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갑 의원 발언

아침 일찍 이렇게 위원님들 불편하시게 회의를 개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10시부터 본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찍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본저유소시설물현황조사방문계획작성의건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위원회가 발족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일본 사찰 계획에 의해서 본 회의에 특별위원 전원이 일본 시찰을 간다고 그랬는데 왜 축소를 했으며 축소를 안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 12명이 갈지언정 거기에 나오신 의원들은 85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이 분들이, 시민의 대표에 계신 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축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5명이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는 12명이 다 가서 세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발전이 있는데 축소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우리가 토의해서 꼭 5명을 하자는 얘기는 없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안에 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4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나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은 그냥 갔다가 위원님들이 그냥 가서 바로 보고 3박 4일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시설물보고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도 없이 언어가 해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연구소 같은데 의뢰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석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보다도 하여튼 전문성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해서 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처음서부터 잘못 세워졌어요.

예, 최오균 위원님께서 먼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이 12명을 본 회의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초과되든 간에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는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으로 해서 돈이 상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 가는데「가이드」없이 어떻게 갑니까? 분명히「가이드」있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가 12명이 일본 가는데 누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일본 아니라 독일을 가더라도 분명히 현지에 가서 설명이 있어야 되고 5명이 보는 것보다 12명이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2명이 꼭 가도록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오균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마는 애초에는 12명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경비 문제인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반대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자체가 판단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상부에서 이것을 조정했는지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개인의 얘기는 빼주세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안에는 5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몇 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안은 우리 위원 12명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사실은 전문적인 안내원과 전문위원가지 포함해서 우리의 안에다가 작성을 했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텐데 우리가 사실 현지조사를 가면서 전문위원은 하나 있어야 하겠고 또 전문적인 안내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의 「테두리」가 짜여져 있는 거기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아까 김준식 위원님의 말씀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방금 최오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명이 가는 것은 여기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이니까 14명이 간다고 우리 규정에 의하면.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12명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가져온 것에 보니까 4명이고 5명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고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고친 것은 아니잖아요.

안입니다. 제가 만든 안입니다. 5명이라는 것은 결의에 의해서 12명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회의하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뒤쪽에 보면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명이고 누가 이렇게 고쳐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 소견입니다.

