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성원히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가 제1 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모두 한건의 안건이 9월 29일 본 총무위원 회에 회부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개 실ㆍ국 및 출장소, 그리고 사업소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소관 의안 모두 12건의대해서는 금일부터 10월 7일 까지 4차에 걸처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조례규칙등공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먼저 천안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민자 유치와 관련하여 주요 사안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 12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의원장의 징무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과 관계기간 단체 등의 자료 제출 및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의견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규칙 등 공포방법이 현행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제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던것을 앞으로는 시보의 계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하고,다만 시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공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천안시 시보발행 규정을 제정하여 '95년 9월 23일 천안시 훈령 제57호로 발령, 9월 25일자로 시보 제1호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림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중 계정 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민자 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방금 기획예산 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시 민자 유치 사업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중복됩니다만, 핵심 조문을 짚어보면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에 있어서 구성, 그리고 안 제4조 기능 등이 핵심조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 형편상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억 발전 촉징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 유치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심의회를 설치 운영함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상위관계 법규등에 근거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천안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도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개정에 따라서 조례규칙 등 공포의 방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분 게재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해도 관계없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규 조례나 규칙 등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고치는 것이고 이도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완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자 유치법의 제2조에 보면 구성원이 있는데, 이 구성원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행정의 독선이 혹시 없을는지, 또한 구성원의 근거가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장완기위윈께 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완기 위원이 말씀하신….

말씀하세요.

장깐 보충실의 드리고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 되었기 때문에 자꾸 관을 뭐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이 된다 이런 것을 탈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회에도 의장이 있고 부의장, 분과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좋은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장완기위원님과 맹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는 얘기고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민자유치 사업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으로서 천안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준칙이 상부로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 재가 참고로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구성을 할 때에 우리 시 의원님들도 같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조3항에 ‘위원은 천안시 의회 의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몇 명이라고 하는, 또는 몇 분의 1이라고하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천안시 의회 의원⅓을,15명이니까 6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⅓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천안시장이 임명 또는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의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조례안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란 말이예요. 결정된 사항이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루어 줘야지요. 이것이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모순된 말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원만히 이 조례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관계는이것으 하나하나 짚고 가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그냥 나가면 이것이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략적인 것은 정리해가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안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민자 유치 목적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만한 무엇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완전 지방자치제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러한 민간자본도 많이 유치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칙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되러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부위원장을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을 선출해서 두분으로 구성을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같으신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아니,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동의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재청이 있다든지 해서 나가야지, 뭐하면 검토한다, 검토한다 하면 이것이 정리가 안돼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요? 위원장을 의회 의장으로 한다. 그렇지않으면 부위원장으로 한다. 누구로 한다. 이렇게 대략 걸러서 본 회의에서 결의를 받아야지요.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문예화관의 교육입소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이 관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예회관은 성환읍 성월리 산 50-1번지의22필지 8,990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건평1,463평 규묘로,92년 12월에착공하여 95년 5월 2일 1차 준공을 보고 금년 제1회 추경에 4억5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광장석재타일 포장, 대강당 무대ㆍ기계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5월 10일 공포된 천안시 문예회관 설치조례에 따라 5급 관장과 서무계, 운영계 등 2개,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회관은 천안삼거리 문화제 행사 기간중인 10월 21일 14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에 앞서 시설사용에 관한 대관사용료 징수등 동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날로 부터 5일 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회관사용을 제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또는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관람료는 입장권을 발매, 징수하되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입회,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정하므로서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조례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관련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지난 8월 29일 천안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유사한 시설을 갖춘 천안시민회관 사용료와 동일함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 외곽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정상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1년간은 홍보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 부대설비사용료, 전기 및 냉ㆍ난방사용료, 기타 사용료로 각각 구분 하였습니다. 기본시설사용료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회의실을 대상으로 하고, 사용료는 각시설과 사용시간, 사용하는 요일에 따라 차등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대ㆍ소공연장과 회의실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차등을 두었는데, 오전보다는 오후가, 오후보다는 야간이 사용료가 높으며, 평일 보다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 목적에 따라 행사와 영화, 공연으로 구분하였으며, 대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평일 오전에는 4만원에서 휴일 야간공연시 10만원까지 각 시간별 사용목적별로 1만원 단위로 차등 징수코자 하며, 대공연장 평균 사용료를 산출할 때 약 6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소공연장은 대공연장과 같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역시 평일과 토요일, 휴일로 구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예문을 참조해 주시고, 평균 사용료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일은 1일 기준으로 평화과 토요일, 휴일로 구분하고 회의실 사용료도 대ㆍ소공연장과 같이 사용시간차별, 요일별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대설비로는 피아노, 영상기, 환등기, 조명, 음향을 대상으로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보고 1회 사용자의 사용료를 품목별로 구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전기사용료 및 냉ㆍ난방 사용료입니다. 부대시설 사용과 같이 오전, 오후, 야간을 1회로, 대공연장의 경우 7만원, 소공연장의 경우 3만원, 전시실 1만원, 회의실 2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시설사용 발생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영화촬영, TV녹화료, TV중계료, 아취설치료는 각각 1만원씩, 라디오 중계료와 현관 및 현수막 설치료는 각각 5,000원씩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게습니다.

