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용길 의원, 박홍철 의원, 김영재 의원, 허창웅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용길 의원, 박홍철 의원, 김영재 의원, 허창웅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이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6만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초대민선 시장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이 좀 더 나은 문화체육복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시설을 갖추는 것은 여건만 허용한다면 언제나 갖출 수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부르짖는 환경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30년 내지 5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본 의원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통합되기 전에 빠른 속도로 많은 인구 팽창으로 인해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현 위치 삼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후손들에게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삼계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끝나더라도 오수처리를 50년 더 하여도 할 정도로 오수처리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비우수기에는 별 염려치 않아도 되겠으나 우수기의 폭우에는 불가능한 것이 뻔한 사실인데 폭우의 대처방안은 제일 마지막 처리과정인 방류조의 오수를 일시에 방류함으로 해서 오수처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말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오수전량을 처리하기 현재 시설로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비 5억4천여만원과 침출수 처리시설비 5억6천여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만들은 화포천 유역의 늪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진영 쓰레기 매립장은 농경지가 567헥타 정도이고, 상수도보호구역에 26만 김해시민의 젖줄인 상수도 취수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위치에 쓰레기 매립장을 두게 되었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수기에 폭우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이 범람하여 오수가 화포천으로 방류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삼계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는 그런 대로 잘 처리된다고 하나 진영쓰레기 침출수 처리는 정상적으로는 폭기조에서 처리되어 1차 침전지, 1차 처리수조, 2차 침전지 2차 처리수조 방류조로 해서 여과되어야 하나 현재의 시설에는 폭기조 5개 중 2개 정도는 가동되고 그 외에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아예 2개의 통에는 오수가 말라서 빠싹 말라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배출되는 수질의 BOD가 리터당 400㎎ 이하로 가능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영 및 삼계 쓰레기 매립장의 오수가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깔려 있는 방수시트 두께는 몇 m여야하며, 실제로는 몇 m로 깔려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트 상태는 완전한지 그리고 완전하지 못했을 때 오수가 지하로 침투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하다면은 그 부분의 수질은 오염이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먼 훗날에 시내의 지하수는 오염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근 동네인 감분리 동네의 수질 검사를 전문적인 업체에 수질 검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의 질문인 쓰레기 매립장 오수처리에 대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먼저 박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오수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계 쓰레기매립장의 부지는 총 면적이 49,800㎡이고 이 중에서 매립면적은 27,120㎡입니다. 하루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은 140톤 침출수 발생량은 30톤 정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70톤으로 물과 1:1 희석하므로 침출수는 35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수기에 대비하여 매립장 둘레에 우수배제시설(총연장 2,675m)를 설치하였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침출수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 폭기조 증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인체 내 환경연구소에 위탁관리 용역토록 하여 24시간 관리하고 있을뿐더러 주1회 이상 수질분석실험을 실시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BOD, COD, SS 등이 기준치 150PPM 이하로 정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우수기에 화포천 유역의 범람 대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화포천의 당초 제방고는 4.49m 총 높은 것은 5,48m이고 50년간 평균 홍수위는 7,59m로서 기존 제방고보다 높기 때문에 1982년 화포천 하천장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지역의 계획 홍수위를 8.56m로 승상하였으며 진영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삼화기술단에서 홍수위 풍랑 등 침수방지에 안전하도록 여유고를 1m 더 두도록 검토한 보고서를 설계에 반영 견고하게 조성되었으므로 홍수로 인한 범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침출수 처리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폭기조 5개 중에서 2개 정도 가동되고 그 외는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영 쓰레기 매립장은 3개 단지로서 현재 1단지만 매립하고 일일 쓰레기 반입량은 40톤 침출수 발생량은 5톤 정도입니다. 침출수 세부처리과정을 말씀올리면 폭기조 2개조에서 1차 침전지를 경유해서 응집반응조를 거쳐 2차 침전지로 가서 다음 여과지로 가서 방류조 순으로 정화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100톤으로서 물과 1:1 희석시키므로 침출수 처리량은 50톤입니다. 진영 쓰레기 매립장은 청정지역으로 BOD, COD, SS 기준치가 50PPM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환경전문 업체인 (주)삼화기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수질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정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진영 및 삼계 쓰레기 매립장의 오수가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깔려 있는 시트 상태가 안전한 지 안 한지 오수가 지하로 침투되었을 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 바닥에 두께가 1.5㎜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시트를 깔고 시트보호를 위해 그 위에 폐타이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관리기준에 의해 침출수 지하 침투 여부를 확인코자 지하수 검사정을 4개소 설치하여 분기별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2개 항목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홍철 의원님께서 질의 벽두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한 소상한 질문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확인 감독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 중에서 박홍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제가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또 김해시민 전체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내 육안으로 봤을 때 진영의 침출수 처리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 번을 갔다왔습니다. 