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4일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가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5년 10월 2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금일 10월 4일 논산군수로부터 95년도제1회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논산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468억 751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31억 8,076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 및 세출 3억 1,436만 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 및 세출 1억 5,561만 1천원으로써 총 505억 2,125만 4천원 이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9월22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995년 9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5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심사는 세입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심사를 생략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위원회 소관부문 예산중 2,250만원을 삭감요구키로 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문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논산군 개성창조 용역사업비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심사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 세입 및 세출예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 및 세출예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이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그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63페이지 논산개성창조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논란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정밀 심의토록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산이 시가 될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논산개성창조하는 그 용역비를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논산군의 그 개성창조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석연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왜냐 바로 우리 조상들의 삶의 궤적들이 개성입니다. 이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 모두의 모습들이 개성입니다. 저 밖에 보이는 우리 이 지역의 산하가 바로 개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지역민들의 군민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튀지 않고 어떤 그 세련된 것 만을 추구하는 외지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져야 되는지 본위원은 아직도 석연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기획실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보령시라든지 서산이라든지 다른 시·군들은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1억 내지는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방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첫째 의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규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2천만원에 어떤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그 남아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참 추가 변칙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솔직한 해명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기획실의 설명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논산군은 2천만원가지고 모든것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밖에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논산군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는 것 처럼 논산군 하나도 논산군민의 의식이 응집돼본 일이 없습니다. 논산은 논산대로, 연무대, 강경은 강경대로 어떤 이질감 또 지역이기주의 이런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속상해 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차등에 우리군민이 그렇게 갈망하던 논산지역이 시가 된다고 할 때에 이 논산군민의 의식을 시민정신으로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외지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는거 보다는 바로 논산군수가 민선군수가 논산군민에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획실에서 의원님들에게 드린 서산 CIP 연구개발 계획제안서라고 하는 이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은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전용서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용문양, 마스코트에 이르도록. 이것을 어떻게 하는것이 논산시가 될 때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타당할 것이냐, 참 그 세련됨을 구가하는 것은 참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논산시가 될 때에 시의 마스코트, 전용문양 또는 그 상징조형물 이런 모든것들은 바로 논산군수가 우리 논산시민 전체에게 공모를 통해서 채택을 하도록금 하고 바로 그것들을 세련된 모습으로 포장해 나가는 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용역집단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수정해 주었으면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게 있습니다. 그 뭐 설문조사를 해서 그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여러가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기초자료로 쓴다고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겉치레포장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이 중대한 이 문제를 앞두고 다시한번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자리에 계신 기획실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배소를하고 싶은것은 정말로 우리 논산시가 됐을때 시의 조형물이라든지 그 문자도형이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시민전체가 시민 일반이 배책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참 다듬는 것은 용역집단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 논산군수의 이름으로 논산시민 일반에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형식을 취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나라의 정당들도 그동안 정당의 어떤 소식통이라든지 또는 정당의 명이라든지 그 또 표식이라든지를 국민에게 공모를 해서 참 가장 최근의 일로는 민자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국민에게 당명과 당마크를 공모해서 10만명의 국민이 응모를 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우리손으로 뽑은 논산군수가 논산이 시로 승격되는 마당에 우리시의 마스코트를 상징조형물을 이문자를 각종 여러가지 사항을 참 시민 일반에게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날부터 참 우리 자식들이 공부하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저 논두렁에서 풀베는 농부에서부터 시장의 상인들에 이르도록 시가 되는데 내 의견도 한번 내놔야 되겠다 뭐 이거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민의 꿈이 바로 시민들의 가슴속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가지가 일이 번거롭고 또다른 시·군들에서 그냥 어떤 조형된 정형화된 어떤고정관념의 틀에 얽매여있는 세련된 멋만을 부과해가지고 용역집단에게 맡겨서 그냥 해 부치고 만다고 하면은 과연 시민이 그러한 전문가 외지전문인 집단이 만든 우리시의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애착을 가질 것입니까 ? 그래서 다시한번 그 용역집단에게 용역을 주는것은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 군직원들이 우리 시민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들. 