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창식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중구 의원, 간사에 안세찬 의원을 선임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제출 사항입니다. ·9월 30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순천시민의 날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 추진위원회 조례안,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항모 입니다. ·지난 9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회부 받아 지난 9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예정 지인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 승주읍 시가지 예상구역 및 집단 취락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해 전남 동부지역 상수원인 주암 조절지 댐을 오염시키고 있어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를 찻집 처리하는 순천시 승주 도시계획 시설결정안건을 원인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으며, 의견제시 사항으로는 첫째 시설비, 운영비 등은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나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암 조절지댐 상수원을 이용하는 여수시, 광양시, 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부담하여야 하며 둘째, 댐 축조시나 홍수 만수위시 침수우려가 있는 위치인지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인근 선암사와 집단시설 지구 내 오. 폐수 관로와 연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넷째, 관광명소인 조계산 도립공원, 선암사, 낙안 민속마을을 통행하는 관문에 위치한 시설이므로 완벽하게 차폐가 되도록 하고 다섯째, 도시계획 시설기군 및 하수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의견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남종곤 의원입니다.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부응하고자 관내 각 읍 면 동 지역의 각계각층 일반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 사항을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서 지역 민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지역 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지방행정은 행정논리를 우선시 하여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침과 방향을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일사불란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정업무 수행 시에는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지방행정의 방향이 수정되어 주민 여론과 편익이 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획일적인 방향제시와 지침 대신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방향과 원칙이 폭넓게 반영된 주민 의견대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행정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발전적이고 진일보 적인 순천시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본 조례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읍. 면. 동장, 읍. ..면. 동 담당 실. 과. 소장, 리. 통장 대표, 직능별 주민대표를 읍. 면.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위촉하고 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관련 해당 리. 통장, 이해 관계 인을 비 상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역 발전의 기본 방향수립 및 조정, 지역 내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 수립, 지역 내 주민 숙원사업의 선정, 지역 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시정의 시책 등에 대한 주민 의사의 수렴. 조정 및 건의, 기타 읍. 면. 동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결정사항 등에 대한 조치로 지역발전 기본 계획, 민원 해결방안, 각종 사업 점검 관리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의,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읍. 면. 동장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숙원사업을 결정할 때에 읍. 면. 동장은 시장에게 사업선정 보고 및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 읍. 면. 동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1996.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본 조례안을 내용으로 구. 청장 훈령으로 시달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본 조례 제5조 결정사항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의, 의견제시, 시정요구 등을 지정한 것은 시정운영에 폭 넓은 주민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의 제정시행으로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고 본 조례의 존 치로 인한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함으로 순천시 읍 면 동 지역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 시행일인 1996. 1. 1,부터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 이중구 입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은 지방의회의 재정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 시민의 편익과 지역 개발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적인 경비가 많이 편성되었고 또한 의회 차원에서 수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예산을 선 집행하고 추경에 계상,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 필요 액보다 많게 편성하는 구태의연한 예산 편성을 한 경우도 있고 행정절차가 결여되었거나 자산취득에 있어 정수물품 취득승인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가 하면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 책정을 하였고 도로 굴착 원상복구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다른 점과 지방세 및 세 외 수입 예산이 실. 과. 소 추계 액보다 크게 증감되어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어 지적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책 경비에 있어 이번 심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정리 추경시 계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 동안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본 시 재정능력을 감안,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세출 부분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800만원, 일반행정 비 2억 8,754만 6,000원, 사회복지비 719만 5,000원, 산업경제 비 3,283만 8,000원, 지역개발비 4,660만원 총 3억 8,21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의회 회의록 발간 383만원, 승주 출장소 복리후생비 2,198만 2,000원 또 나양노 주거시설 보수비 2,500만원 읍. 면. 동 가로기 꽂는 틀 구입비 420만원, 시민의 날 행사보조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억 716만 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2,975만 9,000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70만원,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5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심의 결과 총 삭감 조정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3억 8,217만 9,000원, 특별회계 4억 4,695만 9,000원으로 총 8억 2,9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출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긴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일반 행정 비의 시. 군. 구 행정운영비에 2,198만 2,000원, 사회복지비의 보건위생관리비에 2,500만원, 지역개발의 건설관리비에 420만원, 문화 및 체육 비의 문화 예술 진흥 비에 2,0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3억 716만 7,000원 등 총 3억 78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4억 2,975만 9,000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070만원,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50만원 등 총 4억 4,69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여 본 동의 안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