조금 조용히 해주시지요. 이것은 특별한 「오다」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생각하신 게 당초에 우리 위원 12명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사회연구소와, 또 관계공무원이 우리를 수행하게 된다면 자연히 우리 숫자를 줄여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4명∼5명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서, 양해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결정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본회의에서 12명이 가는 것으로 어렵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이드」나 거기에서 전문직이 나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 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인원을 축소시켜야 된다. 이것은 정말 한 마디로 특위위원회의 위신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자신이 이것을 중복시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김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4명이나 5명 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원 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아니, 결정은 안 되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나누어 줄 때는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준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일정표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동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전용버스 타고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동경에서 여기 동경에서, 3박 4일이 왜 필요하며 어디어디를 보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놓고 오늘 이 회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은 강주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습니다. 대장동 저유소 특위를 하는 게 첫째는 송유관공사도 있고 가장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원주민 내지는 공동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4명, 5명 써놓고 이런 것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은 우리가 12명가서 보고 오면 조금 구경 더 하고 많은 사람이 보니까 조금 각자 보는 시각이 달라 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갔다 와서 경과만 좋다면 12명이 여러 군데를 가도 지탄의 대상은 안 되는데 지금 송유관공사에서 하는 것 보면...., 제가 3일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 이미「콘크리트」를 치고 있어요. 자꾸 공사는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 한달 정도 있다가 갔다 와서 나중에 결과 안 나오면 우리 위원들은 지탄의 소리를 아주 따갑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이 간사로서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8일날 집회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집회 준비요원이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볼 때 의원들이 놀러갔다 왔다는 인상보다는 우리가 추대를 해 가지고 몇 사람을 보냈다. 이래 가지고 하더라도 6명도 좋고 8명도 좋고 한데 지금 여기 준비할 수 있는 인원이 몇은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2명 다 갔다 와서 아무도 없으면 정말 우리는 괴로워요. 그래서 7∼8명도 좋고 5∼6명도 좋고 여기서 결정하고 대외적인 면도 조금 고려하고 행사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최오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간을 보고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짤 때 우리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 회의에다가 모든 위원 12명이 가자고 통과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축소시키자 이건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 의회가 처음 가는 것도 아닙니다. 4년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분명히 의원이 가게 되면 거기에 직원이 따라가게 되고 안내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사업계획 세울 때 고려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기초가 있고 거기에 안내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일본을 가는데 우리 의원들만 가 가지고 뭐합니까. 현재 안내원도 없고 통역관도 없고 설명을 못 하는데 뭘 압니까. 이걸 계획을 해 가지고 위원 12명이 갈 때는 부수의 인원이 5명이다, 4명이다. 이런 안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사업계획을 세우고 경비 소요되는 것도 짜야지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2명이 일본 갔다 와서 이거 아무 일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본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5명이 가는 것보다 12명이 보고 강력히 대처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12명이 다 가고 추가로 경비가 모자라면 더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8일 집회의 계획은 3일 떼어놓고 계획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가는 현재의 상대방과의 연락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 연락한 것은 없고 어디까지나 안이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꼭 23일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정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선 이것이 되려면 상대방에 확인하고 "우리가 간다"이런 것이 서로 얘기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가서 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정이 정해지면 우리 이 정도 일정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가서 어디 어디를 보려하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와야 되요. 막연하게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본 사람들의 성질이라는 것은 자기네 보여줄 것을 다 안 보여준다고, 원래가. 겉핥기로 보여주고.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다 가고 안 가고는 우선 집회 빼놓고 사정에 의해서 못 갈 사람은 추려놓고 나서 날짜도 변경시킬 수 있지 않아요. 꼭 23일날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날짜를 변경시켜서 확실하게 상대방 저유소에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저유소, 여기 나온 것은 동경에서 멀리 안 떨어진 곳인 것 같은데 더 좀 멀리 가더라도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데를 가봐야지 조건도 비슷하지 않은 데를 가서 뭘「리포트」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느닷없이 이게 웬 날벼락인가 모르겠네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이번에 예산결산특위에서 이 안도 통과되었지요? 거기서 열마로 통과되었습니까?

