리를 채용한 것은 300일짜리를 당시에 결원이 있어서 300일짜리를 채용한 것이고, 그 300일짜리 자리에 280 일짜리를 다시 전보했습니다.

예.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서를 보면, 민선 단체장으로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정한 이유는 청렴 정직성 성실성, 업무추진능력, 근면성, 경력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장 실제 경력은 하루입니다. 직무대리가 한달이고, 사무장으로 당일 발령이 되어가지고 동시에 동장 법정대리로까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장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정대리도 경력입니다.

한달로 인정을 합시다. 사무장은 직무대리이고 동장은 법정대리이고, 7급에서 먼저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6급 승진과 함께 사무장이 됐고, 사무장이 되어가지고 동장 법정대리가 됐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선의 방법이 사무장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있을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기 사무장이 있는데, 그 사무장을 다른곳으로 발령을 하면 다른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옳다는 것입니까?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300일 일용직 채용문제, 총무과 6급 기획단장, 별정직6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라 고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일문일답식이 아니니까요 김태헌 의원 보충질의가 또 있습니가?

보충질의를 더 해도 답변사항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이사니까 다음에 더 하시도록 하고, 총무국장들어가세요. 김태헌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간략하게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하지마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두분에 한해 드리겠습니다. 신채성의원 말씀하십시요.

신채성 의원입니다. 방금 280일, 300일 운운했습니다. 300일 이하와 300일에 대해서 보수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 그 답변은 추후에 자료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금 신채성 의원께서 물으신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태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년전 반쪽 지방자치로 출발했던 지방의회가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도 생활행정 즉,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시책 하나하나가 연구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도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꼈던 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 사항을 집약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관의 소신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선교동 193-3번지 일대 위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110,000㎡, 매립면적 625,000㎡, 매립 기간은 8년, 준호기성 매립방법으로 소요사업비 82억 3천 4백만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으로서 본 의원도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하여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광주천최상류 지역으로서 이곳이 오염되면 광주천 뿐만 아니라 영산강을 살리자는 국가 시책 및 시민과 사회환경단체 운동에 역행될 것이며, 동구지역 주민들과 광주시민들이 오고가는 관문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악취로 공기가 오염되어 시민 건강과 광주를 찾아온 외지 인들로 부터 예향 광주시 이미지가 손상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며, 지원동민들은 이 저수지 물로 문전옥답을 가꾸고 있으며, 자연부락 전 주민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에서 먼저 청장께 지원동민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곳곳에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쇠창문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로부터 공동 반대운동을 전개키 위한 일환으로 현재 진정서에 서명하고 있으므로 시행정 및 구행정에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 때, 주민의 원성과 민원을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하여 주시고, 둘째 소태동 산255번지 일원에 추가로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면서 조성면적 20,000㎡ 조성기간 94년 6월부터 현재 주민숙원 사업중 상수도 시설비 3,750만원 상수도 수도관 540m 설치하여 수혜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지만 인근 이웃 마을은 전혀 도움이 없으므로 반목, 갈등과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니 이웃마을에도 혜택이 갈 수 있 도록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셋째, 소태동 산 167번지 일원에 위생매립장이 아닌 일반 매립장이 91년 8월 1일 현재까지 약5년간 사용한 여파로 주민들이 지하수를 불신하는데, 음용수로써 안전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과 최상류 약1.8km 구간 하상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와서 지역 주민과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시민의 휴식처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노인 승차권 교부현황을 보면 1.4분기 대상인원 9,152명, 2/4분기 9,413명 매 분기마다 인구 노령화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때 이에 상응하는 대처방안에 대하여, 첫째 넉넉치 못한 구재정형편 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지원은 없고, 시비 50%, 구비 50% 예 산 4억 5,854만 6,000원으로 현재 노인승차권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96년도는 현금계좌 송금에 있어서 예산 확보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인구 이동 전·출입관 계로 매분기마다 현지조사를 실시 다음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일선 동 행정 공무원 과부족으로 정확 한 조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원 야기는 물론이고, 당초 예산을 초과하였을 시부족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생각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가 선교동 위생매립장 조성문제, 둘째가 노인승차권 예산확보 및 지급등으로 파악됩니다. 허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선교동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질문을 세분해 보면 첫째가 선교동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반대에 따른 주민의 원성과 민원 해소 방안은 무엇이냐. 둘째가 기존 소태동 매립장내에는 상수도 시설로 수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나, 상수도가 미시설된 이웃마을은 불평이 많은데 따른 상수도 설치계획 은 없느냐. 셋째가 소태동 매립장 주변마을의 지하수에 대한 오염불신에 따른 음용수 안전도,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계획이 있는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교동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 반대 따른 주민의 원성과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교동 위생매립장 조성 계획 추진현황은 9월 27일 질문답 변서에서 추진사항등을 말씀 드렸듯이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는 기완료 되었으며,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주 변영향 지역 주민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으로는 선교동 매립장 예정지 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서 마을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 5명, 의원 대표 3명과 구청 관계 공무원이 함께 지역 선진 위생 매립장 실태를 직접 확인 해본 후, 지하수등 오염 피해 가능성 진단과 인근지역의 직.