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제안설명)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제3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홍길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제3호 태풍 "페이"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특별교부세가 지정되고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었으며, 대신 군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해 복구사업중 주민이 복구하기 불가능한 자력 복구사업의 해결과 추가 변경 내시된 도비 보조금 사업, 그리고 제2회 추경편성시 수해 복구사업 부담 등 자주재원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및 시급히 해결해야될 주민 불편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 제출된 2회 추경안 681억 2천4백만원보다 6억 1천4백90만원이 증액된 687억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기능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백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 도비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에서 수해 복구사업비가 3억 3천만원이 감액되고 노후 영유아 시설 등 3개 사업에서 4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실제로는 2억 8천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은 일반행정비 1억 3천8백만원, 사회복지비 2천1백만원, 산업경제비 1억 6천8백만원, 지역개발비 5천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9천9백만원, 민방위비 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로 말씀 드리면 이전경비가 7천4백만원, 자본지출이 4억 1천7백만원, 예비비 기타가 1억 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94년도 마늘 건가시설 지원 회수금 2백만원, 재해복구 특별교부세 9억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마을회관 공부방운영 2백50만원, 노후영유아시설인 자애원 증.개축비 2천90만원, 번식조장시설비 2천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수해복구 도비보조금에서 수산국소관 육지소규모 어항 복구비 9천8백만원, 내무국소관 도서지역 소규모어항 2천3백만원, 소규모시설 1억 4천만원, 건설국소관으로서 소하천 복구 6천7백만원, 기타 고현면 축대정비 1백90만원, 총 3억 3천4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로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11페이지 세입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에 보면 잡수입으로 94년도 양념채소 유통시설지원 사업비 회수금 건가시설 1동에 대한 것입니다. 회수금이 2백만원 회수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재해복구비 9억원이 특별교부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보조금으로 내무국소관 '95마을회관 공부방 운영에 2백50만원 보조 내시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노후영유아시설 증개축 2천90만3천원,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번식조장시설 2천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태풍 "페이"복구 육지소규모어항 여기는 9천7백99만4천원, 도비 삭감된 원인은 9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도비를 일부 삭감 조치시킨 것입니다. 내무국소관 소규모어항 2천3백25만 1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별이 다릅니다. 소규모시설 사회진흥과소관 인데 1억 4천6만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소하천 6천7백19만2천원 도비가 삭감되고 15페이지 고현면 축대에 1백97만 8천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2백6만8천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에 마을회관 시범공부방 설치에 도비 2백50만원을 지원하면서 군비를 2백50만원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태풍 "페이"피해 복구 도서지역 소규모어항 5건에 도비 2천3백25만1천원이 삭감되면서 특별교부세에서 충당하라고 해서 2천3백25만원이 충당된 내용입니다. 다음 소규모어항 1억 4천만원, 도.군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복구에 자력복구 26건에 5천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력복구사업 중에서 자력복구가 불가능한 사업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면 노구마을회관 신축에 1천만원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마는 2층 건물로서 철거하는데 주민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어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중현출장소 부속창고를 1천4백만원을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조치했는데 행정에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안대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아동복지에 노후영아시설 증.개축은 자애원시설입니다. 총 8천8백만원 드는데 도비가 2천90만3천원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21만5천원 확보만 되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 석회질 비료공급 이것은 당초예산에 군비가 부족되어서 부담을 못한 것인데 이미 공급이 도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있어서 3천1백58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규산질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페이"피해 자력복구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자력복구입니다. 자력복구로서 불가능한 남해 서변 도수로에 5백10만원, 남면상가 감암소류지 확장은 이동 우회도로 현장에서 2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면 상가 감암소류지는 소류지안에 논이 720여평 들어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사면 그 흙을 파서 이동면 우회도로 도로부지에 필요한 토량을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논만 사주면 소류지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2천만원 필요하다 해서 주민들 건의도 있고 이동 우회도로 공사 하는데도 좋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1평당 2만5천원씩 해서 땅값입니다. 땅만 군에서 매수해 주면 자기들 차로 이동 우회도로에 갔다 넣도록 남면장이 주선한 사업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보수입니다. 가인방조제 인데 건설과에서 가인부락민들이 방조제가 위험하다 해서 현지조사를한 결과 방조제가 그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앞으로 조금더 비가 많이 오면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2천5백만원으로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어항복구에 9천7백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소규모 어항복구 11건에 1천7백90만원, 순수한 자력복구 내려온 것을 복구조치 시킨 것입니다. 다음 번식조장시설은 2천만원, 도비만 세입조치 시킨것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3천7백5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보면 3천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 앞전에 수정예산을 낼 때 지도소에서는 요구액이 6천7백만원 들어왔습니다마는 재정이 안되어서 3천만원만 부담하고 결산추경에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재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 11월달에 준공해서 이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유림고개에서 유림숲 뒤로 가는 도로포장이 3천5백만원 이것은 새마을 사업때 포장이 된 도로인데 차량이 대형화 되어서 전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덕월마을앞 상습침수지 맨홀보수입니다.