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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본회의1995-10-02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9월 25일 이성태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4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 9월 25일 이성태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9월 28일 군수로 부터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박희영 의원외 2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0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남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의원

남천희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5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며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군수 및 실과소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박희영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과 홍기완 의원 이성태 의원 노영호 의원 서승후 의원 윤은중 의원 김완기 의원 이태원 의원 조성근 의원 남천희 의원 등 1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으며 10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먼저 6만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헌신봉사하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다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경예산편성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내역 재원배분 국도비보조사업 추경증액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맨위의 합계는 제일 우측을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이번에 저 희 추경예산액이 총 88억6천8백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기정예산액이 8백10만1천9백96만4천원이 되겠으며 합계가 8백98억8천8백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일반회계 맨우측이 되겠습니다.81억7백4만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7억6천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 내용으로서는 상수도사업이 4억6천1백27만8천원 의료보호기금이 3억4천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내역입니다. 맨위의 우측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증감내역은 총 97억8천2백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세입으로서는 81억7백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내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1억3천5백33만원 재산세가 3천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자동차세는 3억7천만원 도축세는 7천1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천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1천만원이 감되었으며 도시계획세도 4천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사업소세는 5백만원 그래서 지방세 계가 4억2백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사용료수입이 8백60만원 수수료수입은 1억1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은 9백40만원이 감되었으며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순세계잉여금이 4백95만4천원 잡수입이 4억2천68만4천원 과년도수입이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7천4백63만8천원 세외수입 총계가 4억6천5백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37억6천8백19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34억4천1백44만5천원 그래서 국도비 합계가 72억9백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밑에 추경재원으로서는 3천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기정예산운영으로서는 16억7천5백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입니다.총 재원은 97억8천2백81만6천원이 되겠으며 이를 재원내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1천5백40만원 법정기관경비인상분이 3억48만7천원 사무장비 구입비 등 일반경상비가 1억7천3백24만2천원 청사관련 및 기타시설비가 1억5천1백15만4천원 소규모 공공사업이 1억2천2백50만원 보건의료원 약국 진료약품비가 8천만원 공설공동묘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8천만원 연천댐 상.하류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7천만원 신서 호우피해 소규모 수해복구비가 1천5백만원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국도비 40억원 산출부기 및 과목전환사업비가 12억6천1백1만9천원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이 42건에 32억9백63만9천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2억6천5백84만1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3천8백5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내역서입니다.국도비 총계가 총 43건으로서 국비가 37억6천8백19만4천원 도비가 34억4천1백44만5천원 군비부담이 2억6천5백84만1천원해서 총계가 74억7천5백48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업비가 좀 큰 것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국비가 26억6천6백66만7천원 도비가 13억3천4백33만3천원해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 융자금보전이 되겠습니다.국비가 1억5천1백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80세이상이 72명에서 127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국비가 1천2백92 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이 323명에 대해서 국비가 9천 3백6만4천원이며 도비는 3천1백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중소농기계지원대책으로서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2천5백만원 도비가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서 당초에 100㏊중에서 223.3㏊로 증가됐습니다.그래서 국비가 6억4천1백99만7천원 도비가 9천2만1천원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국비가 1억9백20만원 도비가 1천6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로서는 6개소에서 8개소로 되었습니다.국비가 3천8백23만2천원 도비가 3천8백23만2천원 그래서 7천6백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입니다.29개소에 국비가 9천8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국비가 1억50만원이 이번에 감됐고 도비가 2천6백50만원이 보조됐습니다.구미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국비가 1천5백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내역서가 되겠습니다.읍면종합회관 건립으로서 도비가 3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음식물 퇴비화처리 1억3천7백50만원 원당-적성간 교량가설이 8억원 원당-자작교량가설이 3억원 백령리 우회도로포장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실과원소와 읍면별 추경증액내역입니다.이 사항은 소관별로 담당실과소원장이 예결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만히 심의하셔서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도시과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연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백48억 8천8백9만원으로 본예산대비 74억3천4백63만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95년도 제1회추경예산 상수도세입은 총 14억5천6백97만1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 10억4천3백만원 수탁공사수익 3억3천9백만원 기타영업수익 2천6백만원 수입이자 4천8백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대비 5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총 14억2천만4천원으로 원수 및 정수비 3억7천3백만원 배수 및 급수비 5천8백만원 관리비 3억2천2백만원 수탁공사비 2억6천2백만원 지급이자 3억8천9백만원으로 예비비 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자원적 총수입은 63억2백8만3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천원 고정부채수입 17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자본잉여금 46억2백80만원으로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 7억5천만원 94년도 증액교부금 12억5천만원 도비 25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자본적 총지출은 64억4천9백68만5천원으로 토지매입비 8천만원 구축물 60억6천1백만원 기계장치 4천6백만원 공기구비품 1천9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7천5백만원 기타자본적지출 3백만원 예비비 6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세부내역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천군통합상수도사업추진 및 기존상수도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0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31분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한회기동안만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남천희 의원 이성태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