간접 피해 가능성 여부, 보상적 숙원사업 해결 대책등을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 투자방법을 강구 할 수 있겠으며, 주변영향 지역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원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상수도 시설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상수도 시설 공사는 소각로 설치에 따른 급수공급 및 매립장내에 위치한 전남 화약사, 이일 성로원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94년 7월부터 9월동안 사업비 (구비) 3,075만원을 투자하여 540m의 급수관로를 설치, 소각로와 전남 화약사, 이일 성로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상수도시설 계획으로는 향후 우리구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최근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서 95. 7. 19 부터 95. 9. 5일까지 월남동 녹동마을 일원 에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 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로 838m, 사업비 2,800만원으로 구비지원은 없었으며, 주민들이 언제든지 급수관 설치를 신청한다면 수도물을 공급받을수 있으나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째는 지하수 수질검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불신의 해소대책으로는 매립장 소독, 복토등 매립장 운영관리 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를 채수하여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천 약 1.8km 구간의 하상 정비사업은 조만간 현지를 시찰하여 타당성 조사후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승차권 관련 질문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허성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분해보면 첫째, 인구 노령화추세를 감안하여볼때 중앙지원 없이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서 시비50%, 구비50%로 `96년도 현금지급 예산확 보 방안과 둘째, 인구이동 전.출입관계로 매분기 지원대상자 조사가 동 행정공무원 부족등의 사유로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원이 야기될때 그에 대한 대책과 당초 예산 초과시 부족금액에 대한 해결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승차권 제도의 근거와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승차권제도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하여 65 세이상의 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그 이용대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하였으며, 80년부터 상기법 조항에 따라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시내버스를 무임 승차토록 하였으나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부재로 우대기피 및 불친절 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90년 1월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노인승 차권을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지급하여 오던중 94년 1월부터 담배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현행 노인승차권 소요예산을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 되어 시비 50%와 구비 50%로 지급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중앙지원 없이 96년에 현금 지급할 구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고, 참고로 95년도 분기별 노인승차권 대상인원을 곁들어 보고 드리겠읍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사업은 시비50%, 구비50%예산사업으로 익년도 회계 개시전 시비보조내 시액을 시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구비 부담액을 자치구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9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95년도 승차권 지급 분기별 대상자수는 1/4분기 9,152명, 2/4분기 9,413명, 3/4분기 9,129, 4/4분기 9,039명으로 집계되었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조사의 부정확으로 인한 민원대책과 예산초과시 부족금액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조사는 각 동사무소의 컴퓨터에 입력된 주민등록 전산자료중 생년월일별 구간을 지정하여 명부를 출력하므로써 대상자를 확정 지으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동사무소에서 10분이내에 처리가 가능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고, 민원의 소지가 없음은 물론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년중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수 증가로 인한 예 산상 결함이 발생할때는 추가결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룡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께서 장시간 조목조목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과 함께 연구검토하여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붙어서 저의 견해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재원과 그와 상반된 보상비를 합하면 약300억 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현재 주민들의 대표가 형성되어 있는데 실과장께서는 지금 대표가 형성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문제에 대하여 막연한 대답보다는 구청과 광역시차원의 상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개행정과정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순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녹동앞 쓰레기매립장과 계림동 재활용품 수집소를 방문해서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드리 겠습니다. 감량화를 위한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재활용 사업이나 시설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림3동 525-1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수집소를 통·폐합하여 확장이전해서 관리한 용의는 없으 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관계 실.국장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룡의원! 지금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달 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중에서 쓰레기장에 대해서 이번이 마지 막인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의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다시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제 보충질의에서 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외관상 보기에 굉장히 피로하게 보여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시청 따로 동구청 따로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청에서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조작해 가지고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실에 가서 조회를 해본 결과 시청에서 답변해 준 공문서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어제밤에 잠을 설치고,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도 미지합니다. 536억이라는 숫자는 시청에 있지도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깨끗이 시인을 하고 말아야지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라고 해가지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는 묻지않겠고, 사회산업 국장이신 박삼래 국장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박삼래 국장님은 제가 일기로는 전임지가 북구청 사회산업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질의가 나왔을때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그 숫자하나 기억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답변도 못하시고 오늘사 이것이 확대되니까 사과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제가 답변서를 누가 썼느냐고 물었었는데, 국장.과장은 뒷전에 두고 답변서는 7급이나 8급이 써주고, 그것만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무성의한 답변서를 검토도 안해보고 이거 되겠습니까 ? 그런 무성의한 태도는 앞으로 버리십시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로써 마무리짓고, 다시 재론 안할테니까 부하직원. 과장. 계장 밑에 직원 다시 문책하지 않겠지요? 실.국.과에 가서 다시 재론안하시겠지요? 그러면 저의 어 제 보충질의에서 일어났던 불상사를 이로써 깨끗이 마무리 짓고 반강환의원 답변서 이것을 국장님 회수해서 없애주세요. 구청장이하 여러분들의 모순점을 나타내고, 우리 의원 전체의 모순점을 나타내는 이것은 없애줘야 합니다. 이거 누가보면 기분 나쁩니다. 공연히 청장님이나 우리에게 누가됩니다.