남면 상가에서 서면 장항쪽으로 가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마는 그 도로로 인해서 지난 여름에 2집이 완전 침수가 되어서 한집은 다시 지을려고 하고 한집은 다시 짓지도 못하고 우리 기술진이 점검을 하니까 맨홀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각으로 맨홀을 바꾸어 주면 두집다 침수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소하천관리 태풍피해복구는 6천7백만원 도비와 군비 재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고현면 축대 재원이 바꾸어진 것이고, 자력복구 4건 순수한 자력복구입니다. 태풍 "페이" 피해복구 문화재 및 기념물 5건에 3천7백만원 주요인은 이락사 첨망대 기와가 날라가고 각종사찰의 기와가 날라가서 5군데인데 자력복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도립전문대 운영비 부담 6천7백만원을 2회 추경설명에서 삭감조치를 한다고 요구를 했더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도립전문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좋지않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부활해서 그대로 보유했다가 만약의 경우 불용액이 되면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 치료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산림감시원으로 있는 2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지침상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사고시에는 재해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고반환금입니다. 94년도 양념채소 생산 건가시설 회수금 1백만원, 건가시설 지원금 회수에 30만원 예비비는 당초 2회추경시 예비비를 가지고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원이 돌아가서 예비비를 1억 2천2백98만1천원을 확보를 해서 총예비비가 6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31페이지 보시면 남해읍 차산 농로포장에 2천만원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논둑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리어카도 가기 힘들다고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상주면 금포마을 하수구 정비에 7백만원, 미조면설리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 이것은 미조면 설리는 자기부락에서 자력사업으로 2천만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이 2천만원이 건의된 사업입니다. 서면 장항마을 농로포장은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레미콘으로 포장을 할려는 실정이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별도로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기획실소관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소관 사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실과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 풀 관서당경비가 당초에 1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되어서 1천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풀여비는 당초에 1천5백만원 있었습니다만 부족되어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풀 보조도 1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에도 군정현판 보수에 1백만원, 군정 홍보책자 유인에 1백만원, 다음 19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정계획 인쇄에 1백만원, 다음 2000기획단 운영에 총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밑에 남해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 및 실시계획 용역에 1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31회 임시회때 최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답변한 내용입니다. 94년도 말로서 남해군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된것입니다. 늦었지만 이번에 편성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처리에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부당이득금이 7백70만원, 지연손해금이 7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남해경찰서 앞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도로부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시대부터 비포장도로로 있다가 그것을 군에서 포장도로로 해서 현도로가 되었는데 박청주씨 라고 하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도로가 자기들 것이라고 그동안에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손자가 당을 찾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경찰서장님 과산도 그땅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도하고 소송을했습니다마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땅이 면적 130평인데 가격으로는 평당 1백만원으로 법원 판결은 1억 4천만원으로 군에서 땅을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1억 4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할 돈이 없고 부당이득금 반환일종의 이자입니다. 7백70만원과 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지 않으면 계속해서 1년에 7∼8백만원 돈을 물어줘야되는데 제소견으로는 군비가 없으니까 이런돈을 물어주더라도 변화가 있을때까지 좀 있어보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군민의날 행사 화보제작 및 사진현상료 2백만원, 군민의날 행사 참여자 보자 1백60만원, 비디오 촬영이 30만원, 참고적으로 군민의날 행사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 49개 종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야제행사 6종목, 식후공개행사 5종목, 문화예술민속행사가 17종목, 체육행사가 13종목, 전시회 행사가 8종목인데 군민의날 행사는 별도 유인물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애드벌룬 한조에 40만원, 21페이지 성화봉제작에 30만원, 널뛰기 널판 구입에 30만원, 성화대 가스구입에 70만원, 기타행사 및 경비 소모품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추진위원회 간담회개최 식비가 50만원, 군민의날 방문인사 식권발매가 2백50만원, 출양인의 밤 행사가 3백만원, 행사 악대부 초청에 1백50만원입니다. 별도 군민의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읍면에 예산이 많이 지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4천1백79만원 들어갑니다. 일반수용비, 재료비, 보상금 등입니다. 체육회 보조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보조가 4천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특별지원행사액이 1천5백90만원으로 읍면에 1천만원 되어있는데 각 읍면당 1백만원씩입니다. 읍면예산에 읍면 체육회에 1천만원, 읍면 농악출전 5백만원, 축등 재료비 1백만원, 총 1억 2천2백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1천4백9만원입니다마는 아치제작에 1백10만원, 플랭카드피켓 93만원, 성적집계표제작 10만원, 모자 600개 2백70만원, 꽃리본 40만원, 상장, 행사계획 인쇄, 초청장봉투, 행사팜플렛, 팜플렛봉투, 바인더, 줄다리기 깃발, 화보수록 사진대, 화보인쇄집, 기타 예비비해서 1천4백9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천3백70만원인데 국화는 종고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씨름장모래, 늘뛰기판, 고무풍선 1,500개구입비, 지휘단제작비, 본부석 꽃수반, 면장갑, 만국기 3백조, 애드벌룬은 태극기를 달아서 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화봉도 화약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종하고 주자가 직접 뛰는 것만 화약으로 하고 그외에는 석유 성화봉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불씨보존램프 성화로 가스구입, 우승기는 3회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만원, 성화, 유니폼, 봉송차량치장, 행사프로그램, 운동장 주변정리비, 축등가설비, 비디오촬영, 보상금은 출향인의 밤 행사가 예산상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JC에서 주관을 하는데 1천5백만원이 더 든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심판 진행요원 급식비 2백50만원, 기관단체 향우초청 오찬, 군민대상 시상금, 예비비, 급량비는 종사공무원 급식비입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체육회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 읍면당 50만원씩 5백만원, 재료비가 8백42만원, 기수단 깃봉, 트로피 등입니다. 