천안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축된 문예회관의 각종 시설 운영과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방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만,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용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제14까지는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6조에서 19조까지는 권리의 양도금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이라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1일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동 문예회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동시설 사용자에대한 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는 동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부칙 제2항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기간의 적정성과 관람료를 받는 사용자에대해서도 면제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쓰레기 다량배출 사용자에 대한 특별징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추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6페이지에 문예회관 건립현황개요를 붙임표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말씀하세요.

맹철호입니다. 첫번째, 여성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 아우내실내체육관 관계가, 사용료 가지고 현상유지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하구요, 두번째 가서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 아우내 실내체육관 관계를 개인들한테,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운영한다면 어떻겠나, 그리고 관리 감독만은 시에서 하고, 그런 방범이 바람직사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여기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로 여성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을 개인하고 봉사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대한 폐지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맹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있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모두 마찬가지로 현상유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시민회관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하였을 경우20% 미만입니다. 그 다음 각 회관이라든지 체육관 관계사항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옛날 방법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뭔가 전문화 시대에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외국에도 이런 것을 개인단체하든지 봉사단체에 맡겨서 하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운영도 안된다고 하면 뭔가 물색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예회관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딴 시간에, 시정질의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분 또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 말씀하세요.

이왕신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보담당관님께서 짜신 안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제 생각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효율적인 운영방침, 즉 막강한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실패작이다. 사용을 하기 위한 유도로 1년을 유예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3년을 주어서 완전히 활성화 해서 천안시민화관의 복잡한 난을 해결하자면, 문예회관으로 밀어부치려면 3년정도는 특혜를 주는 쪽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 계세요? 어떠세요. 담당관님.

