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개최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상보도를 통하여 아시다시피 호남선고속철도건설이 신설이 아닌 논산구간부터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다고 합니다. 경부선은 전 구간 신설인데 반하여 호남선만 일부 개량하는 것은 우리 전북으로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송재현 국장으로부터 호남선 고속철도 건설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재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전북발전의 핵이 될 호남고속전철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요 사이 도내 일간지에 호남고속전철에 관한 문제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식으로 건설부 실무자와 간부들에게 알아본 결과 건교부로서는 호남고속전철에 대한 것이 확정된 바 없고 지금 용역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우리 도민의 뜻을 전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저희가 일하는데 큰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정식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 문제를 다뤄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남고속철도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301㎞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그간에 논의된 것은 1안, 2안, 3안인데 1안은 서울∼대전을 새로 신설되는 경부고속철도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광주까지는 기존 노선을 개량하는 안, 2안은 서울∼천안은 경부고속철도에 연결하고 천안∼논산을 새로 신설하고 논산에서 광주는 기존노선으로 개량을 한다. 3안은 서울∼광주간 전 노선을 독립노선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요즘 신문에 나온 것은 2안으로 되어있고, 2안에다 광주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신문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착수해서 2005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하고, 시행청은 건설교통부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타당성 보완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94 년 9월 27일에서 금년 11월 31일까지 총 예산 18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에 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해서 지방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2청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이때 탐습자는 도에서는 교통행정과장과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과, 기획관실 기획계장, 교통개발연구원 및 기술하도급 수행자 3명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이때 회의 내용은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관련 과업내용인데 계획의 개념에 있어서는 호남고속전철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변화가 '90년에서 '94년도에 변화가 있었고, '90년도에 호남고속전철 과업의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지역전문가를 금년 1월 7 일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추천을 했는데 13명입니다. 도에서는 건설교통국장하고 지역경제국장 2명이고, 도의회에서 1명, 유철갑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이 2명있는데 전북일보 문치상 국장하고, MBC 고재영 국장, 대학교에서는 전북대의 이상휘, 이재형, 원광대의 이양재, 군산대의 정영채씨 그리고 상공인 4명,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 상공회의소회장 해서 전부 1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금년 1월 17일에 교통 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 중앙회의를 했는데 총 21명인데 우리 도에서는 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국장 주우철, 왜냐하면 이 교통행정과가 금년 8월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전에는 지역경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우철 국장하고 전북대 이재형교수, 원광대 이양재 교수가 참석을 했는데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건설의 필요성, 노선별 대안 및 건설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때 토론내용이 전북에서는 전 구간 독립노선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역간 연계를 위해서 서해안쪽으로 전 노선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전 노선을 신설하되 화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광양까지 연장을 해달라, 목포가 아니고 광양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충남에서는 지역의견수렴결과 부여, 공주 등 백제문화권을 관통하는 신설안을 해달라는 그런 것이 되어있고 또 대전에서는 노선신설안 적극 창설한다는 것이 있고, 이인원 홍익대 교수는 2000년대 대비 중국 상해∼목포∼서울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명순 한양대 교수는 국토개발과 연관시키고 남북통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그 다음에 최훈 전 철도청장은 각 안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타당성 검토 후에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전문가 회의를 지난 4월 13일에 2청사 소회의실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19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도 지역전문가 13명 전원하고 전주 익산, 도시계획.건설교통국장 또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여기에서 토론내용은 서울∼광양간 독립노선 신설과 도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노선을 해야 한다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보다 기술과 속도개념을 중시한 검토 후 결정을 해야한다, 정영채씨와 채원묵씨가 주장을 했고, 전주, 익산, 김제 중심지 통과노선을 요망했습니다. 그때는 임정엽 도의원이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역세권 개발차원의 철도, 군산신항,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었고 또 역사의 지하화 등 경부선 하자사례를 방지하는데 최우선을 해야한다 그런 주장도 있었고, 고속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순환 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전주, 익산, 군산의 연담화 전철화 계획을 포함하고 광역도시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본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정경제원에서 내년도 기본계획용역비 40억원을 확보해서 국회에 예산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금년 10월경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 및 지역자문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적노선과 정차장, 운행계획, 건설효과 등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3개안에 대한 타당성을 보완조사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최종노선을 결정한다 이런 것을 저희에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지역의 어떤 공청회, 구체적인 지역의 어떤 여론 수렴 없이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가 건교부 실무자와 중앙 간부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결정이 되어있지 않고, 신문에 난 것은 3개안 중에 하나를 어느 기자가 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서의 대응방안은 여러 애향운동본부 또는 상공회의소 이런 곳에서 저희에게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과 여러 가지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입장은 전 노선 신설을 원한다. 