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김해 시민의 대표, 대변 기구인 김해시의회의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민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김해시의 집행부 여러분 저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함께 구성한 김해시의회에서 첫 번째로 실시되는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어 한가지 중요한 시대의 변화를 알리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6. 27선거로 본격적인 주민자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에서 임명 내려 되어온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상위하달 식으로 주민을 다스리려했던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지역에 행정이 주민을 주인으로 받들어서 모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자치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의회에 나와서 겪고 있는 작금의 김해시의 모습은 아직도 과거 관선시대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합니다. 시정질문 첫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자리를 시키면서 26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도 체 못 채우고 의회를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부시장과 간부들의 답변에 책임과 무게를 실어줄 수 없게 된 사실은 아직도 시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있는 관선 시대의 폐습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송은복 김해시장은 전체 시민의 반이 제한되는 40% 정도의 지지를 얻고서 선출된 만큼 지지하지 않는 60% 주민의 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각오와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송 시장께서는 과거 김해시에서 간선시장으로 2년 6개월간 근무한 관료출신으로서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고 선출된 시장입니다. 이번 6. 27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무소속과 야당이 돌풍을 일으켜 압승하고 대부분의 여당이 낙선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관료들이 지역주민을 어떻게 대했는 지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라고 보아지므로 이제 집행부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시군 통합으로 시정의 여러 부분이 수정되고 각 지역에서 집단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과거와 같은 태도로 시정을 집행하고 주민을 대하여서는 그동안 국민의 노력으로 되찾아낸 지방자치는 허울좋은 물거품으로 되어 결국 배신감과 실망에 빠진 주민과 역사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숙히 전달합니다. 이러한 시대 안식을 전제로 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변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말썽이 되어온 관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중단과 자치단체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으로 1994년 3월 당시 이해창 총리와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해지역에서도 이러한 관변단체들이 그동안 시청사 동사무소 등지에 자치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전화, 전기 요금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막고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현재 시청과 동사무소까지 포함하여 아직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는 이러한 단체들의 사무실을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관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겠다고 했다가 다시금 95년 예산으로 국고 지원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방예산으로 어느 정도 정액 보조 및 풀보조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 주시고 김해지역만이라도 시 주민의 편에 서서 관변 단체에 대한 일체의 예산지원을 끊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의 위천공단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최하의 수질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의 상수원 상류에 건설 하고자 하는 위천공단은 우리 김해지역에서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해당 부서인 상수도건설사업소와 수도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고 적극 반대를 관철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만약 건설될 경우 김해 지역 상수도에 수질 보호와 개선을 위해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도시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녹지 공간의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에는 내외동 경원지구, 장유면, 진영읍, 북부동 등 신도시 건설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 녹지 면적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발표에 의하면은 인구 1인당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어느 정도의 녹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기존의 계획부터 이런 녹지가 갖추어 있지 않을 경우 수정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에 시정발전 기획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발표한 김해시정발전 기획단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단의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거기에 투입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전담해야 만이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시정발전 기획단이 본격 가동하면서 지난 9월 18일부터 일주일간 각 분야별로 구상을 위한 자료수집 등 특별 활동을 했다는데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 이 기획단이 상설로 존속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병학교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공병학교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김해시에서 세운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시군이 통합이 되었고 택지로서 개발할 곳은 읍면에도 얼마든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보존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존 계획을 발상부터 전환하여 일본의 나가사카현, 사세보시의 하우스텐보스 같은 자연인 공원으로 개발하여 김해시 명소로 만들어서 수입도 올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부득이 세수 확대를 위해 개발해야 한다면 과천 대공원이나 용인 자연공원 같이 대기업을 끌어들여 대단위 자연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오염되어 가는 자연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방 정부가 지키고 추진할 환경에 대한 강령과 지침을 지방 의제 21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9월 20일 부산아젠다 21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원도시로 키워가야 할 김해시의 미래와 자손들을 위해 김해에서도 환경에 대한 지침이나 강령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해환경 의제 21을 제정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지역 정보센터의 건립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과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도 질 높은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정보 센터를 시청 산하에 설치하여 생활, 문화, 교육, 산업, 관광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사용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 사후 오염문제 여부에 대한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배철호 의원과 박홍철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말입니다. 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 산하에 공무원들이 상당한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각 실과 사무실이 비좁고 본 의원이 사무실을 순방해 볼 때만 해도 직원들이 빽빽이 들어찬 어떤 업무 보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사무실 공간이 좁은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들의 어떤 불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으로 관변 단체에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신문의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바깥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런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으므로 해서 청사가 비좁고 한 그런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행정의 어떤 주민들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변 단체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내보낼 수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로 내보내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는 그만 하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시정발전기획단에 어떤 예산을 살펴볼 때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게 대부분의 예산편성이 평소에 우리 시에 행정에서 하고 있는 민원을 급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이 용어에 걸맞는 시정발전기획단이라면 어떤 시정에 기획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모래, 자갈 삽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시정발전 기획단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말 그대로 시정발전기획을 하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구하는 단체가 되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이 시정발전 기획 다능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어떤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라든지 어떤 지역에 전문성을 갖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결집할 수 있는 거기에 물론 시의회에 시정발전 기획단으로 몇 평 정도 차출되었으면 하는 저 바램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공병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서 이건 택지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조금 전에 법을 인용하셨는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원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겠네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김해시가 너무 콘크리트 벽으로만 칠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들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지적인 여건이 주위의 어떤 도시의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부산, 마산, 창원 이런 대도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공병학교 자연 경관을 잘 살려서 어떤 공원으로서의 자연림 공원으로 개발해서 나름대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법으로 조항이 묶여 있다 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