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대리 유정심 총무사회 위원회 유정심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사회 위원회에서는 제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남구보건소신설에대한의견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구되었으며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분구된 구에는 의무적으로 보건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 남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보건소를 설치 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주광역시장에게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26만 남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제출한 요지이며 의견서 전문은 본 의견서는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95년3월1일 전국적으로 9개의 지방자치 단체가 분구 됨에 따라서 보건소 신설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편의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을 위하여 양질의 봉사행정을 도모하는데 있었던 바 분구와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 단체는 보건소가 신설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건소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 시책은 국민의 보건복지가 무엇보다도 갈망되는 바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모든 구민의 가장 큰 바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27.6%로서 분구 되었던 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재정형편이며 또한 광활한 농촌지역인 대촌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과 주민 의료검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실시 못하는 실정으로 26만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만은 고조될 실정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보건소 신설에 대하여 남구자체 재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남구 구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 보장된 평등한 보건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분구는 되었으나 보건소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보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분구 된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건소 신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저희 남구에 보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해 줄 것을 26만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의회의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보건소 신설의 중요성과 관련법에 규정한 내용에 맞게 의견서 전문을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정만수 도시산업위원회 정만수 의원입니다. 광주대학교주변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사항은 광주대학교 총장 김란수 외 학생 및 주민대표 다수가 동료의원 이창호 외 4명의 소개로 광주대학교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개설을 요구한 내용을 95년8월9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청원인과 집행부 관계 국.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답사 3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먼저 청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등은 광주대학교 진입로 교통량이 매일 12,000명의 학생과 동문 및 교직원 출퇴근 차량 2,500대와 주변상가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주말과 휴일에는 광목간 교통 소통에 심각한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등.학교 차량의 집중으로 인한 차량정체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으나 진입로가 한곳 밖에 없으므로 해서 유발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우회하도록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해결방법으로 제1안 학교주변도로에서 구암마을 뒷편을 경유 대동마을을 통과 인성고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 계획도로 중로 2류 35호선의 조기개설과 제2안 학교주변 도로에서 기존통행이 가능한 구암마을 앞 도로를 이용 대동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35호선을 연결시키는 도로개설, 제3안 학교주변 도로에서 기존 통행이 가능한 구암마을 앞 도로를 이용 대동마을 8번 시내버스 종점으로 연결하는 농로를 확장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는 청원인들이 요구한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청원 요구안 중 제1안은 도시계획 예정지구이고 제2안 제3안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예산사정상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현지 등을 조사한 결과 구암마을에서 도동마을까지 미 개설된 농로 200m를 새로 개설하는 제4안을 심사하여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안으로 도로를 개통할 경우 구암마을에서 도동마을까지 미 개설 농로 200m와 교량 1개소를 가설하고 행암동에서 도동마을까지 기 농로로 개설된 도로에 차량 교차지 4개소를 설치하면 우선 일반 통행 정도의 차량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절감 효과와 청원인 등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미흡하나마 교통체증 현상이 일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9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 제반 도시기반시설 도로와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등 계획을 조기 수립 빠른 기간 내 시행하여 이 지역의 항구적인 교통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견을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