그 다음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러면 역은 어디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역은 전라북도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천안, 논산, 전주, 광주 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 이야기는 우리는 아직 할 입장이 안되고 일응 신설이다 하는 것만은 방침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지사님 지휘보고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그래서 지금 지휘보고안을 잡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전 구간 신설노선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4대 의회에서 전라북도의회가 2백만 도민의 여론을 수용하라고 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관계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또 도민의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시 오명 교통부장관께서 가급적 전라북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신설노선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 용역과정에서 전북도의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결말이 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최근 교통연구원의 누군가가 지금까지 용역을 맡아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소위 전라북도 도민이 원하는 전 구간 신설노선이 아닌 제2안의 채택가능성을 흘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호남고속철도에 관한 도민여론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는 동시 착공, 동시 준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고속철도건설과정에서도 경부선은 소위 떼제베가 시속 300㎞이상의 속도를 가진 전철로서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영남지역의 경주관통문제, 대구역의 지상 지하문제 등이 그 해당지역주민의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등 그쪽지역의 여론은 즉각 즉각 대처를 하면서 수용을 해 가는데 이 호남고속철도만큼은 왜 이렇게 도민여론이 반영되지 않는지 저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사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휘보고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으로는 거의 제2안이 채택될 그런 징후가 높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지휘 보고차원이 아닌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지휘보고 외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대책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점을 저는 추궁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워낙 이 문제는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거론된 문제고 또 최근에 금년 말 노선확정을 앞두고,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앞으로 지역공청회가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앞두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주관 상위인 건설위원회의 실무대처와 범도의회적인 대책 두 가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도의회적 차원의 대책 또 우리 건설위원회 차원의 여러 가지 실무대책 등을 오늘 이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모아져서 강력한 의회차원의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이 문제는 전라북도의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전남과도 연계투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직할시의회와는 공동 대응하기로 1차 합의 본 바가 있고 전남도의회하고도 그쪽 일정으로 인해서 지금 협의는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전라남도의회하고도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제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더군다나 충남, 전북, 전남, 광주까지 의회차원에서 해주신다니 더욱 고맙고,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 도민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전 노선을 신설토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교통개발연구원의 어느 누가 흘린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 사람들이 딱 결정하기에 앞서 흘려 놓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하는 것이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건교부에서는 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남, 전북, 전남, 광주가 합동으로 해서 의회와 도민, 그 다음에 집행부가 같이 이것은 맞들어 가지고 신설노선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저도 충분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지휘보고차원의 대책을 떠나서 이번만큼은 전라북도지사가 도내 각 사회단체를 한데 묶어서 도민의 목소리가 하나로 결집되어 가지고 공동대응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휘보고차원의 대책으로는 솔직히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21세기, 서해안개발시대에 대비한 소위 호남권의 SOC차원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동안 '96년 예산확보문제라든지 또 U대회 지원문제라든지 호남고속철도문제라든지 지역차별이 더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21세기, 소위 그동안 낙후되고 침체된 이 지역에 활로를 찾기 위해서도 이번 이 문제만큼은 도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것은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송재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이고 11월말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지사님이 오시면 보고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쪽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때마다, 오늘 이 보고서내용이나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우리 의원들이 주문하는 그런 강도의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답변을 위한 답변처럼 들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적어도 언론에서 신설노선이 아닌 쪽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지금 우리 도민들 사이에 상당한 반발정서를 가지고 여론화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아직 그런 것이 건교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고 최종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될 것이다.