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해입니다. 95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9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9월23일과 9월 25일 양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심하고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6억 1,1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120억 3,709만5,000원보다 65억7,424만5,000원이 늘어나 규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02억 6,200만원에서 1억 6,400만원이 늘어난 1,304억 2,600만원이었고,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7억 7,509만 5,000원에서 64억 1,024만 5,000원이 늘어난 881억 8,534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요구액 1억 6,4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요구액 64억 1,024만 5,000원의 세입재원 대부분의 재원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한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시급한 사업과 주민편의를 위한 숙원사업 및 법정경비 등의 대부분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의회비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중 120만원, 공보비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684만원,내무행정 군민운동지원 보상금 중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감리비 2억 5,000만원 요구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일반회계 1,604만원과 특별회계 5,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에 대하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사항은 예산 비목의 삭감은 아닐지라도 금번 예산편성에 관련된 경산시 행정상 문제점이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첫째, 금년 예산세출의 비목 금액에 있어서 몇가지는 계수조정이 되었지만 그외에 일반행정비 및 진량공단 조성사업 운영 관리비 등 여러 항목이 팽창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만큼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시장은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경산시 회계 업무가 선 의결 후 집행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시장의 선결권이 남용된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회계업무에 있어서 이행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부정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임의지출에 해당되는 비목은 전부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니 비목삭감은 제기치 않겠습니다. 둘째, 95년도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네번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편성요인이 많이 발생하였겠지만 추경을 거듭하게 되면 당초 연간 예산의 의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연간 예산서를 무시하고 선심지출을 하고 추경을 거듭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일관성을 잃게 되니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가급적이면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서에 하양에는 의원이 2인 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장 1은 1,500만원이고 사업장 2는 800만원으로 해서 합계 2,300만원을 경산시에 요청하였더니 기획관께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사업장 1은 추경목록에 반영하고, 사업장 2는 하양읍에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어디에서 하든 간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인데 그러나 하양읍에서는 해결 할 능력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기획관의 약속이 허사가 되었으니 그 권위와 신뢰가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기획담당관의 말은 시장의 말과 같은 것으로 그 효력은 공문과 같이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예산편성 내용을 지역별 사업량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주민대표인 의원에게 임기응변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야 하는 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진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해변을 들은 다음에 예산심의위원장 보고내용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계시고 저희들 예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집행사항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통합이 되고 그간 지방자치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음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한 통제를 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4회 편성 이것은 사실 회수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1월 1일 시 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종전같으면 사고이월분은 이미 발주했는 공사기 때문에 자금만 이월시켜서 그 이듬해 계속 집행을 했는데 경산시와 경산군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세입을 잡고 세출에 그대로 계상해 주고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전국적인 시 군통합에 따른 예산정리 요강이 시달되어서 한 회 추경이 되어서 보통 저희들이 1년에 세번 내지 4번 추경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년말 정리까지 한다면 5회가 되었는데 이 횟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든가 의원님 말씀대로 선심행정을 쓰고 4회 추경을 제출하는 우려가 있다하니 앞으로 세계잉여금의 다소 증가한 액수가 있다하면 4월달에 추경, 다음에 9월 연말정리 이런식으로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는 저희들 선심 행정후에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공사건은 의원님이 2분 계시는데 지역별로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 의원님들 숙원으로 한 건을 하라고 해서 하양에는 2건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오수로 인해서 3,000만원 계상과 하수도 공사는 저희들이 가서 당시 총무과장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후에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지는 저희들이 알아 보지를 못 했는데 이것도 알아서 약속한 것은 읍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제차 절충을 하고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집행하다보니 본의아니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정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서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박해동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해동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5년 9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8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규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조례 규칙등의 공포방법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하던 것을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토록 하였고, 공포일 또한 시보가 발행될 일로 하여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주변의 급속한 여건변화로 아파트 및 주택상가 신축등으로 과대해진 리, 통, 반을 조정 신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하양 금락리 등 2개 읍, 면, 동 8개리 통을 대상으로 리, 통 60개반을 증설하여 시 전체로는 341개 리, 통 1,579개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녀 평등시대에 맞게 리, 