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6회 함평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인택 의원, 간사에 노금노 의원, 위원에 이진섭 의원, 이만근 의원, 정봉곤 의원, 안종래 의원, 이재화 의원, 서수정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을 선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인택 위원장님께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5.10.4 제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동년 10월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 직제 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과소장의 설명이 끝난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자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한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1,3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냐하면 우선 시가지에 있는 보도블럭을 읍면에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낡아서 보기가 싫지만 않는다면 통행에 지장이 있는곳에 대해서 읍면장의 건의에 따라서 3개지역, 학교면 원사거리, 나산면 삼축리, 월야면 월야리의 3개지역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함평공원 팔각정 보수공사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평공원의 팔각정이 오래전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치 상태에 있다할까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질을 해가지고,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위로 올라가서 함평읍 시가지를 볼수있도록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사업에 1,31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4,100만원이 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학교면 하수도 정비공사 기본계획 용역비가 두가지인데 한 예산으로 쓰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감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한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목이 앞에가 있기 때문에 먼저 증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사업비에서 일부를 감해가지고 토지매입에다 계상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2,1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동안에 감정을 해보고 여러가지로 해보니까 이것가지고는 훨씬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2억4,900만원을 증해서 3억7,080만원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마는 기각리 하수도 설치공사 낙찰차액이 남았고요, 문장하수도 정비공사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문장이 더 많이 남은 이유는 도로를 횡단해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통행중에 있는 영광가는 차량을 우회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생기면 그곳은 어차피 보강을 해줘야 되고, 지금 터미널 앞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터미널 앞에서 빠져 나가는 하수도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어쩔수 없이 그대로 놔뒀다가 외곽도로가 생기면 우선 차를 돌려빼야할 설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부분의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액계상, 성애양로원 하수도 정비공사를 2,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마는 여기는 성애양로원이 일부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헐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공사기간에 같이 하지 않으면 하수구 사업을 할수 없어서 급히 지금 반영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할려면 4,000여만원이 듭니다마는 우선 집을짓는 구간 그 구간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하수구 입니다. 위에서 물내려오는것을 거의다 받아가지고 내는 하수구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으면 할수가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급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가 있어가지고 그 이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말처리 시설비를 옛날에는 한꺼번에 시설비에다 했는데 목별로 나눠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예산을 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증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사업, 하수종말 처리장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4억765만7,770원을 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의 토지매입비라든지 전주이설비 또 위에 한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500만원씩 4개소를 봤는데 간이상수도가 보건사회부에서 작년도까지만 관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쪽으로 작년도 10월부터 인계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는 주민들이 관리를 해왔지 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 상수도는 사실상 주민들이 50%정도 상수도 요금을 내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고, 한 50%는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전혀 그런 혜택을 주고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선 급한곳을 계상한것이 1억2천에서 3천 정도는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2,000만원이라도 해가지고 급한곳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을 예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밑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4/4분기에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착공이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이 될겁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대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앞에 삭감된 4억에서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논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고요,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

18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환금이 1,1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세입세출 현금에 예치해놓은것을 그대로 내주는것이 되겠습니다. 군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한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 수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는데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사실상 주택사업 회계운영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실하게 하고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것보다 융자수입이 조금 더 올라와서 저희들이 7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도 당초보다는 더 회수할수 있을것 아니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다른 시군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래도 주택자금은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300만원이 건축법 이행 강제금 이건 무엇이냐 하면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 ---

몇페이지 입니까? ○

지금 255페이지 맨 마지막 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란 것이 있는데 326만원입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철거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철거라고 하는것이 어떤 경우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 그대로 ---

잠깐만요, 몇페이지 입니까? ○

256페이지 입니다.

256페이지요? ○

326만원, 불법으로하는 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받고 양성화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익이 온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원리금상환 1,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전부 다 경상비라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67페이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중에 여기보면은 월산리 신흥배수관 포설공사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냐하면 행천자기 뒤에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누수율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시설가지고 현재 있는 상수도를 수용하고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 추기에 저희들이 시장내 몇군데 관 교체공사한 이후에 물이 남아 돌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산리 이 일대가 사실상 굉장히 수질도 좋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존해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분은 관 포설을 한 관만 2,500만원정도 들여서 기본 도로변에서부터 마을입구까지는 포설을 해주고, 거기에서 개인에게 들어가는 구간은 개인 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을 넘겨주시면 정수장 여과사 교체를 5,100만원 감해가지고 함평상수도 여과사 교체공사에 1,700만원으로 카바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나산 여과사 교체공사 3,300만원 그래서 한 4,000여만원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으로 5,100만원 전체를 감해가지고 두군데 나눠놨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올린 추경예산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질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산구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래 위원입니다.

안종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68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학교, 나산 여과사 교체 공사라 해가지고 3,378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여과사라는것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네,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에 가면 일단 원수를 끌어와가지고 모래층을 통해서 여과를 시킵니다. 그 모래가 강원도 삼척에서 나는 모래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갖다가 교체해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과사라는것을 저도 알고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나산은 정주권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바로 직수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과사를 넣을 필요 없지 않느냐, ○

네,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을 하는데서 당초에 400톤의 물을 끌어올리도록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군데 관정에서 나오는것이 200여톤 되거든요, 평상시에 그것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면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천물을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로 쓴다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비가오면 사실상 물을 신뢰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실험한 데이타는 그렇게 나오고있기 때문에 안전수를 공급할려면 그래도 정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금노 입니다. 181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안맹님씨건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에 다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34만2천원이 나와 있잖아요? ○

네,

평가를 했어요? ○

지금 왜 평가를 했냐면 어차피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할려면 법원에서 평가해놓은 가격을 우리가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재판에 져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것인지 평가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수수료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어요, 재판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사더라도 우리가 입증하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 평가된 가격에 의해서 토지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법원에서 평가한 가격보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판과정에서 법원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255페이지 말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

네,

그 부분인데요 함평읍에 참 많더라구요 여러가지를 봤는데 최근에 --- 아까 양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킬수 있으며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성화 시킨다는 법적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

그게 이렇습니다.

재산소유권을 가질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까지 얘길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지 --- ○

아닙니다. 이게 원래 양성화 시킬수 있다고 하는것은 단순히 허가 과정만 안거쳤지 법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데도 허가를 안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근거로 취한 다음에 앞으로 다시는 그 사람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적으로 볼때 그것을 양성화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자기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시가지에 집을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1미터를 들어가라, 2미터를 들어가라 이런것이 법 규정에는 없는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권유사항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지 접도 구역이 있거든요, 국도같은 경우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들어가야 되는데 국도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읍단위나 대개 촌락을 형성하고있는 도시계획이 있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도시계획상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경우가 아니라하면 실질적으로 시가지의 합리적인 도로망을 확보한다든지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협조하고 양해를 받는 그런 경우겠죠. 법적으로는 그런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하나의 권장사항이죠. ○

네, 그렇습니다.

