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교범위원으로부터 김진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김진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조영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현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설명드리면, 재정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UR대책사업, 환경보존 등 국가사업의 지방양여 분담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기본 방향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한 세입·세출경비의 계상과 기 산정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편성하였고, 자치시대를 맞아 분출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일부 편성하였으며, 일반 경비의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요인등을 격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운용 방침에 따라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7백86억 2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백15억6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4억4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6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7백63억4천만원만원 보다 2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14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도비보조금 5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이 4백41억3천만원, 의존수입이 2백74억2천7백만원으로 외형상 재정자립도가 61.2%에서 61.7%로 증가되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비해 국도비 의존수입의 비중이 크므로 우리시의 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행정 확충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는 자립능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새로운 재원확보에 혼신의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시가화 면적은 전체면적의 1.5% 밖에 안되어 재원확충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편성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첫째로,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속 추진토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둘째로 덕보교 재가설을 위하여 우선 5억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로 각종 주민건의 숙원사업 등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넷째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대 우리시 발전계획의 청사진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상비에 5억3천만원, 농촌구조 개선사업에 2억6천만원 등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각 부분에 균등 투자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사료되오니 이송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하시어 전액 승인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회계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가용자원,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개요로서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금년도 당초 1회 추경 7백63억6천4백만원보다 22억5천2백만원이 증가해서 총 예산규모는 7백86억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백15억5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70억5천9백만원, 특별회계중 기타 특별회계가 16억5천5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은 총 7백15억5천7백만원중에서 지방세의 증감은 없고, 세외수입은 14억6천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의 증가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1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는데, 국고보조금은 4억6천4백만원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은 5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1회추경때 지방세가 백92억6백만원이었는데, 증감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은 14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14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억9천3백만원의 증가 내용은 의회비가 3천4백만원, 일반행정비가 6억3천6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는 4천백만원이 감되고, 산업경제비는 2억3천6백만원, 지역개발비 8억4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천8백만원, 민방위비는 증감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18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18억9천3백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억1백만원이 증가되고 물건비가 1억4천3백만원, 이전경비가 1억3천만원, 자본지출이 16억5천백만원, 예비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1억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천백만원, 보조금이 1억4천8백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억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1억6천9백만원중에서 인건비 증감은 없고, 물건비가 1억4천9백만원, 자본지출이 천2백만원이 감되고, 예비비가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총 재원 7백15억5천7백만원중에서 필수경비가 5백29억7천6백만원, 가용재원이 백85억8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증감된 가용재원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외수입에서 14억6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 1억2천8백만원이 되겠고, 필수경비로서는 총 6억3천3백만원중 인건비가 1억7백만원, 채무 상환이 천7백만원, 예비비 1억5천백만원, 기준경비가 3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2천8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9천8백만원, 가용재원이 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 투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6천만원, 기타 투자사업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 1억원 이상을 나열했는데, 금년도 당초와 1회, 2회 추경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일반회계중 국비보조금이 4억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경량전철 기본설계비인데, 지난번 입찰결과 잔액으로 남아서 삭감되는겁니다.

입찰가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8억여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14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총 결산해서 14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앞으로 증감이 없을 겁니다.

다음에 세출총괄을 보면 사회복지비 4천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노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의 정산에 따라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도비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할 때 보호를 할 사람이 줄어들 때에는 정산을 해서 감액된 겁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제대로 운영을 했다면, 4천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보호를 받던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가, 다른곳으로 전출을 한다든가, 이런 이유에서 줄어든 것이지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인원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하남시에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4천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되면 추가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영세민 보호라든가, 복지시설 지원은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지원된 것은 전부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4억6천4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이번에 특별히 지원되었는데, 덕보교 가설에 일부 투자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리비 보조가 되겠는데, 이교범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국도비가 증감되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 국비중에서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축산정화시설 사업으로 간이정화시설 6백30만원, 정화시설 2천5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이용시설이 4천8백만원인데, 이 사업은 관정굴착비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로서 이교범위원이 질의하신 경량전철 건설 용역비 5억5천9백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15억4천8백만원이 보조되었는데, 입찰결과 잔액 5억5천9백만원이 발생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낙찰은 어느 회사가 되었습니까?

