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논산군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안한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논산군안의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가로사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로명을 부여하는 간선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하며, 가로명의 지리적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공모에 의하여 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 지명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논산군안의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가로사용에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가로, 가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는 간선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한다. 제3조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 1. 가로명은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특성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2. 가로명은 공모에 의하여 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논산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 설치,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설치의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가로명의 사용. 1.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는 가로명을 사용한다. 2. 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시, 기타 행정상 필요한 때에도 이 가로명을 사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조례의 개정, 논산군지명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로명에 관한 사항.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가로명은 지난 4월 20일부터 공모에 의해서 지명위원회 결정까지 봤습니다만은 가로명에 관한 공포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이 안돼서 금번에 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의 우리 충남도내에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는 곳은 천안시와 공주시 그리고 서산시 3개 시가 현재 돼있고 저희 우리군이 96년 1월 1일자로 시가 승격이 되면은 더불어서 본 가로명을 시행 공포하므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안을 가결해 주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군가로명에관한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내의 주요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주민과 외래객들의 가로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가로명의 지정을 측량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리적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과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공모등 지역주민의 공감이 가는 명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충청남도내에는 천안과 공주, 서산시등 3개시 지역에만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은 논산시승격을 앞두고 논산, 강경, 연무외곽도로등 3읍의 신설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또한 능동적인 행정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논산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논산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이대로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지명은 지명위원이 거의가 논산읍에 소재해 계신 분들이 지명위원이고 군의 실․과장들이 지명위원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의 주민대표인 의원들은 가로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또 의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아는 의원들이 빠져서야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는 벌곡이나 저쪽 가야곡 또는 연무같은 경우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아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있는데 논산군 조례, 군 가로명 조정위원회에 회원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 어느 특정지역의 가로명을 결정할때 그 지역의원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3조 2항을 본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명은 공모에 의하여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논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논산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인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로명이나 지명위원회를 측량법규에 의해서 지명위원회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현행은 어디를 막론하고 지금 군 지명위원회는 측량법규에 의해서 지명위원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단지 지명위원회의 위원회위원장이 군수 그리고 부위원장이 그해당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명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외에는 예를 들어서 논산군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나 지리적으로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으로 다섯명으로 해서 총 7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7인 이내로 돼있고 그래서 현재의 군 지명위원회는 7인을 초과해서 지정을 할 수는, 위촉을 할 수는 현재는 없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또 논산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논산군수가 이를 고시한다라고 삽입을 한다고 본다면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논산, 강경, 연무의 가로명을 고치는 과정에서도 우리와 아직 조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의원과 이 조례라는게 뭐하는 겁니까 ? 논산군의 법인데 법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은 적어도 그 관할 읍면에 관한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논산군수가 위원장, 또 부위원장이 건설과장이라고 그러면 논산군수는 선거에 의해서 되신분인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논산군 전체를 파악하는데는 우리 의원보다 더 잘 파악할른지는 모르지만 어느 특정 지역 15개 읍면의 지역에 관한한은 그 지역의원이 더 심도깊게 내용을 잘 아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예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도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 위원회가 이미지명위원회가 선정돼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이거 그냥 갖다가 붙이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다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지명위원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심의회가 개최가 되면은 다섯분이 지금 심의를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의 우리군에 가로명 지정위원회는 상당히 역사적 사실이나 또는 논산의 지리적 상황을 상당히 대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혹시라도 그 지역의 지명이나 가로명을 결정할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것이 소외시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지난 4월 20일부터 지금 논산연무, 강경 3개읍에 대한 가로명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초의원님들 선거문제라든지 기초단체장 선거나 이런것이 중복이 돼서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공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3회에 걸쳐서까지 저희가 추가로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것처럼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건의를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면은 지명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그 내용을 놓고서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3개 읍면에 제정한 것도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다시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 개최전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건설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3조 2항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군수가 단, 공고를 고시를 한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예를 들면 간부회의에 지나지 않고 또 지명 위원회는 전문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하는데 이게 지명이라는건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역사적 사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평석위원님이 말씀 하신것 처럼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군수가 이를 고시한다고 해서 뭐 안될것이 하나도 없고 단, 의회측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지명을 부여하는데 의회의 의결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서평석위원이 동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로명은 공모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서평석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평석위원님이나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대동소이한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하는 가로명이 정하여져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모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지명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그 지역분들의 여론이 거의 수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 왜냐하면 공모같은 걸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는건 거의 없이 이런데 관심있는 예컨데 공무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응모를 하게 되고 또 조정을 하고 심의 결정을 할 때도 대부분은 지역의 유지들이 이런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의 정서하고 잘 안맞는 가로명이 정해질 수 있다 그런 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지역 주민들의 좋아하고 또 정서에 맞는 그런 가로명이 정해지도록 그런 어떤 조항을 제도적으로 넣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제 생각에도 지금 여기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하도록 해도 좋지 않느냐, 지금 시급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지금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서 조례안을 가결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