이것은 용역집단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이 마스코트를 비롯한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여러가지 도형이라든지 문자의 자형이라든지 색상 우리 시의 기본색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민선군수의 이름으로 군민에 공모를 하는것을 단서로 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용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저 기획실장께서는 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 제대로 말씀하지 못할 사항도 더러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감인 것은 본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부터 예결위로 넘겨진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본래취지가 이제까지 이질감으로 갈라져 있던 시민정신을 논산시로 승격되면서 한번 응집시켜보자 그렇게 하면 놀뫼축제를 다섯번 여는것보다 더 시민의식을 뭉치는데 효과가 있겠다고 하는 본 취지가 행정책임자인 군수에게 또는 군수를 보좌하는 부군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는가를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군수께서 아마 그 논산 개성창조에 대한 사항을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가 계시면 부군수가 계신자리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실장님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걸로 해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저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시다고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좀 꼭 이 답변이라기 보다는 설명을 해 줄수 있는 범위까지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니 저 기획실장님 이 저 속기록에 기재되는 사항인데 그건 대단히 왜곡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저 군의회 의원으로 나와가지고이 중대한 시로 승격되는데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쉽게 이 저 집행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취지인 것인지 시민정신에 합당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지 무슨 업자하고 사전에 무슨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이 군정을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사항이 이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논산군민들의 뜻을 응집을 시켜가지고서 이러한 작품이 나와야 우리 논산군의 실정에 맞는 작품이 나올것 아니냐 이러한 그래서 군민들에 제안모집을 해서 하는것이 바림직하다 이러한 말씀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물론 제안모집도 좋고 여러가지 참 군민들의 뜻을 하는 것은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딴 시·군에서는 120여가지의 여기에 대한 종류를 가지고서 용역업체에다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것을 줄여가지고서 12분야에 40종을 지금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딴데서 120종을 하는것은 어째 40종을 하느냐 그것은 이 기본이 되는 사항,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우리가 응용해서 기본이 나오면 쓸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된 사항만 40여종을 추려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여종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현재 그 로고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게 되면은 이 40여종보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겨가지고서 그 전문업체들이 현지에 나와서 우리 논산군의 실상이라든가 여러가지 관계를 파악을 하고 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고 또 제안을 모집해서 하게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심사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내년 1월 1일자 시승격과 더불어서 모든 문제를 이것을 준비할려면은 여러가지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안모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에다 이것을 맡길려는 것입니다. 딴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 실장님 시간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에 쫓겨서요 ? 이 한번 시가되고 그 시의 문양이라든지 심벌마크라든지 전용색상 이런거 결정하는 것을 시간에 쫓겨가지고 한다고 볼때 우리는 이 역사가 계속 되는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새끼들에 이르도록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실때 딴데는 백 몇 종 이렇게 하는데 12개 분야에 40여종이라고 말씀하셨죠 ?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하는것은 그 기저가 되는 기본 그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것을 그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말아라 용역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논산시에 최소한 적어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기본이 된다고 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논산군수의 이름으로 논산시민에게 공모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문제는 전문가로 하여금 모양을 갖추고 세련되도록 가꾸자고 하는것은 시간에 쫓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말이.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사항같으면은 그 저 이렇게 저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식으로 넘어 갈 수는 있으나 여기에 위원님들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이 중요한 사항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이 우리 논산의 심벌마크일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논산의 심벌마크라고 하는것을 논산군수께서 논산시민 일반에게 공모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손자들 우리 새끼들은 마음부터 벌써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본적인 사항 40여종 그거를 공모한다 ? 정말로 우리 논산군민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또 시민정신의 응집을 위해서 이것보다도 더 좋은 그모티브가 없습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때 뭐가 어렵냐 그말이요. 자 그 지금 군에서 기왕에 지금 계약을 하기로 했든 안했든 간에 생각하고 있는 업자가 있다면은 야 ! 논산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있는 논산군의회의 입장이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이름으로 시민 일반에게 공모를 통해서 취합을 하고 너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련되게 닦고 가다듬어라 이래서 만들어 진다면 얼마나 멋들어지냐 이말이요. 그것을 놓고 그 시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논산시의 상징마크라든가 도형 그밑에서 그 표지판 밑에서 시민축제 한마당을 펼친다고 볼때에 정말로 우리 논산은 이 대한민국 어느마을도 취락도 흉내내지 못했던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뭉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재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에 쫓겨서 지금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지금 10월초입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 집단들이 그거 다루는 거 별거 아닙니다.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여러분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전문가 집단하고 딱 해서 야 요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군수의 이름으로 시민에게 공모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너희가 다듬어서 내놔라 이렇게 되면은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그러한 역량들은 우리군에 충분히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너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것 같은데 의회에 그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이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하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우선 총무위원회 사항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있으시면....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시행상의 방법론에 관한 사항이고, 그래서 공모를 할 수도 있겠죠. 용역을 줬더라도 용역회사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 그렇고 2천만원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러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천만원 아니라 돈 하나도 안들이고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더욱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2개분야 40여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12개분야 40여종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하는 노하우를 우리가 용역을 주는건지 2천만원을 주면 완전히 다 끝나서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인지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 노하우를 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인제 12개분야 40여종에 대해서는 기본관계 그것은 완전히 그로고 그 타입이 나와가지고서 그대로 적용을 하는거고 또 나머지 세부적으로다가 세분하는 것은 그놈을 또 응용을 해서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또다시 다른 경비는 안들어 가는 거죠 ? 2천만원 지불하면 거기서 완전히 우리군은 사용만 하면되는 거죠 ?