김백규의원께서 어제 답변을 듣고 나서 불충실한 답변이 나왔다고 해서 시청까지 다녀오셨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은 열의를 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 집행부의 몇몇 국에서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괄을 한다든가 답변서 제출에도 신경을 안쓴다면은 의회를 어느면에서는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측에서는 특단의 조치로써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옥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영옥 의원 입니다. 허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조금 상반된 것 같아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82억을 3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3만 3,000평을 8년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충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예산투자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답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묻고 또 시 본청에 서 99년 이전까지 3만평을 한다면 10억의 지원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 예산 이상의 것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그 다음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본청에서 각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게끔 분담이 된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태동 거기는 금년말로 포화상태인데, 선교 동에 새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태동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원만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 심의위원이 본 의원이 발의자입니다. 그 협의체 활용을 몇번이나 했는가 그 효과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된다면 서면답변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허성룡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진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 철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 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와 지침에 의해 지역실정에 근거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 정부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정부의 하부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시에 출범하였기에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바탕을 둔 발전 계획과 각종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단체장들의 자주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성과 청조적 대안이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무사안일과 졸속적인 행정 행위로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동구 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이 자리에서 동구 발전을 위해 몇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사업들에 전반적인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신축은 청사건물이 협소하여 구의회와 보건소가 타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청사의 25%가 도시 계획에 저촉되어 있어 신축이 불가피하나 우선 구의회와 보건소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대지 2,847평, 연건평 6,484평,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소요사업비 165억원을 투자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시비 50억원 지원이 어렵게 되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연건평 1,762평, 지하 2층, 지상 2층에 소요사업비 약 2억 7,000만원의 투 자계획으로 95년 6월 5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대금이 85억 7,000만원에 해당되며, 매년 10억 700만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면 1년 609억원 가량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민선 구청장께서는 업무 인계인수시 예상 되는 심각한 재정난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본 결과가 고작 층수를 몇개층 줄이는 것이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제는 구 동구청사 매각이 부진하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고, 계획된 시비 지원은 95년 30억과 96년 20억원등 총 50억원으로 이는 강영기 전시장의 재임기간 건의사항이었 고, 그 이후로 강운태 전임시장 재임시 94년 10월 26일 시 본청 예산의 편성시점에서 20억원을 보조해 주라고 재차 건의했는데, 95년 본예산에 동구청사 시비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95년 6월 5일 사업추진을 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95년 본예산 편성시부터 동구청사 건립은 자치구 고유사업 임으로 시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시 예산당국의 방침이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것이 잘못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청사신축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임대료 수입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공사중인 동구청사는 지하 민방위 대피시설, 1층 보 건소, 2층 의회등으로 부족한 재정확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 임대수입을 통한 부족 재정확충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방자치란 다른게 아닙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살림과 지역발전을 꾸려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재원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계약에 있어 업자 선정과정과 선급금 지불관계에 있어 얼마를 어떻게 지불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자금 결재관계를 상세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변단체가 나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정신을 새롭게 일깨우는 등 설립목적에 따라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본 의원은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발족 당시의 취지가 흐려진데다 관의 편의에 따라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활동을 하거나 변칙적인 운영으로 말썽을 빚거나 각종 관변행사나 시위에 동원되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여권조직으로 활용된다는 의혹도 받아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변단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그런 전력때문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들어선 지금 관변단체들의 존립양상이나 운영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존의 관변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의 관변단체에 94년도 3,966만원과 구협 의회 380만원, 동협의회 220만원을 비롯해 600만원의 예산 이지원이 됐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6공 군사정부시절 의 사회정화협의회의 국민운동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열심히 하였길래 예산을 지원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유와 평화수호를 위한 시민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반공사업비로 94년도 400만원, 95년 도에 300만원이 지원됐으며, 3공 정부의 상표인 새마을단 체에 95년도에 2,960만원이 지원됐으며, 가칭 문민정부시 절인 7공에 들어서 시민의식 개혁차원의 캠페인 전개 질서 계도를 하는 국민운동 단체에 3,36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포괄적 의미에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는 국민운동 단체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중복 지원한 의도는 무엇이며, 관변단체 회원들이 1개월에 회비 1만원 내면, 잘 운영될거라 사료되는데, 혹시 회비 1만원씩이라도 낸 관변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떤 일 들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관변단체들도 중.