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제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유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이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 상수도확장 용역설계를 위한 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으며, 9월 28일 제1차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제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의원발의로 제출한 의안으로서 동해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바라는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발의)

김재국의원입니다. 동해시 상수도확장 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9월 2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9월 21일이고, 상정일자는 제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 1995년 9월 25일 상정, 질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본건은 동해시 상수도확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설계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나 소요예산 700,000천원이 전무하여 채무부담으로 본건을 우선 시행하여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본 채무부담액은 '96년도 상환 계획이고, 상수도 확장사업이 '96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고, 주요골자로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액 700,000천원에 대한 채무부담사항을 의결코자 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서는 동해시 상수도확장 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하여는 기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증설문제에 대하여는 거론된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을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체계 및 자구수정 내용은 없고, 10만 시민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 폭넓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개발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상수도확장 용역설계를 위한 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정부건의안(박재갑의원 외 5인 발의)

박재갑 의원입니다.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국고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 채택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시단위에서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할 경우 국고지원이 70%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이었으나, 도 농통합시 또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방향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계획이 열악한 시재정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난관에 봉착되므로 당초 정부 방침대로 반드시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처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재정경제원장관, 내무부장관, 환경부장관, 도지사, 민지당 동해시지구당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본격적인 국제화,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의 막중한 국정 수행에 노심초사, 동분서주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동해시는 1980년 4월 1일 시로 승격한 이래 환 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10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꾸준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37.6%밖에 되지않는 열악한 시재정 여건상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해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연초부터 100여일 이상 강력한 주민집단 농성으로 쓰레기행정이 마비되어 도로변, 주택가 곳곳에 쓰레기가 산적되어 크나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81년부터 14년간 사용해 오던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3년전부터 신규 쓰레기후보지를 물색, 동해시 삼흥동 비천마을로 확정하고 그동안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조성지역 인근주민과의 마찰해소등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착공 단계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정부의 국고 지원방침 변경시달로 우리시는 큰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시단위에서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국고지원 비율이 70%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저희시에서는 부득히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에서 기 선정 추진하고 있던 비천마을의 신규후보지가 폐기물종합단지 입지 조건에 부적합하여 후보지를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 선정된 계기물 종합단지 후보지 인접지역인 대진마을 주민의 강력한 집단민원 제기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점거농성등 심각한 쓰레기 대란을 겪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국고지원에 관한 환경정책을 너무 과신한 동해시의 잘못된 결정에 기안한 것임은 분명하나,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종합단지내에서 모든 쓰레기를 소각, 재활용 및 분리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지상과제임을 감안할 때 동해시의 결정을 질타하기에 앞서 정부당국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러한 엄청난 주민과의 갈등을 겪은지 100여일만인 지난 4월 14일 시와 마을주민 대표간의 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현재 10만 시민의 갈채속에 모처럼 화합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은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제반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우리시의 매립장은 향후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폐기물종합단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98목표년도 완공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범견학지로 활용할 원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1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시설비 확보문제와 주민과의 해결 과정에서 협약된 135억원의 매립지 인근 주민 숙원사업비가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금년초 관계부처에 국비지원을 기 요청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정부의 국고지원 방향이 광역 쓰레기매립장과 도·농통합시의 쓰레기 매립시설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시는 지금 크나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반대등에 부딪쳐 사업추진을 못하는 실정에 반하여 저희 시는 집단민원을 완전 해결한 상태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어렵게 이끌어 낸 주민과의 약속이 지연되므로 행정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님비현상이 재연될까 10만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잇습니다. 저희 동해시는 지난 6우러 우리쌀 북한보내기 첫 출항지인 동해항과 묵호항등 2개의 국제무역항을 보유한 환 동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평국가공단등 동해안 물류 기지로서의 기능 발휘와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등 피서객 증가추세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중한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이므로 10만 시민 모두는 조기에 해결되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민원을 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가 당초 지침대로 우선 지원된다는 선례를 남기므로서 다 자치단체에 대한 해결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동해시는 반드시 국고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은 저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의 집단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한 점을 높이 헤으ㅓ려 주시고 국가가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근거 저희시가 환경부에 지원 요청한 국비 60억원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길 10만 시민의 목소리로 간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9월 3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박재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같이 그동안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이었고, 또한 집단민원과의 많은 갈등속에 어렵게 마련된 폐기물종합단지가 반드시 국고지원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상수도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윤종대의원 외 9인 발의)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제규정에 의거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상수도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원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함. 