네 번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용역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네 번 중에서 한 번 정도 설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근무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우리 추경에 보면은 거기에 보수비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 침출수는 지금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현재 비우수기에 오수가 적은 양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석에서 한 번 제가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재 물이 흐르고 잇는 것은 비닐 호스 그것이 직경 1㎝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경상적인 코스로 오수가 흐르지 않고 그것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 호수를 통해서 간다고 봤을 때 설계는 비닐 호수라는 것이 없었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잘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처리는 해야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처리가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은 국장님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 삼계쓰레기 매립장 밑에 감분리 동네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그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서 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상계고개 쓰레기 차가 올라오는 선로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선과 그 동네에서 올라와서 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사거리에 그때 지하수를 시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20m 정도 시추했을 때 붉은 물이 올라와서 시추하는 과정을 포기를 하고 그 동네에 내려와서 산을 한바퀴 조금 돌아서서 시추를 해서 맑은 물을 시에서 공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일어나서 식수에는 부적합한, 눈으로 봐 가지고 붉은 물이 올라왔다면은 엄청난 지하수에 오수가 침투된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동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거기에 물도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전기세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얘기도 동민들한테 와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국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진영쓰레기 매립장은 세 번 정도 밖에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4회를 갔다 오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당초에 거기에 설치가 침출수가 나오면은 화학적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화학적 처리를 하는 것으로 통상 다른 데보다 역순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분 지하수 문제에 관해서는 지하수 개발은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건 없는 데건 간에 지하수 시추를 하면은 지하수가 나오는 데가 있고, 적합지가 있고, 적합하지 않는 w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침출수에 의해서 부적합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서 거기가 적합성이 나왔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만은 아무튼 지하수 근본적인 시추가 적합한 곳이 있고, 적합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전기료 관련 관계는 박 의원님, 아직 실무자로부터 그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5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6. 27이후 완전 지방자치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이 가중되고 읍면동을 거쳐도 될 많은 민원이 시장실을 찾아들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정 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독주하는 것이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지방정치는 실종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주민자치이며 지방의회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만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을 사전에 집행한 사실이 있고, 조례 개정도 하기 전에 시행을 하려는 처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김해시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대한 질문은 수정동의 처리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하우스를 담보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의 건입니다. UR이나 WTO의 출범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정착의지를 북돋아주고 노후된 하우스 시설개선 최첨단 영농을 도입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려면 양액재배를 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어 수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우스 시설 개선자금을 받으려면 담보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담보 물건이 부족하여 시설자금을 타지 못하는 예가 많아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우스 시설자금을 보면은 개량형 맘모스 하우스의 경우 시설비가 900평에 9천만원 유리하우스 경우 900평에 4억5천이 소요되므로 대다수의 농민이 영세하므로 하우스를 담보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상부 관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농촌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 지난 김해군의회 제10회 제3차 회의 시 질문했던 불량 종묘 종자로 인한 농민의 피해 속출, 피해보상법이 없으므로 재정 건의 건입니다. 불량 종묘 종자로 인하여 농가에 피해가 생겼을 때 그 보상법 자체가 없어 보상이 어려워 농민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상부에 건의하여 피해보상법을 제정하도록 건의바라며 불량종자 피해분쟁 발생에 대한 처리는 지역 내 전문기관 지도 기관 및 학계 전문가 대학교수로 하여금 현지 피해상황 조사 원인 규명을 하고 지역단위 전문기관 조사로 피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 할 시는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중앙단위 피해 원인 규명을 의뢰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 고발 보호법에 의뢰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의뢰 안내토록 되어 있으나 대학교수를 동민이 초청하기도 어려운 것이 많은 경비 지출도 문제가 되겠지만 바쁜 영농에 교수를 찾아뵙기도 힘들 뿐 아니라 교수님 또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하자 규명이 애매하여 농민이 보상을 포기하는 수가 많이 있으며 종묘업자들은 종묘대만 배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비, 비료대, 인건비 등 경상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정상적인 출하하여 씨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민사소송의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령 지식이 전혀 없는 농민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농산물 검사법 별표 1호에서 8호 내용 중 화훼류가 빠져 있으므로 농산물 검사법 시행령 별표 내용에 추가 삽입토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 농가에서 오파상을 통해 외국에서 장비 모종과 구근류 즉 글라디올러스나 아이리스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가격, 9백평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주고 수입한 종묘가 발아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불량이 많아 피해가 대단합니다. 