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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2회 제1차 본회의1995-10-04

심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규

송재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의사계장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제14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공고된 제14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은 총 7건으로서 지난 9월 27일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일 심재현 의원외 12인, 박태부 의원외 12인, 이근수 의원외 20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 등 네 건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9월 25일까지 7일간 의장님, 내무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등 세 분께서는 중국 제남시에서 개최된 '95제남금추경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9월 27일 인계동사무소 청사 준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팔달구 출신 의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 28일∼30일까지 3일간 속초시에서 개최된 '95의정활동연수대회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일 의장님과 내무위원장님께서는 포항시에서 개최된 제76회 전국체전 경기도 참가 선수단을 위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제14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주성광 의원님께서는 자비 2,500만원을 들여 가전제품 폐기물 소각장을 정자2동에 건설하여 점화식을 가졌고, 이를 수원시에 기증하셨습니다. 9월 26일 화장장 설계공모작품 심사에 의장님과 한상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송재규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 4일∼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는 임승태 의원님과 김명수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상호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고장 수원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경기도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0일자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각종 사업의 변경조정과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새로이 발생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부족 계상된 경비의 추가 확보로 하반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19억 8,252만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에서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911억 462만원보다 19억 8,252만원이 증가된 2,930억 8,714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수원시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7,126억 2,957만원보다 19억 8,252만원이 증가된 7,146억 1,209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230만원과 도비보조금 19억 7,022만원으로 19억 8,25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 사업으로 20억 3,923만원과 21세기를 향한 수원발전기획단 운영경비 9,100만원, 시범가로 벽화 및 전통 문양그리기에 4,500만원,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홍보물에 4,000만원, 수원시체육회관건립비 부족분 1억원, 광교산 이용 등산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도 제작비 1,800만원과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누락되거나 부족 계상된 경비 등을 일부 계상 하였으며, 부족경비 7억 1,061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경기도의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당면하고 시급한 시책 사업의 연내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분야에 산적된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추경예산 편성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회에 미계상된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 제출된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42회 임시회도 수원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의 장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 없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송재규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9월 2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여덟 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 명단을 발표해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안용덕 의원님, 정규호 의원님 등 두 분을 추천해 주셨고,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전봉수 의원님, 정금란 의원님 등 두 분이시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김광현 의원님, 한상진 의원님 등 두 분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병천 위원님, 박태부 의원님 등 두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덟 분의 의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10월 5일 1일간 예산심사후 10월 7일 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심재현 의원외 12인, 박태부 의원외 12인, 이근수 의원외 20인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2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7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지난 9월 27일 민항기 수원비행장취항 시민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만 실제 민항기가 취항할 시 소음공해로 시달리게 될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함부로 민항기 취항을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민항기 취항에 따른 시민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의원 여러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축사를 통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항기의 수원비행장 취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수인선 협궤열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기존 노선을 중심으로 복선 전철을 199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수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낙후된 서수원 지역발전과 만성적인 수원∼인천간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두 손 들어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철도청과 수원시간 이 전철 복선화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철도청의 일방적인 계획인지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인선 복선전철화 계획에 대하여 철도청과 수원시간 어떠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전철화 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시 서수원 지역은 양분화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것은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서수원 지역의 평동, 오목천동, 탑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의 모든 동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하여 많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피해 상황에 대하여 수원시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없다면 이러한 피해조사를 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원의 쓰레기가 반출되기 이전인 1990년도 이전에 수원시가 쓰레기를 매립한 정확한 위치와 그 지역의 사후관리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 보건사회국장님을 출석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부 의원님께서는 가로수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보도블럭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수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업체 육성을 위하여 공영개발 택지공급 방법 및 수원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을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용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장직급 상향조정 등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좀 더 살기 좋은 서수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경제 및 지역의 모든 업체가 크게 성장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송재규부의장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철영의원

서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재현 의원님, 입북동은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규

송재규부의장

최철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의원

네, 우리 입북동이 수원시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재현

심재현의원

죄송합니다.

최철영의원

입북동은 서쪽 수원의 제일 끝입니다. 입북동이 안 들어가서 섭섭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재규

송재규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일곱 건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95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0월 5일 예비심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존치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제32회 화홍문화제 및 제39회 수원시체육대회 추진상황보고의건 등 두 건에 대해서는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10월 5일 1일간 심사를 하셔서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하셔서 예결특위로 회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