조사기간은 '95년 9월 2일부터 대책마련시까지이며, 대상기관은 동해시 상수도관련 기관인 수도과와 상수도 관리사업소이고, 관련공무원으로는 개발국장,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경과로는 대상기관은 동해시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이고, 조사일지 '95년 9월 12일 10시에서 18시까지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조사방법은 개발국장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증인으로서 질의, 답변, 심문하였고, '95년 9월 13일 10시부터 18시까지는 전날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95년 9월 14일 10시부터 15시까지는 이원, 쇄운, 사무정수장등 현지확인 검증하였고, '95년 9월 15일 10시부터 12시 8분까지는 소회의실에서 개발국장,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심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첫째 취·정수장 유량계 미설치 운영입니다. 동해시 상수도행정의 기본통계 자료인 수돗물 생산과 공급, 유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가 이원취·정수장과 옥계취수장 및 사문정수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추궁한 바 상수도관리 사업소에서는 수차에 걸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개발국장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다고 본조사기간동안 상수도관리소장과 개발국장의 일치된 증언이 있었으며, 둘째는 수돗물 생산량의 43% 사용료부과입니다. 1일 수돗물 생산량 45천톤은 '95년 9월 14일 이원정수장 근무자의 진술과 아울러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시설용량만큼 생산되다고 하였고, 공급을 맡고 있는 수도과는 모타펌프의 효율저하등 시설이 낡아 시설용량대로 취수될 수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누수율 보고서에 의하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결여되어 믿을수는 없으나 '95년 6월달의 1일 평균 상수도사용 요금은 총 생산량 45천톤중 43%인 19,457톤만 부과되고, 누수방지 효과 자료내용중 유수율 75%로 제고시 1일 14,293톤을 더 공급할 수 있는바 연간 상수도사용료 징수액도 2,118,732천원에 이를 것으로 가장 확실한 급수난해결 방법은 누수방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질의에 개발국장과 수도과장도 사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셋째, 이원수원지 취수시설 보강공사 위치 부적정입니다. 이원수원지의 취수량 10천톤 확장공사는 수원탐사의 최고 권위있는 기관이라고 개발국장이 설명한 농어촌 진흥공사의 동해시 상수도원 개발사업지구 답사보고서는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고, 부당함을 질의한 바 국장은 취수장 사업소를 옮기겠다고 증언하였으나 '95년 9월 14일 현장검증시 기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추궁한 바 개발국장은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는데 왜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직원을 질책하였으며, 수도과 공무계장 인사이동으로 야기된 사항이니 의원님 양지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5년 9월 15일 제4차 회의시 수도과장은 관급자재가 납품되었고, 공사계약이 채결되어 '95년 7월 25일 선급금이 44,000천원 지출되었으므로 현 위치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증언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공사로 진단하고 본 공사를 하여 10천톤 취수확보에 책임을 질 수 있으냐고 질의하였으나 출석공무원 어느 누구도 답변을 회피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사문정수장 확장공사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이므로 확실한 검증을 요구하고 의혹과 부실의 여지가 있음을 제기되었고, 또한 쇄운정수장 설치후 수년간 하자보수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어 현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재 건설중인 정수시설을 실험 가동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철거를 보류토록 촉구하였으며, 다섯째, 상수원 중·장기계획에 의한 년차적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귀운교 상류지역의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중·장기계획의 의한 사업으로 가장 확실한 취수원이고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공업용수인 지하수에 대한 취수허가가 '97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60천톤의 취수가 가능하며, 항구적인 급수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장은 전천하류에 농경지 피해 예상을 우려하였으나,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의 상수원개발사업지구 답사보고서에 의한 제3안인 귀운교 상류지역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로 본 조사기간동안 위증을 한 공직자와 농어촌진흥공사 보고서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의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시비를 낭비케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의장에게는 고발을, 시장에게는 건의토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총 여섯건중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건, 건의 1건, 위증공직자에 대한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취·정수장 유량계 미부착에 대하여는 취·정수장에 유량계를 부착하여 1일 수돗물 생산량의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갈수기에 대비한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본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하며, 둘째는 누수, 도수를 포함하여 방지대책 수립은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와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대책을 수립토록 건의하며, 셋재는 이원취수장 확장고사 부적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의 동해시 상수도원 개발사업지구 답사보고서에 의하면 현 공사위치는 실효성이 없고, 관계공무원도 책임을 회피함으로 이원취수장 확장공사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의 상수도원개발사업지구 답사보고서 제3안인 귀운교 상류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정요구토록 하고 넷째는 상수도관리 체계의 이원화로 상수도관련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행정체계를 일원화 시키고 수도과장과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기술직으로 보함이 타당하다고 시정요구하며 다섯째는 사문정수장 확장공사 철거에 대하여는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는 사문정수장 확장공사는 현재 본 공사의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이므로 확실한 검증을 받도록 처리·요구하며, 여섯째는 본 조사기간중 위중을 한 공직자와 농어촌진흥공사 보고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위치를 선정하여 시비를 낭비케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의장에게는 고발토록,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요구토록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고, 중요 근거서류로는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고 본 조사기간동안 10만 시민의 급수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상수도관련 행정 사무조사의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40회 임시회에서 동해시 현안인 급수문제 해결에 일조코자 상수도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원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임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채택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방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실게 있지요? 질의에 앞서서 국회법에 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리고 지금 특위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서에 위증에 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법에 보면 위증에 관한 문제는 딱 한줄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준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법에 보면 당사자인 위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명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시간을 드려도 무방하겠지요 위원님들? (네 하는 의원 있음) 그 문제를 듣고 그다음에 동해새 전체의 행정수장이신 시장님의 소명도 같이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8월 28일날 상수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위가 구성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트파일 반입이 8월 28일에서부터 29일 양일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지 공사느 s안한다고 제가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9월 12일날 현장에 나갔을적에 포크레인이 도로를 닦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국장님 의회 운영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맨처음에 사과한 것도 회의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지요.

아까 그 제가 제대로 요지를 모르고 말씀드린데 대해서 이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삭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체제가 제대로 되어있지를 못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위증이 되었다 거짓말을 시키게 된 결과가 되었다 이런 요지의 사과문 같았습니다. 보고체제는 가장 공무원 사회에서 중요시 생각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동해시 행정수장이신 김인기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있어야 될 것 같애서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