이왕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관계는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조금 전에 맹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서 제가 착각한 것 같습지다. 시민화관의 경우에 4억이 투자 되었는데 4,000만원 미만이랍니다. 10%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 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미만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면 이관이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시민헌장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민회상조례(안)(시장제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민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민의 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의 조례안은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5월 10일 천안시와 천안군이 각각 폐지되고 통합 천안시가 설치됨에 따라 통합조례로 제정되어야 할 조례였으나, 제정의 신중을 기하고 시민 의견시에 제정이 유보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동 조례안을 제정한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상징관련 조례제정 계획을 지난 6월 2일 수립하고 타 시ㆍ군의 사례를 수집, 비교한 후 시 상징 중 창작을 필요로하는 시기, 시민헌장 및 시의 노래는 각각 공모로, 꽃, 새, 나무, 동물 및 시민의 날은 선택형으로하는 시 상징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실시하며 30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모결과 시기 22점, 시민헌장1점, 시가는 2점이 접수되었고, 선택형은 총 1,593명이 응모하였으며 각각 장미, 비둘기, 능수버들용, 10월1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심사를 위해 문화예술 선양위원회 위원 중에 전문성 있는 위원 열세분을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95년 9월2일 1차 심사를 실시한 바 창작형은 당선작을 내지 못했으며, 선택형은 설문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개나리, 비둘기, 능수버들, 용, 10월 1일로 결정하였으며, 9월4일 문화예술선양 위원회 본회의에 2차심사를 회부한 바 당선작이 없으므로 종전 천안시의 것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필요시 도시개성화사업으로 다시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종합하여 조례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골자입지다. 경기도 평택시 등 5새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된 천안시의 시민의 날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종전 시ㆍ군의 문안이 동일하므로 제정안도 동일문안으로 10월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시민이 규범으로삼고 지켜야 할 시민헌장을 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시에는 있었습니다만, 종전 군에는 없던 사항으로, 종전 시 문안을 천안시의 시민헌장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천안시의 시기와 문장, 그리고 휘장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읍ㆍ면ㆍ동기를 제외하고는 종전 시ㆍ군의 문안이 같으므로 제정안도 일부 문구만을 조정하여 새로이 천안시 기의 작도법을 정확히 명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민의 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천안시민의 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조문은 종전 시와 군이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조정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의 명칭을 시민의 상, 군민대상이였던 것을 시민의 상으로 규정하고, 둘째, 안 제2조의 수상대상이 시지역은 5년, 군지역은 3년이상 거주였던 것을 5년이상 거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수상부문은 종전 시 지역은 5개부문, 종전 군지역은 4개 부문이었던 것을 종합하여 교육학술부문, 문화체육부문, 사회봉사부문, 지역개발부문, 가정윤리부문 등 5개 부문으로 하고, 안 제4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종전에 지역주민 10명이상 또는30인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역 주민 20인 이상 추천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천안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종전 시장ㆍ군수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은 각 부문별로 5명씩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7입니다. 먼저 천안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4개 제정 조례안이 일괄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설명하신대로 시ㆍ군 통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천안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역시 지난 6,7월 중에 시상징에 대한 설문를 거쳐서 그 응모결과에 따라서 제정한 것이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시민현장조례안입니다. 32만 시민이 규범으로 삼아 지켜야 할 시민 현장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에는 살기 좋은 고장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지켜나가자고 선언한 것이고 본문은 5가지 규범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마는, 5가지 규범을 참고해 주시고, 동 안간은 역시 지난 6,7월 중 시 상장에 대한 공모 결과 단 1점만 응모해서 당선작이 없어서 불가불 종전의 천안시의 시민혼장과 동일하게 제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천안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서는 골자에서 보시다시피 시기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 또 문장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휘장의 규격과 모양, 사용에 대해서 안 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규격이나 모양이나 그런 것은 별표1,2,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6,7월 중 공모한 결과 앞서의 시민헌장과 마찬가지로 8점이 응모되었습니다만, 당선작이 없어서 불가불 종전 천안시 시기 등과 동일하게 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민의 상 조례안입니다. 종전 통합되기 정에 시에서는 천안시민의 상이, 그렇게 하고 군에서는 군민대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의 제정에서 시민의 상을 매년 수여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안 제2조와 안제3조가디겠고, 그래서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자가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5개 부문에 대한 시상부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구성, 안 제9조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고, 안 제13조에는 시상 등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검토의견은, 통합 전 양 시ㆍ군이 시민의 상이나 군민대상의 전통을 이어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매년5명씩 뽑아 이를 시상하고 모든 시민에게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구수정으로 안 제2조 중"자로써"를 "자로서"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동조제2호 중에 "기관ㆍ단체"라 함은 "기업체나 자영업체"가포함되는지 여부를 겸토하고, 또 안 제13조 중에 "년1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을 시민의 날 등으로 동조에 정하는 것, 이렇게 두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과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기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딴 위원님 안계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세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시민의 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