이 문제도 제도적인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촌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재 의원 수고했습니다. 발언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의원의 질문인 불량종묘피해 보상법 제정에 대하여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김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를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변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하우스 중에 유리온실은 정책자금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은 담보 물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진흥 기금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전부 대상이 안 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도 패트(PET)온실이거나 PC로 해서 대단히 면적이 크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다소 장기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계 규정을 변경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량종자 피해 보상법의 제정 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과학, 첨단 영농의 길을 가고 있으며 따라서 종자도 신품종이 많이 나오고 외국의 종자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시험단계를 전혀 거치지 못하고 종자상을 통해서 직접 바로 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소채 화훼부분에 다소 발아가 부진하다거나 생육이 부진한 불량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 국에서 착안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상부 기관에 관련법 재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영재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불량종자의 판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생육상태나 기상관계나 재배자가 시행하는 재배방법이라든가 같은 종자를 바로 이웃에 재배를 했는데 생육상태가 달랐다거나 그러한 부분에 불량종자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규정적으로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때 농민의 어려움을 반영이 되도록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검사법 별표에 화훼 관계도 차제에 같이 삽입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답변에 김영재 의원 보충발언 있습니까?

예, 의장님!

예, 김영재 의원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신다니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김해시 26만 인구 중에 농업인구가 68,214명이 있고 전국에 540만의 농어민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소외됨이 많기 때문에 관철이 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촌 관련 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때문에 정회 이후에 계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히 출석요구 되어야 할 두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 의장단에게 방금 항의를 하고 왔습니다. 해서 우리 의회가 사실 갈수록 더 이런 식에 의정질문이나 시정질문의 장이 된다면 사실 우리의 모습 또한 전락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없지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외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초대의회보다 식구도 늘어나고 지역의 역량 있는 분들이 상당수 선출되어 함께 일하게 된 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초대민선 송은복 시장님과 1천5백여 공무원들과 함께 시정을 의논하고 지역현안을 풀어가면서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1천5백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지나 정보유통의 혁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계화의 추세를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진정한 세계화는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두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난날 잘못된 정책결정과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안겨주고 지방재정을 낭비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다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첫째로 시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장의 취임사가 성실히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정보의 공개와 함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보의 공개는 민원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며 이 민원이 줄어야 행정서비스를 강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렴한 민선 목민관이라면 모든 자기의 판공비는 자진해서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을 비롯 시장께서도 선거라는 관문을 거쳤지만 선거는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평가에 불과한 것이며 내면적인 평가는 그 직책에 앉았을 때만이 비로소 검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재선에 연연하는 인기 위주의 정책과 활동보다는 비록 단임 밖에 역임하지 못하더라도 훗날 진정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큰 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을 특혜로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막중한 임무로 느끼고 의회의 비관과 건의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조화로운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덕망을 갖춘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 취임당시 삼풍백화점 참사로 시장의 취임식이 축소되는 등 삼풍백화점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부실공사 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 당시 대다수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취임사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건축비리 등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재로 인한 사고를 그 어느 시책보다는 최우선 정책으로 받아들일 용의는 없다는 것인지 답변 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시 당국이 전문가에게 조사 용역한 주요 공공건물 진단 감사 결과 일부 건물들이 부실 건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은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로 판명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 당국은 부실건축을 막고 안전사고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하여 부실건물 