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시기적으로 공사간에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기 중 원내외 의정운영이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본회의 개의 벽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관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안전별로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훈의원외 11인발의)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4분

내무위원장 허 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9월 2일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으로서 1995년 8월 23일 이 훈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5년 8월 30일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훈 의원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 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의회 의장의 경우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 줌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회청사 소재지외 거주하는 의장의 경우 춘천에 거소를 마련하지 않고는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대외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의장에게 관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금번 제기된 의장 관사에 대하여 의장의 품위유지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사를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94년 7월 21일 내무부로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연중 120일을 출석하는 의원에게 365일 관사제공은 비 효율적이라는 회시와 금년 3월 감사원과 내무부 합동감사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관사제공은 불합리하다는 것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시도에서도 의장관사 제공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부정적인 입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및 집행부 제시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5년 9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21일 제65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들로부터 현지확인 후 재 심의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지난 9월 23일 현지확인을 거쳐 '95년 9월 2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입니다. '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년도제2차 변경분으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교환 정리하며재산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그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택지 도로 등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소관이 4개부문에 4만 3,381㎥로서 교환은 1개부문에 4만 2,794㎥이고 처분은 3개부문에 587㎥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처분사항으로서 1개 부문에 2, 832㎥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교환에 있어서는 도청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경찰기동대, 보안2계, 묵호파출소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고 처분재산에 있어서는 좁고 긴 모양의 폭 51의 토지와 임도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전매되어 있는 토지를 당해 실 수효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처분사항으로는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있는 도유지를 내무부에 매각하여 유원지 기능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악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사업시행자인 내무부장관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원안 가결된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 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 관 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노인의날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민복지역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철회촉구건의안(김이수의원외 10인발의) 10시 11분

교사위원회 위원장 임상규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노인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을 기르고 경로효친사항을 확산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노인의 날 4월 8일을 제정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5월 8일부터 1주일간 경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월달에는 별도의 노인의 날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행사의 중복성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지않나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5월은가정의 달로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로주간 행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므로 강원도 노인의 날은 만물이 소생하고 노인들의 활동에 적당하여 시기적으로 알찬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어버이날보다 한달 앞서서 4월 8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항 김이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민북지역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철회촉구건의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은 89%가 험준한 산악지대와 댐 호수 등 지리적 악조건 때문에 교통의 오지일 뿐만 아니라 울창한 산림이 많아 산림보전지역, 댐 . 호수로 인한 수자원보호 지역, 군부대가 주둔함으로 하여 군사시설보호지역,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었다. 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각종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민통선지역 등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증․개축은 물론 토지형질 변경 등 16여종의 행위가 불가하며 더욱 타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항도 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발디딜틈조차 없는 지역에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후의 생존권마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인의날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북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지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피해보상지원확대건의안(김동열의원외10인발의) 10시 16분

산업위원장 김이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피해보상 지원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5년 8월 29일 김동열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경북 울진지역에 원전 1,2호기를 완공 가동 중에 있고 원전 3,4호기는 완공 예정 중에 있으며 원전 5, 6호기는 착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지원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으로 하고 있어 경북 울진군 지역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171건 사업에 61억 3,500만원의 투자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본도 관내 삼척시 원덕읍지역은 방사선 비상 계획선 구역내에 위치하여원자력 발전소의 제반 피해 영향권내에있으면서도 발전소 주변지역 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때 삼척시 원덕읍 지역은 이 규정의 해당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중앙관계부서인 한전,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처리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 지원확대 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함니다. 안건 6. 4분자유발언(성희직의원)의건 1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