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민태일 의원 발언
해룡
이해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9월 29일 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공우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정의뢰한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사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사업법 등에 의한 교통관리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22조, 주차장법 21조의 2,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 관리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여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교통 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합니다. 제3조 세입은 이 회계의 주차장법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노외주차장관리위반과징금,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과태료, 주차장 목적의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금,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보관수수료, 정부의 보조금 및 타회계 전입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과 기타 잡수입입니다. 2항,제1항 제11호의 전입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비에 충당한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 사업 2.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개량정비 4.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계 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이 그 동안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날로 체계가 복잡 다양해지는 도시 교통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설치되는 사항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주차장법,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등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95년 제3조 1항에서 14항에 의거 예상수입액은 얼마며, 두 번째 지출한 부분별 내역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제가 계수관계는 잘 모르겠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재곤
이재곤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상 수입액이 계획이 안 섰다면 뭔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말하자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입을 잡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을 일러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개괄적으로 예상금액을 얘기하라 했을 때 서면으로 한다면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소관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큰 머리숫자의 계수정도는 알고 계셔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실한 계수는 잘 몰라서...
정원
이정원위원
확실한 계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대충 했다가 틀릴 경우가 있어서요.
정원
이정원위원
아, 틀릴수도 있지요. 어느 정도 큰 금액은 알고 있어야지요.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천안시주차장특별회계만 취급을 하고, 다른 것은 아직 취급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묶을려고 하는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금은 확실한 계수를 몰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제1조 목적에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적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을 안 갖고 나오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답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잘못 되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공포날부터 시행명령이 조례안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지출한 부분별 내역하고 예상수입액이 나와야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금액은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이 다 통과가 되면 현재 천안시주차장 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관계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하는거 하고 천안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이런 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천안시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조례 제정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다 폐지를 하고 이 법으로 한데 묶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비교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비교 분석이 나와야 되요, 비교 분석이 나와서 이 부분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또 운영실태는 어떠했었느냐, 앞으로 운영할 때에는 어느 점이 좋으냐,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최민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지의 자료를 보더라도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로 결정을 해 줄 것인지, 아닌지가 자료 관계가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이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법규사항만 나와있지 사실은 주민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자료로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동의하는데요. 이 안건은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불충분하고, 담당과장님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말이죠, 오늘 안건을 다 상정의결한 후에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자료 관계가 미비하고, 도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시간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민태일위원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고, 자료준비 중에 있으니까, 오는 대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면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시면 다른 안건을 처리하다가 그쪽에서 자료가 완비되었을 때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우
한공우교통행정과장
다른 안건 다 처리한 뒤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설명자료의 미비로 일정기간동안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천안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징수조례안에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4호 내지 6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의 제정의 필요성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득한 후 취득 목적대로 이용 개발하지 아니하여 유휴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현 국토 이용관리법에서는 유휴지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용ㆍ개발 기간의 지연 일수 및 해당토지의 가격에 관계없이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본 취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 목적대로 이용ㆍ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시 토지가액 및 이용ㆍ개발 기간의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하므로써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최단 시간 내에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ㆍ개발하도록 유도하고자 기간을 달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토지거래계약 후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토지가격 및 이용개발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최단시일내에 이용목적대로 이용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에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에서는 처분의 통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본 건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명시했고 제5조에는 과태료의 귀속에 대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또 7조에는 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본 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9월7일부터 9월26일가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 이용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의 2 1항 및 2항 4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시장이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2항,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지가로 한다. 별표의 부과기준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항,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법 제33조의 2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법 제 33조의 2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의 통보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다. 이것은 이의 신청시 법원에 통보하는 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5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3조 2 제1항 및 제2항 4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이의가 있는 사건은 귀속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제6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 국토 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써 상위법에는 저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이게 과거에 토지를 신고하거나 토지거래를 허가 맡을 때 내용에 삽입된 그대로 개발을 안했을 경우 적용을 한다.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나와 있죠?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허가 이용목적에 대한 란이 있습니다. 그대로 개발 안했을 때 또는 이용을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천안은 몇 년부터 신고 또는 허가제였습니까?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천안은 91년도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91년도 토지를 산 분들은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그게 2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서 90년도부터 조사를….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과거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은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그렇죠. 그건 해당이 안돼죠. 토지거래 허가를 시행하고 난 후부터 해당이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런 토지가 천안시권 내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작년에는 제가 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군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도에는 11건의 유휴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이런 조례안이 없어서 부과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안이 제정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부과를 해야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까지 부과하는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11건으로 되어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이정원위원님.