신고센터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신고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요 며칠전 대법원 판결에서 부실건물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관계공무원을 처벌했듯이 부실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앞장서서 감독공무원은 물론 감리, 설계, 시공업자까지 즉시 형사 고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구상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시청을 일류기업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 시의 재정을 높이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는 재정자립을 위하여 택지 개발사업에만 연연할 뿐 사업구상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구상은 현재까지 아무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한 청사진을 반드시 구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대책 없는 이러한 시책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 재정사업으로 어떤 청사진을 짜 놓았는지 답변 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독립 문제입니다. 중앙기구를 보더라도 감사원은 독립기구로 감사활동의 자유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감사담당관의 직급이 과장이므로 사무관급이기에 실질적으로 상급자를 감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진영읍사무소 자체종합감사결과 세입, 세출, 건설 등의 분야에서 14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현지 시정사항으로서는 관리 철저라는 경미한 조치로 끝났고,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지적은 26건, 시정 20건, 주의 6건, 재정상의 조치로서는 추징금 7,675,000원, 회수금 1,128,000원, 신분조치로서는 훈계 11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내무부 특별감사 4일 동안에는 환경관련 일부 분야만 대상으로 수감한 결과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 2명, 경고 3명, 훈계 3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시 당국의 감사 자체의 유명무실이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업무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자치시대의 첫걸음이요 공직자의 기강과 청렴성을 드높이는데 좋은 방편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회로 기구를 이동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공무원 국외시찰을 위한 해외연수비 및 배낭여행을 위한 억대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근거와 그 타당성을 밝혀 주시고 여행 결과와 다녀온 공무원들의 성취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학교주변 폭력배들의 시달림에 못 이겨 한 학생이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서울이라는 특수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고 바로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해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분기별 퇴학생수가 10명이 넘습니다. 김해경찰서 방범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관내 12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범죄, 이 범죄로 입건되어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이 9월 20일 현재 250여명입니다. 또 김해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학기까지만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퇴학 77명, 정학 53명, 가출 42명, 폭행상해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후선도책과 학교주위 불량배 근절책을 위한 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선도할 아무런 대책이나 상담 기구 등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 가기를 겁내고 폭력배들에 의해 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는 이는 한 나라의 장래가 좌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지상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설운동장 농구골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카네이션 축제를 위하여 옮기다가 여태까지 반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부서진 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시각입니다. 시 당국은 청소년 놀이시설에 보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존의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은 청소년 심신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전 여가 선용 활성화 방안을 이 자리에서 관계국장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시장을 비롯한 1천5백여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 하고자 할 때 비로소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내실 있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창웅 의원 수고했습니다. 보충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10시에 창원터널에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의장의 양해를 얻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허창웅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오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국장님을 모셔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웅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건축비리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허창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천하고 있는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94년도부터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민원실 2개소와 사업관련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각종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된 민원은 5건으로서 부실 관련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점검부서인 건설과에서 직접 현장확인 후 부실의 경중에 따라 시공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제시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설치 이후 5건의 접수로서 부진한 것은 홍보부족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94. 11월부터 민, 관 합동 부실공사 감시단을 설립하여 전공사장을 대상으로 감시를 하고 있으며 그간 91건의 미비 및 부실사항을 지적 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일부터 공사비 1억원 이상 각종 건설공사의 구조적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물론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공급자와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기간 중 명확히 공개하는 「건설실명제」를 도입 시행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민의 신고가 용의 하도록 입간판 게재 내용 중에 부실시공신고센터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를 크고 뚜렷하게 기재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창웅 의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발언 있습니까?

예.

