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의원 발언

구칙 탄동 2개소인데요. 그것은 서류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동 동네 체육시설은 설치 위치가 유성구 외삼동 367번지. 조성면적은 66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설치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간이 운동장으로써 배드민턴장 2면이 있고, 게이트볼 1면, 배구장 1면, 그리고 체력단련 기구로써 총 9종 15장입니다. 평행봉 2점, 철봉 2점, 매달려 걷기 2점, 팔굽혀펴기 2점, 다리벌리기 2점, 윗몸 일으키기 2점, 장벽오르기 1점, 몸통들어올리기 1점, 하체 들어올리기 1점 등이 있고, 부대 편익시설로써 총 2종에 13점, 의자 12점과 종합안내판 1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칙동의 동네 체육시설은 유성구 송강동 284번지 소재가 되겠으며, 조성면적은 2,265평방미터입니다. 설치기간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치 내역은 배드민턴 2면, 체력단련기구 11종 18점입니다. 그리고 부대 편익시설로써 총 4종 16점인데 의자 7점, 벤치 3점, 종합안내판 1점, 휴지통 5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청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동안 동네 체육시설한 것을 검토를 하면서도 각 동에 이것을 그대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지 선정을 해 달라고 동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정,보고해 온것을 토대로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우선 이번 동네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 대표 의원님하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지 못하고 하게 된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다른 뜻이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격무 속에서 사실상 거쳐야할 필요한 절차 이런것을 본의 아니게 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을 절대 저는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런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의 충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히 세출예산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복이 되는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성구에 전입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짤막한 재직기간 동안에 유성구의 행정여건을 보면은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고, 여건이 상당히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의 가장 특색있는 과거가 있다면은 온천지역을 들수가 있겠고, 현재가 농업을 주로 하시는 주민과 연구단지의 새로운 주민들이 같이 화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연구단지 기관장 회의에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측에서 프로젝트가 완성된 단계에서 일종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을 연구단지 기관에서 우리 원주민과 연구단지에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과 항상 보이지않는 거리감이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느끼면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느곳에서 그런 축제행사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문제는 축제의 목적이 여러 가지로 볼때 이상적이고, 고무적인것 같아서 이것의 계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측에서 일부 협조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참석할 것을 몇명정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행사보상김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다른 비목의 세출예산보다는 돈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유성구에서 금년에 제7회 유성온천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 부터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연구단지, 각급 기관, 단체, 그리고 온천문화제추 진위원회, 지역 학교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러한 각종 문화 행사를 온천문화제 행사로 수용을 해서 하나의 구민축제가 될 수있도록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각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조정기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말씀하세요.

출연금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급식 시설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이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거론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써 2회 추경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신것을 신속히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굳이 의원님 여러분들께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직업 공무원으로써의 한계에 부딪쳐가지고 집행하지 못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산출기초는 예산 편성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5억8천5백만원과 8억8백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서부 교육청에 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100% 할 경우 사업비가 얼마정도 소요되겠나 사업비 산출을 협조 의뢰한 적이 있는데 13억9천4백인가 3백만원인가로 거기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후 의원님 여러분께서 2회추경에서 초등학교분만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5억8천5백만원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3억9천3백만원에서 5억8천5백만원을 빼니까 아마 8억8백만원인가 산출이 되어 추경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와 내무부의 개별법 유권해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의 견해를 법제처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견해가 조만간에 나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이 뜻깊은 예산이 주민들의 편익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0% 로 기억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이 되지만 그것을 학부형 후원회에서 몇% 부담, 또 학교시설 경영자가 몇% 부담. 이것이 학교급식법의 쟁점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억9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분에 대한 전체 소요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동네 체육시설이 송강동하고 탄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강동은 이미 주거지로 다 개발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시설한 곳이 284번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인지, 아니면 택지조성을 해 놓은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선정을 할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위치에다 선정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에서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먼저 5억8천5백만원을 의회에서 가결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집행을 못하면서 3회추경에 8억8백만원을 또 올렸는데 집행을 안 하면서 추경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까?

자꾸 같은 세출예산을 가지고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지난 2회 추경때 5억8천5백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무리가 있더라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집행을 해 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8월 22일날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23일 인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튿날인 24일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유성구의회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급식법 7조에 위배된다고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내무부장관이 직접 특정 사안을 지정을 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안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집행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당초 2회추경때 100%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계속 되어 오다가 그것을 바로 집행을 했으면 문제는 달라졌겠지만 예산 성립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사실상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유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왜 8억8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은 편성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먼저번의 5억8천5백만원도 집행을 하지 못하면서 3회추경에 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확한 이격거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송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신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급식비 문제나 갑천축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된 5억8천5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8억8백만원을 세웠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고, 법제처에 질의한 회신이 나와야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3회추경에 편성된 8억8백만원은 바로 이어서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당연히 결과가 나온 뒤에 거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이 부족한 금회 추경에서 8억8백만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비는 하나도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송재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까지 보면은 13억9천3백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주민 부담김 50% 인지 100% 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연구단지 주민과 구민간의 갑천대축제 행사 지원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단지 기관에 계신분들과 우리 일반 주민과 동떨어지게 생활해 온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과 기관에 계신분들과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진위원들과 청장님과 대화 내용중에서 이미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이러한 예산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일이 거꾸로 가고 있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2천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줄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비 예산에 관련해서는 송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송의원님과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천축제와 관련해서 먼저 의장님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구의 행사가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너무 행사 지향적인 세출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유성이 발전하는 과도기적 입장에서 채 검토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 분야별, 단체별로 욕구가 분출되다 보니까 이러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모처럼 그 분들이 경비의 일부를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갑천축제 행사가 우리 구민의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합리적으로 집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자, 하지말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이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전체 생략을 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속을 하셨을땐 무슨 돈이 있으니까 약속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2천만원이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추진위원들 한테 받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석하신 분들 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어떤 돈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삭감하면 예산을 우리보고 삭감했다고 비난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셨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셨을 텐데, 그 돈이 있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2천만원밖에 부기가 안달려 있어요. 그럼 1천만원은 무엇으로 드릴려는지. 1천만원은 있어 가지고 2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3천만원이 다 있었는데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저는. 주민들하고 이미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다 하신 자료가 추진위원님들 한테서 와있습니다. 거기에 배석하신 분들까지 계시고, 추진위원님들께서 답변하실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배석자 명단과 대화자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러면 3천만원은 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집행을 하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인데 예산에 편성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절차가 잘못된 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모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 마저 경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민과의 약속에서 답변을 하실적에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죠.

보건소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의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본봉의 50% 로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죠.

온천개발사업소장 유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