정원
이정원위원
이용목적 변경은 가능합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유사한 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사하지 않은 것은 허가가 안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용목적이, 변경한 시간부터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원초에 받은 목적 그 시간서부터 적용되나요?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려나 모르지만, 당초에 자경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아주 영속적으로 자경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법에 의해서 이용계획을 변경했거나 팔 것이냐의 인ㆍ허가를 받은 사항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샀다 하더라도 그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 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시간부터 범법 적용은 배제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왜그러냐면요. 세금을 과태료부과를 안 당하려고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랬을 때는 처음에, 원초에 받은 허가시점서부터 날짜를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유휴부지로 있다가 변경했을 때 그 시간도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6개월기간 내에만 하고, 도 그게 관계법령의 허가를 득했다.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91년도 전에 지목이 답이었을 때 그것이 만약에 대지로 변경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은 지금 현재 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그게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무단 훼손했다 한다 그러면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관계법의 인ㆍ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적합치않게 해서, 전이나 잡종지나 그쪽에서도 대지가 이루어졌던 것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이 법에 저촉이 된다 이거죠.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저촉이 되는데, 인ㆍ허가를 받은 사항은 여기서 배제가 되니까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세금이 부가가 될게 아닙니까? 부과가 되면 지목이 변경됩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아니죠. 안됩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위원입니다. 시세를 늘리고 또 지금까지도 토지이용목적을 그대로,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간에 신문 발표라든지 이런걸 보면 유휴지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 뭐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바가 있는데,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법이라든지 조례 미비로 해가지고 부과가 전혀 안된 상황에 있는거죠?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그동안에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국가라든지, 다른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이런걸 부과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과태료 부과는 됐어도 유휴지라고 규정이 되면 세무서에서 중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세무서에서도 국세로 부과를 하고, 도 말하자면 또 이것이 시세로 만들어지면 또 부과하고 해서 이중적인 부과가 될 수 있는건가요?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그것은 소득세나 이런 것이 부과되었는지 과태료 부과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예요. 대체로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종 조례가 만들어지고그러는데, 지금 가령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안이 나옵니까? 이것은 순전히 시에서 실무자선에서 조문 작성을 하게 됩니까? 모범안이 나온걸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지금 실무자선에서 조문자체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이 안이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걸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전에 초토세라 그래가지고 애초에는 공한지세로 적용을 해서 국가에서 제재를, 그 뒤에 다시 토지초과 이득세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하다가 그 부분도 논란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뒤로 물러 앉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혹시나 생각해 보셨는가 몰라도, 이게 보니까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시한테 과태료가 오는게 아니고 패소했을 때에도 법원한테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를 하게 되면 귀속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의가 있을 것인가, 어떨 것인가, 이런걸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법을 위반했다는 사항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아주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위반된 사항이 있거든요.
민기
최민기위원
최민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예가 있습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우리 충남도 관할에서는, 충남도에서는 아산시에 이런 조례안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몇 주전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행된겁니까?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이번에 시행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볼 때도 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문제는 땅을 많이 소유한 분들은 그 부분에 해박하니까 나름대로 저기하는데 어쩌다가 선의에 작은 논을 가지고 과거에 토지거래허가가 뭔지 신고가 뭔지, 대개 부동산에서 중개업자가 맡아다 줍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게 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상황이 어떤가하고 물었던 겁니다.