사용만 하면 되고.....

지금 저 우리 류제협위원께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 실장님 말씀은 12개 분야에서 40여종이 바로 2천만원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을 응용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드는거죠 ?

별도의 비용이 안들고 그냥 응용해서....

응용을 해서 드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추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저희가 응용을 하고 파경을 해서 쓸려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입니까 ?

아니예요.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기획실장이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 뒤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논산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회부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8억 8,727만 9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억9,925만 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1억 4,354만 6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억 8,772만 7천원,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3,951만 7천원,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 9억 9,418만 7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억 7,367만 6천원,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1억 5백만원으로 도합 542억 3,0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9월25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본위원회 소관 부분예산 중 6,700만원을 삭감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삭감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재적위원 7인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95년도 제2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제안설명서하고 사항별 설명서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서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현재 심의중인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일부 사업에 대해서 추가계산 또는 여건변동으로 부기변경 및 재원대체등 예산정립의 필요성이 요충되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아무변동이 없어 당초 추경예산규모인 1,115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만 재원대체 및 부기변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이를 정리하는 한편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회비가 13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771만원, 사회복지비가 5,107만 2천원, 산업경제비가 192만원, 지역경제비가 1,53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7,130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기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양촌면 노인회, 부녀회관 화장실신축 보조로 1,500만원, 분뇨처리장 식수용 관정개발로 1,500만원, 강경 채운산 체육공원 팔각정보수가 1,500만원, 광석 갈산리 노인회관 보수가 900만원, 그리고 양촌 신교리 마을회관 신축보수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9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부기변경 또는 재원대체등 합리적인 예산을 도모하게 돼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정리하고 부득이한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사업을 개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진행별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의회 130만원은 의회관련유공공무원 표창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두사람을 할려고 했었는데 15명으로다가 늘려서 13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시·군정 연구과정 발표에 따른 원고료가 보상금에 생겼었는데 이것을 일반수용비로다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 컴퓨터통신망등록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이 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모뎀, 컴퓨터모뎀수입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예비비를 7,130만 2천원을 이게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의 군보를 한달에 3번씩 이렇게 발행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군보발행 인쇄비 270만원, 홍보용 신문구독료가 1천원씩 인상이 돼가지고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타예산에 재반영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딴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문화재편람책자 인쇄비부족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전 상황이고 내무과 소관으로다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장비구입비 액수는 1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30만원이 부족해가지고서 18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전부 추가로 책정한 것은 절감을 시켜가지고 다른데와 대체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책정된 사항만 말씀드리면은 새마을지회라든가 새마을모자 계획으로다가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추천보상금으로다가 90만원을 그리고 나머지는 그예산을 전부 절감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연산 임리 마을안길포장 거기에 9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부대비하고 합해가지고서 연산 노인분회 회관 신축으로다가 가정복지과한테다가 이것도 변경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대책으로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구입, 자동전압 조정장치구입으로다가 대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산면 임리 안길포장 관계를 노인회관으로다가 한 것입니다. 연산 임리 마을안길포장을 1천만원을 감해가지고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추계농촌봉사활동대학생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계 농촌활동의 대학생들의 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가지고서 급식비로다가 19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문제를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직할하천 편입토지 토지매입비로다가 이것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적사장 단실도로 보상 개간비는 그것을 지장물 보상비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서 단실도로 보상비로다가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시과 소관의 가로등 수선요원의 급식보상으로다가3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위생사업소의 37페이지 그 위생사업소 근무자들의 식수해결 관계로다가 지금 현재 물을 딴데서 길어다 먹는 이러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식수개발비 15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논산읍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 장옥철거로 해서 이것을 6만원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서 취암리 하수도공사로 재원대체해서 넣었습니다. 논산 외곽도로 개설 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이것도 관리청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부창리 하수도 배선공사로다가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강경읍 관계는 현재 채운산에 있는 팔각정, 현재 부서져가지고서 보수비 1,500만원 넣었습니다. 광석면 45페이지 광석면은 갈산리에 있는 노인회관이 현재 화장실이 파손되어가지고서 보수비 900만원을 넣었습니다. 부적면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장마로다가 탑정저수지 부유물 제거 관계로다가 장비임차료하고 쓰레기 부유물 제거 인부임 1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재원대체 시설비 복지회관 목욕탕 배수관 변기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부대비로다가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소방차고 부대시설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다가 이 사항도 조정을 했습니다. 가야곡면에 52페이지도 부적과 마찬가지입니다. 탑정저수지 부유물 제거로다가 인부임하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면은 신문구독료의 인상분에 대해서 천원씩 해서 810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810부라고 하는것이 논산군청에서 보고있는 신문의 총 숫자입니까 ?

