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동구 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 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총무위원회 김유빈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95. 9. 20 신현 의원외 7인으로 부터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본 위원회에 95. 9.21 심사 회부되었으며, 95. 9. 15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95. 9. 18 심사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95. 7. 1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등에 대한 명칭 및 기준등이 변경되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 25 제4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신현 의원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3조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제1항 단서조항에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현지조사나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본회 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현지조사나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지급한다"의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것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오는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김태헌 의원의 수정동의에 전원이 찬성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월1회 발간되고 있는 구보인 빛고을1번 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지방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방자치에 걸맞는 알차고 참신한 구보를 발행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 25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 9. 26 제4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자의 기업활성화를 유도코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최초 과세 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 9. 26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95. 9. 15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유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19인, 반대1인, 기권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 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20인, 반대 없고, 기권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20인, 반대 없고, 기권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20인, 반대 없고, 기권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동구 중개업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위원회 곽성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