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유휴로 결정하기 전에 “당신이 이게 기간이 다 됐는데 왜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통보를 내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이용 계획도 제출하라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이게 사실은 과거 천안에 2,3지구 같은 경우에 가령 적용이 되거나 천안 전지역에 적용이 되면 이게 사실 엄청난 조립식 건물이 양산되는 그러한 것도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구획정리지구는 사정이 특별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토 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졸“P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토지개발행위제한지역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천안도시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토지개발행위 제한지역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천안도시계획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먼저 토지개발행위제한 지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ㆍ군통합에 따른 도ㆍ농복합형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주요 간선도로변의 토지 이용상 도시계획 구역과 비도시 계획 구역간의 관계법령 적용의 차이로 도시계획 구역보다 규제가 완화된 비도시계획 구역의 토지개발행위가 급속히 가속되고 있어 도시계획 수립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확정시까지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하여는 현 도시계획구역 적용 범주내의 토지개발 행위를 사전에 행정지도로 규제하므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행정지도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천안 도시 기본 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전역과 아산시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계획면적이 683.488km²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인구는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기준 연도는 1995년을 기준으로하여 계획수립 목표년도는 20년후인 2016년이 되겠습니다. 용역소요사업비는 3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도 5월 12일부터 천안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추진하여 와서 최종 95년 8월 10일 국내 굴지의 6개 용역참가 업체를 선정하여서 지명 경쟁 입찰을 거쳐서 95년 9월 2일,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이게 미리 제출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대표 신재호와 3억 6,400만원에 지명경쟁 입찰을 거쳐서 입찰을 보아서 현재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늦어도 내년 11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마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토지개발행위제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주요간선도로 7개 노선으로서, 먼저 고속국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입장면 연곡리에서부터 병천면 송정리까지 이르는 3만 5,020m에 중심선으로부터 양쪽 55,가 통제선이 되겠습니다. 총 110m폭입니다. 다음은 국도로서 국도 1호 광덕면 행정리에서 시작해서 여기는 연기군 관할 구역입니다. 행정리에서 시작해서 성환읍 신가리까지 이어지는 총 2만 9,587m 도로중심선에서부터 32.5m를 통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엔 국도 21호선으로서 온양선 아산시계에서부터 쌍용동이 되겠습니다. 동면 덕성리까지 이어지는 2만 9,449m, 이것도 국도 1호선과 같이 도로중심선에서부터 양측으로 32.5m를 통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엔 국도 34호선으로서 둔포선에서 성환 신방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장 도림리까지 총 2만 3,438m로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현 성환구역도시계획에서 적용받고 있는 25m도로로서 양측으로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12.5m씩을 통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주요 지방도로로써 먼저 623호 천안 원성동에서 시작해서 광덕 보산원까지 이어지는 일명 풍세선이 되겠습니다. 1만 5,730m구간을 도시계획 구역구간인 25m폭으로서 통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엔 지방도 628호선으로써 일명 백석선이 되겠습니다. 백석동에서부터 봉명동에 이르는 4,650m구간을 현재 도로중심선에서부터 양측으로 32.5m씩 통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엔 지방도 693호로써 망향로 입장, 천안 신부동에서부터 입장 독정리까지 이어지는 1만 3,825m 구간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폭인 25m를 통제코자 도로중심선에서부터 양측으로 12.5m씩 통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제한폭이 55m, 32.5m, 12.5m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수치가 55m가 돼야 되고 32m가 돼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법적근거는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국도 1호선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구역에는 지금 현재 양측으로 55m씩 총 110m를 통제구역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시 전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선을 적용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허가를 당장 내주고서 내년도에 가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잡아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라 할 수 없이 이 행정규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도 1호선은 현재 천안시하고 성환도시계획 구역에 32.5m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폭 35m에 양측으로 완충녹지라고 하는데요.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로서 양측이 15m씩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국도 1호선인데 이게 32.5m씩 양측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호선은 주요 경과지가 천안시에서 시작해서 나가는데요. 이것도 지금 양측으로 시설녹지 15m를 포함해서 도로폭 현재 35m에 양측으로 15m씩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4호선은 현재 시설 녹지가 없습니다. 둔포에서 나오는 성환구역을 통과하는 국도인데,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에 기존에 통제하는 대로 시설녹지없이 현재 도로폭인 25m만 전 구간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도 623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도시 계획폭 25m만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현 도시계획 구역에 맞추어서 나가는 걸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백석선은 이것이 현재 시설녹지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관망하는 것이 앞으로 고속철도 신 역사와 상당히 연계선이 강한 노선이기 때문에 국도에 부응하는 양측으로 32.5m를 적용 안 할 수 없는 형편이라 백석선 이것만 지금 현재 규제하고있는 범주에서 벗어났습니다. 693호 망향로 이것도 현재 도시계획 범위내에서 도시 계획도로 25m 폭만 규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1호선이 35m라면서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현재 21호선 도로폭이 35m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35m이면 중심선에서 17.5m아니예요. 그러면 32.5m에서 17.5m를 빼면 15m를 확보하는 거네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양측으로 완충녹지가 15m 또….