장기 자립계획을 세워 회비 납부 제도 도입과 공공단체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젠 민간자율단체로 홀로 서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관변단체의 보조금을 과감히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신문구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신문구독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 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활동이나 주민여론을 수렴하 여 구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방소식이 많이 담겨있는 지방지를 구독해야 함에도 신문구독 현황을 살펴보면 각동 통장중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 지역발전에 공헌이 많은 분 들께 1,692만원의 구독료를 지급하면서 배정하는 주민복지 신문의 신문사별 구독현황을 보면 총 250부수중 대표적인 관치신문인 서울신문이 125부, 광주일보 25부, 광주매일 25부, 무등일보 25부, 전남일보 25부, 전남매일 25부로 서 울신문이 50%나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신문 구독료가 1년 764만원이 되는데 많은 예산을들여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내역을 살펴 봤더니 서울신문에 각종 정부시책, 고시, 공 고등이 많이 보도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발전에 공헌이 많은 통장에게 배부하여 정부시책을 빠르게 알수 있도록 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다는데 도대체 서울신문 구독에 관하여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독 동구청만 각종 정부시책 고시, 공고등이 그렇게도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시본청의 부서별 신문구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4부중 중앙지는 235부로 경향신문 21부, 동아일보22 부, 서울신문 21부, 조선일보 21부, 중앙일보 21부, 한국 일보 22부, 한겨레 23부, 국민일보 20부등으로 균등하게 보고 있으며 지방지는 213부로 광주일보 48부, 무등일보47 부, 전남일보 47부등으로 중앙지인 서울신문보다도 지방지를 많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왜 유독 동구청만 서울 신문을 많이 봐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서울신문 구독을 전액 삭감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방신문등 여타 신문을 골고루 구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방세 체납액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66건에 17억 3,9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과년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에 대한 독려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19건 11억 3,400만 원중 징수불가가 13건에 7억 6,200만원으로 67%나 징수가 불가능하며, 주민세 22건 3억 2,000만원중 징수불가가 17 건에 2억 3,700만원으로 74%나 징수가 불가능하며, 재산세 23건 1억 4,500만원중 징수불가가 17건에 1억 1,500만원으로 79%나 징수가 불가능하며, 총 징수불가가 47건에 11억 1,400만원으로 64%나 징수가 불가능한데 도대체 과년도 체 납액을 징수하는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체납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체납세 징수대책을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편성해서 징수한다는데 징수실적을 각 실과별 과장별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일간지에 보면은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주민에게 세금 납부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세금 고지서 발부후 발송되는 경우 광주시가 1년 360명 안건중 10%인 36만여건이 반송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얼마나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며, 또한 여기에 대한 손실액이 연간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따른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의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세금고지서에 담당자를 표기하는 지방세 행정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확대할 용의와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 포상금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절차 및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교통소통의 원활과 시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마구잡이의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 5분 예고제를 철저하게 실시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충장로에는 차량 통행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내 중심지의 상권 활성화 와 지역경제 회생차원에서 그랜드 호텔앞 콜박스 진입로에서 런던약국 사거리 200M 구간을 오후 6시부터 자정 6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청자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 4만 5,993건에 13억 8,000만원이고, 95년도분은 8월 31일 까지 4억 8,000만원으로 총 18억 6,000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순수한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입니다.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 형편으로는 특단의 과태표 체납액 징수대책이 서 있어야 할 줄로 사료되는데, 구 청장의 업무보고에는 체납액만 표기되어 있지 징수대책은 아무리 읽어봐도 안보이는데,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계획을 세워서 징수하고 있는지와 독촉장은 몇번이나 발송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징수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주정차위반 5분예고제를 제안하는 것은 실적위주로 무리하게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다 보니까 체납액만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5분예고제는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의 일환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 전문위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이 아니라 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위원회 회부 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등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가장 중요하면서 고생이 많은 자리이며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요구 되는 자리입니다. 95년도 1월 이전에 근무한 전문위원들의 근무기간은 최하 1년 2개월 근무에서 2년 6개월까지인데, 어느날 갑자기 95 년 3월에 들어서 C모 사무관은 3개월만에 문화공보실로, K모 사무관은 4개월만에 의사과장으로 더욱 가관은 H모 사 무관은 95년 6월에 왔다가 95년 8월에 2개월만에 청소과장으로 전출되었는데, 도대체 의회 전문위원은 구 동구청사 앞에 있는 시내버스 정거장입니까? 아니면 대기소입니까? 청장께서는 기본적인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한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 전문성 확보와 동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1년간은 근무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하든지 아니면 별정직으로 공채할 용의는 없는지 전문위원 인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검토만 하고 있는 재정력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폭증하는 청소. 환경 교통등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사업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력 확충이 제1의 과제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609억 7,000만원으로 우리가 자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수입은 204억 2,000만원으로 총수입의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산하 공무원 1년 인건비는 143억원으로 자체수입을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주고 나면 61억 2,000만원의 여유밖에 없는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광주시 관내 타구청재 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동구 43%, 서구 34.3%, 북구 37.7%, 광산 31.4%, 남구 27.2%로 우리 동구가 제일 형편이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재정력 확충방안을 살펴보면 주차타워 건립, 밥공장 운영등을 검토만 하고 계신것 같은데 광주시 관내 타구청의 재정력 확충방안을 살펴보면 서 구청은 서광주 소식 유료광고 게제 상무1동 청사신축 임대 수익사업, 남구청은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카드 발급, 북구청은 주차빌딩타워 건립 운영계획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동구는 재정력 확충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광주시 관내 타구청보다도 높으니까 망건쓰다 장파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도 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 보다도 지방재정력 확충에 대하여 몇가지 방법을 제안코저 합니다. 첫째는 자주재원의 확보입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은익탈루세원을 추적조사하여 부과징수하는 한편 과세표준의 상황조정과 각종 사용료 수수 료등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둘째로, 국시비의 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의 현실과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시당국에서 충분하게 이해 할수 있도록 시의원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절약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셋째로 타구청처럼 경영 수익사업의 추진으로 행정부문에도 경영기법 도입하여 수익증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가중되어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재원확충 방안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본 의원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떤 대책으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용봉입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동구청 사 신축문제 둘째.