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의건

장운동 정순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이 시간에도 47만 구민의 행정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기자 여러분! 시대는 날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가을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인간관리 부재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 오염물질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불안 등 본의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감수하며 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의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한 채 한국전력 신광주 출력소를 건설하여 장운동 일대 하늘은 마치 거미줄처럼 고압선이 엉켜 있는 실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KBS 시청료를 납부하면서 TV도 제대로 시청이 어렵고 비 오는 날에는 낙뢰의 공포증은 집과 들에서 겪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30만 광주시민의 운정동 쓰레기 매립지에서 풍기는 악취는 어찌 말로 다하겠습니까? 유독 600mm LNG가스관 매설이 장운동을 통과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뿐만 아니라 망월묘역 하루 6, 7대 장례 행렬을 바라보며 탄식과 좌절로 소외 받고 살며 쓰레기 악취에 시달리며 억울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관은 관 나름대로 사탕발림 식의 전시적인 행정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헌법 제35조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놓고 있으면서 장운동 일대 주민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자들은 안일무사 위주의 무책임 소신이 지금도 뿌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민선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 귀 크게 들은 횃불 높이 들어 주십시오. 이로 인해 47만 구민과 집행부, 의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 제각기 몫을 다하는 가운데 47만 구민으로부터 우리 책상 위에 향기 좋고 아름다운 가을 국화송이가 연일 꽂아 있도록 다함께 일등 북구 재창출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장운동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계속되는 쓰레기 반입과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연구에 의해 매립 공법이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운정동 매립장 현실은 문제가 계속 가중되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기술과 인력 그리고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면서 침출수 등을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민원 확산하고 있으며 유덕동 종말 처리장 압송과정도 그 기능이 미흡하여 생물학적 활성(오니법 라군조외 11단계처리)을 한다 하여 BOD, COD 14,000ppm에서 180ppm 이하 처리한다 하였는데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8.8km 압송한다 하는데 정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압송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과다 쓰레기 반입과 오폐수 과다 침범으로 행여 광주천 하루에 BOD 180ppm 이하 무단 방류로 인해 어제 석간 신문에서 보다시피 하수처리 광주전남이 최하위로 57.1% 미처리되는 것인데 설마 운정동 매립장 침출수가 유덕동 매립장 압송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길 바라는 바입니다. 국내 최고의 과학적 매립 공법에 대해 국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최고의 셀 방식의 매립 공법을 도입하여 지역민의 생존 등 기타 피해가 없다라고 철통같은 춘향이와 이도령의 언약과 같은 관의 계획적 설계 등이 과연 우리기술이 이 모양이라면 본의원은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할지 정말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루 반입된 쓰레기는 당일 3m 쓰레기에 30cm 복토를 철저히 한다면 그 지역 주민은 물론 그토록 어려움이 없다고 보며 그 공법과 그 인력 자본을 투자하면서도 일요일이다, 비엔날레, 직원병가다, 훈련이다, 핑계하며 주민 속이기에 혈안이 되고 심지어 주민의 소리를 극도로 외면하고 있는 작위는 사실 공직자 사명감에 저촉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으며 모든 것이 합리적인 준비가 이행되었어도 그 시행에서 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낀 대로 복토를 하지 않은 원인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파리, 모기, 기타 해충 및 비산 먼지 등이 고을 일대 주민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주민의 특이한 요구가 복토인데 복토 사업을 주민에게 넘겨주신다면 매립장 문제는 주민이 곧바로 최대 노력을 다하여 더 이상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고향의 흙 내음 속에 고향을 지켜오면서 지하수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의가 아닌 국가 환경보존 정책이 크게 실패하여 운정동 매립장은 실패작으로 주민은 물론 보이지 않은 땅속 깊이까지 오염의 농도가 깊어가고 그로 인해 관은 주민의 강한 요구에 의해 시 예산 2억을 들여 약 400세대 수도 공급으로 사실상 상수도의 제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수도라 함은 24시간 도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그 당시 주민은 요구하였는데 주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정인지 아침저녁 공급은 과연 상수도 공급이 큰 실효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관은 어떤 방법으로 기술을 투자하여 지하수 농도 깊은 그 지역 주민에게 상수도 공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또한 더 큰 문제는 토지나 가옥 등기가 본인하고 맞지 않고 연고 찾기 어려운 가옥은 그나마 상수도 시설을 보류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세대의 상수도 공급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갖고 계신다면 즉, 예산을 확보하여 문제된 등기 미완료 가정에도 청장께서 상수도 북부 사업소장과 행정 협조체제하에 미공급 가정에도 상수도 공급이 가능토록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또한 지하수 오염의 농도가 짙어가 가옥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 주도 하에 수질검사를 무료로 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다음은 매립장 주변 영농피해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도 공해 없고 쾌적한 환경에서 음악 시스템으로 재배하면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신선도도 좋으며 품질이 양호하다는 어느 TV에서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매립장으로 인해 하절기 엄청난 악취와 파리, 모기, 기타 해충 벌레 서식처 부근에 또한 영농 진입도로 통제로 영농을 포기하고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은 1992년 당시 구청장과 동행하여 순천, 대구 달서구, 충북, 대전 등을 방문한 결과 피해지역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그 당시 청장께서도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다음은 오폐물 침출수 유입통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서 거론된 침출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아는 바에 없으나 그 동안 늘 보고 느낀 과정을 살펴본다면 매립장의 바닥 등이 경사로 이루어져 시트, 모래, 양질마사토 등을 설계 공법대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어찌된 원인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도 큰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침출수 BOX로 흘려 다량의 침출수는 그날그날 미생물 회생으로 유덕동으로 압송되어야 하는데 매립장 위 바닥은 검정색 물감인지 또는 자동차 폐유보다 검은 물이 강을 이루듯 계속 방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음과 기타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연 어떤 방법의 연구로 해결하시겠는지? 다음은 주변마을 비수혜자 대책에 묻겠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피해 주민으로서 똑같은 법률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청장께서도 장운동 방문 시 언급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장운동 420세대 중 292세대는 시보조금 1,650만원의 혜택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132세대의 무혜택 세대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또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도입하시겠습니까? 매립장 확장 및 구 자체 매립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이신 박양구 의원의 질문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보충질문까지 하시면서 박의원의 질문에 답변요지를 보면 운정동 현 매립장은 ’99년까지 매립을 한다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본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구 실무국장께서 실질적 현장이나 보는 직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시고 답변에 임하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느낀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운정동 매립장은 시가 10년 계획을 세우고 매립장 하나 건설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기술적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상 대 실패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10년 계획의 매립지가 ’93년 하반기부터 매립과정은 지금까지 보고 느낄 때 향후 2년도 견디지 않고 곧바로 포화상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시의 계산은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계산과(일곡동 매립적용) 시 1일 발생량을 종합하고 면적 87,000평을 계산할 때 이론적 계산이었으나 그게 원인은 달랐습니다. 반입과 연탄재 등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반입되어 사실 운정동 매립장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시는 각 구청별로 금년 내 6만평 매립지 선정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곡, 우곡마을을 잠정적 계획을 하고 구청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어제 그 지역 출신 박양구 의원의 강한 질문에 답변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시가 이처럼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잠정적 계획을 마련하여 그 지역 주민은 물론 본의원도 그에 대한 강한 반대 질문 요지를 마련하였으나 사실상 질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반입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한정된 매립에서 그 지역 주민은 절대적 반대 입장에서 볼 때 관은 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을 도입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인근 주민이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장운동 일대 주변에 또다시 매립장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로서는 더 이상 확보계획이 없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선진문화를 받아야 한다 하셨듯이 우리 시민도 의식 수준 향상에 따라 종전타종에서 문전 수거 방식과 그로 인해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흐뭇한 마음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낯을 들지 못할 우리 시민의식 수준이 종량제 실시 후 크게 낮아진 실정입니다. 종량제 실시 후 관급봉투 강행과 강매 등으로 그런 대로 3개월 정도는 사실상 쓰레기량이 1/3로 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질적 조사과정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은 왜 시작의 첫 초는 대호평과 자평을 하면서 종량제 실시 후반기를 맞아 이토록 문제가 시민과 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미화요원조차 찬반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누구를 탓해야 할지 어둡기만 하며 답답합니다. 사실상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는 아직 보고조차 받지 못하였는지요. 본의원은 사회산업위원으로써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기타 배속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으며 불평의 목맨 소리 속에 종량제 뒷받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의 지도교육 홍보 또는 강력한 리더십을 행정차원에서 계속적인 협조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은 시민대로 과거보다 지금은 아무 데나 담아 문전에 내팽개치고 있는 실정에서 오는데 그 또한 집행부는 강 건너 불 바라보듯이 한 행위를 지켜볼 때 한심한 일입니다. 문전수거 이후 8%라는 매월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는 그 대책을 생각하셨는지, 생각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까?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LNG공급 경제성 및 감압소 설치 문제입니다. 이 또한 혐오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장께서 박양구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였듯이 그 지역 혐오시설 설치 계획은 사전 비밀계획이 아닌 전문가를 포함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및 공청회 또는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한 조사 이후 실시해야 한다는 훌륭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시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구상하시는지? 본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광주의 재정적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 가급적 경제성이 있는 LNG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원인은 현재 북구 도시가스 사용가정이 4만 6,687세대입니다. 사용가정에서 월평균 3만원을 기준 하였을 때 14억 지출에서 경제성 LNG 사용 시 1/3 가격인하에 따른 차이는 4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출을 억제하는 실정입니다. 그 또한 년으로 계산한다면 56억이란 막대한 경제가 유지된다고 보는 과정에서 볼 때 LNG 지하관 매설은 장운동으로 관통한 대신 장등동 123-1번지 일대 3,000평 4차 결정을 충분한 대화나 또는 전문 교수들의 과학적 분석에 따라 주민의 보호하고 있는 차원이라면 현 도시계획 확정지역이 아닌 제5차 지역인 장등동 286번지 전남도립 장운주유소 부근에 설치 계획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으리라 봅니다. 그 또한 광주시민의 하루 속히 LNG 공급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이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하여 주민과의 극한 대립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바라는 마음이며 본의원은 질문을 무시하고 꼭 장등동 123-1번지 4차 지정지역을 강행할 경우 본의원도 절대적 협조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있어 좀 더 집행부의 성의 있고 참신한 답변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김태홍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러 의원님께서 폭넓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정책적이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방안과 대형 아파트 단지 내 농산물 직판장 설치문제, 그리고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공급 지역문제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조성현 의원님께서 농산물 직판장 확대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많은 농산물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의 농산물 판로개척에 온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거나 아파트 단지 부녀회와 생산 농가간에 직거래 사업으로 판매한 농산물은 ’94년도 12회에 걸쳐 3,851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3개 농협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김장시장 개설을 시발로 확대 추진할 계획 중에 있고, 각급 유관기관 단체 등의 후원으로 우리 농산물 대잔치를 구동체육관에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와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생산자 공동체와 소비자 공동체 등을 구청 이외의 민간단체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기획단에서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지역 농촌동의 소득개선과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저희 구청은 통상 수준의 구청들이 노력하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순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장등동 지역에 설치코자하는 광주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결정을 위한 그 간의 추진과정 및 공급지연 사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LNG)는 가스공급 전국 확대 1단계 사업으로 대전-광주간을 우선 건설하여 호남권에 LNG를 안정공급하며 ’95년도 하반기 중 우리 시 일원의 청정연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LNG 감압시설을 우리 구 관내에 설치(도시계획시설결정)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93년 7월 5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친 위치 선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시설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천연가스(LNG)를 하남공단에만 공급 시 도시가스 수요증가로 약 3년 후엔 지선압력이 낮아 가스공급 불능지역이 발생하는 등 천연가스(LNG)의 원활한 적정 공급에 지장이 우려되며, LNG 감압시설은 도시가스(LPG)에 대한 대체연료인 천연가스(LNG)를 공급하기 위한 공익시설이며 130만 광주시민에 대한 연료공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가스공급업체인 한국가스공사와 해양도시가스에서 관내 장등동 121번지 외 11필지에 대하여 시설결정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절차에 의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면 시설결정 신청 후 관계부서(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결정안을 작성(’95. 6. 7)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일간 신문에 14일간 2회 공고(’95. 6. 8～6. 