상훈
장상훈위원
15m씩.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17.5m에다가 15m씩을 합쳐 가지고 그래서 32.5m가 됩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15m만 확보되는거죠?
동섭
윤동섭위원
간단히 애기해서 지금 35m를 하는데 15m는 거기에 더 잡지 않느냐 이거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너무 좁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더 이상 잡으면 진짜그것은 더 이상의 근거도 없고 또 사유권을 너무 많이 제한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준회
김준회위원
김준회인데요. 우리가 천안시ㆍ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군단위쪽에는 건설부에서 지정해놓은 제한구역이나 접도 구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ㆍ군이 통합이 되므로 해서 그게 다 폐지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
도시
과장 목진각 그건 살아있습니다. 그건 현 도로법에서는 5m 내지는 7.5m씩 떼어서 접도구역법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여기서 천안시 도시계획 구역만 넘어서면 바로 그것만 적용해 가지고서 바로 도로하고 인접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이렇게 나간 것을 내년도에 가서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되었다 해서 재정비 때에 둔갑을…. 32.5m를 중앙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허가 내주고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행정 지도로 해서 통제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행정지도로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확보를 하는건 아니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번에 안건이 2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천안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종결짓자 이거죠. 예.
「하나씩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이홍기위원
사실은 상위법에서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관을 신축하는 분이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자신하고 이긴다. 천안시가 엄청난 도시계획을 원래 재정비를 할 때마다 먼저 앞서 갔어야 하는데 지금에서 100만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앞서가려고 하니까 그게 괴리가 생겨서 제한을 하자 제한하는 내용이 사실은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이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심판까지 나가는 경우라면 저희 시에서 해소를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글쎄, 그 부분이 얘기가 있더라구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해소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망정, 저희가 처음부터 그러한 근거도 없이 도시계획선을 금년도에 허가 내 주고서 내년도에 가서 도시계획을 잡아놓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청과물 도매시장 바로 옆에다가도 지난달에 건축허가들어온 것을 민원 조정 심의회라 해서 국장급으로 구성되어있는 심의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거쳐서 반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을 하는 행정가가 지금 허가를 내주고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빨간 선을 시설 녹지를 긋고 이것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맹점은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로서 안해보고 그냥 넘어갈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아주 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권리를 확보를 하고, 행정을 잘 땨르는 사람들은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것일텐데, 그러면 일종의 형평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불신같은 것은 초래되지 않을까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시보라든지 유선 방송이라든지,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규제를 최소한도로 잡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시장님이라든가 군수영감님들이 사업을 진행해 놓고서 후임자가 바뀌면서 모든게 변경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만 사업도 많고 또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 바뀌고 이게 전임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후임자가 이어받아서 이행을 해서 완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 곳에 돌아다녀보면 말이요. 사업을 말이예요. 전임자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데도 있고 계획도 세워놓고, 이렇게 되면 후임자가 와서는 엉뚱하게 바뀌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입장 연곡리에서 병천 송정리가는 도로가 어느어느면을 통하고 어느어느 경로가 들어가는지 지도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상세하게 찾아뵙고서 어느면을 통과하는가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무슨면 무슨면 이것까지는….
재곤
이재곤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면요. 지금 천안시 병천가는 도로가 말이예요. 지금 독립기념관 들어가는 도로가 4차선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체증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어디로 가는지를 봐야만이, 그것이 지금 이 조례법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물으려고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을 알아야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있는지 그걸 파악하려 그럽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자료에 무슨 면 무슨 면까지 포함되는가를 넣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못 넣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정원
이정원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요.
태일
민태일위원
그거야 들어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되는데, 다른 것 대문에 그런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적용될 데가 적용이 안됐나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겁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이 21호선은요.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다 포함이 되는거였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또 말씀 드려봐야겠네요. 이게 만약에 말이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패소할 때 이게 또 많은 신청을 할거란 말이죠. 이게 사전 노출이 되었다. 상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겼다. 도 너도나도 토지를 더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 행정 소송을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판결받으려면 재정비계획이 입안돼가지고 그때 통제를 받으니까요.