집과 집사이의 차이는 몇센치입니까? 건물과 건물사이는? ○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집과 집사이의 거리는 각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내화구조 즉 화재가 일어나도 불이 옆으로 안번질 경우는 안 띄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원이 2배가 되기 때문에 합벽으로하고, 그리고 일반 시골지역은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고 국도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준도시 지역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100평방미터, 30평이상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이하가 되었을때는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의 권장사항인데 너무나 오밀조밀한 주택이 들어서도 통풍이 될수 있고, 채광이 될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수정 입니다. 184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시설 지장전주 이설비라고 했는데요 전주는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이설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군비 부담으로 해야되는 경우입니까? ○

네, 이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이니 해가지고 전주이설을 해줬는데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비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봅니다.

전력공사에 여쭤 볼수 없습니까? ○

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걷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했을경우에 전주가 지장을 초래하면 개인 부담이 됩니까? ○

국가적인 사업 목적이 있을 경우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

질의 있습니다.

하십시오.

학교면 원사거리 보도블럭 정비사업과 나산면 삼축리 보도경계 블럭, 보도블럭과 경계블럭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똑같이 1,350만원씩 배정했는데 그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이 똑같이 배급식으로 이뤄지게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냐 하는 --- ○

네, 1만3,500원은 미터당 우리가 공사단가이건든요, 미터당 공사단가입니다. 보도블럭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데고요, 경계석은 길다래가지고 보도블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놓은 그게 경계석이거든요.

경계를 짓는 경계 블록이다 ○

네, 이것보고 경계블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500만원씩 4개소가 책정 돼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해주어야 할곳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만 해가지고 못해준 지역도 열두군데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중에서도 손을 대야할곳이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완급도를 다시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제일 급한 것이냐,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 급한곳부터, 500만원이 기준치이지 어디를 정해놓고 500만원이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 정해놓고도 예산을 세울수 있어요? ○

사업을 해주라는데가 27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사업 예정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얻어야 되는것이지 어떻게 보면 로비를 잘하는 사람같으면 과장님하고 줄이 닿는다는가 하면 가지고 가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27개소 다 했거든요, 그중에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도 어느정도 노력봉사라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것이지, 전체가 행정에서 해주는 그런 사례보다도 주민들도 어느정도 부담하면서 내물먹는데 노력봉사라도 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예산절감도 해가면서 그래야 할줄로 압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세영 입니다. 예산서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요? ○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 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 입니다. 정기구독, 기타 도서구입비, 저희들이 월간지, 주간지라든가 각 시책 홍보물을 구입한것 입니다. 다음 주민 홍보지 입니다. 당초에 주민홍보지, 지방지, 신문대가 5,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분 입니다. 다음 군정기록사진 필름대하고 55페이지 군정기록 사진필름현상, 군정기록사진인화, 또 함평으로 오세요,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함평의 글도 지난 6월28일날 제작했습니다마는 저희 함평군에서는 해수찜하고 주포횟집, 돌머리해수욕장 그쪽 해안으로써 관광할데가 없다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130만원주고 2,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군에 대 홍보를 했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릴랍니다. 함평군사 재발간 원고료 입니다. 저희가 군사를 발간하고 있는데 원고료가 현재 800매 셨는데 3,000매를 필요로 합니다 .군사편찬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인건비만 150만원 만서고 안섰습니다. 그래서 필름 구입비라든가 현상, 사진인화, 또 일반수용비 그런 관계입니다. 내고장 소식지 발간도 향우하고 기관단체에다가 지금 분기별로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작 3,000부를 당초에 1,500부밖에 안만들고 해서 3,000부 정도를 더 발간해야 겠다고 올린것 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 공과입니다. 군사 편찬 사무실을 구 지도소 자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가 전혀 안돼서 7개월분을 세워놓은것입니다. 단 급량비는 군정홍보자료 작성을 위한 급량비하고 또 관서당 경비에서 신문 구독료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의회, 감사, 공보부서의 신문인상분 입니다. 다음 지방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과소에서 지방지 1,000원씩 신문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인상분을 실과소에 따라 중앙지, 지방지 인상분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가 군사 상임위원하고 보조원 인건비가 150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196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6일 인상분은 넣어놓은것 입니다. 군정홍보자료 수집여비를 세워 놨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서 홍보위원 회의비라든가 기자들 회의비해서 200만원 보상금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문예진흥기금 입니다. 보상금에서 도지정전통민속제 육성 기산제에 2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400만원해서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함평군에서는 기산 영수제가 민속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로 지정된 100만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에서 기정 1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 2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이것은 깎아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세워 주셔도 저희들이 기산제에다 이야길 했습니다. 연구보존에다가 금년 도비올린 100만원하고 군비 100만원 이것가지고 행사는 치루고 하여튼 적게 치뤄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깎어 주시기 바랍니다.

깎을것을 여기에 올렸습니까? ○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것이 작성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 연구 보존회에다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군비가 적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비 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연 보조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초 예산에 2,500만원, 국비 1,500만원에 대한 군비 1,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이번에 부담금을 세워놓은것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 연 830만원을 지원하게 돼있는데 기정예산 58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2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지침에 의해서 문화원 운영비 25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보조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도 국비를 200만원주고 군비 200만원을 세우라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것도 실제로는 농촌지방에 도서관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금년에 집행을 안할랍니다. 국비 200만원 들이고 군비 2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번에 집행 안하겠습니다. 여기 100만원 안세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예행사및 문화재 관리 추진여비를 7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문화유적지 제초작업 인부임,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향교라든가 고분, 천연기념물이나 서원 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제초작업하는데 이제까지 가능한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인부를 못사고 읍면 일부 인부임을 사고 부족한것은 읍면 청소부를 이용했습니다마는 이것도 80만3,400원이 부족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마지막에 임차료 입니다. 남도음식대축제 조리대수송, 이것도 저희들이 32만원을 이번에 출품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당초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제가 그제 낙안읍성 가가지고 장사가 잘돼서 당신들 자체에서 해결하십시오 해서 이것은 지원하지 않기로 출품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깎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30만원의 보상금, 남도음식대축제 행사지원을 당초 도비가 110만원이 오고 군비 11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30만원이 나중에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가 성립전 사용이라해서 30만원 세워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사편찬 인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

군사편찬이 15명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1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네,

군 조례에 의해서요? ○

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말하자면 위원장이라든지 --- ○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고요, 위원은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분으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섭 입니다. 207페이지 문화유적지 제초작업에 관해서 유적지 18개소라고 했는데 18개소가 지금 군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어디가 유적지로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지금 함평읍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함평읍의 북가시나무, 손불의 이팝나무 또 고분이 손불이 잘못 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동 고분도 있고요, 그런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18개소가 향교라든가 천연기념물, 자산서원등을 이야기합니다. 월야 예덕고분, 신덕고분 ---

그리고 205페이지요, 민간이전이라 해가지고 지방문화원 활동비 보조라든지 민간 이전비라 그러면 주로 지방에서 어떤 행사하는 과정을 말합니까? ○

아닙니다. 지방문화원 보조라 해가지고요 문화원에다가 연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깎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라리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실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점을 남길수가 있는일이고,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대 세우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올때에 부담하라는 공문지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통제하지 않고요 국가 지시에 따르던가 도지시가 있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 편찬위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일당은 어떻게 --- ○

일당을 안줍니다. 상근하시는 두분만 줍니다.