21)하여 주민 의견 수렴결과 1명이 공람에 응하였으며, ’95년 6월 15일 가스공급설비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들과의 공청회(21명 참석)를 개최한 결과 장등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혐오시설만 들어와 있으므로 참석한 사람 모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의견으로서 공람공고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결과 지역주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의견 내용을 종합하고 당초 입안(안)대로 확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95년 6월 26일에 재적의원 17명중 10명이 참석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므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 사업을 추진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천연가스(LNG)공급 설비는 130만 광주시민을 위한 연료공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면서 추진하되, 본 시설이 특별한 혐오시설 또는 위험시설이 아니고 필수적인 공익 시설인 점을 주지시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설교통부장관승인사항임)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협의 해가면서 시설결정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성현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동사무소 사업계획 현황판 설치 및 민방위대원 교육방법 개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동사무소 연·월간 사업계획 현황판 설치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사업계획 현황판을 설치하여 년간 또는 월별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정정보의 공개차원에서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황판은 주민들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동사무소 여건상 장소가 협소하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관심사항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동 게시판을 활용하는 등 이행이 잘 되도록 하여 주민의 동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 동사무소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교육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 조직은 민방위 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부터 50세까지 조직되어 있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년 10일 총 50시간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북구의 민방위대 총 인원은 5만 6,82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교육훈련 소집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업지장과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육연령을 낮추어 민방위대 편입 후 5년까지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시간도 년 2회(상, 하반기) 8시간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만 6,824명의 전체 민방위대원중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은 37%인 2만 1,299명에 불과 합니다. 또한 생업 등으로 부득이 기본교육에 참석치 못한 대원들을 별도로 1, 2차에 걸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일 및 낮 시간대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을 위하여는 일요일 및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는 연 2회의 민방위 교육을 연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는 시행되리라 여겨집니다. 조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제21조 1, 2항 및 제21조의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은 소정의 교육훈련에 참석토록 하고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교재 배부만으로는 교육에 대체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상부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성현 의원님께서는 통장이 지역민방위 통장으로 유사시 대원 통솔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773개의 통이 있으며 773명의 통장이 통대장의 임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통장이 지역민방위 통대장으로 되어 있는 바 통대장으로서의 지휘, 통솔 능력 배양을 위하여 별도로 지역민방위교육을 연1회씩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4박5일, 여자는 2박 3일쯤으로 천안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시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녀회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전체 773명의 통대장에게 통대장의 임무 및 지휘능력 배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통대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휘능력배양에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조성현 의원님께서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관급봉투 판매소는 관내 921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방법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봉투판매소로 공급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의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보관창고, 장비, 인력이 부족하여 현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문제점인 보관창고 100평, 차량 3대, 전담인력 7명이 확보되면 구청에서 직접 봉투판매소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수렴을 해서 관급봉투의 판매방법과 유통체계개선 등에 대해서 예산이 덜 들면서 편리한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현 의원님께서 중고품 매매교환센타 운영에 대하여 관내 대형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타 운영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 가정에서 버리는 중고품을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4월 15일 우산동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50평 규모의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설치, 북구부녀회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내 교환센터 설치문제는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환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대형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문제를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중고품 매매교환센터와 농수산물직판장과 연계운영에 대해서는 농산물직판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중고품매매 교환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하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로승차권 지급개선에 대하여 해당노인에게 전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로우대 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분기별로 45매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승차권 지급은 본인신청에 의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 가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우대 승차권을 해당노인에게 전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할 용의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96년부터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 통보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현금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순근 의원님께서 운정동 위생 매립장 매립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압송과정, 국내 최고의 과학적 매립공법 이행여부, 분진 및 파리, 모기, 해충 기타 처리방법, 지하수 오염확산 대책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처리는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폭기식 라군법과 회전원판 접촉방법을 병행사용 처리하고 있으며, 폭기식 라군법은 대기접촉에 의한 산소공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되는 처리 시설이나, 오수 발생이 많은 매립장에서 폭기식 라군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시에서 고성능 분사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처리된 침출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매립장 매립방식은 셀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여건 및 쓰레기 처리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샌드위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문제는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에서 수시 어운, 주룡마을을 대상으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운동 전 가구에 기 가정용 살충제와 유인살충제를 배부하였고 매립지는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은 어제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계획보다 빨리 1999년까지 매립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1999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의 모든 사항을 볼 때 언젠가는 구청자체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지시하는 차원에서 1999년까지는 운정동 매립장 쓰레기 매립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의원님에게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끝으로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실은 저희들이 질문요지에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사례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현재 쓰레기 양이 8% 늘어났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30% 이상 줄어져야 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왜 늘었느냐 하는 요인은 통계를 정확히 저희들이 다시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양은 줄었습니다. 단 우리 북구는 금년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1만 5,000세대에 가까운 많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은 자연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줄었다하는 내용은 ’94년도 12월말까지 쓰레기 수거 방식이 타종식이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방식은 종량제로 했습니다. 타종식으로 할 때는 쓰레기를 상가에 가서 비닐봉투를 주면 비닐봉투에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매일 한 봉지씩 갖다 버렸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관급봉투를 사다놓고 합니다만 5일에 5ℓ하나를 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양은 종량제로 해서 줄은 것 아닙니까. 관급봉투도 하나의 돈인데요. 종전에는 돈이 아니고 쓰레기 봉지에 넣어 가지고 바로 버렸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배출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급봉투 자체가 돈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준 것은 틀림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통계사항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서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관급봉투 강매문제, 왜 구청에서 관급봉투를 강매하느냐.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관급봉투를 전 시민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전단을 뿌리고, 아파트에 보면 전단을 붙이도록 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반상회 또는 구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간 시간을 활용해서 쓰레기 수거문제랄지 폐수문제를 병행해서 얘기를 하면서 관급봉투를 가지고 직접 설명하면서 봉투를 써야 될 봉투, 관급봉투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반드시 관급봉투를 써 주시라고 아침에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급봉투를 사용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관급봉투 취지와 내용과 여러 가지 사항을 민방위대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공감하면서 참여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강매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급봉투를 강매하는 것이 아니고, 단 2001년에 가서 우리 일반재원이 쓰레기는 수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볼때는 관급봉투에 전 시민이 참여해야지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과 직원이 매일 돌면서 가로수 밑에 봉지 5개, 6개 놔둔 데서 관급봉투가 아닌 것은 뜯어냅니다. 섞은 것을 파헤쳐서 편지봉투가 있느냐 전화번호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그 시민을 오도록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1,1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방법을 지양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교육할 때 과감하게 교육해서 전 시민과 구민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기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합니다만 쓰레기업무는 전 시민과 구민이 참여해서 해 줘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만 구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전 시민이 참여를 해 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조성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성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 준공 검사시 인근 주민 및 의원 합의제도인 주민평가제 도입방안으로 공사장별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공자와 감독자가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준공과 동시에 가로 60cm, 세로 45cm 준공판을 설치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 참여 방안으로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더욱 철저한 시공을 위하여 인근 주민 및 의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총 공사건수는 81건에 기술직 공무원 7명이 1인당 26건씩, 조사, 측량, 설계, 감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운영실태와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구청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북구청장을 포함, 구청 공무원 4명과 그리고 각 유관기관 관계자 9명을 위촉 총 1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조정하고 있는데 ’95년 9월 현재 운영실적은 각 유관기간에서 부의한 총 114건중 103건은 조정 처리하였고, 11건은 불가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 청사를 극락강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은 국토의 서남단에 위치한 호남의 중심도시인 광주 시내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5만 8,000평이고 건축면적은 883평으로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권에는 대전～목포를 잇는 호남선을 비롯하여 광주～송정, 광주～여수간이 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전선이 시가지의 중심부를 환상형을 이루며 통과하면서 주간선도로와 평면교차를 이루는 곳이 많아 자동차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도시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기존 철도의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설방안은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을 연결하는 도심철도 이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북송정역에서 극락강을 경유하여 광주역까지의 구간은 존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기에 광주역의 이설은 현재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동 125번지 일대의 주차장 시설지구를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질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북구관내에는 공용주차장 1개소와 문흥지구 내의 노외 주차장 6개소 등 총면적 3만 2,390㎡가 주차장 시설지구로 결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문흥지구 내의 1개소를 현재 조성중에 있고 나머지는 6개소는 미조성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 자동차로 인하여 시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1대는 2개소 이상의 주차장소(주거지, 목적지)를 필요로 하며 주택가 골목 및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안동 125번지 일대의 주차장 시설지구는 1971년 6월 25일(건설부고시 제376호)자로 2만 2,000㎡가 결정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 상태로 조성이 안 될 경우에는 반복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당해지역은 교통·도시 전문가 및 관련기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에 의거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광주도시 기본계획상에도 91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의 변경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성은 당장 어려우며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가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은 신청자 중에서 구정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현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동 정순근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제 질문의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쓰레기 종량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해서 우리 북구 모두가 쓰레기 문제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음식물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여 퇴비 내지는 사료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말만 상수도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를 설치해서 물을 주니까 군데군데 방류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자동차가 다니는 데가 계속 균열이 되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기술적으로 