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정보가 부재하냐, 적어도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보도되었을 때는 도의 입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방안이 토론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들의 관심은 상당히 고조되어있는데 우리도의 대책은 정말로 미온적이다. 저는 오늘 이 답변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 매사가 우리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속마음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이 정도의 보편적인 상식수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언론에서 그 정도로 확실시되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으면 도청차원에서 어떠한 채널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의 도적인 대응방안이 토론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정서적으로는 다 그렇게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으로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민들 여론을 무마하고 달래는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지사가 새로 바뀌었어요. 민선지사로. 그러나 이 지사를 보좌하는 전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도민정서가 들끓고 있는 이런 판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공식적인 건교부의 논평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정보가 부재하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떠들고 우리의회에서 떠들고 정치적인 어떤 발언만 하면 이것이 해결되는 거냐. 아까 김병석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취지도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 행정부처에서, 건교부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가 출범한지 5년째 되는데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은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하고 있듯이 우리 도청산하 공무원 전체도 중앙부처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도대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이 정도냐 이겁니다. 아니면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도 저희들한테 뭔가 작전상 보고를 못하는 것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고 외에 그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아는 바로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안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웬만한 것은 빠져나오는데 그 이상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안, 2안, 3안은 당초부터 나온 사안입니다만 어느 것으로 결정지어야 할 것인가는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 다음에 발표를 한다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없느냐, 아직까지 이것도 파악을 못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부고속전철건설과 관련해서 대구역을 지나는 지상역이나 지하역이냐 하는 문제 또 현재 경주역을 신라문화의 유적을 지키기 위해서 경주를 통과해야 하느냐 안 통과해야 하느냐 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비화되어있고 논의가 되었죠?

예.

그때마다 정부는 즉시즉시 그 지역주민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해서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속속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전라남. 북도 또 충청 일부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신설노선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도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의 동향들이 중앙정부에 속속들이 채널을 통해서 보고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코멘트나 대응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부고속철도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정부도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 지역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데, 호남고속철도는 시속 300㎞의 경부고속철도보다 지금 서울에서 천안까지 경부고속전철 이용하고 천안에서 논산까지 신설하고 논산에서 광주까지 기존 전라선 개량한다면,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면 150㎞밖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게 고속철도가 아니고 급행철도로 건설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에 있어서 의회는 의회대로 대처를 하겠지만, 이제는 200만 전북도민이 민선자치단체가 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니까 좀 힘있게 대응하는 전략과 대책들을 전라북도가 강하게 밀고 나가면 그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그에 수반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과감한 대책을 하루속히 세우셔서 이 문제만큼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기질을 좀 강하게 부각시켜서 우리 도민의 여론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이나 유철갑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호남고속철도 문제 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가 한데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저 우리 도는 용역설계의 결과만 기다렸다가 대처를 해야한다는 그런 뜻으로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지사나 실무자들이 국회차원에서 여. 야를 벗어나서 이 문제가지고 협조요청을 어느 정도 해봤는지.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뤄야 하지만 국회차원에서도 같이 한 맥락으로 뛰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는지, 추진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가 하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항서 위원님이나 유철갑 위원님이나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 업무가 용역을 하고 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월 7일, 그 다음에 1월 17일, 4월 13일 이렇게 회의도 열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용역을 상당히 기다려서 무엇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신문에 이런 것들이 2안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그런 것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니까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사실은 제가 약 두달 전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난 시기가 우리 국정감사 등 받는 시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외국 가시고 지사님에게 보고할 우리의 정책결정 이런 문제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드린 결과 우선 지휘보고를 오명장관께 보내고 그 다음 것은 차츰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충남, 전남 이런 데에 공조체제를 해서 뛰겠습니다.