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 세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신문 구독문제, 네째. 지방세 체납액 대책, 다섯째. 주정차 위반대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 납대책, 여섯째. 의회 전문위원 인사문제, 일곱째. 지방재 정력 확충방안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다섯번째 질문사항을 제외하고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관계는 지난 9월 27일 박종열 의원님께서 질의 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동구청사 건립은 구 동구청 사 매각대금 90억원 시비 보조금 50억원, 청사 정비기금 1억 5,000만원, 임차료회수 17억 5,000만원으로 합계 165 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6.368평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구 동구청사가 매각이 되지 않고 시비 보조금 50억원도 남구청 분구관계로 지원이 불가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할수 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사 신축후 당초계획은 1층은 보건소 또는 민원 실, 2층은 의회사무실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경영수익 차원에서 건물 임대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축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현 청사에 의회와 보건소 사무실을 영구히 확보해 보려는 구상도 해 보았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1층만이라도 임대를 할 경우 연간 약 6,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올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현 청사내 옥상에 조립식으로 다른 건물을 추가로 건축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구 의회나 구청 직원들의 근무 환경여건이 지금보다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던 차에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구 재정의 형편을 감안하시어 검소하나 구정을 위해서 신청사 완공전 금년 정기회에 지장 이 없도록 의회사무실을 현 청사내로 확보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해옴에 따라 현재 의회사무실을 재비치중에 있으며 신축건물 준공시에 1층 일부만이라도 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계약에 있어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사 건축공사의 업체 선정과정은 95년 3월 25일 관보의 게재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했고, 4월 19일 전국 46개 건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청 회의실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5월 22일 14시 KBS 광주방송총국의 취재하에 구청 회의실에서 전국 46개 건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청사신축 공사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결과 삼능건설 주식회사가 낙찰회사로 선정이 되어서 신청사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급금 지급은 선급금 지급 요령 회계예규에서 공사계약금 액이 2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인 경우에 있어서 현 건축공사 금액이 37억여원이 됩니다.마는 건축부분에 대한 선급금 10억 9,800만원을 95년 6월 21일 청구해서 7월 3일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금년도 보조금 전액이 300만원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분야별 교육과 이에 관련된 홍보비로 지급되어 우리 모든 국민에 대한 대공 경각심을 고취하고, 확고한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는 우리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건설을 위한 목적에 따라 조직한 법정단체로써 우리구에서는 구 협의회의 22개동 위원회로 구성되어 현재는 회원 5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덕성 회복운동, 교통질서 캠페인, 국토 대청결운동 자연보호활동, 영.호남화합을 위한 친선교류 사업등 민간 차원의 대시민 계도활동과 지역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의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동 단체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조직된 별도의 독립적 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원 이 중복된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벌률을 근거로 각 자치단체에서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단체 회원들의 회비를 갹출해서 중장기 자립계획을 세우고, 공공단체로써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을 통해 그 수익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는데는 본인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가 그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전액 삭감문제는 현재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돼있고, 타 자치단 체와의 형평과 균형을 고려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은 변화하는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또는 국내의 현실상황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보건소, 각동사무소의 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중앙지가 193부, 지방지 254부로 총 447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 각 동주민에게 배부되는 주민 복지신문은 250부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신문 구독상황을 보면 구청 실.과 자체구독 4부, 주민복지신문 125부 합계 129부를 구독하고 있어 전체 신문구독량 447부와 비교해 보면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복지신문으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는 사유로는 각종 고시.공고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른 신문에 비해 많이 게재되어 있고 이와같은 정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일선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93년에 357부를 구독하였던 것을 94년에는 150부로 금년에는 125부로 점차 감축하여 오고 있으며, 서울신문의 편중 구독현상을 시정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서울신문보다는 지방지와 구자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빛고을 1번지에 구정홍 보를 많이 싣고 서울신문의 편중 구독을 지양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신문구독 방안을 점진 적으로 강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66건에 17억 3,900 만원, 징수불가가 47건에 11억 1,400만원으로 64%나 되는 것이 어떻게 된것이냐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94년도 이건 의 과년도 체납액중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대부분이 중소 기업체가 부도사태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했는데,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등 채권의 확보를 하였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도 선순위 채권 자등이 있어 공매처분결과 배당금을 받지 못할수 있는 사 안이 발생해서 징수 불가능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과장급이상 간부들도 관심을 갖고 전 직원 책임징수 독려 책임제를 할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2단계 추진기간인 10월 1일부터 12 월말일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담당자 표기로 지방세 행정 실명제를 실시할 견해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현 지방세 법 시행규칙에 의한 납세고지서 서식에 담당자 표시가 없어서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는 94년도에 1,940건에 2억600만원을 징수해서 196명에게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했고, 95년 현재 707건에 550만원을 징수해서 36명에 게 포상금으로 2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징수가 부진한 것은 94년도 11월 23일자 상부의 지시로 세무공무원에게 받음표나 현금징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 확정문제에 대해서는 시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계속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에 보좌기능 역할을 하면서 고생이 많은 의회 전문위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들의 전보발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부터 전문위원의 잦은 인사가 단행된 것은 