허창웅 의원 보충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홍보부족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또 앞으로 홍보를 더 늘이기 위해서는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이런 답변이 우리 시의회 전번 회의에 회의록에도 발췌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싶어서 이렇게 국장님이 그 당시에 개발국장이었습니다. 김성옥,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은 안 됐습니다만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도 홍보를 안 하시고 인정은 아시면서 건축 건설 현장마다 붙어 있는 시설물에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구호성에 외치는 추방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아직도 일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걸려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그러한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하고, 듣고,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지켜 주시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부실방지를 위해서 자체 감사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공사장별로 부실시공 추방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만은 과거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에 공사물량이라든지 공사기간 이런 것만 기재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는 건설실명제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하게 된 것입니다. 도 건설실명제의 내용에는 시공자의 회사와 대표, 현장대리인의 회사와 대표, 설계자의 회사와 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 감리자의 회사와 현장책임자 공사감독자의 직·성명, 준공검사자의 직·성명, 하도업자의 이름 및 대표 등을 가로 120㎝× 세로240㎝ 큰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한 뜻은 감독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시행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부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1년에도 안 하셨지만 이번에는 꼭 하리라고 믿고 얼마 전 우리 시보를 통해서도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발상으로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적은 것보다는 어느 현장마다에 현수막이면 현수막 아니면 입간판이면 입간판 오히려 지금 부실추방이라고 적어놓은 큰 간판에다가 지워서 부실신고 주민신고처 9자만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서 건설도시국 전화번호 같으면 30-3470 그것만 있으면 주민이 보고 불편하거나 부실현장에 발견될 때는 즉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고가 들어오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5건 밖에 안 들어오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5건 밖에 안 들어온 것은 그것은 괜히 헛수고만 하시게 되고 헛시책만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발상이 어떻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실명제 표지판 제일 하부에다가 큰 글자로 부실시공 주민신고센터라고 해서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와 또 이것을 종합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의 전화번호를 크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입되면 주민의 눈에 바로 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도 무너지기 전까지는 안전진단에 합격 이상무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안전진단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는 책상머리에서 공무원이 아무리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도 건설이나 건축현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건축사가 담당하고 있는 감리의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한 감시만 이루어지더라도 사전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감리자의 불성실한 업무관행도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관행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국장님의 방책을 한 번 제시해 주시고 가령 감리자도 설계자, 시공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 관리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전면 책임감리제와 시공 감리제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규모나 공사금액에 따라서 부분이 됩니다 만은 현재 관 발주공사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이 감리의 불신이라든지 건축사의 설계의 과오라든지 이런 것은 엄격히 저희들이 다루어서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은 금년 들어서도 상당한 고발 내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강력히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행정조치 내지 형사처벌까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까?

허창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 시 감사실에서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감사 전문가까지 해 가지고 시설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4개 곳에 대상 시설물 중에서 옹벽 금이 가고 문제가 있는 것 벽체수직 균열, 지하 기둥보, 슬라브 균열 등에 불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일단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안전진단을 했는지 안전진단에 대한 추진내용, 불안전 판명된 다섯 곳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책, 24개 곳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감시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계속적으로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삼풍사고 이후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반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1차적으로는 우리 시의 건축기술직과 또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동원을 해서 진단한 결과 24개소에 불안전 요소가 나왔습니다. 2차 진단 결과 24개소 중에서 관내에 교수,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판단한 결과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개 건물이 재 진단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건물에 대해서는 벌써 진단의뢰가 되었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수는 정확하게 확실히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진단의뢰처는 저희들이 지시를 할 때는 과기처에 등록된 공인된 기관이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건축물을 재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과 의뢰처는 어디입니까?