송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용역설계가 들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용역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때 대처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뜻을 좀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7일날 지역전문가 중앙회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13일날 제2청사에서 우리 도내 전문가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소급해서 1월 17일 이전에는 묻지 않겠습니다. 1월 17일 이후에 중앙전문가회의를 했고 그 다음 지역 도내 전문가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연 관계기관이나 용역 교통 개발연구원에 몇 번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로비 또는 건의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여러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만을 기다린다는 식의 집행부는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기를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장 외 여러 위원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하나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는 의회차원으로서 앞으로 회의를 할 적에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당장 급하기 때문에 전남과 연결을 하면서, 지협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플랜카드라도 걸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는 행정부나 같이 진정서라도 서명을 받아 가지고 시간을 늦추지 말고 하루 빨리 중앙에 우리 도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가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1월 17일, 4월 13일 회의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저희가 건의하거나 어떤 회의를 한 일은 없고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안에 대한 공청회도 있고 협의가 별도로 있게 됩니다. 또 우리 도의 지역전문가를 지금 13명을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1안 2안, 3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이다음 지역전문가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13일날 했을 적에 충분히 신설노선에 대한 신설을 할 것이 라는 것이 이미 건의가 되어있고 이런 것이 이미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도 한 바 없고 중앙에서도 내려온 바 없이 11월말까지 안이 작성되어가지고, 1안, 2안, 3안이 다 논의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대안으로서 의회차원의 노력, 프랑카드를 걸자는 문제, 도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또 도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3, 4개 도가 합동으로 해서 우리의 신설노선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는데 지금 송국장이 인계 받은 지가 두달 되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적에 4월13일날 전문가회의 때 보면 경상도하고 우리가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고 지역감정이 유발되어 가지고 이런 판인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건의라면 건의로 받아들여 주세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통과한다, 우리 시군간의 지역 이기주의는 이 단계에 막을 내릴 단계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논의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지극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는 제1안, 우리 목표는 전 구간 신설을 요구하는 안이 논의되어 가지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 하든간에 신설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뒤에 제쳐놓고 논의되는 사항을 보면 어디를 어떻게 통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리에다 해야한다, 군산에다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단계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지양해 줄 것을 간곡히 경고성이 있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 지금 답변 중에 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고한다. 물론 송국장이 두어달 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직 깊이 연구를 안 해 봤는가 몰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그간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한을 품고 당해왔는데 아까 김병석 위원 말씀대로 대구에서는 그런 등등이 나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며 우리는 지금껏 용역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전자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차원에서도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합동으로 애향운동본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도청, 의회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도민이 서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부고속전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부고속전철은 노선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미 공사가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벌써 3,195억원이 들어갔고, '94년에 7,300억원, '95년도가 5천 4백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전체 15%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구는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또 지금 닷새 전에 심야토론에서 경주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위에 해야 하는 것까지 구체적인 선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고속철도는 이제사 타당성조사와 1안, 2안, 3안을 내서 각기 공사비도 산출이 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 말은 그간에 중앙회의나 이런 것을 한 뒤에 이분들이라도 다시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절충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했고 시간적으로 봐서 몇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간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1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물론 압니다 1안, 2안, 3안이 무엇이 타당성이 있느냐. 소위 로비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범도민이 궐기를 함과 동시에 관계관들 또는 의회차원에서, 저도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가 가지고 연구원 용역단체를,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을 여기 보고서를 놓고 저희가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대단히 가슴아픕니다. 물론 속도, 물량수송을 위해서 이러한 철도건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다 할 공항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경부고속전철은 거기 비행장 다 만들어놓고 고속도로 다 만들어놓고 지금 할게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그 사업구간을 1안, 2안, 3안으로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비교된 게 있습니까? 1안을 했을 경우에 얼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어있고 개략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1안, 2안은 서울 대전은 경부고속전철을 이용하고 대전에서 광주까지는 기존 철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3조 3,160억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안은 서울∼천안은 경부고속전철을 이용하고 천안∼논산을 신설하고 논산∼광주는 기존선 개량한다, 요즘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4조 4,830억원, 그 다음에 서울∼광주를 전 구간 독립노선으로 하는 것은 4조 5,500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나와있는데 개략 탁상에 설계된 것입니다.