낙찰업체가 삼성 등 4개 업소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경량전철을 건설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입찰에 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은 병사비교부금으로 2백9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가 국비내용 변경으로 인해 도비도 변경되었습니다. 18, 19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20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로서 젖소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만8백원이 감되고, 저소득 주민 연탄 운반비 지원이 3백만원이 감되었고, 산불진화용 워터백 구입보조 1백7만3천원,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스 수리 백80만원이 증액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 이용시설은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관정개발비로서 6천9백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는 43번 국도 확·포장공사로 도비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금액이 38억원인데, 5억원이 지원되면 33억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내년도 양여금에서 50%, 도비에서 50%으로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페이지, 지정재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5만원은 작년도 사용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얼마나 지원된 겁니까?

43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덕보교 가설비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된것 같은데, 도의 가용재원이 3백억원밖에 안되어 5억원만 지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택이나 그쪽으로 도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다는데, 당초에는 도의원들이 7억원이 지원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하남시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됩니다. 도의 예산 사정이 이번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덕보교는 내년예산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은데,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 수당으로서 정액수당입니다. 위험근무수당(보일러 관리) 을종 36만원, 도시가스안전관리 담당수당이 12만원, 기타수당으로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6천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로서 당초보다 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는 설날에 5만원, 추석절에 5만원, 연 1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금년 추석부터는 본봉의 50%를 지급토록 되어 9천3백3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도 시행되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수용비는 소송수행 제반경비로서 착수금이 부족해서 5백80만원, 승소사례금 천7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기획업무 및 예산편성자료 출력복사용품은 복사지 백50만원, 프린터기 토너 2백24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운영용 하드디스크 및 램구입으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하남시 장기발전계획서 제조에 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장기발전계획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납품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납품이 되면 계상해야 합니다. 운영수당으로서 36만원이 증액되고, 관서당 경비로서 법령추록 구입비 2백59만2천원이 증액되고, 관보구입비가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하남시 장기발전계획 연구 용역비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다시 검토 후 3개 연구소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결과 1억원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경기개발연구소와 연세대 도시문제 연구소, 서울시립대 도시문제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용역사업을 말씀드리면 산곡천 정비공사 및 차집관로사업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의뢰받은 회사에서는 한번도 하남시를 와 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천현동의 인구나 축사가 몇개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용역납품을 받아서 시에서는 지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용역도 숫자부터 틀린것이 16가지나 틀렸는데, 납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며칠간 생활을 하면서 구석구석을 다녀보고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와보지도 않으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남시의 면적과 그린벨트 면적도 틀리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납품이 되면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 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에 3회 정도 공청회를 거친 다음 확정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줄 때 하남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발주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용역비가 얼마정도면 된다고 합니까?

용역은 연계를 할 계획이고, 예산은 저희가 생각한 금액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1억원정도인데, 총 2억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군이나 이천군에서도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무계획적인 도시발전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기본도시계획 문제도 민선시장이 취임했으니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회에서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1.6%밖에 안되는데 인구가 늘어봐야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그러니 15만으로 올려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염려가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졸속행정을 한다면 2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향후 20년앞 을 내다보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어떻게든 시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상황실 집기구입은 회의용 탁자 2백만원과 회의용 의자 백40만원을 삭감해서 도의원 사무실 비품구입의 응접탁자 70만원, 응접의자 백50만원, 사무함 백만원, 전화 2대 6만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회의용 탁자구입이나 의자구입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할려고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홍보특집 광고료는 지방일간지 12개지에 2천6백4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 주간지 2개지에 2백20만원, 월간지 구독은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경인일보사에서 하는 것인데, 부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하고 판단되어 백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서식 12만원, 옥외광고물 허가표찰 제조 6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무과 소관으로서는 세정수첩 제작 3백만원, 회계과 소관으로서 청사유리 청소비 7백만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당초 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회 3백만원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백만원은 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이고,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2백30만6천원도 도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제조 61만원 역시 도비삭감입니다. 업무용 차량 탁송료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소관으로서 관내설명 안내도 2백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환경개선 부담금은 금년 하반기부터 부담되기 때문에 3만2천원을 요구했고, 회계과 소관으로서 업무용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만 해당 되겠습니다. 짚차 3대 4만5천원, 엠브란스 1대 만2천원, 승합차 3대 13만5천원, 소형화물 8대 12만원, 화물(중·대형) 2대 10만원, 화물(특수차) 2대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2급관사 관리비 30만원, 청사환경개선 부담금이 신청사 45만5천원, 구청사 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차적조회 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 2백64만원이 감되고, 청소차량 및 미화원대기실 환경개선 부담금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사회과 소관으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이 2백1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전액을 삭감시키는 겁니까?

