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46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하남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본의원과 이교범의원, 이광지의원, 조영휘의원, 유진각의원, 박병원의원, 최종도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1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언론활성화건의(안) (조장환의원 외 3인) 의사일정 제4항, 지역언론활성화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장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교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2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여권법등개정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첫째, 현행 여권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공직자로 분류하지 않아 공무국외여행시 애로사항이 상존하고 있으며, 둘째,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 지방의회의원을 명백한 공직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여권법은 지방의회의원을 공직자로 분류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도 집행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여야 할 이유가 없고,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허가권자여야 현행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의 현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의원이 공무로 외국을 나갈 때는 여권법상 지방의회의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여권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여야 하며, 둘째, 공무국외여행규정 제2조에 지방의회의원을 명시하고 제3조 허가권자에도 지방의회의장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등개정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범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여권법등개정건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권법등개정건의(안)은 뒤에 실음)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이상 2인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