홍기
이홍기위원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편의 행정이란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과거에 천안을 봤을 때 지금에 와서 100만이다 할게 아니라 지금부터 4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하는데, 그전에 했어야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 건데 그걸 계획을 잘 못하다가 민선시대가 와가지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니까 이 부분을 하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거에 도시 계획을 할 때 좀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황규민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 토지 내용의 행정지도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의회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토지 이용 행정 행위 규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자연부락 단위가 지나가는 국도선 주변에 영세 상인이라든지 그 주택을 다시 지으려고 신설할 적에 이런때에도 그 규제를 완전히 할 것인지, 대형이 아니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노화가 됐기 때문에 붙여서 다시 건축할 적에도 그런 규제를 받아야 될 것인지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현재 있는 범위내에 증ㆍ개축은, 현재 있는 범위내의 개축까지는 허용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콘크리트 건물로 다시 짓는다든지 해서 상향으로 개조하는 것은 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축은 허용을 하고….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니까 개축만 되고 부셔서 다시 건축을 하는건 안된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현재 목조에서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해서 상향으로의 개축은 안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제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 4항 천안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이어서 천안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동서대로, 일명 대로 1-2호선입니다. 개설에 따른 입체교차화로 도로폭원의 천안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 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성정동에서 신부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에 도로, 녹지, 공원시설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도시계획법 제1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내용은 도면을 가지고서 차례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공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대로 개설공사는 공사기간은 94년 7월 14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97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310억을 해서 인쇄창 앞에서부터 신부동 방죽다리까지 1,160m 구간에 철도육교가 630m가 되겠습니다. 이 철도 육교 630m는 남한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 천안시 구간이 그 중 긴 그런 육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15%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6차선에서 이 육교를 가설하므로써 8차선으로 늘어납니다. 이 육교를 내려오기전 성환방면으로 2차선이 확보돼야 되고, 또 이쪽 시내방향에서 인터체인지로 들어가는 이 옆도로가 또 2차선이 확보돼야되고, 서측에서 넘어오는 온양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총 4차선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측에서 시설 녹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불가피 도로 차선으로 활용하고자 시설 녹지의 폭원… 그에 따르는 각종 도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질문해도 되죠?」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동아아파트 있는 쪽의 녹지를 없앤다는 겁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시설녹지를 도로로 쓰고 도로에 편입을 하고, 여기에 이에 상응하는 시설녹지가 없어지는 구간은 저희가 시설녹지 대용으로 방음시설을 해서 완전 차단이라든지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습니다. 그런 대안을….
정원
이정원위원
그 안이 말이죠. 원초 설계에서 왜 그런 안이 나왔을까요. 처음 설계에 녹지가 있던 공간을 잡았으면 그것을 중요시해서 했어야 할 걸 갔다가 왜 지금에 와서 변경하려고 그럽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 공사를 사실은 발주하기에 앞서서 도시계획부터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늦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늦은게 아니라, 그러면 처음서부터 도시계획도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도 안하고 공사부터 시작했다는건가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물론 당초 35m범위내에서 설계는 들어갔는데, 설계를 35m에 얽매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작품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육교가 4차선으로 안나오고 양쪽으로 돌아가는 차선도 1차선 밖에 안나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다시피 총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뒤늦게나마 시설을 빨리 변경을 해줘야 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이게 주거지 쪽으로, 아파트 있는 쪽으로 저걸 넣었느냐 이거예요. 저쪽 공업 용지 있는 쪽도 지금 공단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이쪽은 100%다 잡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100% 잡았다 그러시는데, 공사하기 전에 이미 우리 청취를 듣는 것은 보고 스타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거기보면 Pier 기초 공사가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 공사가 되기 전에 이런 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뭔가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절차상으로 그렇고, 왜 구태여 좁은 아파트 녹지공간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녹지공간에, 저 위에 보면, 성환 쪽에서 오다보면 전부 콘크리트 건물만 보이는데, 그런 녹지공간을 조금이라도 해야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째 생각을 안하셨나, 또한 그것이 이런 정도인데, 현재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것 공사가 시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된다 그러면 기초공사 하기 전에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저런 얘기가 나오고, 공사가 중단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시에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동아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뭔가 가서 보면 지금 보여준 그런 도면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이 의혹이 가지 않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초공사를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다 하면 기초공사부터 다시 했어야 되지 그것을 없는 녹지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이정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다루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인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 선형이 안맞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공사를 잘못했거나 설계 삼독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보면 이미 기초공사가 돼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던데, 그런 것을 그러면 무시하고 공사를 했다는 건가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맡고 있는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선행이 먼저 된 다음에 공사를 했어야 맞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시작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계신 공사설계라든가 시공이 잘못된 것이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 선형 자체를 이쪽으로 밀지 못하느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이쪽 녹지는 다 잡은 것이거든요. 