방법을 도모해서 3m정도 쌍알을 묻어서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혈액순환 같이 돌아야 하는데 돌지 않으니까 터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2군데에다가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한 쪽에서는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받아서 하루에 3시간 정도 150에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을 우리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라고 하니까 절대 법령으로 되어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침, 저녁으로 가보면 아직 제가 t수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을 안하고 제 생각으로는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운정동 일대 사용량의 소규모 배수지를 건립해서 그 지역 주민이 원활히 상수도 물을 먹고 또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장 매립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특수적인 머리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셀방식이니 샌드위치방식이니 나열된 것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뿐이지 특수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셀방식으로 해서 매립을 하겠다고 철통같이 약속을 하고 당시 구청장, 시장께서 제 손을 잡으면서 매립장만 유치하면 여러분들의 요구조건대로 다해주면서 절대적으로 냄새가 안 나게 해줄 테니까 좀 해라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집어 넣어버리고 우물쭈물해서 일단 합의를 봐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9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봐도 절대적으로 복토를 안 해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제가 의원이 되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관과 민이 서로 협조체제에서 모두가 아름다운 쪽으로 시설을 해 볼까하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아침에 가서 보면 너무나도 차가 낡아가지고 사실 문화동에서부터 계속 오수가 흘러가지고 담양, 고서 , 순창, 남원으로 출근하는 통행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예산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모든 것을 한 번에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하나 찾아서 해 나가면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셀이고 샌드위치고 간에 절대적으로 복토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민이 인력을 투입해서 복토작업을 하면 관이 조금 편하고 저희들이 냄새를 줄임과 동시에 관은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정동에서 유덕동으로 가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신평부락 앞에 민원을 제가 받아보면 그쪽의 파이프 연결과정에서 오수가 샌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하천이 오염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저희 구정에 대해서 연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짚어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대단히 유익한 기회로 삼고 겸허히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현 의원님께서 광주역 이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방음벽이나 굴다리를 설치해서 교통이나 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전하는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서만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광주역을 하남으로 옮길 계획을 ’80년대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광주역은 현 위치에 놔두고 그 대신 광주역에서 효천까지의 철도 노선만 철거를 하고 효천에서 송정으로 직접 연결시킨다는 계획이 현재 광주역에 관련된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송정역에서 우리 광주역까지 우리 북구관내를 많이 관통하는 노선이 주변의 소음, 교통차단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역을 이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이전이 과연 도시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가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문적인 검토과정에서 현재 역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도 당연히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검토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음벽문제, 굴다리 등 보완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재정비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신안동에 있는 주차시설 지구가 20여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정된 지 20년,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시설결정을 해서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제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해제를 해서 아니면 개발을 해서 이런 재산권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냐 이것이 정말 우리 광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소방도로와 공원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역시 신안동 주차장 문제도 대단히 넓은 면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토지지주들은 대단히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문제도 폐지를 할 것이냐의 여부는 도시 전체의 교통이나 주차배분 계획에 따라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신안동 주차시설 지구는 우리 광주의 대형주차장이 적은 상황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권에 위치한 대형주차 시설용지라고 생각합니다. 900여대 주차장 부지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개발을 해서 문제를 푸는 쪽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민자유치 방법에 의한 개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역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와 협의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능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장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직판장을 김장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설치해서 농민이나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현재 집행부에서는 농촌 문제를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해 줄 것이냐 또 농촌의 농업보다 더 무공해 유기농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소득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 화훼나 채소류 등 특용작물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연구함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생산된 공업 생산품이 도시민에게 신속하게 싼값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체계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김장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유기적인 수급체계를 갖출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의 힘이 닿는데까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제의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어떨까. 참 너무나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토록 하는 것이 매립장난도 덜고 매립장의 유독 침출수 문제도 해결하는 길이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집행부 계획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형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스템을 우리 관내에 설치해서 단계적으로 상가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운정동 지역 상수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다루는 말입니다만 운정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관련해서 설치된 특별한 상수도, 또 우리 지역 관내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 조사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해서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매립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차지하고라도 현실적으로 당초 계획한 그런 방법으로 복토가 되어서 인근에 악취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옳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장 관리 및 주변 복지사업 등 부대사업 일체를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지역 쓰레기가 바로 반입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립장 관리사무소측과 협조를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당초 약속대로, 계획대로 복토가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직접 점검해 보고 계획되지 않을 때는 시에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관로가 제대로 압송되고 있는가 중간에 누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도 신평부락 앞의 누수가능성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누수가 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누수되는 지역을 보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홍 청장을 비롯하여 실국장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것을 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한선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민의 살림을 맡아 애쓰시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 불과 2개월 여밖에 되지 않아,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행정, 사업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만, 본의원이 그 동안 관심을 두고 검토해온 몇 가지 사안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행정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자질함양에 우선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한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실정을 바르게 파악하고 주민과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본의원은 조사한 ’94년 1월 1일부터 금년 9월 20일 기간에 직급별, 근무연수별 전보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이 7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37명이며 1년 미만도 4급 6명, 5급 2명, 6급 2명, 계 10명이나 됩니다. 전임 청장들의 불합리한 인사사항을 열거하면 북구행정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국장이 6개월 동안에 3명이 전보되었으며, 근무연한이 짧은 6급 계장이 동장 직무대리로 6급 승진되어 1년도 안 된 동 사무장을 구청 계장으로 전입시키고 서열을 무시하고 6급으로 승진시킨 인사 등 불합리한 인사로 직원들의 불평불만과 사기 저하로 화합분위기 조성에 역행한 인사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업무보고와 정보교환 등 퍽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관계 국장들이 전원 다른 곳으로 전보된 사실은 민선 구청장 취임 후에도 이러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업무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케 함은 공무원 신분의 불안과 생활의 불안을 느끼게 할 것이며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풍토, 소위 복지부동의 풍토가 만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혹, 직제개편이나, 정원조정, 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모르나 인사권자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인사라면 깊이 숙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짧은 기간 내에 전보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어떠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인사행정을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년 1년 동안 지체상금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금당건설에서 시공한 서산동 한전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4건이 1일 또는 10여일 이상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54만 4,000여원을 부과하였으며, ’95년도에는 3월부터 7월말까지 불과 5개월 동안에 진명건설에서 시공한 건강음식점 거리보도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지체일수가 3일 심지어 24일 이상이나 되어 지체상금은 398만 5,000여원을 부과함으로 작년 1년에 비해 금년은 불과 5개월 동안에 지체상금이 340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 선거를 전후해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어 감독을 소홀히 한데 기인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지체상금이 증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4, ’95 양년도중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공사중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액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중 공사발주와 관련 입찰과 수의계약의 효율적인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공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로 계약된 공사 중 완공 36건, 추진중 9건, 중지 2건, 계 47건이며 수의계약으로 계약된 공사는 완공 89건, 추진중 16건, 중지 2건으로 계 107건 총합계 154건으로 입찰의 경우 도급액이 28억 5,970만 8,000원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 약 85.35%이고 수의계약은 도급 총액 22억 9,331만원으로 예정가에 대한 도급액 비율이 99.9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현장 사정이나 공사여건, 또는 시기 등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따라 다소 적용 형태가 다를 수 있겠으나 모든 조건이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수의계약율도 입찰시의 낙찰률에 상응하도록 집행하더하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것으로 짐작되는데 굳이 수의계약일 경우의 지나친 낙찰률 적용을 합리적이라도 생각하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의 수의계약시 그 율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95년 발주공사 중 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의계약 예정금액 22억 9,373만 1,000원에 입찰의 낙찰률 85.35%를 적용하면 도급액이 19억 5,769만 9,000원이고, 수의계약의 99.99%는 22억 9,331만원입니다. 무려 3억 3,561만 1,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의 설계금액이 다소 다른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면 몰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고 전제했을 때 상기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장께서 국·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면서 그 중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임차를 해주고 있으며 일부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관내 건설부 소관 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과 제방, 잡종지 등 1,815필지 436만 3,308㎡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수산부 소관 국유재산은 구거와 도로를 합해 총 900필지 193만 9,40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이전의 건설부 소관이나 농수산부 소관 재산의 점사용요율이 서로 같은지 또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중 용도폐지 가능재산은 어느 정도이며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당초의 점사용요율 5/1,000보다 10배 이상 더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추가 징수액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의 세수증대방안이 많이 있겠으나 국·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분 징수방안의 강구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국·공유재산 중 전, 답, 대지, 잡종지에 대하여 아직도 무단점유하여 은닉된 재산이 많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최근에 은닉된 국공유재산 색출과 이에 대한 무단점유자를 일제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색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아는 바로는 관내 소재한 어린이집 등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해야할 상당부분의 국·공유재산이 관리에 허술함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고 정확한 조사로 계약 후 타인에게 재임대 해주는 소위 전대자를 파악, 계약을 해지하고 실점유자에게 대부해주므로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경계선이 분명치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하여 면적을 명확하게 산출 대부함으로써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외수입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민선단체장을 비롯한 의회의 협력과 감시, 견제의 기능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갑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3동의 신봉섭 의원입니다. 의장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참다운 제도를 만들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대 지방선거는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었던 선거요, 지역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우뚝 서는 선거였습니다. 