상근하시는 두분만, 무보수로 한다는 말이죠? ○

나머지는 무보수 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

군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 하루에 2만5천원 해가지고 24일,25일을 계산 하거든요.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요. 그리고 보조인건비는 1일 1만 6,300원 해서 24내지 25일 매월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군사재발간 원고료를 주는데 올해 3,000매를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기는데요, 이것이 몇년동안 재발급한다는 규칙이나 조례는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의해서 합니까? ○

어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6월달에 군사를 발간한다 해가지고 당초 1회 추경에 넣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을 거쳐가지고 1편, 2편, 3편 나눠가지고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편은 고대부터 일제시대까지하고 2편은 현대사하고, 3편은 문화유적이라든가 인물, 씨족 그런식으로해서 3편으로 나눠서 3년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000을 해가지고 어느 기준을 해서 이책을 주민들에게 팝니까? 아니면 그냥 ○

저희들이 팝니다.

팔아요? ○

네,

아무때라도 해가지고요 --- ○

네, 저희들 전번 84년도에 제작을 할때도 일부 협조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2만5천원씩에 팔았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

작년에도 나온것 같은데 지금 금년에도 한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

3년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말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팔면 이 돈이 다시 회전해 나올 수가 있겠네요? ○

나오면 다시 군비로 넣어지죠,

공보실은 돈이 사장이 안되고 투자한만큼 나오네요? ○

이것만 됩니다.

편찬위원 15명이 다 찼습니까? 지금? ○

위촉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군사에 관심이 있어서 보거든요? 그런데 군사편찬위원회에서 일단 책정된 어떤 내용등을 기록을 한다든가 군사편찬 위원회에서 출간하시고 어떤 이익금이 투자된다든가 나중에 --- ○

그렇죠, 그곳에서 책임지고 발간에서 개정까지 하고요, 아마 마지막에 원고가 정리가 되면 저희도 공고를 합니다. 다른 여타 군민들도 그 내용을 보고 오기가 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합니다. 특히나 씨족관계 문제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각 문중 대표까지 오라해서 다시 감수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잘못 되었다든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꼭 정확하다라고는 얘기 못하는 --- ○

그렇죠, 네.

열람기간이라고 합니까? 기간 설정을 하고 ○

네, 합니다.

공신있는 단체들이랄지 형식상 할것이 아니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네,

84년도에 만든 군사를 제가 본 관점에서는 여러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

네, 저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도 알으시겠습니다마는 신광에 가면 사돈백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박재영 군수님하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세히 봤는데 백비가 아니드만요, 그런데 군사에는 먼 옛날해서 설화식으로 써놨는데 백비가 아니라 박씨부인묘 묘비를 백비라 해가지고 이제까지 편찬이 됐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모르고 관광화보까지 발간해서 전국에 뿌렸습니다마는 이번 군사에서는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 오기도 많이 있습니다. 군사가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 들어가 있거든요, 경지정리한 그 논에가서 있었는데 경지정리 했을때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전부 필요로해서 벗겨놨는지 우리들은 모르는 과정인데 그때당시 이 백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동입구에 가면 있어요. ○

그곳에 가보시면요 문구나 나와요, 일부러 거기를 파 버렸드만요,

그래요? ○

네,

54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수용비 정기구독으로 시작해서 쭉 올려놨잖습니까? ○

네,

282부 신문입니까? ○

네,

그러면 공보실 예산으로 이를테면 배부하는 신문이 지방지나 또는 일반잡지, 유관장이 포함된것입니까? ○

네,

다 포함된것입니까? 그러면 이외에 다른 실과에서 구입하다든지 그런것은 예산이 포함되는것은 아닙니까? 공보실에서만 합니까? ○

네, 공보실도 하고요, 특히 이제 환경이라든가 다른 산업과라든가 ---

전문지? ○

네, 전문지, 전문지는 구입않습니다. 일반지만 취급합니다. 그리고 말씀나왔습니다마는 홍보지가 294부인데 지방지 5개신문사에 타 시군은 500부, 600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형편이 그렇다고 이해를 시키고 특히 서울신문 관계는 금년에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섰어요, 함평군하고 장흥군 두군데만, 그래서 신문사에서 자꾸 귀찮게 굴어서 이 앞전 군의원님들도 인사로해서 50부만 1회 추경때 해줬거든요. 지방신문은 그렇습니다. 우선 신문이 적지만 중앙지는 저희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입한 신문은 어디로 주로 전달이 됩니까? 청내로 --- ○

아닙니다. 홍보지에서 294부는 이장님들하고 홍보위원 몇부낳고 270명 이장님들 주고, 너머지 홍보위원 몇분 주고 있습니다. 청내로 가는것은 아까 말씀드린 실과분 군수실, 의장실 그리가는데 그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신문은 지방지, 중앙지, 합해서 294부만 함평군청에서 보는것 입니까? ○

아닙니다. 294부는 인상분인 지방지입니다. 50부는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서울신문 50부는 추경에 해가지고 7월달부터 줬거든요, 그돈은 안넣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몇페이지인지 못찾겠는데, 군사 편찬 위원들한테 수용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

55페이지를 보십시요.

페이지를 몰라서, 그분들한테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조는 1만 9천원이라 했죠? 한달에 25일을 잡고, 그리고 위원장은 22만5천원, 이렇게 된다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700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위원장은 454만5천원이 되겠소? 그리고 돈으로는 222만5천원이 되겠네요. 얼른 눈 짐작으로 계산해보니까? 차액이 생긴것이 아닐까요? ○

위원장님, 상임위원 인부임하고 보조원 인부임 관계는 기존예산에 150만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46일분 25만원만 세워 놓은것입니다. 부족분 150만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46일분만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잘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메모를 하다 깜박했는데요,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시켜도 된다는 몇군데 있잖습니까? 그것좀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기산제 보조 200만원하고요, 작은도서관 운영 100만원, 남도음식 대축제 조리수송비 32만원입니다.