신설을 했을 경우는 4조 5천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천안까지 이용하고, 2안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논산까지는 신설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제2안을 4조 4천억원, 그러니까 1천억원 차이가 나네요. 그것 보세요. 이렇게 인색하게 지역차별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안은 7조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예산비교르 해보는 것은 그 돈의 과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김영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이 전주권의 비행장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자본이 산재해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국회공약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속철도가 반드시 놓아져 가지고 물량,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경부고속철도를 내놓고 보니까 이것 조금은 해줘야 한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송국장을 상당히 지적하고 잘 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사께서 지휘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우리 국장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 우리 전라북도가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순위를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청와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민이 운동하고 있고 이러한 2안의 경우는 절대 맞지 않는다,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그 고속철도가 통과 안 된다, 전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막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라도 지휘보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것들을 지사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을 때 위정자로 하여금 정책입안을 다시 할 수 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재정이 한 푼도 누수 되지 아니하고 바르고 옳게 쓰여지도록 이렇게 지휘보고를 할 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열심히 중앙정부와 교감을 수시로 나누면서 또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하는 그러한 공무원 되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말씀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받은 지가 두 달밖에 안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기에 좀 힘이 들고 그러시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월중에 한번 용역업체로부터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정치적인 논리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국장께서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설노선을 주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이 거의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랬든지 기술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랬든지 방향이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용역을 한다면.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아무튼 정보를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정보의 접근이 어려우면 가상적인 어떤 결과를 상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논리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속전철이라고 이름해놓고 시속 150㎞를 내는 철도라면 이것이 고속전철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논리에서부터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 등등을 담당국장께서는 충분히 논리적인 대응을 위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이미 방향설정이 다 되어있을 것으로 알아요.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것도 집행부의 능력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대응논리를 충분히 마련해서 전도적인 운동을 펼칠 때나 촉구를 할 때 그 대응논리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키워도 또 전 국민이 보는 시각은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정말로 기술적인 또 다른 여러 가지 고속전철을 신설하는데 따른 이론적인 논리가 정립되어서 뭔가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행정부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느냐에 따른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사용 안 함으로 청취불능)

이상휘 교수가 지금 저희 중앙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를, 필요하다면 저희가 우리 지역회의를 한번 열어보도록..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관리공단의 국정감사 때 저희 도내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최재승 의원하고 오탄 의원이 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본부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충분히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차원에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유철갑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도민의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된 것이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의 경우는 신순범 의원께서 고속철도관리공단 감사에서 경부고속전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는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호남고속전철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적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본부의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여. 야의원들이 호남고속철도 신설에 관한 전북도민의 여론과 경부고속전철과의 차별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중앙정치권의 그러한, 오탄의원이나 최재승 의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논의되도록, 저도 아울러서 논의도 하고, 제가 호남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지역차별 대책의 건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어차피 의회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촉구에 관한 결의안이 '94년 5월 16일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호남고속철도건설 도민여론수용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아직 용역을 마치지 않아서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이것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1회 임시회가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첫날에 성명서나 결의안 둘 중의 하나를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금후에 의회차원의 대책은 건설위원회와 우리 의회집행부가 공동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수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건설위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집행부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구요. 의회차원에서는 광주, 전남도의회와 연계투쟁방안을 이미 도의회 의장께서 경주포항에서 전라남도 의장과 광주직할시 의장이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운영위차원에서도 3개 운영위원장 회의를 지난 30일날 갖기로 했다가 전라남도의회 일정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도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위원장이나 간사와 우리 의장단이 상호 방문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우리 의회차원에 도내 기초의회 의장단과 우리 범의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의 방문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방문을 하겠습니다만 광주나 전남과 같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내 서명운동도 우리 도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들을 겸 이런 문제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시.군 기초의원과 연대해서 서명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반상회를 통한 홍보여론조성은 우리 새정치국무회의 소속의 시장, 군수들이 많으니까 반상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홍보가 되고 여론 수집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께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모든 사회단체가 총망라한 범도민적인 대책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전북도의회와 충분한 협의 하에 관련단체와 개척지구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도민여론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각 기초의회 청사, 도의회 청사 또는 특정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정도만이라도 또는 해당 지구당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지구당 당사정도라도 세 곳에는 현수막을 게첨해서 도민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어떻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채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안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부터 호남고속철도 신설노선 촉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책과 또 집행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대책건의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전라북도의회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여러가지 시급한 현안에 대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위원은 최강선 위원, 김병석 위원, 송시환 위원, 유철갑 위원, 김영구 위원 등 5명으로 구성을 해서 호남고속철도 신설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인물에 배부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가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 집행부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서 정식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남선고속철도건설대책의 건을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폐회중 제1회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