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9월 26일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9월 19일 회부된 안동 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과 지난 제7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 될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김홍일 의원님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국도확장조기시행건의안이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강병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강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일부 용어 개정과 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일비"라고 하던 것을 회의수당으로 하고 종전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중복될 경우는 보상금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던 것을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다시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안동 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이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 게시판·시보·신문에 게재하던 것을 시보에 게재 공포 또는 고시하고 공포일도 시보 발행일을 공포 또는 고시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재정 및 경상북도 직제규칙 개정으로 신규 발생 사무에 대한 담당 부서를 지정한 유사한 업무는 관련 부서에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95. 1. 5자 법률 제4908호로 먹는물관리법 제정으로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도과로 또한 95. 3. 30자 법률 제4944호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사무는 지적과로 담당 부서를 정하고 "도" 직제규칙 개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도록 한 개정안입니다. 네 번째, 안동 시지방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 토록함에 따라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물리치료사 7급)이 승인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안동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동 시 송하동 사무소가 이전 신축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송현동 906-1에서 송현동 306-2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섯 번째,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다음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APT 관사일 경우 1급 관사에 한하던 공동관리비인 전기, 수도요금을 1, 2급 관사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 6. 5 대법원 규칙 제1869호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사유, 해태지역에 따라 정하였으나,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은 아래 참고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해태기간 과태료 법제130조위반 법제131조위반 1월미만 10,000원 20,000원 1월이상∼3월미만 20,000원 40,000원 3월이상∼6월미만 30,000원 6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5년 9월 26일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8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소및보건지소에 진료시 열구전색에 따른 진료수가를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치면열구전색 진료는 비 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수가 산정금액인 2,600원을 수혜자고 전액 부담토록 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하여 당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관계 인·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중 종전에 의료기사법시행규칙및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가 삭제되면서 부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도록 된 규정을 종전과 수수료가 동일 금액인 안경업개설 등록 1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20,000원, 부속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1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20,000원,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10,000원으로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 다만,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수수료는 종전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종전 규정이 제정 된지 20여 년이 지났으며, 의료관계 타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도확장조기시행건의안

옥동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도확장조기시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은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8월 29일 20만 안동 시민과 북부지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중앙고속도로가 안동 에서 대구까지 개통되어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개발 촉진과 경제활성화 등 안동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국도 34호선인 안동 -예천간 도로를 확·포장하지 않고 중앙고속도로만 개통시켜 서 안동 인터체인지에서 시내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용객은 물론 전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이 아니라 농산물 수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20만 시민을 대변하여 이와 같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34호 국도 확장공사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국도확장조기시행건의안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확장조기시행건의안, 우리 안동 시 20만 시민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켜 왔으며, 안동 댐과 임하댐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국가사업에는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기꺼이 협조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북북부지역의 거점도시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으뜸가는 안동 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중앙고속도로로 대구- 안동 구간이 준공되어 개통되는 뜻깊은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중앙고속도로로 준공은 지역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안동 시민 모두의 10여 년에 걸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고대했던 중앙고속도로 준공은 우리 안동 시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내 송현동-서 안동 인터체인지 구간은 하루종일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어 이 구간의 8km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나 소요됨으로 인해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5호선의 대구- 안동 구간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안동 -영주간 확장공사는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안동 시 관내 도심지의 교통체증이 극심해 질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가 제기되는 것은 현재 대구↔영주를 운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우리 20만 안동 시민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도 34호선인 안동 -예천간 확장구간 중 송현동-서 안동 인터체인지 구간 공사는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둘째, 국도 34호선과 국도 5호선이 교차하는 송현동에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과 아울러 송현국민학교 앞에는 육교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셋째, 국도 5호선의 안동 시지역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시급히 착공해야 합니다. 안동 시의회 박승우 의장을 비롯한 34명의 의원은 20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관계기관에 위의 세 가지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도확장조기시행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서부터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송현 앞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채택된 34호 국도확장조기시행건의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34명 전 의원은 물론 집행부와 20만 시민이 일치 단결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