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유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실 사업소)(계 속)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 말씀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김동석의원님이 발언하시는 도중에 느낀점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공식석상에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함께 충분한 액수를 편성시켜주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셨다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부담감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릴 당시는 우리 유성구 내에 전체 중 고등학교까지 급식시설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15억1천8백만원이라고 산출이 되어서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의무교육 범위내에서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보자 하는 이런뜻이 모아져 가지고 구청에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산출된 5억8천5백만원이 과연 의회에서 잘못 계산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청장께서 그러한 발언을 하셨다고 보면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는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국민학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산출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의회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다면 정말로 부담을 않가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 의회가 7월 13일날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올라와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지난번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의정활동비 만큼은 예산 편성이 되었어야만 되었을 줄 압니다. 아직까지 편성이 되지 않아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지급이 되었고, 지금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달에도 안들어갔을 거예요. 과연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가 학교급식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한 마음이 있고, 의회가 개원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의원들이 쥐꼬리만큼 받는 의정활동비도 지급못되는 그런 살림을 해야 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물론 실장님의 입장에서 처리가 전체적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은 그 의정활동비가 왜 안들어왔는지 잘 모르실겁니다. 조례는 개정해 놓고, 예산은 세우지않고, 의원님들은 나와있고, 개원한지 2개월이 넘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에 지금도 김동석의원님이 발언을 하셨지만은 70억의 예산 규모에서, 세입면에서 6억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볼때 64억정도가 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한가지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식으로 의회를 경시한다고 보면은 아무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조화를 이룰려고 해도 절름발이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시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니까 여기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국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예. 송재용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한상호의원님 말씀하세요.

삭감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의원님 말씀하세요.

더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신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급식비 문제나 갑천축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된 5억8천5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8억8백만원을 세웠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고, 법제처에 질의한 회신이 나와야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3회추경에 편성된 8억8백만원은 바로 이어서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당연히 결과가 나온 뒤에 거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이 부족한 금회 추경에서 8억8백만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비는 하나도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송재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까지 보면은 13억9천3백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주민 부담김 50% 인지 100% 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연구단지 주민과 구민간의 갑천대축제 행사 지원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단지 기관에 계신분들과 우리 일반 주민과 동떨어지게 생활해 온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과 기관에 계신분들과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진위원들과 청장님과 대화 내용중에서 이미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이러한 예산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일이 거꾸로 가고 있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2천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줄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저는 하자, 하지말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이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전체 생략을 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속을 하셨을땐 무슨 돈이 있으니까 약속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2천만원이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추진위원들 한테 받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석하신 분들 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어떤 돈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삭감하면 예산을 우리보고 삭감했다고 비난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셨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셨을 텐데, 그 돈이 있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2천만원밖에 부기가 안달려 있어요. 그럼 1천만원은 무엇으로 드릴려는지. 1천만원은 있어 가지고 2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3천만원이 다 있었는데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저는. 주민들하고 이미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다 하신 자료가 추진위원님들 한테서 와있습니다. 거기에 배석하신 분들까지 계시고, 추진위원님들께서 답변하실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배석자 명단과 대화자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러면 3천만원은 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집행을 하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인데 예산에 편성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 마저 경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민과의 약속에서 답변을 하실적에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의원님 말씀하세요.

더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 말씀하세요.

더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온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자연수련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련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잠시후 의원 사무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일정의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어제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