전체면적을 설계한 거와 시공되는건 일치되고 있습니다. 일치되고 있으면서 부득이 이쪽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쪽에 방죽다리라고 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다리의 센타중심선과 저쪽 철도에서 넘어오는, 인쇄창 사거리 방향에서 넘어오는 중심선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형을 맞춰서 설계는 그렇게 된 것이고 시공도 지금 맞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오차는 없고, 현재 공사를 하다 중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녹지를 지금 이 변경이 선행된 뒤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하다보니까 자꾸 의혹을 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공사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은 하나도 없고 ….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은 없는지 있는지는, 지금 시설과장께서 없는건지, 실제 없는건지는 확인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도시계획 있는 걸 갖다가 이제와서 바꾸는 그 자체만 해도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 다해놓고, 도시계획 그 자리에다 내땅 길 옆에 들어간다고 좋았던 사람들한테 지금 실망을 주는 것이고, 또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날짜만 기대했다가 거기 녹지공간이 없어져가지고, 완충녹지공간은 어느것보다 중요하고, 성환쪽에서 내려오다 보세요. 전부 콘크리트 건물만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고 다른 시설로 한다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일고 쪽으로 다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그쪽에는 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미 기초공사 끝난후에 그러면 우리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그대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안된다 그랬을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엄청난 자금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시기가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전 의심이 간다는거죠. 시공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죠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동아아파트하고 1호선에서 차가 내려와가지고 U턴돼가지고 동아아파트 쪽으로 2차선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선하고 동아아파트 벽선하고 간격이 법적으로 6m인가 떼어야 되죠. 그런데 6m를 띄려고 하다보니까 인도도 없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완충 녹지도 다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법적으로 6m를 띄고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가 방음벽 한다고 해서 동아아파트 주민한테 피해가 안갈 것이냐 갈 것이냐를 생각해 봤는지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인도는 1m50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다른 인도는 대략 몇 m정도 확보하시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인도가 대략 3m 정도가 되는데 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75cm입니다. 두 사람정도 통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1m50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설계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착오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지금 이정원위원이 지적했듯이 저쪽 북일고등학교 쪽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Pier라든가 이런게 다 선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다리하고 중심선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존 되어있는 다리 중심선을 북일고등학교 논쪽으로 더 이동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장래적으로 교통유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처음에 해결을 하셔야지 그냥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 없죠, 물론 없는데 나중에 동아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이쪽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해봤는데 도저히 선형상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을 다루는 과장으로서 처음에 못 살핀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다루어졌어야 이정원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그걸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건데, 설계가 중간에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 나름대로 됐고….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은 지금 설계가 잘 못되었는데 시공이 잘 된 것은 도시과장께서 지금 그걸 아시는거예요. 확실히 책임질 수 있어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중간에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시공이 그랬으면 관에서, 일반 우리 사업자가 했을 때는 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지를 않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임의로 잘못된 걸 했으면 지난번에 조금만 서둘렀어도, 이것이 94년 7월달에 시작됐다는데 이 설계 전에 아파트 허가 해주는 사람들한테 조금 거리를 여유있게 띄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에서는 법을 안지키고 민간인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평상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가서 공람했을 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어도 이게 그건지, 저게 그것인지, 그런 식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얘기할 때, 앞으로 저것이 됐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쪽에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Pier기초공사가 그쪽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2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2개가 맞는데요. 그 2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못 된거죠.
정원
이정원위원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시공이 잘못된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절차든 뭐든 시설과장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잘못되었으면 어느 한계는 짚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에 이 공사 설계하고, 도에서 신부택지개발한 과정하고 시에서 설계한 과정하고 매치가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는 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을 사전에 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걸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동아아파트 사업승인이 언제예요?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93년도 말쯤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이 설계되기 전에 동아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어요?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죠. 이번에 됐죠.
승택
홍승택경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비슷한 시기라면 더 노폭이라든지, 동서대로에 예측되는 노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보를 미리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난 저게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차량이 통행돼도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
재곤
이재곤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아니예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이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아파트에 산다하더라도, 입주예정자가 하더라도 녹지로 있는 것과 차도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는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발생은 안돼도 소지는 있다.
상훈
장상훈위원
6m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줄어든 거죠, 억지춘향이구만….
