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 - 끝에 실음) 1. 제5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이천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5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지난7월1일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가용재원의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6월5일 통합시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1회 추경을 편성한 후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 등 크고 작은 재정여건의 변화로 일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증감이 요구되는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건전재정이 요구되어 있으며 대단위지역개발사업과 연도내 마무리되어야 할 주민숙원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8월 근래에 보기드문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아쉽게 제외된 바, 이는 현재 중앙부처에 수해 복구사업비 120여 억원을 상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조만간 사업비 보조가 확정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수해복구는 부득이 차후로 미루고 우선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에 관련된 제3회 추경은 수해복구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증액된 추경재원은 일반회계가 60억원, 특별회계가 94억8,700만원으로 총 154억8,800만원입니다만, 그러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절감을 과감히 단행하여 66억 2,8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새로운 사업에 계상함으로써 내적인 규모는 총 221억원이 넘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왔던 예산의 정리가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고 미리미리 정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그리고 재원 규모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회계별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1,662억원으로 기정예산 1,602억원보다 3.7%가 증가한 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먼저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50억원, 세외수입이 2억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도 14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증액 규모는 6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시 및 성거읍ㆍ병천면 구청사 매각을 유보하여 공유재산 매각 수입인 지정 재원이 7억 1,600만원이 감소하므로써 최종 60억만 순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남부대로 개설사업을 비롯한 입장 우회도로 개설, 시내도로유지보수, 농촌지역도로확ㆍ포장 마무리,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 등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ㆍ청소행정 등 사회복지사업에도 소홀하지 않게 예산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국도비 사업인 축산 분뇨처리사업, 입장우회도로 개설사업, 오지ㆍ도서교통지원 공용버스 구입사업의 3건에 대하여 21억3,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계상비를 비롯해서 공사집행의 잔액이나 유보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삭감한 기정예산 66억 2,800만원을 대부분 투자사업에 재투자하므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봅니다 추경에 계상된 당해사업은 의원님들께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계상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개 특별회계 중 금번 추경에는 9개의 특별회계가 정리되었으며 그 중 세입세출이 변동있는 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7개 회계로 94억 8,800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885억7,100만원으로 5.3%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입과 자본적 수입 등 10억2,0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로는 영업비용에 8,000만원, 자본적 지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7억1,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으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쌍용 제1지구 관급자재 정산금 1억8,000만원이 반환되어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 예비비 2억8,000만원을감액해서 쌍용 제4지구 택지개발 진입로 개선사업등에 지출에 총 4억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제2대 추경예산 심의의결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시민회관 앞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면서 세출분야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세입은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제2회추경예산에 세입과 세출의비목에서 각각 6억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억 700만원이 세입증액으로 세출을 보조사업에 맞도록 저소득층 진료비 등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천흥공단 확정공사와 제2,3공단 조성에 따른 입주 업체 분담금 등 84억7,000만원의 추가세입이 확정되었고 세출예산중 지방채상환금 거취기간 변경으로 기정 예산액 175억원이 삭감 요구되어 조정되는 한편 제2공단에 1억7,000만원, 제3공단에 161억7,000만원, 천흥공단에 57억 7,000만원을 추가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시ㆍ군통합에 따라 일반회계에 중복계상된 기금 전출금이 삭감됨에 따라 특별회계도 세입과 세출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부송농공단지분담금 3억4,000만원의 세입이 확정되었으나 세출에 특별히 계상할 사유가 없어 세입금 전액을 예비비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증액없이 연도내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8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증액없이 과다계상된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 상환액 6,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열악한 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감히 정리하여 주민이 바라는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 사업비에 중점투자 했다는 소견과 지지를 깊이 헤ㅏ려 주시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6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방채의개념과 발행기준, 절차, 그리고 발행요령 등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년도로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내 대규모 건설사업과 재해복구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의 종류는 우선 사업성격, 발행방법, 그리고 자금종류에 의한 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성격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도로ㆍ교량ㆍ청사장비ㆍ재해복구 등의 재원에 사용하는 일반회계채라는 게 있고 주택ㆍ택지개발ㆍ공단조성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타 특별회계채라는게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ㆍ공영개발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업채가 있습니다. 