95년 상반기 정년퇴임자 2명과 과로로 인해 사망한 의사과장등 3명의 결원보충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사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능력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사기진 작등을 고려해서 본청 과장요원으로 전보를 하고 일반직 동장 중 구청으로 전입할 선순위자를 전문위원으로 보조하는 보직경로로 설정하고, 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전문위원 3명을 구본청 실과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 하고, 전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 1년이상의 전보기한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할 경우 임용자격 기준이 4년제 대학 졸업에 박사학위 취득 후 관 련부서 3년이상 근무 경력자나 석사학위 취득자는 7년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10년 이상, 지방 6급 공무원으로 5년이상 당해 분야경력이 있는 자나 지방 5급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반드시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임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임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복지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정확충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3%에 불과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재정 확충방안을 여러가지로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구정 질문시 정영옥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와같이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와 오늘 김태헌 의원님의 재정자립도 증대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 로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조의원님께서 자주 재원 확보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 과세표준의 상향조정과 각종 사용표 수수료등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단계적 현실화방안은 담세 율을 높임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보다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으며, 두번째 국.시비의 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안은 타 구청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세째,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타구청의 여러가지 예시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저희 동구청에서도 타구청에 절대 뒤지지 않도록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하고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고지서 발송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송이 많은 이유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와 토지대장상 에 있는 주소라든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정리가 일시에 안되기 때문에 반송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현재는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산망과 세무자료 전산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바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주정차위반과 주차위반 체납에 관한 사항은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형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시교통에 많은 관심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세부사항까지 이렇게 질의도 하고 건의를 해주 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의원님 질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주정차 위반에 따른 도시교통 예고제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번째 황금동 그랜드호텔에서 런던약국 사이에 오후 6시이후에 차량통제금지 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세번째는 주정차위반 체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째 교통 예고제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 주정차위반에 따른 예고제는 도로교통법에는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 편의 행정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94년 1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예고 스키가를 붙이면 그것을 뜯어버리고 바로옆에 주차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려면 또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의 시민들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21만 8,000정도 되는 차를 가진 사람하고 130만 인원하고 비한다면 시민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채이면 뒤 대중교통은 막히게 되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4월에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제2의 민원을 야기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폐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서울에서 했다는 사항을 알고 알아봤더니 서울 강동 구청이 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폐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출장 보내서 어떻게 하는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소관 전과가 합동으로 야간 단속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선진교통문화 정책이 확립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은 황금동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다음은 주정차 위반 체납액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업무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도로교통 시행령이 바뀌어서 10조가 신설 되면서 구청에서 단속하도록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에 28조, 29조 또는 30조 이런 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스티커를 발부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할때는 긴급차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0년부터 95년까지의 전체적인 미납액은 5만 9,000여건에 18억 6,000만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체납이 있는 것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의원님께서 독촉을 몇번이나 했냐, 독촉을 많이 할수록 좋은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부터 95년까지 6개년이기 때문에 독촉은 6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촉기간이 길어서 다음에 나오는 대책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뒤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로 하문을 하셨습니다. 세수입 증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체납한 내용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냐인데 이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대책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의 한가지가 체납액등 징수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고, 3 가지는 세수입 징수 목표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납기경과에 대한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최고장과 체납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115조 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압류합니다. 이 압류는 바로 차량 등록부에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부에 압류한 것은 가차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따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하나 있는것은 이것을 압류할 때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부과독촉 압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120일정도 소요됩니다. 이 동안에 차량의 이동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폐차처분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확보가 어려우므로 소유자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유형채권을 확보하도록 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방법은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되 국세의 징수를 원용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과의 계장 3명을 3개조로 조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태료징수의 획기적인 대책으로 저는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개조에 12명 그리고 1개동에 매조씩 2명해서 44명 그래서 56명이 철저한 단속을 해서 징수를 하되 매월 우리 구청은 복명회를 동은 보고회를 개최해서 계속해서 징수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회보입니다. 