이상입니까? ○

의자나 책상이나 여기서 다 가져가겠죠? 여기서 ○

제, 저희들이 자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렸더라도

그러나 저러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체부담하시느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공보실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설명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14: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표에 의해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총괄적인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해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설명할 부서가 누락이 된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해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당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표를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는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제출이 되는것 입니다마는 7페이지까지는 오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8페이지는 세입분야를 쭉 과목별로 정리를 해놓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예산보다 27억 3,994만4천원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제일 위쪽의 내용이고, 그 내용은 지방세, 세수입, 임시적 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정재원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 400단위, 600단위, 700단위,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한바와 같이 증감사항을 세입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이 있을때 재무과 소관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분야는,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 사항은 조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표에 명시는 안 되어있더라도 넘기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세출 총관표인데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가지고 그것도 장별로 쭉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예산과목 구조를 보면 의회비가 1,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이 일반행정비, 3,000이 사회복지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의회비는 의회관련 의원님들과 관련된 경비랄지 의회사무과와 관련되 경비들이 이 장에다가 계상을 해 놓은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산과목이 8개장으로 돼 있습니다. 1,000, 2,000, 3,000 그래가지고 8,000까지 나눠지는데 그것이 장입니다. 예산과목 구조상, 그래서 금년까지는 8개장으로 나눠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5개항목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1,000번 이라고하는 의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행정비로 합해져 가지고 조금더 세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반행정비안에 의회비가 들어가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세분화 되다 보니까 집행하는것이나 예산을 세울때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법정과목으로 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실과를 통해서 보고가 될것입니다. 이러한 세출란도 세입하고 맞춰서 증감란에가서 27억3,994만4천원이 증가 되어가지고 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분야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조서에 의해서 실과별로 나오셔가지고 보고가 될것입니다.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7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 까지는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관계가 각실과가 중복이 되기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약간 설명을 해 드려야 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이것은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국세, 내국세의 13.29%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데 여러가지 인건비랄지 교통, 도로망, 공공시설, 그러한 제반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경비가 필요할것입니다. 그것을 산정해가지고 국세의 13.29%를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데 우리군에 227억 4,700만원이 금년에 지방교부세로 이번 추경안까지 해서 지원이 됐다 이런 결과가 되겠는데 3억이 이번에 증가가 됐잖습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온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보통 내국세를 1,000억이다 하면 1,000억을 갖고있다가 보통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내국세 전체액에서 1/11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있다가 1/11을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할 자치단체가 생기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3억이라는 금액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뭐냐하면 함평읍 사거리에서 서부금고 가는길 모퉁이지역이 있습니다. 전번에 박재영 군수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기 교부를 받아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이걸보고 증액 교부세, 또는 특별교부세라고도 합니다. 어느 특정자치단체가 특별한 사항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국가정부 단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로비를 잘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1월달 이후로 보통 3억이란 돈을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증액교부세를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밑에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오염하천정화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감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한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은 재원이 보통 국세중 전화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이런 세가지것이 재원이 됩니다. 전화세 같은 것은 100%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배분을 하고, 주세는 80%, 초과이득세는 50%, 이렇게 해서 시군에다가 여기에 명시한바와 같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오염하천정화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에 지방양여금으로 국비와 비슷한 사항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당초에 지방양여금으로 국비와 비슷한 사항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당초에 지방양여금으로 도에서 시달, 내시가 되었었는데 도에서 별도로 지시가 왔어요. 이런 재원은 변함이 없이 들어왔지마는 과목상 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라 해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2억 5,643만3천원을 감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가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각각 도비 보조금란으로 편성변경을 해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삼각표 표시가 된 것이 감표시입니다. 즉 말하면 이번에 예산에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지방양여금에서는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해서 도비예산이 더 올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정리를 해준것입니다. 보조금에 가서는 국비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국비 보조금으로 16억7,400만원이 이번에 각 분야별로 보조가 되었는데 산출기초란을 보면 종교시설내 보육시설 설치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등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이 총 16억7,430만1천원이 이번에 기정예산 편성된 이후로 보조금이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26페이지보면 삼각표 감표시가 돼 있는데 즉 말하면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중앙정부로부터 또 도를 거쳐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국회를 통과하고 또 도에서는 도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도 12월말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이후부터 시행을 해오는데 그 이후로 확정내시가 오면서 사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불가분 1회 추경이후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국비와 지방비가 증가되거나 또는 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수 정리를 이번 추경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표 부친 것은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서 기정의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을 예를 든다한다면 8,200만원을 지원토록 국비로 국고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5,400만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감해졌다 그래서 감 2,800만원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쭉보면 사업별로 뒤에가서 보면 나을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조정을 해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 자세히 뒤표지를 보시면 참고로 붙여놨습니다마는 293페이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조서를 전부 써놨습니다. 국비란에 있는 것은 국비가 그렇게 감해지거나 증액돼서 내려온 결과고 실과소별로 되어 있고, 그 뒤로는 또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실과가 다 끝나고 나서 도비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심의하시면서 293페이지부터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이다, 도비보조사업이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이런 사항이 되겠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까지는 그러한 국비 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이 증감되어 내려온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수정리를 해준 사항을 세입란에다가 부기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가서 실과별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심의하실 때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이냐, 도비보조사업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3페이지부터 그 조서가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 사업일지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그랬을때는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부담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이 분야가 설명자료 조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는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막천 석교정비, 용천사 복원사업, 그리고 93년도 석교정비 이런 사항들이 써있는데 이 사항은 93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었다가 계속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냈으면 93년도에 정리가 됐었어야할 사항인데, 본 사업이 해를 넘겨서 94년도에 추진이 되거나,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와서 익년도에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100% 추진을 못했을 경우는 또 그런 과정을 거치거나 입찰을 붙여가지고 공사비를 일부 85%의 낙찰을 받아서 추진한 결과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집행한 이후에 정산을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관계중앙부서나 도에 반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고 저희 기획실소관의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가 저희들 소관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국외여비가 있습니다마는 국외여비는 해외 시찰이랄지 그러한 중앙단위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은 내무과에서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과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또는 각 실과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일괄 통제의 길을 발휘하기 위해서 총괄예산, 국외여비를 기획실에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연중교육계획과 또 지방공무원이 교육을 가가지고 해외연수기회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교육에 포함이 되었을때는 국내여비로가는 출장여비와 국외의 여비로가는 출장여비는 다르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리를 하니까 국외여비는 기획실에다가 풀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 당초에 4,50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워놨는데 현재 집행을 4,224만6천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잔액이 275만4천원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액이라하면 서구쪽에 간다면 한사람이 쓰고나면 바닥이 나버릴 돈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교육계획에 의해서 부족액예산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효도휴가비 이것은 종전에는 설날과 추석에 각 정규직이상 공무원에게 5만원씩을 설날 보너스, 추석보너스 해서 5만원씩 효도휴가비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본봉의 50%정도를 지원을 해줘라 해서 금년 추석보너스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5만원 세운 재원에다가 1,1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 7,75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총 금번에 6,650만원을 추가로 부족재원에 대한 계상을 해놨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봉급 관계는, 군청 봉급은 일괄해서 그전에는 각 실과마다 봉급을 세웠는데 총괄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일괄 계상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억9,562만6천원을 계상해 놨는데 직원이 결원되거나 호봉산정을 일률적으로 합니다마는 처음에, 일일이 다 계산해서 나오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1억1,300만원 정도는 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봉급재원에서 1억1,300만원을 감해서 다른 기타 자체사업 국도비 부담지원을 하면서 시군비 부담하라는 그런 재원으로 전용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공무원들도 시간외로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전액을 준다하면 