지난 시절 군사독재의 갖은 핍박과 탄압을 굳건히 이겨낸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주시 북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지방자치시대의 모범구역으로 가꾸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아픔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크기에 이 아픔을 극복하여 역사 앞에 떳떳이 서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80년 이 지역에서 있었던 과거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기에 민선 구청장은 ’80년에 있었던 5월 항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5·18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북구 주민의 대표로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임명직 시대의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지방세 비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횡령한 매우 추잡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 청장은 북구청이 세무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청장이 들어선 이후 지방세 비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체납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자활보호대상자가 입원하여 총 진료비가 50만원 이상이고,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대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불금의 사환 방법은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케 되어 있는바, ’95년 들어 128건에 879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총 융자 미수금은 160건에 7,781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의 주요인은 경제적 능력 결여, 대불금 상환 승계가 전무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 배출가스 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 대도시는 물론 지방이 중·소도시에까지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주차전쟁의 시기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기를 오염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배출가스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행정 관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위반시에는 정비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환경을 지키는 일이요, 지구와 인간과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점검에는 어느 특정단체의 차이기에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95년 4월 6일 북구청은 제61사 제5808부대에 출장하여 총 보유대수 200대중 90대만 점검을 실시하여 6대의 차량을 정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10대는 전시에 한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란 이유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10대의 차량이 전시용이라면 평상시에는 단 한번도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아직까지 군사우월 시대를 보고 있는 듯하여 통탄의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용차량일수록 더 모범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시 미점검 군용차량도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문제에서도 군이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요. 셋째, 유개 승강장 기부체납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6-1번지에 소재를 둔 주시회사 애드파워 대표이사 정영수와 시내버스 승차대시고 설치기증 및 유지 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 내용은 애드파워는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북구청에 기부체납하고 이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허가를 북구청이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95년 3월 6일부터 2005년 3월 5일까지 또 ’95년 3월 29일부터 2005년 3월 28일까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1차에 6개소, 2차에 3개소, 총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협약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민선 구청장 선거직전에 시급하지도 않은 협약을 체결하였는가? 둘째, 유개 승강장 설치협약자가 왜 서울 업체인가? 이 지역 업체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가? 셋째, 유개 승강장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의 조건은 무엇인가? 넷째, 1개의 유개 승강장 설치비와 설치자가 광고물 게시로 인해 얻은 이익은 얼마로 추정하는가? 다섯째, 구청이 직접 설치하여 광고물 게시를 하면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는 없는 것이가? 여섯째, 협약기간 10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밝혀 주십시오. 향후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 경영적 행정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개 승강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72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력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만큼 지방재정의 확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관계 공무원은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8월말 현재 북구청 지방세 체납액은 72억 6,49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세가 64억원 가량 구세가 8억 5,700만원 가량 됩니다. 지방재정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지방세의 체납은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도 문제이지만,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가 체납 세금 정리 의지가 결여된 소산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이 요청되는 시점에 받아야 할 지방세 체납액 방치는 이율 배반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완징 대책의 답변을 바라며, 특히 지방세 중 세목별로 사업소 내 체납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125건에 7,858만 5,000원입니다.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은 부과에서 징수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면 체납처분 의지가 결여된 소처라고 생각하고, 사업소세의 체납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호교통의 이영철, 이화교통의 조운형, 대한직업훈련원, 씨티힐, 전남공과 기술학원, 화니백화점, 별장갈비, 한일전자 등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업체들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층 특혜성 체납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청장은 지방세 체납이 체납자만의 태만으로만 돌릴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조선형 의원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저희 의사당에 찾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과장급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틀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는 광주의 관문으로서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거대한 자치구로서 산적한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지, 일곡지구, 문흥지구, 동림지구 등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교통, 환경, 교육문제 그리고 열악한 재정자립도 증대문제,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가사문화권과 역사유적을 발굴 보존하여 관광사업화하는 문제, 인구가 50만에 육박함에 따라 분구에 대비하는 등 행정업무 추진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협조관계 속에서 착실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국민학교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 없는 진리로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위하여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새싹들에게 지식과 건강과 인성을 발육시키는 국민학교는 매우 중요한 집단교육장으로서 우리 북구관내에 총 27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현재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앞 주변 환경이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동운국민학교를 비롯 운암초등학교 도로는 심하게 파손되어 등하교 길의 동심을 흐리게 하고 수창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주차시설과 포장마차로 교통사고 및 정서순화에 악영향을 초래케 하고 있으며 서림, 중흥초등학교 주변은 무단주차와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 본인이 수집한 사진을 집행부에 제시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학교주변 가로수 식재 및 주변도로를 컬러 아스콘 포장을 하는 등 국민학교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가로환경 미화요원 운영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매일 새벽 출근하여 도로변 및 인도 청소 등을 담당하는 총수는 현 107명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미화요원 취업규칙에 의거 구청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성실 근면한 직업인의 대명사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특성상 지선도로 및 공한지 등 취약지역의 경우 미화요원이 미치지 못하여 방치하고 있어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에서 보듯이 일선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같은 여론을 토대로 한번쯤 개선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청의 직접 관리체제를 동사무소관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전에 정순근 의원 질문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음식물 쓰레기 자료와 관련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으므로 본의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답변대로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은 삭제하겠습니다. 셋째, 특화 및 경영 수익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격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는 달리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행정이 변해가고 있으며 써비스 경영개념이 도입되고 있음은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북구도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등산 수박이 있음에도 이를 상품화, 관광화하여 수익사업으로의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무등산 수박축제로 기획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여깁니다. 본의원은 특히 북구청 주관으로 지역 화훼 농가와 연대하여 매년 4～5월달에 꽃축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주장합니다. 영국의 장미축제나 네덜란드 튜우립 축제는 좋은 예이며 국내에서도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 제주도의 유채꽃 등은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관내 화훼농가와 연대하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화훼농가와 연대하여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사 행정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2,500여 가구에 1만명이 넘는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용작물 재배는 겨우 2%, 비닐하우스업이 15% 그리고 대부분은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UR협상 실패로 밀물처럼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에 대비하고 우리 농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농사에 종사하는 하우스업과 특용작물재배 농가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농사 소득 증대 방법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벼농사보다 비닐하우스 및 특용작물이 소득액의 경우 높게는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 행정적 지도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95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관련 예산총액이 약 22억원으로 총예산액의 2%를 겨우 넘고 있어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대안 없는 쌀농 정책의 답습이 아닌 민선청장으로서 우리 북구의 중장기 농업정책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구청에서 지원하여 건립된 노인당 중 중설 가능한 노인당은 증설하고 남은 건평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하여 임대료로 노인당 경비를 자체 조달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본의원이 의정질문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답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선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유동 고재연 의원입니다. 제가 12명의 구정질문 의원 중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은 이틀간에 걸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 그 동안 뿌린 알찬 구정질문의 씨앗에 대한 기대 이상의 열매를 거두어 달라는 간절한 소망과 염원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2대 북구의회 명예를 걸고 성심 성의껏 구정 질문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첫째, 농지 매매제도에 대한 질문의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 매매 제도는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제정 공포한 농지 개혁법이 그 시초이며 동 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와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터잡아 1986년 12년 31일 법률 제3888호로 제정 공포한 농지 임대차관리법 제19조 역시 농지 개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매매 증명을 받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 구, 읍 또는 면의 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49년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즉 ’46년 3개월 12일 동안 위 법규정에 따라 농지 매매 제도가 부적법한 행정편의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지 개혁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농지 개혁법의 공포일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농지 개혁법의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농지 개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990. 4. 7 법률 제4228호로 제정 공포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 역시 이법 제43조2에 의한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1년 1월 19일 제정 공포한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3호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 안의 농지로써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에 있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 나, 다 목과 각종 도시계획 지역인 동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정한 지구등을 포함하여 풍치지구를 포함한 13개지구, 동법 제20조에 의한 “특정시설제한구역”, 동법 제20조의2에 의한 “시가화 조정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법 제20조의 4에 의한 “광역 계획 구역”, 동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동법 제22조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국토이용계획법 제14조의제2항제2호에 의한 준도시지역인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관광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의한 “체육시설 입지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와 농공단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집단화 구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 8에 의한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지구” 와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지구”, 심지어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 까지도 농지 매매 제도가 배제된다는 법 규정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각종 법령과 특별법에서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또는 승인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각각 농지 매매 증명이 배제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국민은 사유 재산권에 대한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이루말로는 다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했어야 했으며 공직사회의 권리 행사 방해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손해 발생이 1949년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약 46년 동안 비단 북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엄연히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인권민주법치국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엄청난 불법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46년 동안 속아오면서 그 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있다는 것과 그동안 단 한번도 국회에서, 시도의회에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각 공청회 등에서 어느 누구하나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홍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주민들은 6·27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태홍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그 동안 부정부패를 깨끗이 청산하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마냥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주는 구태의연한 과거행정으로써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선량한 