관회보는 도로교통법 72조 4에 의해서 차적지 관한 시장.군수에게 징수촉탁과 아울러서 압류를 의뢰해서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가 금년 8월 30일자로 우리 의원님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9월 20일까지 실적이 2,800건에 1억 1,2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쳐버리면 안됩니다. 제가 도시업무를 보는 한 운전자 역할을 하겠으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그때 그때 아낌없는 채찍으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형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박종철 동구 청장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에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답변과 질의와 내용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본의원의 생각으로 그 당시 동구재정 형편을 감안할때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더구나 시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50 억원 역시 자치구 고유사업이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시예산 당국의 방침이 있었음을 집행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95년 6월 5일 착공을 했는데 아무리 업자 선정이 끝났어도 재정이 어려우면 공사착공을 다음해로 얼마든지 넘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착공을 6월 5일날 한 이유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발고, 선급금 지불 문제에 있어서 선급금 지급요령 회계 예규에 의하면 공사 금액이 20억원에서 100억인 경우 100분의 25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조 6항에 보면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급금 지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공사 업체선정 과정시 46개 업체가 참여 했다고 했는데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면 계약단서 조항으로 선급금 지불관계를 명시하여 입찰선정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동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봉급도 못주어서 광주시에서 빌려줬다는 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는 것인지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 예산을 계획없이 집행하여 그런 상태까지 온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선급금을 5억∼7억정도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지불할 수 있었고, 그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곳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비 37억원에서 선급금으로 10억 9,800이라는 재정상태가 최악이면서도 그 엄청난 돈을 공사 시공업자에게 선뜻 내주었다는 것은 본의원은 입찰과정에서 부터 공사착공 그리고 선급금 지불문제에 대하여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의혹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신청사 신축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현위치 보다도 임대수익사업을 감안하다면 도로양쪽에 신축하여 많은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변단체에 대해 묻겠습니다. 물론 관변단체가 처음에는 취지에 맞게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현재 관변단체들이 하는일이 도대체 무슨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단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하는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발족 취지와는 달리 여권의 조직으로서 활동하는것 이외에 무슨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단체에 잔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더구나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것 인지 다시 한번 청장의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호남 친선교류사업에 지역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신 가운데 서울신문이 복지신문으로 각종 고시.공고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른 신문에 비해 많이 게재되어 있어 지역발전과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감히 본의원은 민선으로 당선된 청장께 개인적으로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울신문 이외에 다른 중앙지 나 이 지방에서 나온 모든 신문들은 각종 생활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만약 이 자리에 취재하러 오신 지방가자들이 계셨다면은 그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움이 되는 신문이라면 광주 시에서나 다른 타 구청에서도 다른 중앙지와 똑같이 균등히 보고 있으며, 지방지 역시 중앙지인 서울신문보다도 많이 구독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더구나 각동에 배포되는 구독수를 보면은 94년부터 95년도까지 94년도에는 충수.대의 충금.삼성동에는 주민복지 신문이 한부도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충금동에는 서울신문이 한부도 배포되지 않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회시대입니다. 과거의 중앙의 통제를 받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실 정에 맞게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없는 에산낭비를 최소화하여 그 예산을다른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시행조치한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민선청장으로서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에게 호쾌한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에 의하면 94년까지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 자가 33건이라고 말씀셨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8월까지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66건으로 1년사이에 33건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징수할 수 있는 체납금은 서구나 남구의 경우 징수가 능액이 약 40∼50%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동구는 징수 불가능이 80%이상이라니 이 점에 대해서 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1년사이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고액 체납금이 이렇게 배로 늘어났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징수대책에 있어서 과장급이상 간부들로 편성하여 징수한다고 했는데 실.과장 개인별로 해서 한번이라도 한건씩이라도 했는지 소상하게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 형편으로 구청의 세외수입인만큼 행정부는 이 점을 각별히 신경써서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주정차 위반 체납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무채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한번이라도 국비 징수법에 의하여 무채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적이 있는지 만약 압류를 했다면 몇건을 했는지 94년과 95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방세 고지서 반려에 의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주정차 체납액과 더군다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세금 과징 전산시스템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주민이 수시로 이동했을때 그 이동상황이 자동적으로 연결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주민등록상 거주 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갔는지 밝혀져서 아마 지금 현재보다도 징수실적이 높 아질 것으로 사료되니 이 점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포상액에 대해서 94년도에 1,940건에 2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196명에게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95년 현재 707건에 550만원을 징수하여 36명에게 포상금으로 275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07건에 550만원을 징수하여 그 절반이 넘는 275 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형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춘식입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 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된 50억원까지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무리하게 6월 5일 공사를 착공했느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도 우리 의원님뜻과 같습니다. 