부족재원에 대해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본 예산을 세울 때 18시간, 22시간, 26시간 이렇게 등급을 줘가지고 한달에 보통 당신과는 야근을 많이 하니까 26시간만 봐줄란다, 또는 22시간만 봐줄란다, 18시간을 봐줄란다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족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앞으로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액 수당만 해서 오폐수 처리장 근무자 장려수당이 있는데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고, 특별히 즉 말하면 수당을 줘서 그분들에 대한 생계의 보탬 내지는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정한 바 대로 장려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일전에 정기의회에서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려수당을 줄수 있도록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2명을, 7월 1일부터 위생사업소가 개시가 되었으니까 정액수당을 계상을 해가지고 144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내고장 100가지자랑 책자 발간은 348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우리군의 자랑할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가면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1,000부를 유인물 해가지고 각 방문객을 비롯해서 각 외지에 있는 분들까지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군 홍보용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100가지 자랑할만한 것을 인물편, 관광명소, 이런 것을 총 종합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했었는데, 배부를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1,000부 정도를 발간해서 활용코자 계상을 했고, 군정발전계획 유인은 기획단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책자를 내서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이것은 각실과마다 격무부서에 따라서 여비와 급량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각계별로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근자 급식비, 그리고 뒤에가보면 5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각부서별로, 계별로 격무부서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급량비와 여비를 계산해 놓은 내력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서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실과마다 여비와 급양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일괄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의하실 때 편리하도록 배부해 드릴 것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남발전 연구원이 몇 년전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역개발계획이랄지 시군에서 용역을 의뢰해 오면 그분들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연구기관에 시군별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금년에 광주까지 합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자치단체장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이라고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 광주가 포함이 되면서 광역 즉 말하자면 발전계획이 수립될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부담을 시켰는데 이것은 시군마다 군세에 비례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할당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국제화 재단출연금 이것이 국제화 재단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국제자치단체 행정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국제간의 교류를 하는데 행정과 의회, 이런 예를 막론하고 국제교류를 하는데 알선도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합니다. 또 국제간의 자매결연, 통상업무, 국제화 연수를 가는데 또 이런 계통을 통해서 알선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일들을 하는데 이것도 각 자치단체별로 일정액 출연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출연액을 500만원을 우리군에 부담을 시켰었어요. 그랬는데 이 심의가 다 끝나가고 유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금년에는 확보를 안하고 내년에 확보를 해도 좋습니다하고 엊그저께 유인에 들어간 이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신다 한다면 이 분야만큼은 내년도에 계상해 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공문이 토요일에서야 도착이 되어가지고 예산심의하는데 우선 가용재원이 있다 한다면 삭감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쓰고 내년에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란데 가서 이번에 추경예산안 배부해드린 예산안 유인비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이후에 각 실과소에나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야할 예산서 유인, 이것이 각각 그렇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지역 건의사업자로 책자유인 이것은 일전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각 부처 내지는 도단위 이런 주요인사들을 찾아 뵙고 우리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기 역량껏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해주십사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체크인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유인물대, 노후복사기 수선을 집중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집중관리를 한다하면 우리군에 복사기가 여러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과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있을 때 집중관리에서 수시로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해 놨다가 수선할수 있도록 계상해 놓은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앞으로 수선을 해야할 금액을 예상을 해가지고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급량비는 별도로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각 계별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재정난 확충 그래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내무과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 일너 것을 국도비 재원 확충을 위한 로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군수님이 지금 군정을 맡으신 이후로 각 실과장들한테 독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중앙단위 각부처를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보해야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경주를 해라 이런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도비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확충에, 즉 말하면 일을 할수 있도록 활동비로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600만원, 실과공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란에서 함평군 자치법규집 추록대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10월이후 정리를 못했습니다. 현행법령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도 조례 내지는 우리군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예산이 당초는 600만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마는 도저히 단가가 이렇게 그동안에 정리를 못한 자치법규집 추록들을 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단해보니까 1천원에 75만워정도 들어가고 기존에 600만원 계상된 그 금액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975만원을 더 소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관서당 경비중에서 관보대가 지금 당초 우리가 작년에 부당 2만1천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관보대는 올라서 2만5천원 정도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29만6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대한민국 법령추록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2만7천원 정도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8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법뮤계 여비인데 이것은 조서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드리고 23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이건 읍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장이 올라올수 없고, 종합관리하는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인건비를 이번에 조정했는데 아까 본청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별로 계상된 인건비를 결원도 생기고 그래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각읍면별로 조정을 했는데 2억5,000만원을 인건비에서 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함평읍부터 235페이지 월야면까지 내역별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재원을 --- 다음에 그 밑에는 초과근무수당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청도 초과근무수당을 아까 3,000만원인가 요구했었는데 읍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내용이 되겠고, 236페이지까지 판단을 해보니까 해당 기존예산에 서있는 그런 재원가지고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읍면은 계상안했고, 이번에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란에 환경미화요원은 또 효도휴가비를 정규공무원과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있는 함평, 손불, 신광, 각기 이렇게 쭉 보시면 읍면별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 239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이고, 240페이지를 보시면, 감한 곳이 있는데 기존의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감을 한 그런 읍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을 다했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읍면별로 보니까 94년도에 추가로 설치한 마을단위 농어촌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이 요구할때는 그 농어촌 가로등 사업이 완결이 안돼가지고 이 현황에서 빠졌던 모양입니다. 161등이란 함평읍을 예로 든다하면 161등이란 등수가 작년에 가설을 했었는데 공공요금으로 계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청소차 보험료랄지 이런 것은 의무적 부담이니까 계상을 해드렸고, 소형차도 마찬가지고, 손불가로등 신광,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242페이지 월야면까지 이렇게 부족재원을 설치했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함평에 복사기가 아주 민원이 많아가지고 복사기 수선비로 읍면단 것은 읍면에다 복사기가 50만원을 세워졌고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면에 따라서는 정리가 된데가 있고, 그런데 이건 수작업도 많이 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데 입력과정에서 입력착오로 인해서 상당히 정정할 분야가 있었습니다. 세무담당 특수활동비 이것은 읍면별로 세무수당을 세무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8만원씩 지원하기로 돼있는데 거기에 게재된 손불, 엄다, 대동, 나산, 해보 월야는 정정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7만원해서 72만원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로 읍면단위로 이번 추석때 휴가비로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245페이지 246페이지까지 효도휴가비는 끝났고, 다음에는 시설비란이 나오는데 읍면장님들이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함평읍 청사 벽체가 균열이 되어서 보수를 할란다, 정문이 지금 망가져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기존의 문서고를 읍장실뒤로 이사를 할란다, 그리고 민원실에 전산실이 배치됐는데 협소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돈이고, 청사 민원실에 에어콘설치, 동력유입승압공사, 이것은 주포건재라고 올 여름에 대형 에어콘을 함평읍사무소에다가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동력유입을 해야되는데 승압공사 하면서 필요한 돈인데 우선은 다른목에서 집행을 하고 계속 가동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장교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전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밑에 손불면사무소 민원대 설치 및 창문교체 이것은 면에서 민원실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들어갔고, 은곡 진입로 포장공사는 의장님이 종합사업입니다. 신광사업은 의장님이 지원한 사업이고, 학교, 엄다도 마찬가지 대동면은 용성6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그전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동면사무소 정문 확장에 따른 공사비, 지금 그전에 대동면사무소 정문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교통장애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위로 올리면서 수선을 봤는데 입구 진입로를 보수해야될 입장으로 돼 있어서 그랬고, 금산2리 배수구 개거공사는 의장님이 종합한 사업입니다. 나산의 면사무소 재래식 화장실이 문제인데 면사무소 화장실이 거의다 개량이 됐는데 나산면사무소만 개량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고, 송암2리 월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의장님이 종합한 사업입니다. 삼축노인정 화장실보수 이것은 그전에 군수님께서 초도순시때 나산 노인정을 방문한 결과 그곳 현장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곳이 산림청소관 국가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서 이번에 여자 노인들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서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또 해보면에 시장하수구 설치공사 이것은 수년전의 건의사항입니다마는 하수구가 넘쳐 흘러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반상회 건의사항도 되고 군수님 순시때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1,000만원은 의장님이 종합하는 사업이고, 월야면도 마찬가지로 두건 다 의장님이 종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 소관은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란은 각 주관하는 특별회계에서 관계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부터서는 각 실과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심의를 하시면서 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소상히 공부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기획실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2주간의 장기교육중에 있으므로 해서 예산을 취급하는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려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환경보호과 계장님이 와서 보고하시면 되죠, 기획실장님이 특별히 --- ○