1,200 얼마인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반드시 통역관을 붙여야 될 것이고 당연히 붙여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그것 자체를 안 잡고 순수하게 12명에서 전문위원 가는 것으로 잡은 것은 「미스」에요. 앞으로는 일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뒤에 보면 5명가는 예산이 1,200 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미스」도 아니고 다 우리의 「미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지금 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안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가결로 한 것이라고 하면 날짜를 조정해서 충분한 뭐를 확보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그 안대로 처리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번복하고 그런 다면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고 우리 28일 날인가 언제 주민 보고대회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했다고 우리가 주민보고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보고 같은 것은 최소한도 몇 주일 뒤로 미루어서 현장을 갔다 온 주민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해 본 다음에 확실한 뭐가 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주민보고도 하고 하는 것이지 전혀 우리가, 책자라든가 주민들의 얘기하는 것만 듣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더 이상 왈가왈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분당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문기관인 현대사회연구소라든가 또 저유소 전문업체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것하고. 또 그 업체에서 누구 한 사람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지 아무 전문지식이 없이 가서 현장에서 보면 가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본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1대 때 저희 자비로 갔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지식을 쌓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안 보여줍니다. 절대 안 보여주고 다만 겉만 보여주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식을 쌓고「스토커」식이냐. 유동상식이냐 이것을 전부 알고 가서 이런 것은 왜 안 보여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싶다 이래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섯이 가든 열둘이 가든 몇 명이 가든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고. 또 하나는 이 특위가 만들어져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특위를 두 번을 만들어서 저도 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결실을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본에 가서도 많은 시를 다니면서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 나갔느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조건을 내세워라. 이 국가사업을 하는데 성남시에 문화회관을 하나 지어달라, 또 도서관을 하나 지어달라, 또 만약에 길이 성남시로 들어와서 교통 체증이 될 것 같으면 이 길을 만들어 내달라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야지 지방에도 발전이 되고 국가도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같은데 지방자치제가 오래된 나라라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2명이 가든 5명이 가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도 하나 끼워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보고 와서 보고대회를 하면 우리 나름대로만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못 보았단 말이에요. 못 보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도 한 분이 가서, 우리 일본에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좀 모색을 해서......, 나중에 시민의 돈으로 가기 때문에 만일 결과가 하나도 없다면 엄청난 지탄을 받을 우려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대표도 한 분 가시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12명중에서도 안 가실 분도 계시고 가실 분도 계시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애당초부터 아주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송유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저는 송유관문제에 대해서 1대 때 우리나라 전국의 정유시설을 해놓은 데를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다 가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많은 관심들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가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공사가 중단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다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아무 혜택이 없다. 그 당시 입주자들한테 땅값만 올려주게 되더라 이런 결론을 내겠더라고요. 투쟁은 투쟁대로 해놓고 나중에 그 땅은 전부 외부 사람들 거다 이거예요. 성남시 사람들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쟁을 하시더라도 일본 사람들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건을 내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저유소가 들어오면 전부 그 지역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조건 또 이 땅값을 주되 만일 500만원이다 만원씩 깎아서 주민들한테, 30 몇 가구가 있는 줄 압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예,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만 경험담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전문기관이나 업체에서도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는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정유소에 대한 전문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사람하고 가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험담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목적지를 여기서 결정을 할 때 하필이면 동경이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 서울에 와서 겉핥기 식으로 복 가는 것과 똑 같습니다. 우리가 동경을 가면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하고 걸 맞는, 최근에 저유소가 설치된 일본에서도 좀 지방에 그런 데를 선택하면 우리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이고 동경은 물가가 무지무지 비쌉니다. 호텔비가 얼마나 비싼데 하필이면 이런 데를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봐서 저유소만 어디가 제일 잘 되어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지역으로 선책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조건이 비슷한 데를 가봐야 되는가 하면 일본 동경 같은데 것은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고 현대에 공법이 달라진 상태에 그것을 봐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근래에 지어진 저유소 거기 찾아가서 비교가 돼져서 걔들도 옛날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위원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셨는데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정리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 인원의 문제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본 회의에 통과된 대로해요.

그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원은 본회의에 통과된 인원 우리 12명 위원 다 가는 것으로 한다. 개인 사정으로 못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12명 다 가기로 한다. 그 다음에 일정표는 여기에 첨부된 계획안에 첨부된 일정표가 아니고 그 선정지역부터 우리와 여건이 가장 비슷한 일본의 지역을 선택하되 가장 최근에 시공법으로 건설된 지역을 가능한 한 택한다. 그 지역을 위시해서 일정표는 다시 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연구소에 9시쯤 와 다라고 했어요. 직접 여러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분들이 9시까지는 못 오고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위원장인 저하고 간사님하고 김준철 전문위원하고 세 사람이 일정표를 다시 조정하되 여기서 특별히 일정표 조정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이 같이 일정표 만드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만나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김미희 위원님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할게요.

그리고 김숙배 위원님, 일정 조정하는데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요.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분 빼고 다 참석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장소는 회의실로 할게요. 회의실에서 이따가 적정한 시간을 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정이 3시쯤 끝날 것 같으니까 4∼5시쯤 해서 여기서 일정을 짤 테니까 참여하실 분은 회의실로 다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특별히 못 가시겠다는 분 명단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정도 여기에 짜여진 날짜에 맞추지 않더라도 준비에 따라서 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기든지 늦추든지.

늦춰서는 안 되지요.