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게 걸리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은 9월초에 진단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 모아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철거 내지 보수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자체 진단반을 편성해서 대형건물 특히 88년도 시멘트 파동 이후에 건립된 대형건물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도록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시 세수증대로 인한 경영마인드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허창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마인드 사업의 종류와 구상 중에 있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욕구증대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소요사업비가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의 지원금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타 시·군에 앞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경영수익사업은 전하지구,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삼계 석산개발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역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93년부터 99년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 9만3천6백여평의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95년 12월 완료예정인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에 필요한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95년에 착공하여 2000년까지 삼계석산에서 골재를 가공하여 관내 건설업체에 연말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지역여건 상 도내 최대의 육류생산지이며 육류 대량소비지인 부산, 마산, 창원을 연접해 있는 점을 착안해서 관내 주촌 내삼에 민간업체의 축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여 현재 사업진도가 70%입니다. 95년 말에 준공이 되면 96년에 정상가동이 되면 매년 15억원의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4개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도에는 594억원의 순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노외공영 주차장 설치 운영과 생림 석산개발, 하천골재 채취사업 또 공단조성 등의 다각적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청을 일류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급선무인 것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직원 1인이 1건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국내외 경영수익 우수사업장 현장견학,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연찬회 개최 등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으로 엄선된 과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고견을 수렴하여서 추진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창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세수증대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경영마인드 사업의 종류 및 구상 중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웅 의원님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허창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보니 좀 추상적인 그러한 경영마인드 경영목표만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바로 공무원의 어리석음이 아니냐 라고 저는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은 도지사의 훌륭한 지시나 따라다니는 관선시장님 시대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지금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선인지 관선인지를 분간하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완전한 지방자치제다 반쪽의 지방자치제다 그렇게들 하시면서 지금 사고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천조성, 공단조성에 문제점 이런 것을 경영마인드로 하겠다 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하천조성, 공단조성 해서 우선 우리 재정에 기업재정과 같은 동일한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고 지금 경영, 경영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만 이래요.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은 하기야 물론 사각 관계가 있으니까 따라가야 하지만은 민선 도지사의 지시로 우리 김해에 안 맞으면 딱 잘라버려야 합니다. 김해가 같고 함양이 같고 창원이 같고 마산이 같지는 않거든요. 서부경남, 동부경남 다 틀리듯이 어떠한 사항 아래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돈이 되는 그야말로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어떠한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별 것은 아닙니다 만은 그것을 가지고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은 어떤 사업이 적당한가? 실·국·소장 회의 시에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김해시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천조성입니다. 공단조성이 어떤 플러스(+) 요인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은 저희들이 골재나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에 석산개발이다 저희들이 바로 발표한 그런 단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해시내에 있는 전 하천을 대상으로 또 현재에 개인이 우리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또 도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대상으로 석산채취를 하고 있는 곳을 다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 이것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창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이 짧은 임기 3년에 사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돈 되는 김해시를 만들어보겠다 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만은 사실 임기 3년 끝날 때쯤이야 그때쯤 뭔가 발굴이 안 되겠느냐 아직도 구상 중이다 그러면 사업을 착수한다 실시설계, 공무원 사회에 제가 들어와서 많이 보고 느낀 것인데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입찰, 그 다음에 도급업자 선정해서 기공식 가지고 준공식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시책들은 탈피해 주시고 바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멀리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까이에 있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지나쳐 버리는 그런 쪽에서의 발굴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워님 계십니까?

의장! 앉은자리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태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의원 질문에 몇 가지 곁들이겠습니다. 실제적인 말들입니까? 지금 시대는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경영수익을 위해서 다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가운데 삼계석산개발, 서부·북부지역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간에 듣기에는 서부지구는 자칫 잘못하면 적자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촌에는 축산도매시장, 생림면에 15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반면에 김해에 계절적인 특산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칠산참외라든지 진영에 단감이라든지 또 대동에 카네이션 기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동여차 약초라든지 우리가 심히 개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군데 모아서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개발하고 지금은 우리 국내소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수출을 해야 됩니다. 돈 되는 것이 있다면 일반인도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해공항이 옆에 있고 가야 골프장에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옵니다. 어느 한 곳에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이나 하천골재에서 얼마나 벌리겠습니까? 공단이 지금 나전공단이 앞으로 나아가 대부분 공단 조성해 가지고 김해의 바닥이 완전히 공업의 연기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손쉬운 관광개발 조금 전에 설명한 가운데 관광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유료로 우리 김해가 부산인구와 많은 부산지역을 안고 있으면서 유료 낚시터라든지 유료 운동장이라든지 공병학교 같은 좋은 자리에 각 기업인들이 와서 한마당 잔치를 할 수 있고 하루 빌리는데 20만원-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이시설 입장료 이런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세계화, 국제화라고 했는데 지금 늦습니다. 이미 2, 3년 전에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빠뜨렸는가 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신다면 답변 바랍니다.