경기단체별로 보면 육상이 25만원, 태권도 22만원, 탁구에 13만원, 족구에 11만원, 축구에 42만원, 테니스 5만원, 배구에 30만원, 게이트볼에 10만원, 창선종고 교통비와 합해서 1백46만원, 창선 선수교통비 버스임차에 30만원, 예비비가 3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에서 지급될 예산입니다. 행사 특별지원 2천5백90만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농산물 품질 전시회 40만원, 화전가요제 2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 안해주면 못하겠다해서 다 주지 못하고 8백만원 지원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군군악대 1백50만원, 소모품에 2백만원, 국민학교 출전경비 2백50만원, 각면 출전 지원에 1천만원, 각면당 1백만원씩 앰프준비에 1백50만원, 문화단체 지원에 화전농악대 1백만원, 선구줄끗기 2백50명이 출전하는데 5백만원, 농악경연대회 7만원, 서도대회 50만원, 미술전시회 75만원, 시조경창에 56만원, 서예전시회 75만원, 꽃꽂이 전시회 50만원, 거의다 재료비에 속합니다. 수석전시회 30만원, 시화전 문학의 밤에 1백10만원, 윷놀이에 10만원, 바둑대회 40만원, 장기대회 40만원, 기념백일장 50만원, 사생대회 50만원, 노젓기대회 1백20만원, 한시대회 30만원, 국악경창에 14만원, 청소년 문화행사 2백만원, 예비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소관입니다. 읍면당 금년에는 3백만원씩 지원됩니다. 읍면체육회에 1백만원, 농악출전지원에 50만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체육회 50만원과 문화행사 1백만원 해서 1백5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읍면당 3백만원씩 금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0기획단 전산장비구입에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화전문화제 행사지원에 3백만원, 신규행사지원 이번에 청소년 문학회 5백만원, 당초 유자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할건데 표현을 잘못해서 유자아가씨 선발대회는 안하기 때문에 화전가요제 등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천6백만원인데 다 계상이 되어야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행사 4개종목에 4백만원, 현재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는 예산을 가지고 별도용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 인솔자 보상 12월 24일에서 25일경 학생 8명과 인솔교사 3분이 일본 교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백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립전문대학 운영비부담 수정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2억 4천1백92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9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1억 2천만원 더해서 6억 1백만원이 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173페이지입니다. 읍면소관은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 군민의날 행사 읍면 체육회지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당 1백만원입니다. 농악출전경비 50만원 앞에 3백만원 지원된다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축등달기는 축등값 1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세마을사업 남해읍 유림 하수구 정비입니다. 이것은 유림동 고개에서 남해병원 쪽으로 국도를 따라서 나가는 하수구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와서 주택이 완전 침수가 되어서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해읍 광포농로 보수 이것도 비가많이 와가지고 하수구가 막혀서 막힌 것이 가정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4만원, 이동면 성현 수촌교 가설입니다. 당초에 1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1천1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9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동면 무림시가지 보도블럭 정비는 5백만원이 모자란다 해서 추가 계상했고 이동면 신전마을 간이승강장은 버스대기를 하려면 비를 맞기 때문에 4백만원, 상주면 상주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에 1천2백만원, 삼동면 지족 소하천 복구에 3천만원, 미조면 항도팔각정 보수 이것도 태풍피해입니다. 1천만원, 미조면 본촌 하수구에 1천2백만원, 남면 민속주 공장진입로 포장 부족분에 5백만원, 이것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남면 양지 하수구정비에 1천2백만원, 남면 사촌 하수구정비 이것은 하수구가 없어서 해수욕장으로 물이 직접들어가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면 서상 농로포장 에 1천5백만원, 서면 정포 도수로 공사 마무리사업 직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끝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5백만원, 고현면 이어리 풍산아파트 태풍 "페이"때 하수구가 작아서 물이 아파트 지하로 침수되어서 2천만원, 설천면 동흥마을 호안농로 확포장입니다. 설천면 동흥에 태풍 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의간척지 사업과 연계해서 동흥에 호안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호적부 보관용 케비넷 1백만원, 청소 타종기 15만원, 면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이동면은 2백만원 남고 삼동면 2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대신 서면과 고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는 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질의 신청)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성립전 예산사용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것이며, 또 총액이 얼마나 되며, 편성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제가듣기로는 몇 개면에 사용을 하단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편성할 돈이 없어서 군도 사업을 못하고 읍면에도 사업을 못하는데 골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으며,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 신청)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세외수입으로 추경을 집행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화전문화제 행사 계획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군비 1억 2천만원으로 행사를 할 때에는 사실상 읍면 3백만원 지원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편성한 과정에 보면 물론 준비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창선악대, 해군 군악대 같은 악대에 지원되는데 물론 돈을 행사집행부서에 따라서 학생부하고 일반부와 다 틀리겠지만 특히 화전농악대는 지정이 되어서 해마다 합니다마는 남해문화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매년하는 분들만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에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읍면에 군에서 집행하는 경비를 면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중에 전체 예산의 몇%가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주민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는 데에도 지출한게 있느냐, 있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근 위원 질의신청)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역구에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이제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구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행정을 담당하는 남해군에서는 앞으로 고려해야 안되겠느냐 그런것도 하나의예산이라고 볼 때 신경을 써서 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가져 오더라도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전문화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선악대, 해군 군악대, 화전농악 같은 것만 하지말고 서면 장항농악 등 좋은 것이 있는데 늘 하는 곳만 하지 않느냐 그런내용 입니까?