국민과 시민 그리고 주민에게 더 이상 실망과 상처를 안겨 주지말고 내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산권행사 추진차원에서 북구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현행 법령에 따른 농지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그 동안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행 북구청 농지 매매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동림동 고체연료공장에 대한 질문 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66번지 외 10필지 지상 위에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J모씨가 ’94년 1월 1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지적승인을 받고 동년 3월 30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후 동년 4월 19일자로 북구청 제465호로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허가 이후 인접 아파트 주민과 동네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알고 관계기관이 시청, 북구청, 동,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여론이 비등하자 북구의회에서 고체연료공장의 위치와 입지여건의 적합성 및 공해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94년 10월 19일 광주시청 감사실에서 동 시청에서 행정처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부터 건축허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감사 결과 광주시청에서 행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처리는 적합한 반면 북구청에서 행한 건축허가는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되어 광주시장으로부터 동 건축허가 취소 지시를 받아 동년 11월 21일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었으며 취소 이후 건축주 J모씨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광주고법에 행정소송으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해서 수리되어 건축허가가 났다가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자 이제는 건축허가 당시 부적법했다며 허가취소를 하자 건축주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건축주의 소장에 기재된 주장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자 그동안 부지매입, 기계제작, 기타 준비금 등 도합 43억원을 투입했으나 허가취소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청이 소송에 지면 다시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내주어야하고 북구청이 승소하면 건축주에게 엄청난 돈을 손해배상 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멍청하고 갑갑한 재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북구청이 재판에 져도 울고 이겨도 우는 재판이니 아마도 북구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재판일 것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취소 사유로는 당시 건축주가 신청한 동림동 166번지 외 10필지 중에는 사유지 8필지 4,207㎡, 및 하천 339㎡ 총 4,959㎡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및 동의서류를 확보되지 않은 미비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건폐율 20%를 초과한 29%로 허가된 것과 미매수 국유토지 413㎡를 소유권 취득 및 용도폐기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4년 11월 8일 광주시장은 규정에 위반된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한 관련공무원 전원에게 훈계만 하고 말았는데 시, 구의회와 지역주민 피해가 당시 막대했고 여론 또한 연일 비등한데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다시 내주느냐, 수십 억대의 손해배상을 하느냐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양형 기준이 형평의 원칙에 너무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본의원 사견으로는 중징계 처분과 동시에 북구청이 안길 수도 있는 손해배상액 역시 구상권 행사까지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건축허가 당시 적법여부와 구청이 행정소송에 패소시와 구청이 승소시 각각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발생은 어디에서 왔다고 보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72.2㎢ 오치 평면 교차로 통과 (일명 “오치 굴다리 차량 출입”)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청이 ’94년 11월 11일 오치 평면 교차로 교통 개발요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지부가 ’94년 11월 17일자 북구청에 보낸 회신에 의하면, ’89년 7월 1일자 한국도로공사와 육군 제모부대 당사자간에 오치 군작전전용 출입로통제에 따른 협약사항으로 군 작전차량 이외의 일반 차량을 통제하여 군 작전업무에 기여코자 할 뿐 아니라, 오치 교차로에 접속하는 도로연장이 짧고 시가지 교통이 원활치 못해 더욱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광주-부산 간의 고속도로 본선이 지, 정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오치 평면 교차로 민간 차량 개방은 불가하다는 통보였으나, 본의원의 생각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인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외의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군 모 부대 최외곽 경계선에서 현재 차량통제물까지는 1,200m 이상의 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진지, 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입로는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도 아닌 평화스러운 후방 예비사단의 전용 출입로일 뿐 과거에는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지닌 시설물이었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높여 있는 교통자애물일 뿐입니다. 설사 오치 군 작전전용 출입로 통제협약이라 하더라도 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의거 출입허가 규정이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11호에 의거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법률 개정이 1993년 3월 10일 되었을 뿐아니라 위 법 제4조제5항에 의거 보호구역 및 민통선 설정은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군작전상 필요했는지 몰라도 현재는 하등의 출입 통제할 어떠한 이유나 명분도 없고 출입통제 배제하는 법률 개정이 돼 있는 만큼 구청장은 많은 북구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에서 관계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 작전시나 긴히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평상시 구민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군부대 등과 협상용의와 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구난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95년 7월 18일 제정된 재난관리법령상, 북구안전대책위원회, 북구사고대책위원회본부, 북구긴급 구조구난본부에 대해 각각 그 구성과 운영 체제 및 사업계획 수립이 되었는지와 재난 현장 지휘에 있어서는 세부 운영규정이 수립 되어있는지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이틀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한선진 의원님, 신봉섭 의원님, 조선형 의원님, 그리고 고재연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중요사안은 제가 직접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이내 전보된 10명 중 4급 6명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산 그리고 자치구 상호간 인사시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들의 영전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였으므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5급 2명과 6급 2명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업무추진능력을 인정받아 발탁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급 계장의 동장 직무대리 임용 및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동사무장의 구청전입은 다같이 여성공무원으로서 구청 산하 정규직 공무원 879명 중 여성공무원이 구에 97명 동에 107명 204명으로 2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6급 이상 공무원 150명중 여성공무원이 8명으로 5.3%밖에 되지 않아 여성의 사회적 지휘향상 및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여성공무원의 우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94년도 동행정 실적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하여 여성공무원으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전보되었습니다.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상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한선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급 이하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서열을 중요시하였고 격무 부서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발탁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안정을 바라는 한선진 의원의 깊은 뜻에 동감하면서, 시와 구청간 및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시대 이후에 국장단이 전부 바뀐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바뀌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3인 국장단 전체가 바뀐 것은 전 총무국장인 양정윤 총무국장이 시 종합건설본부 총무국장으로 영전이 됨으로써 관행상 영전되는 공무원을 만류할 수가 없었고 양정윤 총무국장 대신에 배태웅 총무국장이 들어오시게 됨으로써 서열상 박삼래 전 사회산업국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가 곤란한 위치에서 본인이 스스로가 나가셨고, 도시국장 한 분만 고창옥 국장께서 채길석 국장으로 바뀌게 된 셈인데 이것은 여론을 수렴하여 조치한 바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직이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산하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책임을 다하고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인사서열을 최대한 중시한 가운데 맡은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우대를 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조직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선의의 경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책무는 다하지 않고 외부기관 등에 청탁이나 하여 인사혜택만을 바라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어떤 구청장보다도 공정한 인사 체제를 확립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충하고 해이한 태도를 바로잡는데 인사시책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신봉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납액 현황 및 사업소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7만 5,679건에 72억 6,400만원으로 시세가 64억 700만원이고 구세가 8억 5,700만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체납액이 6만 6,396건에 37억 1,8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10만 9,283건에 35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 취득세가 24억 6,300만원, 자동차세가 14억 3,600만원, 주민세가 17억 9,600만원 등으로 총 체납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소세는 총 125건에 7,800만원이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세 17만 5,679건 중 5만 8,048건에 대하여 고액 체납자를 위주로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3만 9,348건을 재산압류 하였고, 무재산 7,240건, 행불 1만 1,460건을 제외한 11만 7,631건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 조사중에 있으며 완벽한 체납관리의 전산화를 목표로 ’94년부터 체납자료 전산입력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입력된 체납자료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사작업 중에 있으므로 ’96년에는 체납세 징수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되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불성실한 납세의 무자에 대하여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엄정한 세정구현을 위하여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정정리 기간을 연1회로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한 전세목 최고장 발송 및 납부독려,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재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금년은 10월 이후에 매월 세목별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집·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자영업자 중 사업장 면적 100평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고용업체에 부과되며, 체납액은 125건에 7,800만원으로 과년도분 4,400만원, 현년도분 3,400만원이며, 종업원할은 이중 10%로 거의 99%에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재산할의 경우 사업주의 잦은 변동과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부과단계에서부터 징수문제와 연계하여 예납신고시에 납부에 대한 홍보물을 작성·배부하고 사업체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변동사항을 수시 파악하며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인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즉시 부과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5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영업중인 11건에 대하여는 사업체 현황 및 재산 조회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토록 하고 부도, 행불 등 109건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체중 서호교통 이영철과 이화교통 조운형의 체납액은 소정의 세액을 기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종업원 급여 지급 일의 차이로 인하여 착오 부과된 가산금으로써 ’95. 9. 25일자로 체납액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별장갈비의 체납액은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대한직업훈련원과 양산동 소재 한일전자는 폐쇄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당시 사업주를 계속 추적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전남공과학원은 서구 화정동 146-67번지로 이전한 업체로서 추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시티힐은 부도업체로서 ’94. 8. 11일 자로 재산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화니백화점은 두암동 소재점포에 부과된 체납액으로 (주)화니슈퍼체인과의 관할권 다툼으로 체납되었으나 현지조사 결과 (주)화니백화점측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납부토록 조치하겠으며, 추호도 특혜성 체납액이 없으며, 앞으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의지로 대국민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업소세를 포함한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직제개편에 따라 ’95. 5. 3일자로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과되어 체납세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을 수립, 체납 없는 세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산수박축제 및 꽃 축제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조시대부터 우리고장 지역특산물로 인정을 받은 무등산 수박은 충효동 금곡부락을 중심으로 21개 농가가 300평에서 2,500평 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나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고 품질저하로 가치가 하락되어 기존 재배농가에서 수박재배를 회피하고 있고, 도시근교 시설원예에서는 일반수박을 연중 재배하고 있으므로 재배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내년 이 지역 특산물 생산을 권장하면서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계속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박재배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무등산 수박축제 행사 계획은 수박재배 확대방안을 검토·분석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수박재배면적이 늘려지고 대량으로 생산될 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지역 관내 화훼재배현황을 보면 장운동 화훼단지를 본촌동 외 1개 지역에서 16개 농가가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훼재배 농가는 300평에서 900평 정도로 재배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 하고 있으나 우리 구 농사소득 문제는 유기농업육성을 비롯한 수박·화훼 등 특수작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하여 지원 육성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북구문화축제행사를 기획할 때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구청에서는 기획단 등 여러 기구에서 농촌지대에 유기농과 대규모의 화훼단지 재배를 도모해서 일본, 러시아까지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를 장점화 할 수 있는 농사행정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도·농 복합형태의 지역으로 농촌지역 대부분이 수도작의 일부 시설 원예를 하고 있는 도시근교 농업 지역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 본촌동에는 고추, 우치동에는 딸기, 삼소동에는 토마토 등 재배단지를 조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 재배 방식으로 개선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으면서 산간지역인 충효동 주변에 약초, 버섯, 화훼 재배단지 등을 중점 조성, 육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농촌동에는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단지를 조성, 질 좋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는 농산물을 개발, 생산자와 백화점등과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치 굴다리 고속도로 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입주로 인한 오치 굴다리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 ’94. 11. 