예산취급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지요.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은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인 제가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이 부족하실적에는 관계 계장님들이 여기에 배석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환경관리분야부터입니다. 거기는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 사업비는 총괄해서 1,214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115페이지 기타직보수 환경감시공익요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 근무하는 산불방지 일을 담당하는 공익요원이랄지, 환경감시공익요원을 국가적시책으로 병역을 미필한 청소년에 대해서 공익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소정의 국방의무를 마친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환경김사 공익요원으로 두 분을 배정 받아서 총괄은 지금 병사업무를 보고있는 민방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환경감시 목적을 두고 공익요원으로 두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이등병 월급기준인 1만3,900원을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니까 6개월분인 16만6,800원을 계상했고,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비조로 350원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왕복여비로 해서 1만7,500원, 중식비로 3,050원 정도 실제근무하는날만 계산해 가지고 월 25일정도 근무한 것으로 해서 7만6천원, 피복비는 1년에 한번씩 13만원 정도를 계산해보면 이분들이 연중 근무하는 것이 월 10만2천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랄지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이런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인데 이것이 학교농공단지내에 각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을 통해가지고 오폐수 처리시설이 갖춰져가지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 8월과 9월분이 7월달부터 있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은 8월과 9월로 했는데 환경위생사업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분야는 거기서 나중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제세공과금은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즉 분가해서 나가기전에 전기요금을 거기에 계상해 놓은것입니다. 별도로 위생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것은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보전1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 대회라고 할지, 백일장을 개최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표창도 하고 어렸을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시켜오는 차원에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이런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수당을 1명을 선발하고 수당을 줘가지고 심사하도록 한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양비는 오폐수처리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 11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전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위생사업소가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사업소로 분가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즉 말하면 환경보호과에 일괄 계상된 관서당 경비를 위생사업소에다가 계상을 해주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하천오수관로 유지비로써 기존의 482만1천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수비가 200만원만 있어도 되니까 감을 하자해서 이번에 넣었는데 공기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시설인 모양입니다. 오폐수 시설에 쓰고 남은 잔액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함평천 고수부지 잔디잡초제거 사후관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사후관리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인부임이랄지, 시비, 잔디밟기 이런것들을 해야겠는데, 함평천 검정다리 위쪽으로 잔디포를 조성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3회정도 잡초도 제거하고, 밟기도 하고 시비도 하며 가꾸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을 해서 위생사업소로 관서당 경비하고 마찬가지로 감시켜 가지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독려 추진여비, 이것은 교부금으로 왔는데 국가에는 환경관리개선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경유 자동차나 오염시설에 대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여서 다시 환경관리개선 회계로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사무비로 쓸수 있도록 교부금으로 전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교부금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밑에 보상금란에서 환경감시 공익요원 교통비, 중식비, 그것은 처음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공익요원은 2명이라서 교통비와 중식비를 세운 것입니다. 피복비도 2명이 있는데 피복비도 지원이 되도록 돼있고, 함평천 구역에 정화사업시설비 이것은 547만7천원을 감했는데 낙찰차액이 되기 때문에 사용집행 잔액이 돼서 감을 했고 수질오염방제 장비구입 이것은 오일휀스라고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휀스가 있습니다. 약20미터 짜리를 구입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을 해가지고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고, 유흡착포라고 기름때 같은 것 시프린스호처럼 해상사고가 나가지고 기름이 오염을 시킬 때 이걸 훔쳐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흡착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이런것들은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놔&;#50435;ㅂ 그리고 120페이지 학교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이것은 작업복하고 노무화를 사주도록 계상을 했고, 관서당 경비중에서 일직수당과 숙직수당 거기도 일직, 숙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장에가서 8급직원 하나하고 기능직 공무원 하나하고 일용직 공무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숙직을 교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연료비 관계로 해서 숙직실에 있는데 연료비하고 유지비를 일부 계상을 했고, 12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브르아교체, 기포장치 바람불어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관리동 내외부 소규모 수선비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오니케익 스키로더구입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당초에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위생사업소가 생기면서 위생사업소로 이사업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122페이지 정화조 청소를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조 시설업체나 가정에 통지를 해서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엽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함평군 위생매립장 기본조사 설계비 거기에가서 15억이 군 위생매립장 설치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재원을 지원할때에는 순수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15억이란 금액은, 그런데 작년에 와가지고 설계비랄지 기타 사업비로는 못쓰게 되어있는데 우선은 국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업도 착수가 안되었고, 그래서 국비로 설계비 같은 것을 썼습니다. 우리가 쓰고 군비로 대체해가지고 썼습니다. 군비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국비로 쓰고, 이번에 지출을 해주고 국비는 남길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엑스표 해놓은 것이 국비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1,575만원 국비를 이번에 감을 시키고, 순수한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지침에 의해서 본연의 사업만 추진할수 있도록 계수를 정리해준 겁니다. 그밑에 함평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비,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군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만 이렇게 15억이 지원되는 것이고, 토지매입비는 군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000평에 대한 매립장을 확보를 할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순수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군위생 매립장이 장흥하고 우리 함평하고 그렇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평읍 수호리 쓰레기 매립장이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단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장흥하고 우리 지역하고 이렇게 도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원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타올때는 그러한 배경하에서 타왔는데 토지매입하고 기타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 제 잡비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추진해야될 조건하에서 교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해준겁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신규 사업설치 이것은 신광면과 나산면을 감을 시켰는데 군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된다한다면 이것은 당분간 설치를 그 재원에 대해서는 아껴 가지고, 군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을 하도록 당분간은 매립을 할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비가 당초에 국비로 14억3,1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각종 설계비랄지, 토지매입이랄지 국비로 사용해 버린 것을 이번에 보충을 해줘가지고 15억 전액을 확보해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소각기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소각기를 사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각각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2,624만8천원을 이번에 감할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월야 소각로 폐기물 보관창고 이것은 산업폐기물에 상당히 잡음이 많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소각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관 창고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쓰레기 소각하는데 별도로 분리 보관할수 있도록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재원이 되겠고, 그 소각로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6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함평군 위생매립장 감리비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같이 15억 중에서 당초 국비로 계상해놨다가 이번에 군비로 환원해 주고 국비는 감해 버린것입니다. 그밑에 군 위생매립장은 기타 부대비,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국비화 시킨 것입니다. 거기 표에는 126페이지 까지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126페이지까지가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마저 보고를 드릴랍니다. 126페이지도 쓰레기를 삽니다하는 당초 기군수님 계실 때 함평읍과 학교면과 해보면 3개읍면이 쓰레기를 삽니다하는 시책을 확대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작년에 의회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확대실시를 해보자 성과가 좋아서 해보자하는 그런 결의하에서 해보면에 각종 거기에 필요한 자재와 일반수용비 이런것들을 사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고나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서 함평읍하고 달라서 면단위는 종량제를 해보니까 양이 적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삽니다 시책은 면단위는 맞지 않다 그런 판단에서 그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함평읍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한부로 금년말까지만 시행을 하고 내년 1울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 시켜가지고 그 사업으로 추진할란다 하는 취지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당초에 추진하면서 해보면에 리어카랄지 저울이랄지 이런것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줄려고 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223페이지가 같은 소관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소관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하면서 지방채를 얻어왔습니다. 10억을 얻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아직 착수는 안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들어오면서 국가에서 그동안에 차입하는 과정에서 상환기간까지의 이자가 12.2%인데 그중에서 7.2%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5%만 우리군에서 부담을 시켜라 해서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왔었는데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왜 사업비만 갖다 놓고 너희들은 인제 즉 말하면 이자만 증식해가지고 군비가 되어 버렸지 않냐, 그건 엄연한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착수가 되면 몰라도 이자 지원을 안할란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자를 7.2%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자를 안주면서 군에다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그 재원이 1억이 들어온 재원을 정기 예탁을 해서 지금 8%의 이자를 증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2%를 국가에다 지원해 주기로 된 사항을 지원을 중단을 하고 사업이 착수가 되면 지원을 할란다 이렇게 한 사항을 0.8%가 그래도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2%를 보조를 해주마 이렇게 되었는데 안해주면서 군비 부담을 시키지만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율을 높은 정기예금을 시켜가지고 8%로 이자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상환, 이것은 즉 말하면 입주업체로부터 배출된 양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과된 액에 따라서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를 내가지고 군수명의로 얻어왔으니까 융자금을 상환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이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이것도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지방채를 얻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우리군비 부담해야 할 것을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중에서 차관상환은 IBRD차관도로, 이것이 어디냐면은 함평 작곡재를 넘으면 무안 현경선 가는 것이 군도4호선입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9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년차별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데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다가 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무안의 옥만호 장군이 있을 때 작전도로로 승격을 시키면서 차관을 얻어와서 도로를 확포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군에 해당되는 연장만큼 차관도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우리군에 해당되는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1,275만원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 소관도 일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심의날짜가 짜여져서 환경보호과장이 안계셔서 요식사항만 부득히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진한데는 새로 보호과장님을 뵈옵고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29억5,581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억9,558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4,000은 20키로를 증설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저희 순수한 예산인 5.558만1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전 및 시설운영 재료비는 저희 분뇨를 처리하는데 약 20가지 종류의 재료가 소요됩니다. 거기는 관로보수에 따른 P.V.C라든가 뭐 본드 각종 ---