예산집행을 매년 하는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보면 창선의 악대가 오고 진해에서 악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삼중 지원하는 지원비를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면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해군은 악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의장대까지 옵니다. 창선 고등학교 악대는 시가행진 하고 해군 군악대가 오면 개회식만 참석해 주고 바로 갑니다. 경기 중에도 창선고등학교 악대가 필요합니다. 의장대 시범 같은 것은 평소 잘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다른 농악을 출전시킬려고 해도 출전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화전문화제 차원이 아니고 공보실과 협조해서 화전농악은 군민의날에 출전을 안하더라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면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별로 3백만원 가지고는 군에서 행사계획을 짤 때 면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 군민의날 행사에 3백만원 가지고 2일간 군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면에서 행사를 참가할려면 1천만원 이상 들지 않느냐, 3백만원주고 7백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들자면 서면같은 경우에는 돈 때문에 면체를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사실상 읍면이 부담이 너무 크긴 큽니다. 작년에는 읍면에 2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군민의 여론도 읍면부담이 너무 크니까, 2년마다 격년제를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번에 군민의날 행사를 마치고 나면 군민여론 조사를 해서 격년제로 좋다하면 격년제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를 해보고 격년제로 하면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반기 몇%의 예산이 집행되었느냐, 그 집행정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집행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상반기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예를들면 군수가 인심을 얻을려고 집행한 예산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일부 계상되었는데 사전에 표를 얻기위한 예를들면 포괄사업비는 아예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산아파트 당초 요구액보다 예산이 적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사실상 잘아시다시피 살림을 살다보니까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풍산아파트에 면에서 올라 올때에는 3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팀과 면과 절충을 해본까 2천만원만 있으면 풍산아파트 배수로 공사가 되겠다 실제적으로 의논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진이 먼저 판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도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옛날의 관습이 있어가지고 본청에 예산요구를 하면 깍일것이다해서 1천만원 드는 것을 1천5백만원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정신자세를 불식시키고 실제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편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축등희사는 없는가 했는데, 축등 가설하는 것이고 가로수가 없는 면은 가로수에 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집 대문에 점포등에 달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데 축등은 전부 희사를 받던 구입을 해서 읍면으로 내보냅니다. 다음 양기홍위원께서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설치를 하던지 또는 군에서 전부설치를 해 줄 것이냐 했는데 간이 승강장은 군에서 도 시책상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요가 많이 생깁니다. 버스회사에서 세워주면 않좋겠습니까마는 주민이 불편하다 보니까 군에서 버스승강장 4∼5백만원들여서 지금 몇십군데 세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소요가 될 때에는 군민의 편에서서 군이 지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임단가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예를들어서 읍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도회지 단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실질적으로 일을하고 현실성있게 나해군 기준을 두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노임이나 수수료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예산은 96년도 예산이 95년 7월1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노임단가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노임단가는 내년도 노임단가가 인상되면서 정부노임단가 편성기준에는 예년도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안맞습니다. 맞출방법이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도 그 노임단가 대로 편성이 안되면 감사때 책임 추궁을 합니다. 노임단가의 기준을 안정해 놓으면 각 실과나 모든 부서에서 오는 노임단가가 전부다 틀립니다. 단 한가지 현실화 된 것은 물가 조사지가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산하 물가조사 단체에서 나오는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온 수수료를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임단가가 95년도 단가로 편성이 되어도 96년도에 가서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면 다시 96년도 초에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1만6천원인데 1만6천5백원이다 하면 5백원이 변경이 되는데 그 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 사실상 전체 60%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수정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이 추가되었는데 도비보조가 한 3억 내시되어 있고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가지는 재해 대책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에 준용한다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재해사업에 맞게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중장기 개발계획 해서 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번에 군 조직개편이 유보가 되었는데 김두관 군수께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수 있고 체육회 관계는 1억2천 나왔는데 작년도에 지원된 것이 얼마냐 그걸 이야기해 주시고 체육회 기금은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체육회 행사를 하고나면 얼마 협찬이 들어오고 얼마 지출이 되었다 하는 큰 머리틀은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면에 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2백5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다루는데 기획실장께서 큰 타이틀만 짚어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 관계는 별도로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유인물로 하던지 제가 말씀을 드리던 그렇게 하고 2000기획단하고 중장기개발계획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2000기획단 생기기 전에도 남해군 중장기개발계획은 5년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기획단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남해발전으로 가는 길은 2000기획단이나 중장기 개발계획이나 길은 한가지 아닙니까?