11일 한국 도로공사에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1일 2차례 고속도로 평면 교차로를 개방요구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육군 제1989부대와 오치 군작전 전용 출입로 통제에 따른 협약으로 (’89. 7. 1일자) 군작전 차량 외에는 통제하여 군작전 업무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치 교차로를 개방하였을 경우 고속도로와 기존 도로와의 접속도로 연장이 짧고 현 도로 구조상 통행제한을 해제할 경우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국가 기관산업의 대동맥인 광주에서 부산 간의 고속도로 본선이 지·정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차로의 개방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선진 의원님과 고재연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지적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에 관한 업무는 도시국 소관 업무이나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와 함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시공과 관련 ’95 지체상금이 증가한 사유,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여부, 물가변동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액 조정여부와 ’95년도 공사발주와 관련 입찰과 수의계약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으로 수의계약 낙찰율을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지체일수×1/1000로 산출하며, 공사계약금액 및 지체일수가 많을수록 지체상금이 많아집니다. 전대후문 방음벽 설치공사 1억 7,761만 8,000원이 지체상금 314만 7,200원이 ’95년도 4건 발생분 중 79%를 차지하여 이로 인해 ‘94년도 지체상금 5건에 54만 4,940원보다 약 3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연사유는 방음벽 채색관계로 납품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전체적으로 지체일 수가 ’94년에 비해 길어진 이유는 비엔날레 대비로 아스콘포장공사를 일시에 발주함에 따라 아스콘 물량 및 장비부족 등도 한 원인이 되겠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하고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은 없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설계 시 사전에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관계법규 및 표준시방서에 의한 설계를 하여 지역여건을 감안한 적정시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상주토록 하여 지도·감독토록하고 지역주민 등 이의 관계인이 감시자가 되게 유도함은 물론 부실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부실시공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부실시공업체 발생시는 입찰참가제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 조정은 없으며 실제 시공과정에서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 이설, 현장여건 변동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시공하는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도급금액 조정은 ’94년에 27건 ’95년도에 18건이 있었습니다.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구분은 주로 공사금액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하고 시공토록 하며, 입찰의 경우 종전에는 예정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95. 7. 6일 관계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예정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즉, 입찰자의 경우는 관계법에 낙찰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는 부실공사방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건설표준 품셈에 의거 설계한 금액대로 계약체결시공 하여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2인 이상의 건실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저가 견적업체와 계약을 체결, 낙찰율이 평균 도급액의 97%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90년 7월 6일 관계법이 개정되어 입찰의 경우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낙찰율이 예정가격의 85%에서 88%로 3% 상향조정되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적용범위가 3,000만원 이하 공사에서 5,000만원 이하 공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의 본래 목적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조기에 착공·완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수의계약과 입찰의 낙찰율은 비슷하게 한다는 것을 수의계약 본래의 의미를 위축하는 사항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수의계약 낙찰율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나, 의원님의 의견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 계약업무를 개선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전의 건설교통부 소관이나 농림수산부 소관 재산의 점사용요율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를 대지로 사용할 때의 용도폐지 전 사용요율은 과세 시가 표준액의 3/100이고, 용도폐지 후 요율은 5/100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 소관 재산의 도로나 구거를 대지로 사용할 때는 공시지가 5/100로 용도폐지 후 요율과 같습니다. 용도폐지 가능재산은 도로 205필지 8,338㎡와 구거 97필지 8,498㎡ 계 302필지 1만 6,836㎡로써 이를 용도 폐지하여 대지 등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대부하였을 때의 대부료는 도로의 경우 용도폐지 전보다 10배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구거·하천의 경우는 60%정도의 대부료를 더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 중 관리·보전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하여 대부하였을 경우 대부료는 약 2억 1,65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대부료의 30%인 6,490여만원 상당히 구세입으로 증대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중 전·답·대지 잡종지에 대하여 무단점유 사용 또는 무단전대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9. 1일부터 9.30일까지 국유재산 49필지 8,386㎡, 공유재산 11필지 1,451㎡에 대한 현장출장을 통하여 실태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대부료의 120%로 부과한 동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점유 사용토록 하고 대부 받은 재산을 전대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실점유자에게 대부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각화동 문화어린이집 804㎡, 상수도북부사업소 838㎡, 차량등록사업소 576㎡ 등 총 2,218㎡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대지에 대한 민원소지 해소방안으로 문제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을 근거로 대부료를 부과시켜야 하겠으며, 지금까지 현지확인 12필지 3,125㎡를 분할 및 현황측량하여 적정한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사용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점사용 실태를 확인하여 점사용료 부과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안전대책위원회, 사고대책본부, 긴급구조구난본부의 구성과 운영체계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의 기구 구성과 운영은 금년 7월 18일자로 법률 제4950으로 공포되어 시행하게된 재난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마포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에 이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최근에 발생한 각종 대형 사고들은 인위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더욱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그 동안의 재난관리 및 예방에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사고업무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국무총리 훈령을 폐지하고 재난관리법을 제정·공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재난이라 함은 풍수재해관리법에 의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민 또한 재난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우리 북구에서 설치해야할 기구로는 구 안전대책위원회와 사고대책본부 및 긴급구조구난본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이 이미 공포되고 내무부에서는 이에 따른 시행규칙과 세부시행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시행지침 등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시행규칙 및 세부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즉시 이에 근거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어떤 재난발생시 전 행정력을 동원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고재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후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구 구성운영 세부규정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한 건의 재난도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신봉섭 의원님께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총 185건에 1억 2,500만원으로 그 중에서 ’95. 9. 12 현재 상환액이 4,400만원이며 상환기간 미도래분이 300만원이고 체납액은 160건에 7,7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 계속 체납된 내용은 영세민 생계곤란과 대불금 상환승계자가 없어 체납자의 대불금 조기 회수가 어려우며 우리 관내는 다른 구관내 보다 영구임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대불금 체납액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조기 완납을 위하여 재산압류 예고를 하였고, 사망·행불자에게는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중에 있으며 또 체납액을 대상자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조기에 완증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 보유차량 배출가스 점검 실시에 110대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 오염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1회 이상 대기오염 저감에 관심이 많은 자동차 운송사업체와 간담회를 갖으면서 검사요구가 있을 때는 군부대와 같이 무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군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정비시켰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정한 미점검 군용차량 110대는 ’94년 3월에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용차량의 시내운행 중 수시 실시하고 있는 구 자체 단속반에 지적이 되면 그 즉시 정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하지 않는 군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관계 부서에 통지를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게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대기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형 의원님께서 가로 환경 미화요원 관리 및 효과와 각 동사무소에 배치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청소 미화요원 수는 107명으로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149.6㎞를 매일 담당노선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미화요원은 1인당 평균 1.4㎞의 도로변과 인도를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도로변 휴지통, 육교, 지하도 등 시설물과 수벽 밑 가로청소와 병행해서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미화요원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광주광역시 지역가로청소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청소작업, 후생복지, 정년연장, 산재보상 등 제반사항을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미화요원은 자기 권익을 주장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에서는 각 동의 청소문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보았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화요원의 관리가 단순히 청소작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미화요원 1명이 3개동 내지 6개동과 연결된 구간을 청소하고 있어서 각 동에 미화요원을 배치할 때 동간 청소구역 조정문제와, 동별 도로연장에 따른 인력 배치문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협약체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있는 시내 각종 행사와 관련된 특별청소, 그리고 시위관련 뒤처리 청소를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미화요원이 기동성 있게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각 동에 미화요원을 배치할 때 가로청소가 아닌 다른 지역의 청소작업 등 잡역인부로 활용할 경우 미화요원들의 집단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각 동에 배치는 어려우므로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관련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수거 전체 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질문하신 본인께서 답변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당 공을 임대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당이 160개소입니다. 그 중에 3개 노인당은 임대를 해서 현지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노인당은 노인당 공간이 없고 현재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약간 협소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까 조선형 의원님께서 노인당 공간을 임대를 해서 그 임대수입으로 노인당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당 교육이나 노인지회를 통해서 이러한 노인당이 있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점포나 이런 부분에 임대를 해가지고 자체수입이 있을 경우 노인당 운영에 충당하도록 이러한 것은 유도도 하고 권장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법령에 따른 농지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그동안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라는 내용으로 물으셨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관내의 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내 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상 도시 및 준도시지역에 농지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되고 있어 우리 구 관내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서 별도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필요는 없고 관계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에나 또는 농민교육이 있을 때는 이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켜서 우리 구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어제, 오늘 이틀 간에 아홉분의 의원님들로부터서 21건의 질문사항을 받았습니다. 아홉분이 질문하셨지만 의장님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로 앞으로 본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점검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처리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신봉섭 의원님, 조선형 의원님, 고재연 의원님 세분께서 심도 있는 도시국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봉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유개승강장 기부체납 협약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강장 현재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승강장 386개소, 택시승강장 78개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386개소 중 도시형 유개승강장 31개소 농촌형 유개승강장 33개소로 64개소의 유개승강장이 있습니다. 농촌동 33개소는 전액구비로 지원 설치하였으며 도시형 31개소는 구비지원으로 10개소를 설치하였고 (주)애드파워에서 21개소를 기부체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 목적은 시민들이 승강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보도넓이가 최소 305m이상이며, 도로 폭 20m이상인 도로변이나 버스노선과 승객이 많은 주요 도로 또는 버스 대기시간이 30분 이상 장시간 대기하는 노선 등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봉섭 의원님께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선거직전에 협약 체결한 이유와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업체인 이유, 업체선정의 조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에서 총 9개의 유개승강장을 애드파워와 협약 체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3월 6일에 6개를 설치한 이유는 지난 ’94년 11월 10일 시 공문지시에 의거 추진하였으며 최종협약이 3월 6일에야 이루어져서 당초에 구비를 지원하여 설치하기로 되어있는 3개소도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 3월 29일 애드파워와 계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유개승강장 설치 계약 5개소 중 농촌동 2개소만 구비를 지원하였고 3개소 시설비는 1,500만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애드파워와 기부체납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애드파워는 특허청의 의장등록을 필한 특허품목으로 다른 회사와는 계약이 곤란하여 애드파워와 계약하였으며 설치비용은 개당 300만원씩이며 설치자의 광고물 수입이 1개소당 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를 감안해서 70% 정도가 유치되어야 현상유지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제41조에 의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여 10년으로 협약하였습니다. 