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양기홍 의원입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입니다. 지난 9월 26일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 조직 개편안은 도 시군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조직에 대하여도 몇 개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초에 제시한 다고 합니다. 이는 도에서 시군의 행정기구에 대하여도 도 규칙을 마련, 꼭 필요한 표준기구를 두어 관리토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군에서 조직개편한다 하더라도 도 표준기구가 마련되면 또한 개편안을 재검토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후 1년이내 재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규정은 물론 이로인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께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조례안을 지금 다루는 것 보다는 도에서 표준기구에 대한 모델이 마련된 후 본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보류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양기홍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 (군수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