길은 한가지 길만 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님 계획이 안서도 1억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못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시면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볼진데 국회의원이 얼마가져오고 도의원이 얼마를 가져와서 자기관할에 어떤 사업을 균형있게 해줬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비록 군의원 일지라도 면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면에 도의원이 얼마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얼마 왔습니다. 이런 것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군의원은 예산을 끌어다 충분하게 넣어 주지 못할망정 도의원이 예산을 가져와서 어느부락에 얼마준다 하는 정도는 미리 알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사전에 예산 배정됨과 동시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항은 초대의원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예산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다보니 의원님들께 말씀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

박상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의에 출석한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김성호, 관광계장 하준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공보관리분야에서 군정시책 홍보비 1백만원, 군정홍보 간담 참석보상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군정을 홍보하는데 지방 텔레비전, 지역신문,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홍보에 대한 언론매체 등의 협조사항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적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 군정홍보 수수료가 4백만원, 이것은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대한 홍보수수료가 지금까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아치 정비에 2백50만원, 이것은 창선면 소재지에 군정 홍보아치를 92년 12월에 창선 라이온스에서 제작을 해서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의 태풍과 지자제 실시에 따라 모든 군정 구호들이 퇴색하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정비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분야에서 충렬사 정비 기본설계에 8백14만 3천원을 삭감합니다. 이 사항은 시설부대비인데 기본설계에 들어갈 상태가 되지않고 시설비로서 같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토지매입이나 주민보상금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회계 절차상 시설비가 되어야 예산회계법에 적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곡산성 정비 기본설계에 67만원 삭감, 이것은 금년초에 1억원의 사업비로서 지표조사를 해서 복원하라는 지침이 1회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기본조사, 즉 학술적 보증 등을 철저히 거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해야 될 사업비로서 기본설계비가 감이되어서 넘어가면은 지표조사 설계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운곡사 보수공사 기본설계에 5천만원 사업으로, 이것도 1회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도비 지원이 되어서 군 도비를 50% 부담해서 하는데 요율에 의해서 100분의 1.7% 85만원을 계상했고 운곡사 보수는 서면에 있는 문화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리암전 3층석탑 주변정비 설계입니다. 이것도 4월 20일 이후에 도비가 책정되면서 기본 설게비를 100분의 1.7%로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곡산성 지표조사 5천만원인데 국비 2천5백만원, 도비 1천2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방 기념물로서 금년 연초에 1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사업과 성질이 다른데 보증적인 학술연구 차원에서 거기에 샘이 있었다 기왓장이 나왔다고 하니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증자료 조사가 있어야 앞으로 얼마나 사업이 더 커질지 학술적인 방침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다음 충렬사 정비 실시 설계에 1천2백21만4천원이 감이 됐는데 기본 설계에 8백14만3천원, 이렇게 되면 이번 추경에서 2천35만7천윈이 감이 되어서 먼저 말씀드린 보상금과 시설비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식으로 목이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곡사 보수공사 실시설계비에 100분의 4.28%로 5천만원에 대해서 2백14만원, 다음 보리암전 3층석탑 주변정비 설계에 100분의 4.28%로 1백7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대곡산성 정비 설계는 1백66만원이 감됐는데 당초 1억을 잡았던 것이 자본의 형성 대체 조정상 5천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0.428%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다음 남해충렬사 정비에 두가지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2천35만7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 부대비 내지 기본 설계비에서 시설비 목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고 공사비가 될 수 있는 시설비 목으로 변경되어있기 때문에 항 내의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운곡사 보수비 일시 아까 기본조사 설계비 내지 실시 설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4천6백47만원으로서 운곡사를 정비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리암전 3층석탑 주변정비도 공사비 3천7백17만6천원이 되고 대곡산성 정비도 아까 시설비에서 1천7백31만원이 감이되어서 이것은 지표조사비에 들어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운곡사 보수 부대비 54만원, 보리암전 3층석탑 주변정비 부대비 43만2천원, 대곡산성 정비 부대비는 36만원 삭감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잡비 등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다음 관광관리에서 관광남해 홍보를 위해서 현재 관광 안내지도를 전국내지 관광회사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판단한 결과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관광안내 제작에 1천만원, 관광안내 홍보 책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단지 화장실 신축이 도비 9백만원이 내시되면서 약 3억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예산부서와 재정형편을 고려한 결과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도비 내려온데로만 실려있고 이 관광단지는 차후 다른 큰 계획에 포함되어서 군비 재정이 허용되는 데로 하고 금회 조치는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이벤트 행사 2천만원, 이것도 4월 20일 이후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1천만원을 보태서 행사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도 행사가 지방 지역신문에서 아주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고 도지사님도 남해문화 관광 이벤트 행사가 잘되었다고 칭찬을 하시고 내년에는 송정과 상주에다가 지사님께서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다른 시군에도 확대 보급할 방법으로 있다고 하면서 우리 남해의관광문화 행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용문사, 물건방조어부림 화장실 수세식 하는데 여기도 1회추경 이후에 도비 9백만원이 내려오면서 2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관광지내 화장실을 수세식화 해라는 지침에 따라서 용문사 입구 수거식 화장실과 물건 방조어부림내에 있는 수거식 화장실을 개조해서 수세식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보시면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노량지구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충렬사 주변의 0.8ha, 약 2,300평내지 400평되는 가구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할 장소가 없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 80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0가구를 이주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노량해안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면 2,700평, 공유면적 빼고나면 2,400평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을 잡았는데 공유면적, 오·폐수처리 등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보니까 약 17억내지 18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지역개발기금이라 해서 군비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을 하면 나중에 팔아서 갚겠다 해서 연리 8%로 기채를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7억원이 부족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지방행정 재정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채무를 부담해 주시겠다는 허락만 나면은 