예. 이것은 저희군에서 보고있는 총 신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자택에서 지금 자택에 계시죠, 자택에서.

예. 자택에 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배달돼서 보고 계시죠 ?

그것은 개인적인 제 자유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보고 있죠 ?

네.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셔서 기획실장 책상에 딱 앉으면 신문 와 있죠. 본 신문이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 그런거 말이지 적당히 넘어가지 뭘 그러느냐는 위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을 비롯한 그 계장님들 일반직원에 이르도록 이 지방지 특히 지방지를 집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또다시 책상위에 점잖게 아주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 이거는 군비를 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이중적으로 아침에 보는 신문을 집에서도 봐야하는 폐단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새마을기 및 새마을 모자 예산으로 도합 50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도.... 며칠전 TV와 신문을 보셨듯이 새마을에 관련된 분들이 그동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참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 좋은 기억으로 간직되고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 시청에 올렸던 새마을기가 내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기, 새마을모자 이걸 꼭 이렇게 군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진흥과에서는 기존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라도 꼭 이것은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딴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요. 지금 이 저 산출기준에 보상금 몫으로 추계 농촌봉사활동 대학생 급식지원으로 해가지고 19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 비가 엄청나게 내릴때에 우리 군청의 또 각 읍면의 공무원들이 며칠 낮·밤을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하고 대부뚝으로 어디로 마산천으로 노성으로 쫓아다니면서 재해예방에 애를 쓰고 밤들을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그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시에 어떤 야식이 제공됐는지 실장 알고 계세요 ?