정원
이정원위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북쪽 도로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결빙 상태도 있고 한데, 그것 했다고 해서 결빙 안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도시가 삭막해서 녹지공간을 없애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저것이 이런 것을 이제와서 기초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자체는 한참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저쪽으로 도저히 당길 수 없는거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시설녹지를 다 잡았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최민기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정원위원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쪽 동아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통행되는 차량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재곤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녹지를 북일고 족으로 다 쓰셨더라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육교 축 때문에….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혹시 사고하고 동아아파트 주민하고 피해관계는 어때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시설 녹지라는 것은, 왜 시설녹지를 두느냐면 차기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벗어나서 이쪽으로 해준다면 반대로 이쪽에서 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아파트 주민만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구조상으로 현재는 뚫을 수도 없을뿐더러, 뚫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설녹지를 벗어나서 한다면 이쪽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도 그쪽은 공업단지이고 농지이고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지않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도시계획에 더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민원 발생이 덜 생길텐데 이쪽은 무리하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도시가 전부 막힌 현상이고 답답한데 거기다 너무 녹지공간도 안 만들어 놓고, 또 지금 공사가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저게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측량해가면서 했을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도시개발행위 제한 지역안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토지계획 변경승인 날짜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6년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11월달에 모든 기본 계획이 완전히 끝나는지요? 그렇지않으면 토지개발행위제한 지역 내에서 사실상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침해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을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96년 11월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한은 안 넘기겠다하는 일정이고, 그 안에 끝낼려고 최대한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이 끝나므로해서 지금 행위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기본 계획이 끝나야만이 바로 도시 계획재정비, 일반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 되고, 도시 계획 도로가 설정이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획이 끝나야만이 재정비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 계획안이 모두 끝났다고 볼 때에는 향후 1년을 더 봐야되거든요 ‘97년 말이나 가야 재정비가 끝났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라든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허용년도가 5년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이것이 그러면 과거군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천안시하고 아산시 일부지역까지 47km²를 포함해서 기본 계획은 다루어집니다. 지금 민태일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입장, 성거, 직산 이 지역까지 다시 도시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재정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 기본 계획이 확정된 후에 바로 재정비가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96년 11월 도시 기본계획 변경 승인안이 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렇다면 토지개발행위를 사전에 행정지도를 규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방법 자체를.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천안시에 주요 간선도로, 아까 설명드린 7개 노선에서 현재 도로 중심선을 가지고 중앙에서 양측으로 32.5m 내지는 12.5m로 통제를 해 나갈 방안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과장님 사실상 도시에는 별 큰 피해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주택을 짓는다는지 하는 것을 도로에 인접하게 지을려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5m를 떨어져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차도를 개설해서 농촌 주택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96년 11월에 승인나가지고, ’97년도에 제한이 풀린다고 한다면 제가 보면 앞으로만 2년인데, 2년동안에는 너무 사유재산의 침해가 많기 때문에 30평 이하는 개인적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던지 이러한 것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로 확장한다든지 할 때 부숴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서라도 그러한 형태로서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큰 건물, 대규모적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민간차원에서 공장부지가 큰 것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지금 ‘97년도에가서 행위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시설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때가서는 도시계획으로서 통제가 되니까 행정지도가 없어지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가주택이라든지 사실상 내 토지에다가 생활 기반을 잡을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규제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할 수는 없고, 현재의 개축 범위 내 그것만 허용을 하고, 농가주택도 애써서 내가 지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선에 들어가게 되면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누를 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기란 통제를 하면 다같이 통제를 하야지 큰 건물은 통제를 하고 작은 건물은 통제를 안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사실상 도시계획입안을 세워놓고 현재 지어져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였을 때 재건축 허가를 시에서 도로부지라든지 공공부지 사용부지로 일단 나갈 수 있는 것은 전부 회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각
목진각도시과장
시행청,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낼 시행청에서 내기 전에 내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내서 써야겠다할때 기부채납을 받고서 건축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시행청에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낼 경우에는 정당한 보수를 주고서 내고, 도로 개설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미리 활용해야겠다 할 적에는 그 기반시설을 내고, 그 토지를 활용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의견서를 최민기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두건의 의견제시 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토지개발 제한지역에 대한 의견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천안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최민기 간사님께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두 건의 의견 채택의 건은 현장 답사가 끝나는 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겠으며, 도시과장께서는 현장답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5회 임시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