현재 공유수면 매립인가가 작년에 올려 가지고 금년 9월까지 내무부 10개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가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17억을 가지고 소위 예산회계법상 총액 입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입찰을 시행하는 이유는 17억 공사를 10억에 맞춘다고 인위적인 힘을 가하면 공사가 되지않고 오류가 나오고 물가상승 요인들이 작용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쓰리섹타, 즉 민간기업을 참여시킨다 하는 환원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매립해서 다시 땅을 돌려주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데 2백만원 나오는 곳도있고 1백50만원 나오는 곳도 있는데 최소로 잡아 갚고나도 약 4억정도는 남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성역화 사업이 되어야 되고 상가 주변을 정비해야 남해입구의 면모가 일신해서 더 발전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질의신청) 예,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리암 3층석탑 정비하고 용문사 수세식화장실 그쪽의 수입도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려운 차제에 군비를 가지고 화장실과 석탑정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지나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스스로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좀 해보세요.

또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부세가 9억원 내려온 부분 중에서 문화재 기념물 자력복구에 5건에 3천7백만원이 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에 물건 천연기념물 관계에서 2천만원을 도에 올렸더니 삭감이 됐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건중에서 3천7백만원 중에서 새로 수정이 되어서 새로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다른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관광 발전을 위해서 상주해수욕장, 송정관광단지에 여름철 행사가 많이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해관광을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열악한 군비보다는 예산편성시 이벤트행사를 연례적으로 남해군에 유치할 수 있는 특설무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도에 직접가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분 질의가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두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문사 화장실 관계와 보리암전 3층석탑 정비에서 군비 투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부분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국가 사적이나 기념물은 현재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여건이고 전액 국.도비 지원이라는 예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사 입구에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고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들어올 때 화장실이 불결하면 관광 남해로서의 이미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도에다 몇번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예산제도상 이 사항은 힙듭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좋은데 그런 분야까지는 미흡하고 또 사정을 하고 부탁해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말씀은 운영의 묘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세가 약하니까 협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신도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 "페이" 복구 문화재 기념물은 현재 예산상으로 3천7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질문하셔서 우리도 고심을 했는데 당시 답변을 할 때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화하고 2천만원의 예산을 국비 요구를 해서 주변정화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남해군에 그 당시 6건에 1억7백을 중앙재해 대책본분에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내에서 31건에 2억3천이 올라왔는데 된곳이 1군데있습니다. 사천 각선산성이라고 1천1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5∼6명 편성되어서 긴급한 사항은 작업해서 몸으로 떼워서 넘기고 제일 우선 순위가 물건 방조어부림, 이락사 첨망대, 고현느티나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이벤트 관계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예산편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내부적으로 관광과에서 조사한 사항을 들어보면 송정관광단지에 30억, 내년에 10억을 투자해서 화장실이나 상설무대, 샤워장 등 와이키키 해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게끔 지사님께서 구상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의 계획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주도 내부적으로 이벤트 행사관계는 도에서 지사님 말씀입니다만 약 5천만원정도 들여서 상설무대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도 지난번 평통자문회의 중앙회의 때 지사님을 모시고 저녁만찬이 있을 때 공직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선물하나 있어야 안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도 상당히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무슨일을 하나 할려면 6년정도 울고 짜야 성립이 되더라구요. 분명히 해야된다는 답을 하는데 그 답을 실무진에서 바짝 안조으면 5년 6년 10년 잘못되면 안하는 걸로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지사님 3년밖에 없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 할 때 가져오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 사회진흥과소관

설명에 앞서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이영준, 개발계장 김갑주, 건전생활계장 이행표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관리에 범죄없는 마을표시판을 구입설치 했습니다. 작년에 법원 지청에서 각 시군별로 조사해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해서 본 군의 남면 항촌부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당초에 1천2백63만7천원이 늦게 내려와서 군비를 1천4백65만4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과거 제충국 도의원과 김봉곤 도의원이 도비를 각각 1억씩 2억을 수령해온 지정사업입니다. 그내용은 이동면 정거 하수구 개수 및 포장에 1천5백만원, 이동면 난음 농로포장에 7백만원, 이동면 상남지구 가로등 설치에 3백만원, 상주면 벽련 안길 농로포장에 1천만원, 상주면 대량마을 안길 재포장에 1천만원, 남면 홍덕 주차장 시설공사에 2천5백만원, 서면 서상 양지마을 하수구 포장공사에 3천만원, 다음 2차분 김봉곤씨가 1억을 가져온 것은 삼동면 동천 농로포장에 1천만원, 삼동면 물건 농로포장에 1천만원, 봉화 농로포장에 1천만원, 전도 농로포장에 1천만원, 영지 농로포장에 1천만원, 적량 농로포장에 1천5백만원, 수산 하수구 설치에 1천만원, 창선면 상촌 하수구 설치에 1천만원, 고순소화천 정비에 1천만원, 부윤2리 농로포장에 5백만원, 이렇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장행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취락지나 각 지역, 각 읍면의 현안사업등 이런곳에 하반기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런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회관 창고 기타 부락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민불편해소 사업입니다. 창선면 상죽마을 하수구 정비에 5천만원, 다음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에 이것은 향촌마을이 숙원사업으로서 5백만원이 지정이 됐는데 군비 2백50만원, 도비 2백50만원, 아까 마을 표시판을 한 그 부락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다음 태풍 "페이" 피해복구 사업비로서 도서지역 소규모 어항에 2억1백5만원, 다음 소규모 시설 29건입니다. 7억2천6백70만원, 여기에서 국.도.군비가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비 군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기획실장이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태풍 "페이" 피해복구 사업 부대비 3백만원, 다음 이동면 봉곡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 다음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당초에 도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감이 되어서 군비로 3백43만원, 이것은 각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인건비로서 충당한 것입니다. 이동면 복지회관 주변정비에 하수구 정비에 3천5백만원, 주변포장이 2천만원, 이것은 당초 이동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예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천5백만원 감을 시켜서 복지회관 주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관리에서 체육관리에 공동체육시설 유지비 1천만원입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봉강산, 남산, 호구산, 이어리, 북변동의체육시설에 유지비 1개소 20만원씩, 그래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소방시설 보수에 1백만원, 공설운동장 출입문 보수에 2백50만원, 공설운동장 지하수 개발인데 당초에 신축할 때 물탱크가 낮아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면 물이 모자라서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그래서 큰 것으로 대체해서 지하수를 파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물탱크 교체 및 수선에 2백50만원, 다음 게이트볼 설치 보조에 1천2백만원, 남면.이동.고현.설천에 3백만원식 지원해서 1천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군은 예산사정이 별로 않좋기 때문에 인근 시군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만 우리는 한군데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 예산에서 군민의날 행사 관계 경비는 기획실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민운동 지원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해읍 유림 전매소에서 남해병원까지 하수구 정비 5미터에 3천만원, 다음 남해읍 광포 위험지 보수에 4백만원..