몇페이지입니까? ○

128페이지입니다.

환경업무가 119페이지부터 13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네,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위생사업소 운영에서 저희 총 예산이 2억9,558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4,000만원은 20키로 처리시설을 증설하는대 드는 시설비입니다. 나머지 5,558만1천원이 순수한 저희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분뇨처리시설 운전 및 시설운영 재료비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드는 재료가 약 20종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관로 파손에 따른 보수비라든가 제반사항이 약 20종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은 25만5천원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불가능해서 2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약품창고 바닥깔판 제작비는 저희가 92년도에 분뇨처리장이 생겼으나 지금까지 창고에 바닥 깔판이 없었습니다. 약품을 저장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물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스 그러나 저희 위생환경 사업소 건물이나 바닥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데 약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국세입니다. 1년에 두 번씩 나오는데 올해 하반기에 처음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정확한 계산법이 안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1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약 단기별 8천원 정도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만운 정도 감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량비하고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출자료를 보시고 심의하시면 더 정확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트렉타, 유류대 이렇게 해가지고 230원×10리터×2시간×1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렉타 유류대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분뇨를 처리하고 나면 오니케익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톤당 1만5천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수작업 해가지고는 도저히 사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트렉타에다가 로다를 장착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차까지 해주고 1만5천원씩 지금 받고 잇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1번을 보시면 분뇨처리 약품 구입비 가성소다까지는 당초에 환경보호과 폐기물 관리계에 위생처리장이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일부터 위생사업소로 갔습니다. 거기가지는 당초에 환경보호과 예산에 편입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염화 제이철이 200운×3만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화제이철은 분뇨를 응집시키는데요. 그걸 탈수시키기 위해서 응집을 시킵니다. 서로 모이게 하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40톤, 그러니까 4만키로그램정도 소요가 되나 1회추경에 약1만키로그램분만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료비에 있는 실험실 초자기구라든가 탈수기 여과포구입 이런데서 당겨서 일단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생환경 사업소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까지 당겨서 썼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키로그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른과목에서 당겨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 과목을 도저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소포제는 염화제이철이 응집시키는데 보조제로 쓰고 있습니다. 염화제이철만 가지고는 완벽한 응집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1년에 120만원정도 소요되나 당초 예산에 8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기획실에서 제출해 주신 편성기준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체해서 2억4,000만원입니다. 2억4,000만원인데 시설비를 보시면 군비 양여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요. 그러나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교부세입니다. 7,200만원요. 보통교부세는 우리군으로 교부가 되면서 군비화됩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 증설에 따른 보통교부세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표 상에는 군비고 전체적인 금액이 국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시설부대비까지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오니케익 작업용 트렉타 구입은 처음에 오니케익 작업용 로다로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다를 구입하게 되면 교육을 3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운전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로 등록을 해야 되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가가 더 싼 트렉타에다 로다를 장착한 것을 구입했습니다. 트렉타에다 로다를 장착한 것을 구입하면 정기검사가 필요없고 교육을 안받&;#50507; 전 인원인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오니케익 작업용 트렉타 구입은 환경보호과에 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로 그 예산이 온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용 비품 구입비는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케비넷이나 책상, 의자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초기와 제초기 구입은, 저희 사업소가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잔디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입동 기계 세척용 동력분무기는요, 분뇨를 처리하다 보면 분뇨가 누수된다든가 튀어서 기계부분에 굉장히 마모율, 부식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로 바케스 같은 걸로 떠서 했었으나 사이 사이가 전체 씻어지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경에 요구된 계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저희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요구된 사항중에서 사무적이고 또 기관운영의 기본적 필수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시책 또는 행정장비 보완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법정 부담과 관련된 그런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을 하고 61페이지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교환기 버전업 150만원, 우리 통신장비로 아주 핵심을 이루는 교환장비를 보강하는 그러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 동보기모뎀, 이것은 군에서 팩스를 보내면 각 읍면으로 동시에 나갈수 있도록 된 부속입니다. 이게 150만원, 그리고 팩스동보기 카드구입이란 것이 240만원, 240만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의사과나 재무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읍면으로 팩스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부속품이나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구입을 해서 부착을 해야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그러한 것이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시군행정 연수대회 연구논문 발간이라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각시군별로 하나의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논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상수도 수질보호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써가지고 책으로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 교양도서 도시문제지 구입비로 294만원이 요구가 돼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실제 지금 교양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해서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2,391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연금법 제65조 제3항에 의해서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퇴직수당인데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또 국가기관은 국가 기관대로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퇴임을 하는 공직자들한테 지급하는 퇴직수당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상반기까지 해서 1억4,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6,08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공무원 자녀들한테 자녀 두사람에 한해서 국고 대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부담해야할 돈 6,0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보상금에 250만원이 인심좋은 함평만들기 운동 결의대회 참석보상으로 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 하나의 시책사업으로서 인심좋은 함평 만들기 운동을 군민 운동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능 단체별로 참석을 해서 이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참석여비 보상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는 사회진흥과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도 같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저 밑에 부분입니다마는 민원실 전산망 보조장비 구입이라 해가지고 30만원씩 해서 10개 3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망에 부착하는 부속품으로서 모뎀이라는 기기인데 그쪽은 이쪽 컴퓨터에서 저쪽 컴퓨터로 어떤 자료를 보낼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복조기라고도 합니다만 그러한 부속품입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나 일상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이 종합적으로 아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입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밑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라고 산출기초란에 새마을운동 군지회 지원 445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 지원 90만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새마을 부녀회 지원 90만원 이게 뭐냐면 새마을 지회에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95년도 금년까지는 50%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0% 지원하게 된 그 액수도 군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침이 지금 내년에는 지원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지침대로 금년에 50%지원하라는 것 그 금액을 군비부담을 못한 것을 이번 추경때 50%지원을 해주자고 그걸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새마을지회에 남자지도자가 272명, 부녀회가 272명 해가지고 544명인데요. 