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신호 의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9월 13일 통영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5년 9월 27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9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님들의 대부분이 느꼈던 점은 집행부가 이제는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지방재정 운영의 진단으로 사업의 추진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적절히 예산이 배정되어야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연관되는 분야에 사업비를 최대한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예산절감으로 예산의 집행효과가 저조하고 사업추진의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시가 특수시책 사업의 계획 수립시에는 그 분야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시에서 추진코자 한 특수시책 사업의 예산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조정하였음을 집행부에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33억 6,943만 7천원이 증액된 1,181억 2,246만 4천원으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2억 6,561만 1천원이 증액된 250억 7,104만 2천원으로 제출되어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은 1억 6,86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죽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7,000만원을 삭감하여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보다 8,500만 3천원이 증액된 64억 9,817만 2천원으로 제출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가 1,181억 2,246만 4천원, 특별회계가 250억 7,104만 2천원으로 총예산액은 1,431억 9,350만 6천원으로 확정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삭감 조정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