그것은 특근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 무슨 참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재해예방을 위해서 비상대기하고 근무를 하는 그 심혈을 기울이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그 저녁도 못먹고 와서 근무를 하는데 야식이라고 하나 주는게 구내식당에 야식이 마련됐으니까 와서 먹으시오. 그 저 라면하나 컵라면하나 주는걸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각 읍면에서 그러한 비상에 비상근무하는 비상대기조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한 처우를 하면서도 추계 농촌봉사활동 대학생 급식지원이요 ? 이거 저 제가 좀 경박한 말인지는 모르나 이 친구들이야 말로 정말로 그야말로 점심때 배가 고프면은 한끼 때우는것 조차도 봉사차원에서 자비를 털어서 먹도록하고 여기에 신중을 쓰는것 보다는 정말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이건 본청 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논산읍도 마찬가지고 노성면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그렇게 그 비상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기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석현위원 거수) 예. 이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현 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서실 22페이지 입니다. 비서실 장비구입 액수에 대해서 150만원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예결특위만 남았는데 거기다 30만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본 행정당국의 눈치작전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을 올릴때 카다로그에 의한 정확한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야만 지당하나 이거 참 예산규모에 따른 좀 의회의 심의에 따른 눈치작전을 펴지 않았나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그 팩스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중질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카다로그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상급기종으로다가 기왕에 할려면은 좋은걸로다가 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30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위원님 질의하세요.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저 그런 부분은 이따가 말입니다. 이따가 저 정회를 하고나서 말씀을 하시고 꼭 그 속기록에 남겨야 되고 또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의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수정의안 33페이지고요. 추경 본예산안 211페이지 같이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그 골재채취적사장 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4,007만 7천원이 돼 있거든요 ?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1,641만 2천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밑에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지장물 보상비에서 300을 깎고 해서 이렇게 채우셨는데 이게 제 상식으로는 안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번 추경예산 올라올적에 거기에 그 개간비가 9,496㎡ 이내에서 개간비를 보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 그런데 이걸 평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3천평이 다 못됩니다. 계상을 하면 2,800평이 되는데 이렇게 보상을 하게되면 평당 1만 4천원꼴이 돼요. 개간비가. 그런데 제가 좀 심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 1문 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골재를 채취하는 장비가 들어가고 또 그 채취해서 싸놓고 하는 그 마당에 대한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황무지상태로 있었는데 처음에 논으로 농사를 짓게 하기까지 개간을 했으니까 그 개간비를 보상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평당 1만 4천원씩 하면 말이죠 이게 한마지기로 따지면 280만원이 돼요. 그러면 쌀로 따지면 28가마가 되거든요. 아마 성동이나 이런 정기정리답도 지금 약 한 30가마에서 40가마를 주면 실컷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공유 토지에 농사를 져먹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게 강안에 두는거니까 그걸 농사짓게 정리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한마지기당 280만원씩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이거 논 사도 됩니다 그냥 개인땅을 사도 되고 또하나 제 생각에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장물 보상을 원래는 1,419만 3천원이 계상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1,089만 3천원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지금 3천평이 약 한 3천평인데 3천평도 못되는데 15마지기예요 ? 지금 15마지기인데 여기서 쌀로 따져서 6가마 이상을 먹어야 천만원이 보상이 돼요, 그렇죠 ? 논리적으로.

하는중에 잠깐 죄송합니다만은 기획실장님의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이따 정회를 하고나서 그 해당 실·과장하고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건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있게 있거든요 ? 그렇잖습니까 ? 기획실장님이라도 3천평에 대해서 천평에 대해서 쌀이 몇가마인지는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거거든요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맞습니다. 내가 지금 볼 때. 네, 이상입니다.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안계시면 저 위원장이 질의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안해야 되는데 한마디좀 해야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아침에사 제출하는 이런 예는 다시 발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적어도 이런 부분은 하루나 이틀전에 의원들께 배부를 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잘못한것 같고 또 제가 보면 62페이지 국내여비가 5억 2,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2개월이면 12개월 이 부분도 440명이 12개월이예요? 그럼 실·과·소별로 여기 관서당 경비가 있음에도 어떻게 기획실에 이러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나하고 또 해외여비 총액이 이번에 얼마나 올라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기획실 예산이 이게 지금 잘못되는 예산편성이 한창 잘못됐어요. 전체적으로보면 기획실 예산이 101억이예요. 그러면 읍면별에는 81억 6,400만원이 깎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충분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없었고, 기획실 예산이 공보실 예산의 40배요, 내무과의 10배요, 지역경제과의 25배요, 건설과의 4배고, 도시과의 13배요, 보건소의 42배요, 환경보호과의 13배요. 이 놈의 예산은 도대체 기획실 예산이 생산예산이 아니예요. 전부가 소모성 예산이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닐진대는 예산편성이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정실에 치우친 예산이고 특정인들이 기획실과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됐어요. 본 의회의 예산도 130만원이 추가되는 예산도 정실에 치우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획실장이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객관성이 있고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 본 예산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않게 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 예산이 많이 되는 것은 읍면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읍면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기획실에다가 총괄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기획실이 많은 것 이지 어떠한 딴 정실에 의해서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잘못된.....