구에서 직영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봉섭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운국교 앞 부실한 도로를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운국민학교 주변 인근 주택가의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비엔날레 행사 준비를 위해 시 도로관리소에서 동운초등학교 수창초등학교 포장마차 13동 철거와 주변학교 정비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주변 일부를 정비하였으므로 미정비된 구간은 ’95년 11월 이내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교 주변 도로정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주변 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5개 분야 23건 중 시행 불가분 4건을 제외한 총 소요사업비 9,17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6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3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형 의원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건축허가는 정당한 허가였는지 여부와 현재 건축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바 구청이 패소시와 승소시 각각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발생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내 북구 동림동 166번지 외 10필 지상 (주)건진미화 고체연료공장 건축허가 현황 및 허가 취소배경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북구 동림동 166번지 외 10필지(15.820㎡)상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고 1994년 3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지면적을 일단 토지로 보아서 1994년 4월 19일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지면적 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전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보는 설과 미매수 토지를 제외하는 설이 있었으나 건설부 유권해석에는 토지매입에 관계없이 시설 결정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인접 삼호가든APT 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소각과 공해에 관련 혐오시설이 건축되면 지가하락 등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관계기관인 광주광역시청, 북구청, 북구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자 북구의회에서 고체연료공장의 위치와 입지 여건의 적합성 그리고 공해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여론이 파급 및 확산되자 1994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청 감사실에서 광주광역시청에서 행정 처분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과정부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르기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광주광역시청에서 행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처리는 적합하였고 당 구청에서 행한 건축허가는 다음과 같이 위법 부당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미매수 토지(사유지 8필지:4,207㎡, 국유지 2필지:495㎡, 계:4,702㎡)를 (주)건진미화가 확보한 토지와 단일필지로 보아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이하)를 초과한 사항은 부당한 사항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둘째, 미매수 국유토지(소관청 : 건설부, 동림동 1129번지 도로 1,120㎡중 신청대지에 편입되는 413㎡)를 소유권 취득 및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는 부당하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4년 11월 8일 건축허가 취소 조치지시가 있어 당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서 ’94년 11월 21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관계공무원 3명 의원님 말씀과 같이 훈계 문책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이후 (주)건진미화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사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95년 3월 8일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이후 광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행정 소송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청 고문변호사 김태봉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법적 대응 등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결과 구청이 패소 시 이미 건축허가 취소된 부지에 다시 건축 허가할 경우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 실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이 재발생 될 것으로 판단되며 승소 시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대지 및 기계 설비구입 등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므로 변호사로 하여금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미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들에게 네분다 신청되었으니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운2동 한선진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그리고 인사정책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방자치법 제2조2항 동시행령 제9조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런 조항 때문에 저희 단체장이 반드시 상급 단체장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가 앞으로 반드시 상급 단체장에게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굳은 의지와 신념을 무조건 동의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구청장에게 공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입찰에 관한 것입니다. 입찰의 경우 요즘은 88%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본의원이 99.99%라고 수의계약의 낙찰율을 말했는데 아마 본의원의 계산상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수의계약을 중소기업에 보호 내지는 공사성격에 의한 것 부득이한 조치로 97% 낙찰율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금년 공사발주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같은 유형의 같은 공사절차도 하루 이틀 내지는 5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유형별로 동일공사 성격을 띠는 것을 일자 조정하여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의 성격을 띤 공사를 중소기업들이 좋아할 까닭이 없습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하겠습니까, 6,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짜리 5개 내지 6개를 모으면 6,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중소기업들도 좋아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입찰방식을 선택하면 무려 약 10%에 가까운 예산액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관내의 주차장 수탁료 1년 전체가 약 2억 2,000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상응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의 명쾌한 답변 아주 좋았습니다. 국·공유지 20년간 무단 점유하여 시효 취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이 아마 패소하거나 승소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결과가 나와 있을텐데 그 결과 여부와 시효 취득중단 조치한 사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3동의 신봉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군용차량 배출가스 점검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대수 200대중 90대를 이번에 점검하고 125대는 ’94년도에 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전시용인 차라면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점검을 해야되고 자세히 끄집어내서 고장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되고,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서버릴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요. 이번에 125대 중에서 그것이 자가용이고 75대가 군용차량입니다. 그 중에 휘발차는 몇 대고 디젤차가 몇 대인지 그것도 모르시고 가 가지고 배출가스 점검만 하고 왔어요. 배출가스 점검을 했으면 군용차가 75대에서 휘발유차가 몇 대고 디젤차가 몇 대고요. 125대가 자가용인데 자가용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젤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61사단 차만 점검하고 그 옆에 있는 31사단은 제가 알기로는 61사단보다 차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31사단은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유개승강장 기부체납 협약체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도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광고사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5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꼭 특허출원 된 제품이어야 할 유개승강장이 되고 그 외에는 안 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명지 기획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만 일이 없어서 못 하지 서울제품은 미제고 여기는 국산이냐 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바쁘지도 않은 것을 갑작스럽게 서울하고 체결해 가지고 날치기로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시내버스나 자동차가 가다가 유개승강장을 받아 버렸을 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상당히 걸립니다. 여기에 있는 회사하고 체결했으면 전화하면 바로 20분 내지 30분이면 와서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에 해 놓으면 서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공사를 따 가지고 하청을 여기다 줬는지 아까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다 매일 한 사람이 돌면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매일 내려올 것이고요. 여기에 월급을 줘 가지고 할텐데 내가 알기로는 기술진을 여기다가 따로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특허를 냈다고 해 가지고 여기다 하청을 줘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여기 것을 갖다가 서울에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제가 5군데를 다녀봤어요. 할 수가 있냐 없냐고요. 더 좋게 한다고 그래요. 면허시험장에 보면 주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주소도 안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후 내내 찾았어요. 면허시험장이 제 지역구라서 면허시험장 앞에 무슨 유개승강장이 있는가, 길도 좁거든요. 저녁 내 찾았더니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특허가 없는 광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광주 분에게 일을 줘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혹시 그 분들에게 맡겨 가지고 그 분들이 부실공사를 했을 때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볼란다고 했는데 연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연구도 하기 전에 그것 먼저 해버리고 난 다음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의 72억 중에서 정동석 등이 횡령한 금액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알기로는 ‘성명미상 공무원 등’ 했는데 성명미상 공무원 등이 지금 북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9건에 469만 3,900원을 횡령해 버렸고 이런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횡령을 해 버렸는데 공무원 중에서 성명미상 공무원이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학교 주변 환경개선에 관하여 답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국민학교 어린이 정서를 위해서 색깔 있는 컬러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희 북구 관내에 문흥초등학교 5학년에서 양가헌 이라는 학생과 김미연이라는 학생이 과학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운암국민학교를 포함해서 중앙여중에서 특상을 우리 북구 관내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어린 학생들은 전국의 학생들과 겨루어 이런 훌륭한 상들을 받고 있는데 저희 어른들은 정말 국민학교, 중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전국에서 최하위의 무관심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저희 미화요원 107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영입니다. 오늘 이 물건 하나를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1,000원에 사서 쓰고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가 들어선 이후에는 이 보다 더 좋은 물건을 900원 이나 800원에 사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청장으로 뽑고 지방의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관행대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미화요원 107명에 대해서 ’94년도에 13억이 집행되었습니다. ’95년에 15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과 ’95년의 약 12.5%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러면 ’95년과 ’96년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되어야 할 것인가 작년의 예를 들어서만 하더라도 약 18억이 필요합니다. 미화요원 107명이 ’94년도에는 1,200, ’95년도에는 1,400, ’96년도에는 1,690만원의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일비로 보면 ’94년에 3만 3,000원 ’95년에 3만 8,000원, ’96년에 4만 6,000원 예상됩니다. 이 미화요원들이 하루에 청소하는 거리가 1.4km라고 했을 때 km당 단가가 ’94년에는 2만 3,000, ’95년에는 2만 7,000, ’96년에는 3만 3,000원이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민은 1,000원짜리 더 좋은 질의 물건을 900원이나 8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는 1,000원이 1,200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질의 물건을 1,200, 1,300원 해가 갈수록 더 주고 써야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무엇이고 지방자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노조나 이런 것에 국한되지 마시고 최소한 시범동이라도 정해서 주변 청소를 시켜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동에 지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선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로 해서 과거 관치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새로운 민치시대가 왔는가 싶더니 오늘 김태홍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비전 없는 답변이고, 무색무취한 답변, 이렇게 책임성 없는 답변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민을 존중해야할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동 고재연 제 개인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47만 북구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태홍 북구청장은 금년 6월 27일날로 해서 민선 구청장입니다. 민선 구청장은 민을 존중하고 민의를 소중히 여기면서 구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94년 11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지부장이 보낸 회신문을 대독하고 있었어요.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무책임하고 이런 무성의한 구정을 펼 수 있습니까?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김태홍 구청장님의 답변이 오치굴다리에 대해서 얼마나 상이한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육군 제1989부대와의 오치 군작전 전용출입로 통제에 따른 협약사항, ’89년 7월 1일로 군작전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을 통제하여 군작전 업무에 기어코자 했으며, 오치 교차로를 개방하였을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내 교차로에 접속하는 도로연장이 짧고 시가지 교통이 원활치 못해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대동맥인 광주·부산간의 고속도로 본선이 지·정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오치 평면 교차로의 민감차량 개방을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이것 불가피하다고 말했어요. 군사시설 보호법 7조에 의해서 군시설에는 허가를 받아야 출입하지만 군의시설 최외곽선으로부터 최대한 500km의 지점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있지 지금 해놓은 것은 1,200km입니다. 500m지점 안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위법성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법이 ’93년도에 개정이 돼서 도로법 제25조2항에 의하면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에 의한 군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근거를 해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연구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민선 자치장답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연구할 생각은 아니하고 과거 ’94년도 한국도로공사 회신문이나 낭독하고 대독한 것으로 해서 47만의 주민을 우롱하고 이런 작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대안을 5일 이내에 문서로 김태홍 북구청장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매매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들이 지루할 줄 뻔히 알면서도 각 법령, 특별법, 약 20개에 달하는 각종 법령, 규정까지, 시행령, 규칙까지 대며 여러분들에게 구정질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금번 9월 22일도 이와 같이 북구청에서 부적법하게 농지매매에 대한 행정을 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입니다. 9월 22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1년 이내에 수집한 것이 약 80여건에 달합니다. 농지매매가 부적법하게 거래됐다는 증거가, 사회산업국장은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제도에 의해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국가 문서가 영구보존, 20년 보존, 15년 보존, 5년 보존 그런데 5년까지만 하겠습니다. ’90년 1월 1일 그 이후에 농지개혁법 제25조2에 의한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개간, 간척지 농지,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서 농지 거래매매실적을 문서로 작성하니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매매가 그동안 잘못됐다는 것을 누누이 법적 조항까지 들어가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장 넘어가는 식으로 농지매매가 적법하게 운영됐다는 것만 얘길 했지 잘못된 농지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림동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 구정질문 했던 내용만 대독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답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떻게 북구청이 재판에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인데 승소했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며 패소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 건축허가가 적법했나, 안했나, 이것 답변이 어렵습니까? 