통, 반장의 위촉도 종전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이던 것을 6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남녀 구분없이 적임자는 누구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제반여건과 변화와 시대흐름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세정 13400-788 95년 7월7일호로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 혜택을 확대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리한자 명칭 변경 동의안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시대때 변경 된 우리 고유 지명중 하양읍 한사리가 1910년 이전까지는 나래한 자 이사자 한사리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한일합방 이후인 1914년 이후 발행된 문헌에는 땀한자 모래사자 한사리로 표기되어 있었으니 한사리 주민 42명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밝혀졌으므로 원래의 한자 명칭인 나래한 자 이사 자 한사리로 환원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한자 명칭대로 환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 등 깊이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기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 9월 14일과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은 본 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먼저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위원회의 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25인 이내로 확대구성하고, 위원의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또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소속 위원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수정 가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당초안에서는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의 부시장을 그대로 부위원장으로 하였고, 가 국장으로 되어 있던 위촉대상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는 내용이었으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원 5인 이내와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함으로서 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 체계를 인상 조정하고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업종을 통폐합하고, 가정용 수도요금 기본료와 초과 금액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체계를 조정하여 절수를 유도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집행부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타당하였으나, 시민의 부담의 덜어주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안을 다소 수정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정용 수도요금의 기본료와 초과금액을 인하하였고, 목욕탕 1, 2종의 초과금액을 인하 조정한 것으로 소속위원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구역내 공업지역의 개발유도와 현대자동차 서비스 직영정비공장 설치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진량 선화리 산 69번지 일원 44831평방미터에 대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건은 95년 9월 25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심도있고 진지한 질의 토론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재원의 확충과 지방세 세수증대를 기해야 하고, 기존 공업지역내 획기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은 환경오염이 적고 주민편익을 위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역할이라 할 것인바 본 건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은 주민편익과 세수증대 및 환경오염이 적은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정비공장의 설치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하루가 달라지게 차량이 급증하여 주위의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동차 서비스 정비공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 시킬것으로 예상되어 주요도로인 경산 하양간 도로에서 지방도 985호선을 따라 사업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의 사업이 시행된 후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배원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울러 걱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시청사 건립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시청사 건립계획의 당초 추진동기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군이 통합하기전 구경산시 당시의 시청사가 행정수요에 비해 너무 협소해서 업무수행 능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 청사계획을 수립해서 계양동 459번지 일원에 부지 1만 1,000평, 연 건평 4,878평 소요예산 299억 6,200만원으로 사업기간 4년간으로 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중 94년 8월 정부의 시군 통합결정으로 95년 1월 1일로 시군이 통합되어 현 청사를 사용함에 따라 청사 건립의 불필요성이 대두되어 시 청사 건립 계획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 청사 건립계획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 8월 정부의 시군통합 결정후에 94년 10월 실시한 시 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당시 경산군 의회 의원 9분이 모이신 간담회에서 청사 이전 반대가 있었고, 올해 2월18일 통합시 의회에서 이전을 반대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15억원을 전액 삭감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현 청사 시설이 부족함이 없이 사용가능하고 행정수용능력도 충분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 청사 건립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 청사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5,020평에 연건평 2,406평이고, 본관 별관은 1987년에 건립하고 후관은 1994년에 건축한 신축건물로서 상태는 현재까지 매우 양호합니다. 시청사건립 계획변경시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청사 시설은 충분하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할 때 청사가 협소할 시에는 현 청사 인근부지에다가 전적으로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 뒷편에 있는 중방동 701-1번지 공원부지 1,370평을 확보 할 계획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시 청사 건립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사확보 부지는 타용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공원이 청사와 유사한 공용시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의회와 협의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사항인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시청사 건립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시청사 건립계획 변경안은 대단히 중차대한 현안문제로서 조속히 의결되어야 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경산시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를 제시하여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 필요한 부서업무는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시군통합 이전에 이미 수립된 사항이니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한 경찰관서에서는 이전할 경우에는 현 시청사를 경찰관서로 매입하여 사용하면 어떠하냐는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이 이러할진대 의회에서는 주민여론과 사업비 수지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하므로 시청사건립계획 변경안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