최태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하지구에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완공되면 3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참외나 단감이나 카네이션, 약초 등 특용작물을 한 곳에 모아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발하고 또 수출에 역점을 둘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 생각도 동감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표를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손쉬운 관광개발, 유료낚시터, 북부지구에 놀이시설 등도 아울러서 고견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송상복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감사담당관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을 의회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네 번째 질문인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등 국외시찰 다섯 번째 질문인 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허창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담당관실의 특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집행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의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기구 개편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인 실·국·과 및 담당관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토령령 제14480호)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95년 9월 2일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조례개정 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초 기획실 소속 하에서 부시장 직소기구로 두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9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감사업무 관장 부서는 집행기관 내에 존치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지휘·통솔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상필벌을 관장할 감사담당관실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감사는 지휘관의 명의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감사 시에는 직급에 구애 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창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창웅 의원님 총무국장의 답변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세요.

국장님! 법령규정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처에다가 우리 김해가 제일 먼저 이런 사실을 한번 올려서 지휘관의 명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감사담당관실을 지휘관이라고 하면 의회의장도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옮기면 정말 그야말로 우리 공직자들의 분위기는 쇄신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본 질문 상에서도 자료를 보고 드렸다시피 그러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주눅이 들지 않고 감사실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갖다놓아야 바로 독립된 기구로서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감시감독 해내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부처로 우리 김해시장 발의로 발송을 해서 기구개편안 작성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한번 올려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오히려 민선시장이 박수 받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해시장이…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등 국외시찰에 따른 사업의 목적과 실시결과에 따른 분석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등 국외시찰에 따른 사업목적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95 공무원 해외연수만 보더라도 WTO 출범에 따른 농업선진국 비교조사, 축산업 실태, 화훼산업 실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업연수, 선진국 유통구조 및 유통망구축, 운수행정 지식습득, 선진외국 상수도관리실태, 자매결연 실무협의, 최일선 공무원 해외 및 영어연수 등의 목적이 있으며 배낭여행은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의 해외여행 인식을 재정립하고 배낭여행을 통한 생생한 현장체험을 시청을 일류기업으로 만드는데 접목하여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자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연수기간은 대개 3일-5일 이내입니다만 자매도시인 일본 종상시에 2명을 약 2개월 간 파견근무케 한 것이 최장기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른 분석평가에 있어서는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10일 이내 해외를 연수한 자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를 11일 이상 연수자에 대해서는 귀국보고서를 받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잘 된 시책은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수시설 결과 시책에 반영된 사항으로는 최장기 60일간 자매도시인 일본 종상시에 파견근무 한 바 있는 국제협력계장의 경우 당해 부서에서 수시로 자매도시와 상호교류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일어회화 실력을 갖추었는가 하면 함께 파견되었던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원은 상수도에 관한 일본서적을 구입 탐독하여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연수결과라 하겠으며 운수발전 행정습득을 위해 유럽연수를 다녀온 교통 지도계장은 영국의 교통준법 정신을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로 일본을 다녀온 직원은 일본의 경노무 업무와 복지시책, 공공시설물 정비관리 상태를 연수하여 자기 업무 분야에서 장려하고 있으며 선진외국 상수도 비교 연수한 수도과장은 유럽의 섬유 필터 정수방식 채택, 상수원의 재활용, 수도사용료를 각 국과 비교 연수한 후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단기 국외 여행한 공무원도 가급적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연수를 통해 보고 배우거나 체험을 통하여 넓힌 견문을 자기가 맡은 업무와 비교하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토록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올해 처음 시도되는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95년도말 그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실시 여부를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해외여행은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창웅 의원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창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필수 있는 대로 상급자들을 상급관리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젊고 우리 김해를 이끌어 나갈만한 그런 공무원 생활을 더 오랫동안 할 공무원들을 대거 연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년도부터 올해 현재까지 해외연수자의 다녀온 공무원 이름은 필요 없겠습니다만 나이, 직급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나오겠지만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27명입니다. 