준비 관계가 있으니까. 여권이나 뭐니 다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좀 대외적인 의미에서 큰 흐름에 따라서 양보해 주실 분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여비 문제인데 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플랫카드」하나 만들 돈도 없어요. 또 우리가 홍보물을 하나 만들 인쇄비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의결사항을 거쳐 가지고 우리 의장께 특별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좀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렵고 이따가 좀 불편하시지만 기왕 오늘 오신 것이니까 본회의 일정 끝난 다음에 오후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은 안건이 얼마만큼 타협이 된 상태니까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이미 우리 특위에서도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간사님하고 의장님한테 서로 절충을 하도록 위임을 해 드리고 이 회의를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예산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불편하시지만 오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시지요. 우리 일정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현대사회연구소가 온 다음에 논의하고 또 우리 경비 문제도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편하시지만 오후에 다시 한번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본 일정 참고해 가지고 5시 10분이라니까 여기 도착 즉시 다시 와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따가 5시 10분에 도착하면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2박 3일도 좋고 1박 2일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저유소 때문에 일본을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개발연구소 한 군데다 의뢰를 해서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철 전문위원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뽑았느냐 물어보니까 여행사 측에, 우리 위원 열 두 분하고 모두 다니는 경비를 다 포함해서도 이 금액이 충분하답니다. 3박 4일. 그렇게 뽑았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연구소 말로는 위원들 아홉 분하고 통역관을 두 분 대동시키고 해서 총 11명, 이 정도가 가 가지고 2박 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이다만의 저유소 여기 한 군데를 견학을 하고 바로 2박 3일 일정을 잡으신 모양인데, 제 생각은 한 군데 답사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한 군데가 됐던 두 군데가 됐던, 또 현지에 우리나라 여행사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의뢰를 해서 두 군데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역관도 같은 돈 가지고 가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에 충분한 의뢰를 해서 또 거기서 통역관 대동해 주고 또 현지의 여행사에서 저유소 측하고 충분한 결탁을 봐서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오신 분은 자기 연고지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이다만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여행사에다 의뢰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준식 위원 말씀을 바로 현대사회연구소에 의뢰를 하지말고 더 검토를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저도 이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데요. 큰 여행사에다 이것을 의뢰하면, 아까도 대사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일본을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저유소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더 큰 여행사에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철 전문위원께서 여행사에다 알아 보셨지요?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없다는 거지요. 일본말 해독 정도지, 자료취합 같은 것은 전혀 미흡하다 판단됩니다.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현대사회연구소의 장점은, 보고서는 물론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보고서 만드는 양식서부터 전문성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여행사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보고서는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김준식 위원님하고 김숙배 위원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안이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다른 데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안이었고 다른 데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참작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산을 전문위원 것을 안 세웠는데 우리 전문위원 예산도 세워 가지고 특별히, 아까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행할 정도의 예비비는 충분히 있으니까 우선 예비비에서 쓰고 충당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복안에는 우리 김준철 전문위원의 여비도 별도로 오늘 위원들께서 합의를 해주시면 별도 예산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도 당초에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12명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비 문제 때문에 5명∼6명 이 되어 안 가신다고 양보를 하시는데, 우리 전체 위원이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몇몇 분을 선정을 해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 현명하시고 여러 위원들께서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소각장이며 하수처리장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지로 가서 냄새도 맡고 느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사업이 바쁘고 하더라도 12명의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 김준철 전문위원도 모시고 가야만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현지의 「가이드」라든가 이런 분을 해서 12명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예산에 요구해서 특위위원장이 간사하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왜 특위에 들어옵니까? 열심히 방문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눈으로 보고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못 가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전원 다 가는 것으로 합시다.

저는 왜 아까 그랬느냐 하는 집회날짜에 25일날 도착해서 28일날 한다는 너무 어렵고 그 집회가 형식적인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간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5, 6명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날짜가 조정이 되고 같은 값이면 다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이 다 출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문위원도 물론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가능한 한 빠지지 말고 전체 가고 출발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10월 19일 출발해서 21일 들어오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2박 3일이고.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전혀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디오테잎」을 사려고 해도 예산이 없고.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얼마만큼 든다는 것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거기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특위를 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 하루 교통비가 6,500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이번에 교통비를 가자가 수령하는 것이니까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번에 집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 명만 모아도 6만 5,000원 아닙니까. 12명이면 80만원 가까이 되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또 예산을 요구하고 뭐하고 그러면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돈돈 이런 소리하면 외부에 보기도 안 좋고 기자가 쓴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아주 못마땅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려면 우리 돈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차라리 교통비를 한 10일치를 여기 반납을 해서 그 돈으로 행사를 치르는 게 좋습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 예요. 아니 앞장서서 남 안나올 때 다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왜 걷어 가지고 해요? 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건하고 해야지. 돈 걷어서 했다고 더 잘했다고 하나요? 저는 그것은 반대 예요. 원칙대로 합시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대로 요구를 하고, 우리가 이 만큼 절약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김숙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 불법초소를 미리 지어놓고 나중에 하는 판에 이번에 나도 배웠다고, 그렇게 하자고,