읍면소관은 기획실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86페이지 새마을소득 사업입니다.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입니다. 기정과 경정에서 2백4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 2백40만원을 받아서 융자를 해줄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받아서 회수해서 반납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백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수농가 정착지원금은 도비가 2백만원 세입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감을 시키고 다음 농어민 후계자 지원 자금 회수 반환 관계입니다. 아까 기정과 경정에서 차이나듯이 여기에서 2백40만원 받아서 우리가 융자해 줄 것이 아니고 도에다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행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1억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 본 예산에 얹지않고 이번에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읍면장이나 군수나 부군수가 포괄사업이 있었습니다. 포괄사업을 확보해서 민원이 생길때는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이 금년에 바뀌어 가지고 일체 포괄사업비를 못얹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 예산을 제외하고는 지금 220개 부락이 있습니다만 각 부락마다 현안사업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받아 놓은 것하고 진정이나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것 현지확인한 것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로 하반기에 지원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1억을 포괄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고 균형적인 안배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장행정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대해서 군수 포괄사업비 1억이죠?

이것은 군수 님 포괄사업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 이것은 지정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각 부락에 읍면장이 행정하는데 꼭 그 부락에 지원을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우리에게 건의된 사항 등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금년에는 없으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편의를 해소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위원회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의료보장계장, 부녀복지계장, 위생계장은 민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를 아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에서 장애자복지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구입비 44만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 노인복지에 모범경로당지원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30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3백75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존경받는 노인을 2개읍면에 1명씩 추천해서 관광지의 청소년선도 질서계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일 5천원정도 교통비 지급으로 월25일 12만5천원입니다. 7월 1일부터 6개월분 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노인교통비부담금 4천6백4만3천원입니다. 토촌경로당 건립비 2천만원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비 6백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아동위원 활동비 84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1백40만원, 정부지원 교육시설 교재교구비 3백만원, 보육시설 증개축이 5천4백1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운영입니다. 국비 22%, 도비 39%, 군비 39%입니다. 부녀복지에 자원봉사자 선진국 시철 2백15만2천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비용 60만원, 80페이지 위생관리에 국민과소비 식품수거검사용 시료구입 12만원, 방부제사용 여부 검사용 시료구입비 11만9천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수당이 감입니다. 1백만원, 의료보호지도 대불금 징수도의 1백만원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질을 상당히 실천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진국인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곳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앞섰다고 보는데 한국은 경제 면에서는 앞서는데 장애인 복지부분에서 뒤졌다고 봐서 96년도 장애복지 예산을 늘릴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노인 교통비 부분입니다. 96년 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데 지급하는 기준금액이 예를 들어서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삼동내에서 산출근거를 정했느냐,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금액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고 각면 소재지 내만 기준했다면 남해읍에 계시는 노인들은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현실성 있게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사업비 연말연시 해서 4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0년대를 봐서 청소년 선도부분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군정의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소관은 사회진흥과소관인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선생님교실 운영을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범 경로당 책정 지원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지원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남해 자애원에 연간 지원해 주는 내역이 어떠한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기홍 위원입니다.세출예산 78페이지 보면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 6백만원 지원이 있는데 개보수 시설지역이 어딘지 알고 싶고 왜냐하면 창선 수산경로당 보수 요청이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난 29일 현지 답사시 의장님을 비롯하여 1반 위원님들이 건물 현장을 둘러보시고 일부 보수가 아닌 신축을 요하는 건물이다 라는 판단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챙겨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자 복지 예산확보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95년도 예산지침이 안되서 장애자 체육대회 갈때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장애자 복지예산을 장애자 체육대회 그외 장애자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예산에는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95년도 보다는 증가한 걸로 알고 잇습니다. 교통비 현실성 책정은 전국 통용입니다. 330원권과 70원 합해서 4백원은 전국 통용입니다. 그래서 남해읍에 계시는 분이 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버스권을 이용할 때에는 4백원권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1km 더 갈때에는 추가요금이 나올때는 추가요금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간 갈때에는 현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70원권을 줘서 20원을 남겨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분기별 현금이 나오면 다니는 분이있고 안 다니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내년부터 현금을 얼마를 지불할 계획입니까?