전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영국 가고 일본 가고 구라파 다녀오고 하시는데 영국에 교통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교통계장이 다녀왔는데 그 영국 런던 갔든지 어디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영국은 첫째 틀리는 것이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는 나라고 교통법도 틀릴 거고 여러 가지 도로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판이하게 틀릴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은 좋은 걸 다 가져와서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했다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본회의장에서 묻는다면 시간도 여의치 않고 해서 그런 것도 자료를 한 번 제출 받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복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마다 허창웅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공무원을 해외로 연수시킴으로서 선진외국의 기술이나 좋은 견문을 넓혀서 전문 부서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기 분야에서 현재까지는 이병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분야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보직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각급 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되는 학생에 대한 사후 대책과 청소년 놀이기구에 대한 보수 및 시설확충 방안,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건전한 여가선용 활성화 방안, 학교주변에 기생하는 불량폭력배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에 대한 사후대책으로는 각급 학교의 퇴학 및 제적처분 학생현황은 김해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퇴학 77명, 정학 53명, 가출 42명, 폭행 11명 등의 유형별로 총 18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직업보도 사업과 개인상담을 통해 취업희망 시 관내 기업체에 취업알선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96년도 인제대학 내에 개설 예정인 시민평생 교육원에 청소년반을 편성하여 사회적응 훈련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기구에 대한 보수 및 확충방안으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대규모 청소년 심신단련장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야훼동산 김해수련장, 봉화산 청소년 수련원, 가야연수원 등 3개 시설에 연간 3만4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진영 공설운동장 부지 내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심신수련 활동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약수터 및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놀이기구에 이용토록 하기 위해 금년 중에 17개소와 96년 7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건전한 여가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건전놀이 문화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각 학교 단위로 어울마당 계획을 수립 금년도 연 7회에 6,300명이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발 보급과 시민의 날 및 가락문화제 행사 시 재미있는 전통놀이를 개발하여 청소년을 개인별 또는 단체별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기생하는 불량폭력배에 대한 단속대책으로는 시와 경찰서, 학교, 청소년 선도위원, 바르게살기, 자율방법대원 등과 합동으로 주3회 정도 우범지역의 집중순찰 지도와 아울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러한 청소년 문화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청소년계를 신설하여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창웅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웅 의원님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좋으나 그대로 과연 실지 실현될 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확보하겠다, 놀이시설기구도 만들고 또는 지역마다 약수터 주변 공한지에도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하겠다는 제시는 좋지만 과연 언제 실현될지,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없는 우리 김해시가 과연 그런 데까지 좀 더 깊이 있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차원도 좋지만 실현을 시켜주실 것이라 믿고 현재 공설운동장에 청소년들이 좀 뛰어 놀라고 농구골대 하나 세워놓은 것도 보수가 되지 않고 또 어울마당 행사한다 해서 가 보면 문화체육관이 어두워서 오히려 사고 치겠습디다. 사고나겠습디다. 그러한 등불도 전등도 하나 갈아 끼워주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볼 때 정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재원을 갖고도 수리 보수하지 않는 마당에 거기까지 가리라는 것은 상당히 이 자리에서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좀 더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고쳐서 행사가 될 수 있고 또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바로 눈앞에 있는 일부터 해 나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동장의 농구골대와 문화체육관의 전구문제는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17개소는 기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다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해가 된다면 조금 질문을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병복 의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 의원도 경찰서라든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학교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해시가 앞장서서 경찰서와 교육청과 의견을 협의를 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청소년 상담소를 좀 설치할 우리 시가 앞장서면 좋겠다는 그런, 각계각층의 봉사자로서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청소년 상담소를 기구를 설치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소 설치 문제는 사실상 우리 청소년 육성계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상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이건 청소년 상담소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상담소 설치 문제는 협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제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5년 10월 2일 즉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