저도 김숙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써야 될 돈은 당연히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집행이 됐고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시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 간다는 사실도 도시국장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선심을 쓰는 판에 우리가 굳이 우리 자비를 털어 가면서 벌벌 떨면서 예산을 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돈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서 그 돈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예산을 거의 통과를 시켰잖아요. 사실 그 예산 하나하나를 보면 낭비한 듯한 인상이 모두가 다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께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게 공무원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두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작은 행사가 4,00만원 있어요. 그것은 못 올리게 하면서 체육대회 하는데 어떻게 4,000만원 씁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근로자들 복지시설 스포츠센터 하나 짓는데 100억이 들어요. 그런 것 할 때 어떻게 거기에 1,00만원 정도 낭비 안 되겠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잘한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시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돈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생각하면 절대 이것이 나쁜 돈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깨끗하게 쓰고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되요.

이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통과가 안 된다면 떳떳하지 못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이 통고가 안 된다면.

다른 건 아니고 아무래도 시의회 측에서는 우리가 저유소를 하는 것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일본 방문하는 것에 따른 것도 가자, 가지 말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몇 사람 가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봐도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얼마나 갔다오는데 고생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또 주민들 단합대회나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저유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특위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회하나를 해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몇 천명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몇 천명하는 집회에 드는 예산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이라고 봐요. 최소한의 실비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고려하지 못 했던 것도 저희가 잘못이고요. 예를 들면 아마 동네 동네마다「플랫카드」를 붙여야 될 것이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전단도 나눠 드려야 될 것이고. 당일 날 오신다면 주민들이 보고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오신 한 분 한 분 전해 드려야 되는데, 못 오신 분들한테도 자료를 배달해 드려야 옳지요. 이런 것을 다 생각한다면 저는 최소한도 몇 천 만원 들 것 같은데요. 절약을 해서 남기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당장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에 대한 평가의뢰와 같아요.

과거에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한 푼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내용이.

그러면 「플랫카드」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하지말고.

아니 어떻게 해요? 특위 위원들이 걷어서 하자?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법적으로 알아보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성남시청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추경예산을 별도로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의회가 예비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예비비에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요청을 하지 말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면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 가는 문제 간단하게.

일본 가는 문제는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당하게 예산을 요청해서 쓰자. 이런 의견으로 합치를 보았으니까 그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간사님께서 좀 뽑아 보시지요. 그래서 그 뽑아진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특별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의결을 거치지 말고 그 뽑아진 예산을 그대로 위원장과 타협을 해서 의장이나 관계 부서에다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대로 요청을 하렵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일본 갔다 와서 견학한 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한일보인가 이것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유소 특위를 구성할 때부터도 우리가 마음 자세가 순수한 마음으로서 전체적인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정규회의를 놔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에 소비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 같은 날도 시찰을 쭉 하고 몇 시간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가면 사실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박 3일을 가는데 상당히 시간을 급히 해야 갔다 온 보고서 작성하고 또 주민의 궐기대회 하는데 나가서 보고드릴 얘기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의원이 완전히 어디 관광이나 하고 다니는 것처럼 나오고 이것을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이는데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많이 참작해 가지고, 이런 유치한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굉장히 분노합니다. 기자인지 누구인지 불러 가지고 따져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내용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정식 의안으로 제시하려고 했는데 아주 무책임하고 거짓보도입니다. 현지 방문일정을 마무리지은 것이 결코 없습니다. 이 신문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정 논의해 본 일도 전혀 없었고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지만 이 '새한일보'에서 저 위원장에게 이것을 확인한 사실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가 알아봐 주세요. 새한일보가 출입기자단에 정식으로 있습니까? 시청에 주재합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결의해 주시면 엄중 항의를 하고 만약에 사과를 안 하면 이 새한일보를 걸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결해 주시고 이 새한일보는 공정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감정보도를 하고 일부 세력에 의해서 사주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건 제일 첫째는 새한일보에다가 엄중 항의를 하고 새한일보에다가 공식으로 사과보도를 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제가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취재를 했는가를 꼭 밝혀야 됩니다.