예.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증가되는 저희 기획실 예산은 95억 7,1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첫 째가 읍면, 지도소 인건비 급여관계가 변경이 돼가지고서 종전에 읍면, 지도소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일괄해서 군에다가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 지도소 예산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서 저희 기획실에다가 일괄해서 인건비를 92억 3,528만 8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큰것은 시승격과 관련된 사업이 2억 6,7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 기획실 순수한 증가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은 국외여비 예산계상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특히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견문폭을 넓히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각 분야별로다가 상부에서 해외연수 이런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당초 예산에 저희가 53명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가로다가 27명이 돼가지고서 5,745만원을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죽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의회, 시·군의회 직원 해외연수 500만원을 비롯해서 각 실·과별로다가 부서별로 해외연수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해외연수관계는 사전에 특별히 검토를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각 실·과·소별로다가 부서별로다가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총괄해서, 총괄해서 신중 검토를 한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성창조 용역비 2천만원 문제가 지금 논란이 계속 대두됐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40종 12개 분야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 공무원 자신의 아이디어 창출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또 군민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도 참 취지는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시행하자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상 여기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시상에 따르는 또 선정하는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겨 가지고 한다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상당한 기일을 두고서 우리 논산군의 여러가지특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여러가지 자료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뒷받침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원장님 !

예. 김용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항이 몇종이라고 하셨죠 ?

이것이...... 40종.....

이것 바로 요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돌려준 일이 있으십니까 ? 이걸 위원들한테 주신일 있어요 ?

그것은 개별적으로 먼저 자료는...