의료보호 관계는 심의대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94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이 있는데, 전부 삭감해 버리면 불요불급할 때 사용할 예산이 없잖아요?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삭감해도 되겠다고 판단되어 삭감조치한 겁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던데, 조례상에 서면심의 때도 지급을 한다고 삽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겠지만, 하반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했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관사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계신데, 예산이 편성된 관리비는 지급이 됩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관사에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셔야만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피복비로서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관리원 피복(기계, 전기설비 관리원)중 작업복 4명에 5만2천원, 우의 10명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세무과 소관으로 취득세 자료정리 식대 50만원,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작업식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사회과소관으로서 심야퇴폐·불법업소 단속요원 급식비가 2백만원을 삭감했고, 임차료로서 회계과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토지임차 2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총무과 소관으로 전산보조인부임 백96만8천원, 회계과 소관으로 의회·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 백22만4천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집단 등 직소민원 해결대책 등으로 7백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의 보상금은 천9백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자산취득비 총무과 소관으로서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에 6백50만원, 도-시 간 행정통신망 동보기 7백50만원, 팩스대체구입 2대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휴대폰 대체구입은 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에 3백만원을 편성했고,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현수막 절단기 9대에 3백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소관으로서 지방세 전산 컴퓨터 구입 4대에 6백만원, 지방세수납 전산화 O.C.R 리더기 천만원과 프린터기 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민원서식대 구입 6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2백50만원이 삭감되고, 사무용 비품구입의 책상이 2백60만원, 의자 3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업무용차량구입의 1호차 교체는 기존 차량이 90년 7월에 구입해서 5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보다는 차량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 2000CC급으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짚차도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차량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체구입비 천6백만원과, 승합차 35인승도 대체하는 것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소형화물 대체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은 8백만원이 감되고, 바닥광택기 구입 3대에 백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과소관으로서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무장비 지원으로 부기정정만 되는 겁니다. 5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음식물 고속발효기 구입이 있는데, 도비 6백만원, 시비 천4백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총무과 소관, 일반전화 가입 5대 백만원이 있는데, 현재 시청에 8회선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5회선을 더 신청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의 출연금으로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2천2백6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백61만원이 증가되고, 자전거 타기 캠페인 경품구입에 2백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업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좋지 않은 말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쓰레기 줍기 시상금 최우수 백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8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54페이지, 시설비로서 현수막 지정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이전보수로서 현수막 지정걸이대 5개소에 5백만원, 지정벽보판 5개소에 2백5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판 보수 2백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로서 보상금, 민원자원봉사원 활동 간담회비 백만원을 계상했고, 55페이지, 감사관리의 국내여비는 회계감사 활동여비 9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의 공직자 윤리위원 식대 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6페이지, 지역안정 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 및 자율기동순찰대 장비지원 50만원을 삭감해서 덕풍3동의 자율방범대 초소보수에 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관리의 포상금으로서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2백59만2천원,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백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중 장려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선관리로서 실시설계비로 구청사 보수설계비가 2백49만6천원, 구청사 보수비가 총 5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 빌딩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실정인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자전거타기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는 타라고 장려하고 있으면서 보관대 하나 없으면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외국에도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 해 놨는데, 시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시 노인회가 복지회관을 빌려 쓰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춘궁동노인정을 2층으로 올려서 그곳을 임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는데,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춘궁동 노인정과는 협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계획만 세워진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도 됩니다. 69페이지, 아동복지의 보상금으로서 소년가장 중고신입생 교복비 지급으로 백만원을 계상했고, 결식아동 구호로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의 보상금으로서 저공해 비누제작 작업식대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모자보호의 보상금이 9백56만9천원이 증가됩니다마는 국도비 증감에 따라 조치되었습니다. 71페이지, 위생관리의 시설비로서 이동화장실 설치에 2백만원이 감되는데, 당초에는 4개소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천현동 공동묘지는 하나만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등산로에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치를 안 합니까?

