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연무읍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의 취득변경과 농촌지도소의 이전 신축부지를 부적면 마구평리에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며, 행정재산인 부군수관사, 재무과장 관사, 산업과장관사의 노후로 인하여 이를 용도폐지하여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취득은 연무읍 공공도서관 부지취득, 농촌지도소 이전신축부지 취득, 처분은 2호관사인 부군수 관사, 4호 관사인 재무과장 관사, 5호 관사인 산업과장관사를 일반경쟁입찰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논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이며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매입 상반기의 1건 계획을 하반기에 10건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수량은 21,629㎡, 금액은 5억 2,333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상반기 34건 계획에 하반기토지 4건에 413㎡, 금액으로는 8,941만 5천원 상당, 건물 3동에 177.37㎡ 금액으로는 9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95연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서부터 3번까지 연무읍 안심리 76-9 85㎡, 동리 76-10 618㎡, 동리산 225-3 1,398㎡의 토지는 연무읍 공공도서관 신축부지로써 94년 12월 29일 연무읍 마산리 531-16을 3,332㎡의 취득을 기 승인된 것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4번서부터 10번까지 부적면 마구평리 326-1, 동리 동번지 2, 동번지 3, 4, 5, 6, 7번까지는 2,725㎡외 평수로는 5,90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소유자 및 성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5연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논산읍 취암리 386-17 대지 12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관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리 388-21과 386-25 116㎡와 16㎡는 산업과장 관사대지가 되겠습니다. 동리 431-9 150㎡의 대지는 부군수 관사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5번 건물 취암리 386-17 56.85㎡ 이것은 재무과장 관사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리 386-21 59.14㎡ 이것은 산업과장 관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431-9 61.38㎡ 이것은 부군수 관사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연무읍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변경사유는 연무읍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취득승인의 건은 당초 연무읍 마산리 531-16번지 전 3,332㎡를 1994년 12월 29일 논산군 정기회의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부지 매입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을 반영하여 총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토지주와 협의한바 협의매수가 지극히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동부지가 시가지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어 이용주민 및 학생의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다른 장소의 적합한 부지를 물색중 연무읍 안심리에 적정부지가 있어 토지주와 사전협의한 결과 원만한 협의매수가 가능하므로 변경취득하고자 함에 있었으며,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현재 대지로써 연무읍 안심리 76-10외 2필로써 636평이고 토지소유자는 경북 구미시 이수옥이었습니다. 관련법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논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검토한바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또한 상위법 및 조례 상호간에 위배됨이 없어 변경승인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건 변경승인된 후 여사한 사유에 의거 재차 변경요청하여 사업추진이 천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법규 및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재산관리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내용인 농촌지도소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계 입니다. 먼저 이전 사유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농민의 새로운 기술보급 및 생생한 농사정보의 신속한 보급지도를 위하여 현재 부지에 시설치 못한 충분한 교육시설과 첨단영농시설을 갖추어 농민이 직접 찾아와서 눈으로 보고 배워가는 산교육장으로 운영하고자 현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넓은 공간의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적면 마구평리 326-1외 6필지 5,908평을 매입 지도소를 신축 이전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관련법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논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상위법 및 조례 상호간에 위배됨이 없었으므로 승인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전체부지가 농업진흥구역안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법에 따라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수반되고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견되므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계획된 사업기간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본건 승인된 후 지도소 건축물의 신축등을 이유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현 부지를 처분치 말고 보존 관리함이 향후 도시발전의 추세로 볼때 재산관리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내용인 행정재산 처분 입니다. 2호 관사, 4호 관사, 5호 관사 입니다. 처분사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중 관사의 경우 주거환경 문화의 변화와 아울러 교통의 발달등으로 이용가치가 감소되고 또한 기존의 관사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됨에 따라 관리보존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2호 부군수 관사, 4호 재무과장 관사, 5호 산업과장 관사를 용도폐지 후 처분하므로써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에 있었습니다. 관련법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 제82조 5항 논산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등 관련법을 검토분석한 바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다른법률 및 다른 조례에 위배됨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입니다. 이 관사 이거 이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수 공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 공관도 지금은 민선군수가 되어서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 공관도 지금 보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군수는 지금 현재 공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계세요 ?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물어볼까요 ?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지소도 지도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관련 주무부서인 지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성동 안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지도소를 옮기는 문제는 저희 마음 같아서는 논산읍에 기왕에 소재가 돼 있기 때문에 논산읍으로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논산읍 지역내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유치할 그런 재원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부적으로 택한 것은 첫째로 부적이 논산군의 중심지역이고 또 부적내에 원종장을 비롯해가지고 딸기시험장등 농업관계 기관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좀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면중에서 좀 낫고 또 농업기반이 같은 농업을 연구하는 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적을 택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