바로 이 유인물을 주신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뜻은 좋으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것을 비춰보면 어렵다 !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하되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의회의 말을 참고해서 충분히 자료를 뭐 제공하고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이 속기록에 들어가는 거니까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왕에 계약이 되기로 약속된 업체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그러면 논산 개성창조 용역에 관한 비용은 2천만원으로 모두 끝낼 수 있는 사항입니까 ?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 외에는 예산이 안들어 간 걸로다가 그 기본을 세워서 그 세부적인 사항 같은것은 그놈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은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또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신 것을 본다고 해도 이게 좀 성실한 자료를 해 주셔야지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금액차이나는 것이 순수증가분하고 시승격 관련사업으로 기획실 예산이 증가된 것이 3억 3,495만 8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안으로 보면 약 7억 돈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이자리를 같이하신 예결위원님들이 몰라서 그저 넘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의 수치도 정확하게 적어도 여기의 예산안에 써있는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맞아야 하는데 합치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보고서의 답변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지 말고 명료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가지고 시간을 더 낭비해가면서 거론은 않겠습니다만은 추후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예산심의 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수치 하나하나가 분명해야 됨에도 수치차이가 3억 5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후 이 위원회가 끝나고나서 정확하게 대비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다른데로 가는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겠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오전에 류제협위원님께서 건설과장께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그때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오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의를 듣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실장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주무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올 적에요. 211페이지 입니다. 골재채취 적사장부지보상비로 9,462㎡에 곱하기 2,500원씩 해가지고 2,365만 5천원이 올라왔었구요. 그런데 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다시 4,007만 7천원으로 이렇게 1,642만 2천원이 증액돼서 수정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잠깐 따져봤더니 이렇게 개간보상비를 할 경우에 평당 한 14,000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한마지기로 제가 촌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마지기로 계산하니까 28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쌀로 스물여덟가마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천부지가 국가토지이고 그 개간비라고 하는게 처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갈대밭 같은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으로 만드는 비용을 지금 보상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님!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웬만한 논 같으면 경지답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30가마 내지 40가마를 주고 논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데 국가공유토지에 농사를 져왔던 것인데 잠시동안 농사를 못 짓는 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할 수가 있는가 ? 그렇고, 또 바로 밑의 칸에 보면 지장물 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맨처음에는 1,419만 3천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30만원을 삭감을 해서 개간비로 보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나간거, 수정발의된 걸로 따지면 1,089만 3천원인데요. 이게 천만원이면 약 쌀 100가마정도에 해당하거든요 ! 그런데 지금 제가 면적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3,000평이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2,862평입니다. 그러면 열다섯마지기가 채 못돼요 그러면 여기 한마지기에 대해서 쌀한가마가 약 반정도씩 보상이 됐단 말이예요 지장물이. 그런데 하천부지에 장마지면 잘 먹지도 못하는데 지금 아직 1등 한가구에서도 네가마 내지 다섯가마밖에는 안 나올거요 쌀이. 그런데 하천부지에 심어져 있는 지금 장마져가지고 다 엎어져 있는 벼를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할 수가 있는가 !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골재채취사업 현황을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25만 입방을 채취해서 우리군 총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15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 세입은 7억 1,200만원으로 지금 모든것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한 내용이 세출이 되겠습니다만은 각종 여러가지 부수적인 골재채취반출을 하기 위한 인건비에서부터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76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을 때 우리 군수익을 전부다 따져봤습니다. 총수익이 15억중에 도청에 불입하는 금액 1억 8,800만원 그리고 본 골재채취업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이것을 도지급이 된 것입니다만은 그쪽에서 수입을 잡은것이 6억원 그다음에 나머지 7억 1,200만원이 저희 군세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1억 1,762만 8천원 사사오입으로 하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비로 어차피 재투자돼야될 사업이고 순수한 군수익을 5억 9,400만원을 수입을 잡을 예정으로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이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초에 9,462㎡는 골재를 금강에서 채취해서 현재 모래를 쌓아놓은 자리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래를 쌓아놓은 면적이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반출도로를 금강과 논산천변을 이용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서 반출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은 봄철에 주민들이 기왕에 저희와 점용허가가 계약체결이 된 주민들께서 작물을 심는 바람에 농작물이 한참 커가고 있는데 그거를 파업고서 다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현재 그 개척리에 있는 중앙도로를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하고자 했었습니다만은 그쪽에 개척리 주민들이 볼때 저희들이 볼 때도 도로가 협소하고 또 그 도로를 만약에 반출을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일방통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협의도 했고 현장에 가서 설득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안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고수부지를 이용을 해서 반출도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9,462㎡ 적사장에 대한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계획했습니다만은 반출도로까지 포함을 한다고 했을때 11,402㎡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조금 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보상해야 될 면적이 20,864㎡로 늘었습니다. 이 면적은 측량을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점을 사전에 말씀을 안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단가문제이데요, 단가는 저희들이 몇가지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확포장을 한다고 할 때는 ㎡당 대략 5,500원, 6천원을 보통의 논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평당 대개는 16,000원, 17,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보상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기왕에 하천에 편입이 돼 있는데 사유지로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 3,600원 그러니까 약 평당 11,000원 꼴입니다만은 여기에 이미 골재채취장에 고수부지 국유지는 개간보상비가 지금 ㎡당 1,95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950원. 그러니까 7,000원이 조금 못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는 거기에 농작물이 있다고 하면은 지장물은 또 1년간 농사를 지은 것인데 물론 이번에 수해까지 입어가지고 현장에 주민들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당 530원 그래서 평방미터당 2,48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만은 이 금액은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해놓고 나서 적사장 보상을 지금 우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감정을 할 때에 동일하게 같이 이것을 같이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가격으로 한 것이고 이것을 감정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현재의 하천부지를 점용을 해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세농이고 또 이번에 정말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현재 중앙에서는 전혀 고려를 않고 있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편입되는 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그 평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천부지 같은걸 농사짓고 이런분들 어려운 분들을 군에서 군유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입장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자기논도 없이 장마지면 다 떠내려가는 그러한 하천부지를 경작을 하겠어요 !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것은 일종의 수해대책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했어야 되고 제가 몇가지 이렇게 계산기로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길래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기에서 추경예산을 설명하실 적에는 예컨대 계측기라든가 이런것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런건 아닙니다만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이미 다 설치도 돼 있고 여기 지금 골재채취 적사장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돼 있더라구요 이미.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예산안을 심의하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겁니다. 실은 이런걸 다 승인을 얻고 그래가지고 일이 돼야 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겠죠 ! 그러나 이런 사항은 지금 의회만 하더라도 지금 7월 1일날 개원이 됐는데 이런거는 미리미리 승인을 얻고 그래가지고 일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하천부지 개간보상은 정부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예. 공공요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요 이것은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얼마라고 하는 기준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하도록 돼 있구요 응당의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

