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이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이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지길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올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많은 외국산 농산물들이 물밀 듯이 밀어닥치고 있는 개방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것만은 우리가 꼭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살아가는 700만 농민들의 시름겨운 모습, 주름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다시 한번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도 그 중 외국산 담배 추방을 위해서 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청소년 및 국민 건강의 보호차원과 전국 6대 도시 중 민주화의 성지인 빛고을 광주가 외국산 담배 최다 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는데 50만 북구민의 의결기관인 우리 북구의회가 앞장 서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산 담배 추방을 위한 결의문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 국가적으로 WTO라는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 대응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하여 온 힘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 같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와는 배치된 사회적 폐해현상이 꿈틀대고 있다. 다름 아닌 외국산 담배! 바로 그것이다. 외국산 담배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다. 지난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산 담배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7%(2억4천1백만원)나 증가했다. 그럼 외국산 담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첫째, 우리 담배 경작농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전국 7만 7,000여 담배 경작농가가 잎담배를 재배해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산 담배 시장점유율이 1%증가할 때마다 50억원 이나 되는 잎담배 재배를 줄여야만 한다. ’94년도 광주·전남의 경우 경작농가 수가 1만 5,400가구이고 재배면적은 3,610㏊로 총 생산량은 1만 850t으로 연간 49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95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760㏊감소하였으며 총 생산량의 21%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무역수지 및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외국산 담배를 피워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7000억원이나 되는 일본담배가 팔려 대일 무역적자에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는 국산담배 매출액의 60%를 담배소비세로 납부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감안할 때, 전국 평균 담배소비세의 지방 평균 재정기여도는 16.3%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94년도 실적을 보면, 총 386억원으로 15.6%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우리 북구의 경우 122억 6,000만원으로 광주광역시 총액 대비 32%를 점하고 있는 바 현행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세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산담배 소비세는 각 시·군의 국산담배 소비량에 따라 배분토록 되어 있는 바, 전국 6대도시 중 외국산담배 점유율을 보면 대전 3.9%, 대구6.3%, 부산 6.8%보다 훨씬 높은 15.1%로써 민주의 성지이자 빛고을 명칭에 먹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국민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외국산 담배의 소비성향을 보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 30대의 젊은층, 유흥가 및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다량으로 소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산담배에 비해 외국산담배가 인체에 유해한 타르와 니코틴함량이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다이옥신 및 PBC(독극물) 등 맹독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과학표준연구원 및 일본보건환경연구소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청소년 및 여성 사이에서 애용하고 있는 외국산담배 소비실태는 심각하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경우 담배의 니코틴 성분을 마약으로 규정하여 18세 이하 청소년을 상대로 팔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88년 우리 나라와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써 국내 담배판매광고규제 등을 미국의 양해 하에만 있을 수 있다는 담배양해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조항으로 남아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북구의회는 우리 나라 잎담배 경작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외화낭비에 일조하며 심각하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외국산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열악한 지방재정재고를 위하여 현재 광역시의 경우 시세로 되어있는 담배소비세를 구 세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 나라와 미국과 체결되어 있는 불공정한 담배양해록 조항을 하루빨리 폐기하여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50만 북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 국민건강에 유해한 외국산담배를 추방하고 우수한 국산담배를 애용함으로써 잎담배 경작농민을 보호함은 물론 지방재정에 기여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전국 6대 도시중 광주광역시가 외국산담배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며 민주의 성지, 빛고을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자율적인 시민들의 외국산담배 불매운동에 북구의회가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95년 9월 3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