등산로 같은 곳은 분뇨수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곳을 가 보면 아무 곳에나 볼일을 봐 놔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등산로 입구 도로변에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남양주나 동두천시의 유명산을 가보면 이동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통신회선 사용료(시-도) 백11만원이 감되겠고,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유류비중 휘발유 백65만원, 경유 백2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소독약품으로 2백8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는 추석과 명절에 지급되는 것인데, 7백7만원을 계상했고,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네트웍구성에 백90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73페이지, 환경관리의 국내여비는 취약시간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 백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로서 조경수목전지 및 전정에 백79만8천원이 감되겠고, 녹지관리의 시설비로서 헌수목 이식 및 관리에 8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시설비로서 미화원 대기실 오수관로 공사는 과목변경으로 8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75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의 시설비로서 미화원 대기실 오수관로공사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은고개 매립지 수로공사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6페이지, 분뇨처리관리의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간이부숙조 오니운송비 7백33만원이 감되겠고,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의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산업용)에서 천3백만원, 부가세 백39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슬러지 처리장비 임차 백8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탈취제 구입 2백44만원,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천6백만원, 활성탄 구입 4백2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감되는 것은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가 하수처리장과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이런 것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분뇨를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복리후생비로서 효도휴가비 3백18만원, 자산취득비 백96만원이 감되는데, 청소기, 히터, 선풍기 구입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81페이지, 산업경제비로서 농어촌관리의 일반수용비,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리틀락공원 입간판 설치에 백50만원, 헌수목 명패제작의 70만원이 감되고, 장비관리함 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산불방지 및 공원관리 상황판 제작에 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림수산사업추진 공중통신망가입 및 사용료 지급중 가입비 9천원, 사용료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산업과소관,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비교견학 차량임차의 화훼작목반에 80만원, 채소작목반에 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3페이지, 차량비로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견인차량 보수의 스윙모터 수리 50만원, 유압압력펌프 수리 백만원, 유압오일 교환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업과 소관의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농가 표시문 제작 15농가에 60만원, 건설과소관으로서 도로관리 및 하수도관리 기구구입중 삽이 10만원, 곡괭이 10만원, 준설롯트 5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서 소득작목 농민 교육여비 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차량등록 책임보험관리전용 단말기 구입 4백만원, 차량등록업무용 천공기 구입 10만원, 동사진 카메라 구입의 60만원은 감되겠습니다. 8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3대에 6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서 양수장비 구입 4백50만원이 추가되는데, 당초 2대에서 12대로 늘어나는데, 이번 수해 때 보니까 2대로 침수지역에 물을 퍼내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노점상단속 무전기 기지국 설치의 무전기 구입이 80만원, 전원공급기 구입 13만원, 원격조정기 구입 1조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과소관으로서 응접셋트 구입 50만원이 감되었는데, 예산으로 구입하지 않고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워터백 구입 3백5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유통구조의 보상금으로서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비교견학 식비 및 숙박비로서 화훼에 2백64만원, 채소에 2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천2백만원이 되는데, 이는 작목반에 한대, 농산물 판매센터에 한대로 2대가 지원되겠습니다. 87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의 시설비로서 밭기반 정비사업 이용시설(관정)에 1억7천4백만원 중에서 국비 4천8백만원, 도비가 6천9백만원, 시비가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관리의 민간자본보조로서 젖소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사업에 3만6천원이 감됩니다. 수의행정으로서 민간자본보조의 '95 축산 정화시설 사업으로 간이정화시설에 6백30만원, 정화시설사업에 2천5백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복리후생비는 효도휴가비 백27만6천원, 국내여비는 교육여비로서 2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산림보호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천5백만원이 감되고, 직무교육여비 3백8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63명이 배치되어 각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청경이나 산불감시요원에 대해 감축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충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역경제관리의 여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3백20만원, 연료대책으로서 저소득층 주민 연탄운반비 보조가 도비 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5페이지, 지역개발비로서 건설행정 시설비, 무전기지국 안테나 설치로 60만원이 요구되었고, 시·군도 시설비로서 덕보교 재가설공사로 5억원이 있는데, 재원내역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에서 3억원, 시비가 2억원으로 총 가설비가 8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3억원이 부족합니다. 부족분 3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도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확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만하고 내년에 가설을 할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설치했으면, 어떤 것은 하중이 좀더 나을것이고, 어떤 것은 나쁠텐데, 그러면 마직막 설치한 것은 하중이 괜찮아서 공사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걸쳐 가설공사를 했는데, 맨 나중에 설치한 것은 35톤까지 나옵니다. 이 교량은 입체교량이라서 3번에 걸쳐 공사를 했지만 하나의 교량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결론은 하나의 교량이기 때문에 공법상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95페이지, 시군도 시설비중에서 덕보교는 설명을 드렸고, 96페이지, 미사동 진입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천2백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백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팔당대교 개통이후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사리에서 서울방향으로 시계가 상당히 불량해서 교통사고도 빈번한 곳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천2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민생관련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골목포장이나 이런 것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운수 종점부근에 포장을 했는데, 약 50M정도는 포장을 안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해줘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사업은 거의 해결이 되었는데,...