다만, 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부터 신청사를 짓기 위한 준비작업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중지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동안에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 계등 충분한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도 돼 있는 상태에서 중지하기란 상당히 집행부로써는 어려운 고충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지급을 유보하지 왜 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당초 계약시에 그런 자금이 불가능하고, 도중에 구청사가 공매를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상황으로써는 그것이 아직 팔릴지 안 팔릴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그래서 입찰계약서에 선급금을 못주겠습니다.하는 그런 사유를 조건으로 내세울만한 사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다보니까 원래 선급금은 공사비의 70%에서 최저 25%까지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25%는 의무적 규정으로 돼 있고, 70%는 재량적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문제때문에 업자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많은 싸움도 하고 아마 그런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려고 한달이상 지연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달 9월 봉급을 아주 어려운데 그것을 시에서까지 빌렸다는 얘기를 부끄럽지도 않아서 말을 하냐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실정은 저희들이 9월달 봉급 인건비 해결을 위해서는 약 21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금고에 단 4억밖에 없어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에서 구 에다 내려줄 재정 교부금을 좀 당겨서 받아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변단체에 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같은 시에서도 5개 구청이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종전과 같이 지원을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좀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다른데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은 지원할 수 없다고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속단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영. 호남 상호교류, 갈등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바르 게살기 단체에서 영남과 호남에 물론 북구청과 대구의 달서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도 하고, 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르게살기 운동 자체에서 동구와 영남쪽의 단체하고 상호친목을 도모하면서 교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산의 남구와 88년도부터 했는데 교류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포항하고 94년도에 한번 교류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각 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아직 교류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지원여부는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전체적인 예산 지침이 내무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준수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써 어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릴때는 고액 체납자가 33건에 8억7,500만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 조진형의원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6건에 17억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구분을 명확히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것은 94년도분에 한해서 33건에 8억7,500 만원이고 지금 의원님께 내놓은 자료에 대한 것은 94년도 부터 원래는 95년도까지 입니다.마는 88년도까지 공매가 진행중인 것을 계속 시효소멸로 떨어지지 않고 넘어오기 때문에 88년도부터 94년도 과년도분을 총 66건에 17억4,000으로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나 북구나 타구청에 비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이 동구가 부진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구성돼 있는 체납자들이 똑같은 실정이라 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 체납액 실정은 고액자들이 타구청에 비해서 더 많 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설명드리다시피 무등산 관광호텔이라든지 여타 대기업에서 부도난 사태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고액자가 더 많아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조금 불가능분으로 분류된것이 많아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무채 재산권에 대한 압류건수가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까 고액자중에서는 무채 재산권 압류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한건 있습니다. 그것은 김용현씨라고 지금 부도내고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양도소득할로 우리가 5,471만1,000원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재산을 전부 찾아보니까 재산은 없고 전화가 있어서 전화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채 재산권을 고액자로썬 지금 한건이 돼있고 일반 세액이 낮은 체납액중에서는 전화기 압류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해제가 되고 고액자분으로서는 김용현씨 한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95년도 707건에 5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페이지에 5,500만원을 550만원으로 착오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체납액 징수금액에 5%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5,500만원을 550만원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왕 답변했으니까 94년도에 2억600만원에 5%해서 1,300 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5%가 넘은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계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대단한 심려를 하시면서 독려해서 징수가 잘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체납액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차량의 변동사항이나 폐차처분을 할때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실때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1년에 10억정도 주차장 확보에 자금을 투자해서 해보겠다 하는것도 이런 과태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 놓으면 안들어 올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세징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무채재산으로 차압한 일이 있느냐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징수대책 제3항에 앞으로 전임제로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방금 심우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방금 심우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2억 600만원이 아니라 2억 6,00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번 자료제출한데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웃고 잘못했습니다.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답변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추후에 일어났을때에는 저희 의회 나름대로 그에 대응하겠 습니다. 조진형 의원! 이 정도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다음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수의원 말씀하십시요.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를 어떤 내용으로 했으며, 임대해 가신분이 시설을 많이 했을 경우 매각에 대한 차질이 없는가 이것만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를 매각하는데 현재 시설해 있는 부분을 매각하게 되어도 쉽게 원상복구가 될수 있도록 되었느냐 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임차자가 원상복구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판매했을 경우에 지연이 된다거나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예방차원에서 질의 한 것입니다.

임대자가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되도록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조진형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개선 또는 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후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신후 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