적법하면 적법하다. 불법이면 불법이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무슨 나열이 그리도 많고 서술이 그리도 깁니까? 세 번째로 중징계 처분한 것이 법령상에는 맞는데 법령에도 없는 훈계만 하고 말았어요. 이걸 징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징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면 본의원이 지방공무원법 78조에 의거해서 감사원의 질의에서 이러이러해서 적발된 공무원은 어떤 죄의 양상에 어떤 죄를 받아야 하는가 그 질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만 시간도 지루하실 것이고, 방금 제가 5일 이내에 제출해 주라는 기일을 어기지 마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숙지하셨다가 반드시 그 기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실 것은 제출하시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솔직하고 진실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한선진 의원님께서 유형별 동일공사가 같은 시기에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를 일괄하여 입찰할 경우 약 10% 정도의 예산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는데 수의계약 공사를 한데 묶어 입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기가 비슷하게 발주하는 공사는 주로 하수도 공사로 각 동별로 하수도 공사 물량을 보고 받아 동별로 하수도 공사비를 책정하고 동별 여건을 감안하여 각각 적정한 시기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 완공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일괄해서 입찰로 시행할 경우 입찰 공고 등으로 인하여 최소한 17일이 지나야 공사를 발주 할 수 있어 적정시기에 공사추진이 어렵고 1개 업체가 2, 3개소에 분포되어 있는 공사를 시행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도 공사를 포함한 기타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 여건 물량에 의한 공사비 책정 발주 시기 시급성을 고려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대안제시가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동일 지역이거나 사업여건이 같을 때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입찰 발주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의 시효취득 소송의 승소 및 패소와 시효취득 중단조치를 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시효취득 주장과 관련한 소송은 총 16건에 있었으며 그 중에 승소가 4건 패소가 5건이며 나머지 7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효취득중단조치는 ’95년 8월말 현재 시효취득중단 조치한 것은 135건에 35만 1,394㎡이며, 주인 없는 토지를 공과하고 일분인 명의 재산을 국가 소유로 권리 보존 조치한 것은 총 484필지 48만 2,983㎡ 중에서 402필지 465,933㎡이며, 나머지는 82필지 1만 7,050㎡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권리보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봉섭 의원님께서 세무비리 사건 당시 횡령액이 체납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감사실에서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20면의 감사반원이 당 구청에 대한 ’95년도 지방세특별감사 결과 당시 세무과 근무 기능직 9등급으로 정동석이 횡령한 11억 4,590만 7,360원 행정 6급 유길봉이 횡령한 1건에 417만 5,600원, 법무사 사무원 이애란이 횡령한 5건에서 1,143만 1,900원과 성명미상의 자가 횡령한 19건에 1,000만 1,800원을 포함한 1억 1,151만 6,660만원 중 정동석과 유길봉, 이애란 등이 횡령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수납소인을 위조하여 횡령한 19건 1,000만 1,8000원에 대하여는 성명을 알 수가 없어 감사당시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님 명의로 지방검찰청에 ’95년 2월 10일자로 고발하여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상기금액은 체납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신봉섭 의원님께서 군용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61사 차량은 왜 제외를 했느냐하는 그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61사의 디젤차량은 휘발유 차량이 125대고 디젤차가 75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왜 61사의 차량을 제외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실은 61사는 저희들이 했고 31사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실은 무료로 해서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내를 보다 보면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는 봉사차원에서 시간 나는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그 단체나 또는 기업체에서 신청이 있으면 시간 나는대로 가서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라면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줬느냐 하는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형 의원님께서 미화요원 배치에 있어서 시범동 동에다 배치하면서 청소부를 시범동이로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 볼 방법은 없느냐하는 내용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은 아까 저희들이 답변해서 올릴 때 일부내용을 설명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동에다가 미화요원을 배치했을 때 저희들 관내 지금 노선별로 미화요원 한 분이 1.4㎞ 정도 도로 연장으로 가지고 청소하기 때문에 많은 동에도 약 6개동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가요, 지선도로는 저희들 미화요원수가 적기 때문에 지선도로까지 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시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시위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행사가 있는 저번에 비엔날레 행사 같은 것은 금남로, 유동주변에 엄청난 청소가 일시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요즘 교통량 많기 때문에 바로 지나가면 바로 따라가면서 청소를 해야지 아니면 교통량이 많아서 청소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화요원이 한분 두분 청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동에 배치해서 미화요원을 오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뒤따릅니다. 아까 시위문제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거시적인 거국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미화요원 청소를 매일 간선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일일이 그 분들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놔두면 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 도로청소 하십시오 하고 교육만 시키고 놔두면 잘 안 씁니다. 그냥 중간에 술 한잔 먹고 어디에서 누워 잠을 잔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4시부터 5시까지 신역에 100명이 집결합니다. 거기에서 그 날 하는 작업사항이랄지 모든 사항을 교육을 하고 나가서 또 하고 그래도 저희들 욕심껏 청소가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도 새벽에 나가서 같이 하니까 미화요원도 미안해서 아침에 나와서 같이 교육받고 자기들 담당구역에 가서 청소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에다 배치해서 적정하게 청소가 잘 되고 또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좋은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전에 해나가는 방식으로 구태의연한 그 방식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십분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검토도 하고 미화요원 의견도 들어보고 동장 의견도 들어보고 실무진도 참작해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한 농지매매 제도 운영에 대해서 실적증명 발급 과정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라는 그런 질문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토지거래를 했을 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사법서사에다가 서류를 내주면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첨부가 됩니다. 거기에다 이것은 구청에서 발부 합니다만 거기에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관계법 제19조에 보면 나옵니다만 민원인이 농지증명을 붙여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 붙여도 왜 붙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안 붙여도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의원님이 좋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의원님께서 유개승강장 허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시공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92년도 1월 9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시내버스 승강 대기소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협약서 체결이 되었기에 지금껏 시설을 계속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광주업자가 설치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가 시청에서 도시정비과장으로 재직할 때 이 사항을 도로표지판을 광주업자로 돌리는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민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칼라 아스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재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치굴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주민의 협의사항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불충분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관계법과 모든 것을 연찬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시 한 번 도로 공사에 협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진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축허가 및 취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에 되겠습니다만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 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이용해서 고체연료를 만드는 공장을 건축 허가한 후에 인근 주민의 민원과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므로 해서 사업자가 많은 경제적 손실을 얻고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건축허가를 적법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구청에서는 여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후에 건축허가에 다소 하자가 있다 이렇게 지적은 나 있습니다만 당초 건축허가를 했던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하자가 그렇게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고 경미한 하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의회, 주민 둥 각계의 건축허가상의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서 시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그 감사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하자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를 받아서 건축허가 취소를 구청에서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구청의 입장에서는 감독관청인 즉 지방 행정에 대한 업무 감독관청이고 쓰레기 처리문제인 허가 문제에 대한 지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서 그 결과 처분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당초 허가가 그러면 하자가 있었다. 하자를 인정한 셈이 되고 잘못 허가한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국장,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 징계문제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징계는 당초 허가가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정의 범위가 정해질 사항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경미한 하자이지만 워낙 사회적 파문을 크게 일으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과장, 계장 실무자는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 중에서 견책을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세 명 모두 견책 처분하고 국장은 훈계를 했었습니다. 견책처분을 받았지만 세명 모두가 소정의 법정 표창을 이미 전에 수상한 경력이 있어서 법에 따라서 표창과 벌을 서로 상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견책이 그 아래 단계인 훈계로 강등되었던 것입니다. 경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승소되어도 문제, 패소되어도 문제 참고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모두가 어떻게 되어도 앞으로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승소를 한다면 틀림없이 당초 허가가 하자가 있는데도 허가를 해줬다 하는 것이 확인되는 셈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를 믿고 투자를 사업자에게는 행정관청이 잘못 허가를 하므로 해서 피해를 본 셈이 되고 따라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이 청구소송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서 패소가 되어서 우리 구청이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은 허가취소 지시 자체가 시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한다거나 시와 기관간에 배상문제를 놓고 다투게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허가 취소한 행위가 잘못이다. 취소할 사항이 아닌데 취소했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취소행위는 다시 당연히 법의 판결력에 의해서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는 당초 허가했던 것처럼 유효하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그러면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므로 해서 당연히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근 주민은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리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법률상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와 우리 구청과 사업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 이해를 해가면서 조화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킨 근본원인은 아까 첫 질문 때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사업계획 수립, 다시 말해서 고체연료공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큰 사업계획이나 구상은 시에서 추진이 되고 그 공장의 허가 또는 쓰레기 중간 처리업에 대한 허가,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 소관 사항이 되므로 해서 시와 구청으로 업무가 분산이 되고 또 그것이 서로 획일적으로 원활하게 협조가 되지 않았던데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부족했지 않았느냐, 사실 쓰레기 문제라고 하면 아직도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될 과제로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점도 당연하기는 하지만 모든 쓰레기 배출자인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책임으로 이해를 하고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을 또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점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시나 구청에서도 입지 결정과정, 건축허가 물론 사소한 허가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자가 없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고 또 지역주민의 경우도 자기 생활권 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다소 지나친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많은 문제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참 개운치 않은 어떤 행정에 실패 사례가 되었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교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를 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원만하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틀동안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단면 현안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애정 어린 염려와 함께 대안을 게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다 세심하게 보완하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이틀 동안에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질문내용을 사전에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목으로 저희들이 접수받으므로 해서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만큼 충실한 답변이 부분적으로 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저희 국장급 공무원들이 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부임 1개월 여밖에 되지 않아서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파악이 어려움으로 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이번 질문 답변과정을 통해서 보다 현안 업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의 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우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격조 높은 구정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심초사 열과성을 다하신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관해 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