류제협위원 말씀해 주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제가 속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때 각 실·과의 책임자들이 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보고를 했는데 그 뒤에 제가 현장확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듣던 바에 의하면 이미 예산안이다 집행이 된 것도 많이 있고 상당한 부분. 또는 계약체결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예산안을 이제와서 추가경정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

김용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 허위로 포장을 해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집행기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는 이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류제협위원과 똑같은 심정으로 심의 일절을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묵묵부답)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류제협위원과 김용훈위원의 발언내용에 심의를 거부하신다고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묵묵부답) 동의 재청이 없으시면 두분의 발언대로 본 예결위원회의 속기록에 기재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기획실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의결과일반회계 세출안 8,6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

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 심의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류제협위원과 김용훈위원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사전집행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관계 때문에 부득이 해서 했습니다만은 이런 관계가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추호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일반회계 세출안 8,68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의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첨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각 상임위원회별) 3. 94년도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김경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94년 총 예산액은 876억 8,966만 1천원에 903억 395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891억 8,889만 4천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중 11억 1,505만 9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중 1,141만 2천원은 시효소멸, 행방불명등으로 결손처분하고 11억 364만 7천원은 다음년도 체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94년 총 예산액은 149억 2,483만 6천원에 154억 6,816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48억 9,759만 2천원을 수납하고 상수도요금, 주택융자금등 5억 7,057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중 61만 4천원의 의료보호사업 융자금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 등으로 결손 처분되었고 5억 6,996만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입니다. 일반회계는 94년 총 예산액 876억 8,966만 1천원중 810억 649만 4천원을 원인행위하였습니다. 그중 716억 6,208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21억 3,983만 7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38억 8,774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 총 예산액 149억 2,483만 6천원중 127억 4,351만 2천원을 원인행위하여 그중 126억 1,11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9,5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고 18억 1,871만 9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액이 26억 9,537만 1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4억 4,446만 6천원,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3억 1,064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0억 7,632만 4천원으로 총 175억 2,681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이 4억 9,500만원이며,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615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7억 8,532만 2천원으로 총 22억 8,647만 6천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내역중 우리군에서 시행한 예산의 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행정과목간 전용 집행한 것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감리제 도입으로 예산 미확보분 5,300만원을 실시설계비 과목에서 감리비 과목으로 벼멸구 공동방제용 약제구입비로 480만원을 연구개발비 과목에서 재료비 과목비로 그리고 군청사 경보기 설치비로 938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 과목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용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뭄에 따른 왕암저수지 수질악화로 연무정수장의 활성탄여과기 여과재 교체에 500만원을 약품비 과목에서 수선비 과목으로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에 따른 광역상수도 수수량 증가로 정수구입비에 328만 4천원을 동력비 과목에서 정수비 과목으로 그리고 왕암수원지의 수질악화로 연무정수장의 완속여과제 및 고속여과기 교체에 따른 약품비 과목 및 동력비 과목의 예산 증가로 376만 7천원을 복리후생비 과목과 수선비 과목에서 행정과목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개나리아파트 시설유지에 대한 전문업체 위탁관리 소요비 40만원을 시설부대비 과목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과목으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6,590만원으로 94년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지급외 19건에 2억 604만 1천원을 지출하고 6억 5,985만 9천원이 불용액이며 대부분 사업성격상으로 보아 예비비 사용의 부득이한 집행으로 분석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좀더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만이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7,193만 8천원으로 연무정수장 활성탄 여과기 여과재 교체사업외 1건에 3,160만 5천원을 지출하고 4,033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운영외 14건이 적출되어 별책 94년도 논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유의되었아옵기 위원님들께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4년도 결산심의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 위원님과 관계 실·과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