발행방법에 의한 분류로서는 자치단체가 정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대차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여 기채하는 증서차입채가 있고 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교뷰하여 기채하는 증권발행처가 있습니다. 또한 증권발행채는 다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투자자을 모집하여 발행하는 모집공채와 특졍역무를 제공받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항으로 소화하는 매출공채, 그리고 공사대금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교부공채 등이 있습니다. 자금의 종류로는 정부자금채와 지방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차관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지방채의 발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기준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의 연차가 없고 채무비율이 20%이하이며 실질 수지 비율이 -10%이상인 단체로서 지방세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이고, 지금까지 허위 또는 승인업싱 기채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시는 다행이 위 기준에 미달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과 비대상 사업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과 비대상 사업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상사업으로는 공용비치 공공용 시설의 설치와 당해사업의 수입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비롯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대상사업은 경상적 유지보수 및 일반적인 조사ㆍ연구비와 그 내구연수가 극히 짧은 시설비 등의 소모성사업에 필요한 재원과, 단위사업비가 7억원 미만인 소규모사업, 그리고 기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한편 상하수도 사업의 지방공기업 지방채 발행기준은 당해 사업비 총액의 7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는 토특자금에서 전액 기채가 가능합니다. 또한 택지개발 등 지방공영개발 사업은 사업전망, 지방채발행조건, 투자효과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에 한해서 필요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절차와 승인 등 발행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내무부로부터 지침을 시달밭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추진방안 및 관련절차 이행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수 제반여건이 구비된 적합한 사업에 한하여 수립하되, 재원조달 빛 발행조건의 설정과 차입선의 결정 등은 지방채 자체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임을 감안해서 이율ㆍ거치 및 상환기관ㆍ상환방법 등이 자치단체에 유리하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수립된 계획안은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에 제출하게 되면 내무부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10월말까지는 저희들한테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된 지방채 범위내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세출을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지원대상사업의 자금선ㆍ이율ㆍ상환기간 등은 별도 배부해드린 96지방채발행계획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부자금의 융자조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우리 시에서 96년도에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담 s한정된 재원으로는 보다 넓은 분야에 투자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부대로ㆍ두정육교ㆍ동서대로 등 대단위 도로 ㆍ교량 개설사업과 2002년 월드컵 유치 신청에 따른 종합체육시설 건립, 그리고 백석동 종합위생매립장, 쌍용지구 택지개발, 제3공단 조성 등 대단위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어 내년도에는 투자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득이 정부지원이 불투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므로서 재원조달은 물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서대로 개설공사,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 제3공단 조성의 3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 168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억원, 특별회계가 10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는 동서대로 개설공사에 50억원,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공사에 18억원, 제3공단 조성공사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하게 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대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므로 총31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금년도까지 시비 24억 8,000만원만 투자되어 공정 12% 진도로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어 내년부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입선은 건설교통부 소관에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발행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금년 7월 18일 개장된 이후 급격한 물류증가로 인한 매장협소와 채소ㆍ축산ㆍ수산물의 종합매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확장이 불가가피한 실정입니다. 2단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63억원 중 금년에 9억7,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나머지 53억2,500만원은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 중 18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차입선은 농림수산부 소관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연리 3%이며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발행조건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3공단 조성공사는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단조성은 총 1,579억원이 소용되는 대단위사업으로, 금년까지 1,124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455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3공단 조성을 위해서 58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으나 입주업체 선수금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입선은 건설교통부소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발행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지방채발행에 따른 채무현황은 95년도 6월말 현재 1,630억원에 달하나 그 중 89%를 차지하는 1,446억원이 특정목적에 투자된 특별회계 채무로 주민의 세부담에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184억원은 종합체육시설과 종합위생처리장 시설에 주로 소요된 채무로, 1년 예산의 총규모로 볼 때 10% 안팎으로, 15년 균분상환시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에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