예, 이번 새한일보 보도태도에 대한 우리들의 결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한일보를 불러다 진심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사과하고 또 사고보도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새한일보를 걸어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계장님에게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면서 일체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들면 우리가 아주 필요한 자료를 하나 사는데도 전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비를 내가지고 사야 될 형편이데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바에 의해서 시민에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28일날 예정인데 시민에게 보고대회를 하려면 거기에 소요될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충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제가 그 예산관계, 특위에 관계되어서 간단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위 활동에 필요한 계획서를 가지고 이것을 본 회의에 의결을 받거나 의장의 의결을 받으면 그 예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해외 가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이미 요구한 후에 왔지요. 집행부에 추경예산을 다 요구한 후에 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별도로 의결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28일 날 행사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도 저희가 받은 바도 없고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특위에서 별도로 작성해서 의장의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요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한도 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뽑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정 가능하고 또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 현수막을 30매를 계획했습니다. 가로 게시대에 붙이는 것인데 30매로 조금 여유 있게 한 것은 성남 구 시가지 쪽에도 전혀 안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로 게시대 것이 3만원 정도면 맞추는 것으로 됩니다. 설치하고 철수까지 해달라고 하면 5만원 받습니다. 5만원씩 30매면 150만원이고 지금 통장회의 시에 나누어주는 유인물을 10만장을 잡았습니다. 분당에 입주자가 8만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성남에 2만장이 들어온다면 10만장입니다. 그러면 7절지 앞뒤로 인쇄했을 때에 한 장에 약 30원 꼴이 될 것입니다. 좀 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 300만원, 그리고 행사 당일 날 만장 계획했습니다. 8절지 해서 이것은 30만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앙 공원에서 할 경우에는 「마이크」사용료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중앙공원에서 할 때는 중앙공원 것을 쓰면 될 것이고, 「마이크」사용료는 제가 사용해 보았는데 10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이「마이크」는 어떻게 하든 구청이나 중앙공원 것을 빌려 가지고 해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도 칠성전자에 대여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안 가더라 구요.

그러면 총 600만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150만원, 유인물 10만장 300만원, 만장이 30만원, 그리고 「마이크」사용료 100만원, 예비비 20만원, 그래서 600만원으로.

유인물이 30만원인데 유인물을 줄입시다. 20만원으로 잡읍시다.

예산은 그저 항상 적은 듯하게 해야 통과되기가 쉽고 현수막도 떼는 것도 떼라 소리 안 해도 동에서 다 뗍니다. 많이 보다도 적게 잡아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현수막 한 개가 3만 3,00원까지 안 해줍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키렵니다.

또 다음에 혹시「팜플렛」이라도 더 찍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모임이 끝나고 유인물이라고 해서 복사라도 하고 글이라도 써서 돌릴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뒀다 쓴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한 번 집행했고 예산 통과시켜서 그것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해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지.

안정성 평가에 대한 금액 1,000만원요, 이것은 본 회의에 통과된 것인데 이번에 예산하실 때 같이.

환경영향평가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 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또 의장이 정식으로 그것도 월요일 날 10월 4일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추경예산안에는 의회 특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예비비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당하게 쓸 것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 활동 못 하는 것이지요. 우리 활동 못 하고, 또 대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크게 뭐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일 하신다는 데 위원장이 그것을 못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중요한 문제들은 다 의결이 되었습니다. 김숙배 위원님께서 지금 전화를 하러 가셨는데 잠시 김숙배 위원 오실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호텔비와 식사 비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우리가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별도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번에 현대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여행사로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몇 군데 더 알아봐 가지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두 사람에게 위임해 주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현지조사를 우리 위원 전체와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13명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2박 3일인데 만약에 일본에 토요일 날 들어오는 비행기 사정이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사기간 동안 안내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몇 군데 더 알아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보고 대회니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 500만원을 산정해서 전문위원이 요청서를 만들어 주면 위원장이 요청서를 만들어서 의장께 직접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태도로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