573번 종점 파출소 뒤쪽인데 50M정도가 예산상의 이유로 포장이 덜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겁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해 주고 있는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6백만원의 예산을 전도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1원도 남은 것도 없이 전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대부분 남을 겁니다. 그런데, 1원도 남지 않고 전부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전도를 하고 있는데,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문구를 삽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신호 표지판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실제 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이 전부 소요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에 대해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해서 전도해 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을 받을 때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받도록 할 계획인데,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문예행사의 보상금으로서 하남미술대전 시상금품 우수상 75만원, 장려상 50만원, 입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문예시설확충의 감리비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감리비만큼은 시에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9백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의 시설비로서 체력단련실 칸막이 공사에 5백만원, 검단산(창우동) 배드민턴장 의자설치에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도서관사업소 운영의 효도휴가비로 4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시립도서관 감리비를 지급합니까?

현재 감리예산이 전부 지출이 되었는데, 아웅건축사에서 감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술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공사실적만큼 지출되는 겁니까?

감리비는 감리계약에 의해 지급이 됩니다.

감리비는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은 전부 지출되었고 그 이후에는 무보수 감리를 해 오고 있었는데, 앞으로 공사가 다시 추진되면 그때부터는 감리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의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입니다. '94 공공자금 관리기금 천2백89만원, '89년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백79만원, '90년도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산사업에 87만2천원, 총 천6백56만원의 이자가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제지출금의 반환금으로서 국고반환금이 55만원이고, 도비반환금은 32만4천원이 감되었고, 기타반환금으로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반환으로 백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5천백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동분은 필요한 것만 몇가지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과징금 및 과태료로 2천백만원이 계상되었고, 173페이지, 세출은 시설비로서 주정차 금지구역선 도색의 택지개발지구 8백67만원과 시도 181호선 3백24만원이 각각 감되어 예비비로 3천2백9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천8백86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천9백71만7천원이 계상되어 총 1억4천8백58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183페이지, 세출은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1억4천8백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시에서 요구한 예산전액이 승인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신설공사수입의 급수신설공사 부담금으로 9천9백28만원이 증액되었고, 수탁공사 설계수수료 34만원이 증액되고, 검사수수료도 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잡수입의 수도미터 대금은 전수가 늘어나면서 2백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정수장 약품 검사수수료가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54만원을 증액시켰고, 농수로 정비 장비임차료 60만원과 슬러지 처리 폐로이다 임차료 백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슬러지 처리비로 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계약을 할 때 량이 많지 않아서 8톤 차량당 6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현재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효도휴가비로 4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수선비의 동파및 긴급 누수 복구공사비는 33페이지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누수탐사 수선비가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분리를 하는 겁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목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유니온 파이프는 계량기를 신설할 때 파이프를 양쪽으로 묻도록 되는데,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비의 급수신설 공사비는 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되는 내용이고 계량기 구입은 부기정정으로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 급수전 폐전 공사비로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폐전을 시키면 계량기만 떼어오는데 그렇게 하면 파이프가 남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5페이지, 예비비는 사업예산과 맞추는 겁니다. 31페이지, 시설분담금은 전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8백70만원을 계상했고, 아파트건설 부담금으로 7천5백69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서 신풍로 배수관로 공사로 당초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번에는 감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신풍로 확장공사와 병행공사를 할려고 했으나 현재 신풍로가 금년에 용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감을 시키고 내년에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아울러 서부국교 주변 배수관로 공사에 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데 수질이 좋지 않아서 급수를 할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관로공사를 해 주는 겁니까?

학교까지 설치해 주면 개인부담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대수선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누수탐사 및 수선공사의 천5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슬러지 처리용 롤온박스 구입 2대에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슬러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8톤차량 한대에 60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하지 못하고 롤온박스 2대를 구입해서 환경보호과 차량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 대신 당초 예산은 다음 추경에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