내년도분은 아직까지 안내려오고 지금은 4백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성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다소의 거리상 지역상 틀리다고 보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현실성이 있느냐 만약에 안맞다고 하면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부분은 제가 맥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분은 확실히 모른다 말씀이죠?

내년부터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것은 안나오고 월 12매 해서 분기별 36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쓰시는 분은 다쓰시고 그렇지 않은분은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천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12,526명인데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도내에 내는 승차권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본예산 3억, 예 그러면 알겠고요. 또 한가지는 12,526명이 100%입니까?

지금 93%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장들이 제일 먼저온 사람부터 선착순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뒤에온 사람들 못줘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늦게왔다고 안주고 그래서 확실한 현황을 파악해서 거동불능자는 제외하는 거죠. 100%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초에는 80%를 지원 했습니다. 경로승차권 이용하시는 노인이 거동불능자도 되고 부유층 노인은 받으러 안가시거던요. 그래서 80%를 잡았는데 이 승차권이 오르다 보니까 부유층 노인도 찾고 이래서 93%가 되어 있습니다.

부유층도 재산에 한계를 지어가지고 어떤 규정을 두어서 무조건 선착순이니까 민원이 생기 거던요.

지금은 군비가 85%, 도비가 15%입니다. 현재는 다나가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평이 없었어요.

지금은 불평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관계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10개 읍면중 2개면을 묶어서 권위가 있고 청소년을 선도하실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가서 현지 쓰레기도 줍게하고 청소년 선도를 하고 여기에 책정된 돈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7월 1일자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모범경로당 지원 책장 지원은 모범경로당 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많이와서 운영되는 곳을 말하는데 군관내 2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장의 모범 경로당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애원 연간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생계유지비, 피복비, 학용품비, 특별부식비, 도서비, 보육사인건비, 자애원 운영비 그래 가지고 나갑니다. 다음 노인 여가시설 개보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입니다. 창선면 같은 경우에는 수차에 와서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시하는 것은 우리군이 경남 시군에서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22개소인데 부락당 1개소가 아니라 더 초과되어 있습니다. 등록당시 4.5평이상 노인 10명 이상 나와서 있는 시설 그렇게 등록되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잘되어 있어서 거의다 등록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저희들 반밖에 안됩니다. 도에서도 남해군이 제일 많다고 권역별로 묶어서 경로당 신규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창선면을 볼때는 그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이 100m이내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지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로당 보수관계를 받아보니까 창선면 수산은 경로당 보수라도 해서 기존 놀고 있는데 그대로 놀고 싶다고 할 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6백만원 중에서 창선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재 수산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산 경로당이 부락의 경로당이아니고 창선면의 경로당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70년도에 자체에서 지은 건물로 목재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3백만원의 보수비를 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적은돈의 사업비를 주지 말고 시설을 보시고 이것은 신축을 해야 되겠다. 재산상으로 군재산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상의를 해서 해결을 지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길근 위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익요원이 방위병 폐지로 인해서 생긴거죠. 만약에 근무시간 외 18시 이후에 사고난 것도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에 산록변 풀베기를 하기 위해서 10시까지 근무지시를 내렸다면 그시간내에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지고 또 출퇴근 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먹고 사고난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모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이 생긴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보험제도를 군비든 국비든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민방위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가지 예를 들면 군에 안가고 공장에서 5년 근무하는 그 제도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병대에 이첩하지 않고 민간인으로서 활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도 의료보험제도가 확고히 되어야 군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에 건의해서 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39명이지만 올해 60명으로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의료보험에 넣는 것 보다 관리만 잘한다면 의료보험비가 더많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민방위비 실기강사 수당이 민방위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양강사와 실기강사가 있는데 실기강사는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실기를 지도하는 강사를 말합니다.

남해군에 몇 명 입니까?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2명해서 총 4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끝난 것같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