월회의라든가 도 자체행사도 있고, 또 군에서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 50% 지원해 주자는 그 범위내에서는 좀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0원도 군비를 안씁니다. 그밑에 국민독서 경진대회 경비지원이라 해가지고 108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독서 경진대회가 우리 함평군에 초, 중, 고등학교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수한 애들은 또 도 대회까지 가고, 출전하게 되고 도 대회에서 우수하면 또 중앙대회까지 나가게 됩니다. 당초 예산에 빠졌던 것을 이번에 요구를 한겁니다. 그 다음 마을문고 육성이라고 66페이지 있습니다마는 150만원 이것은 작년부터 3개 읍면씩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도서하고 집기를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3개 읍면을 했고, 금년에 3개 읍면을 할려고 보니까 군비가 1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어줘야 금년에 3개읍면을 하겠고, 내년에 도 3개 읍면을 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9개읍면 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예산은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했다고 해서 저흐들이 생략을 할랍니다. '94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대동면 매동 안길포장하고 나산면 환곡농로 포장이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이라 해가지고 저희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두 개마을로 전남검찰청 특별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도비가 300, 300해서 600만원이 오고 군비로 300, 300해서 6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판을 제작해가지고 또 현판식을 하기 때문에 돌로 깎아가지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하기 위해서 현판을 만드는 것이 200만원, 이것이 저희 도 쪽으로 일괄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인데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을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은 사실은 군비부담을 못하게 되면 보조금을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 사업은 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평일때는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학원에도 못가고 또 시골의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읍내에 야간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와서 애들이 공부하는 야간교실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이것도 양여금에 대한 군에 200만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은 지금 전 군에서 확산할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데가 함평읍 성남하고, 월야, 나산, 대동향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동안에 학생들 국민학교, 초, 중, 고 서당글 충효교실을 가르치는 청소년 예절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훈장 선생님 두분이 있는데 그 양반들 책값, 또 교통비 또 훈장선생님들 점심값 정도를 주는데 사실은 부족해서 군비로 이번에 150만원을 거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면 오지개발사업, 저희군에 오지면이라 해가지고 대동면하고 신광면이 격년제로 해서 오지개발 사업을 해주게 됩니다. 금년에 대동면이 해당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옥리 옥동서 매당까지하는 시설비 200만원 깎아서 그 다음장 넘기시면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넣어준 것입니다. 측량 수수료가 부족해서 이것을 감시키고 넣어서 맞춘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체는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9패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실시설계비, 소도읍 개발사업에 실시 설계비가 734만4천원하고, 시설비가 6억3,505만4천원 함평읍 시가지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 다음장을 넘기시면 함평읍 소도읍 개발사업 해가지고 3억3,82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함평읍 시가지 도로확포장 사업 해가지고 한계측량비, 특 해가지고 43만1천원, 감정평가 수수료 54만원, 이전등기비 1만5천원, 기타 부대비 216만원 함평읍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제일 밑의 명시 및 한계측량이라해서 387만9천원, 이것이 무엇이냐면 191페이지 시설비에 6억3,505만4천원이 이안에는 도비가 1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라해서 중앙에서 온돈이 3억이 들어갔고, 4억5,500만원이 지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군비로 해서 소도읍 개발사업 첫째 1안은 특별교부세 3억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함평읍 광남로라고 쉽게 말해서 후방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광주은행밑이라고 해요, 거기 소도읍이 하다가 짤려가지고 지금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해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지난번 저희들이 교부세를 얻어다가 여기서 8,00만원남기고 또 도비 1억5,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돈하고 해서 군비하고 더 해서 군청앞에 시가지 도로를 20미터로 계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들어온 길이 병목현상이라 해서 그길을 뚫을려고 소도읍 사업으로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총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억3,505만4천원 중에는 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4억5,500만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앞의 길을 뚫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를테면 공원관리 해가지고 재료비, 국도변 풀베기 작업하고 코스모스종자 채취, 꽃대 제거하고 그리고 국도 1호선 군화 배롱나무식재, 지금 여기는 부분리를 하자고 보면 국도변 풀베기 작업, 337만5천원은 군비고요, 코스모스 종자채취 및 꽃대제거해서 180만원도 군비인데, 그 다음 국도 1호선 군화 배롱나무 식재부터서 쭉 가로화단 공원내 조경수 전정, 그 다음장에 도로변 꽃박스 겨울꽃, 그 다음에 함학간도로 조경수 이식 및 대체화단 조성 및 풀베기, 쭉 그 밑으로 94페이지에 국도 23호선 도로개선 공사에 따른 훼손 조경수 이식비 이것은 학다리 사거리에 고가도로 생기면서 저희들이 심어놓은 나무들을 전부 공사 시행청에서 캐기로 해서, 우리들이 거기서 전부 돈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가져 왔습니다.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을란다 하고 쪼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입세출을 같이 맞잡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기 나무를 심고 캐야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리국토청에서 8,000만원을 그때 갖다가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기 이것은 협의가 된 것입니다. 나무는 여름에는 또 안되고 그래서 사전에, 그리고 1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함평, 학교간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에 따른 조경수 이식 및 대체화단 조성추진 부대비 이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당초에 세입세출을 저희들이 맞춰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실시 설계비 동네 체육시설 조성실시 설계비는 당초에 기금이 감되어서 감을 해준겁니다. 그리고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융자금 회수, 그건 세입이 되겠구요. 276페이지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은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278페이지 일반융자금 ---

세출예산이라고 돼있네요. ○

특별회계라서 좀 틀립니다만,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에 일반융자금,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융자금, 우수농고생 정착지원융자금,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지원, 영농정착금 지원은 도비로 해서 저흐들이 와서 주는 것이고요. 200만원 감하는 것은 당초에 군비로 우리가 당초예산 200만원을 세워놨던 것인데, 도비로 600만원이 오기 때문에 군비는 감하고, 도비로 600만원을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을 지원한 것이고요.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6,200만원중에는 지원 융자금 당초에 1,000만원을 이를테면 감을 하게 되고, 6,200만원 이건 융자금을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세 세입으로해서 7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가 4,500만원이 증되고, 주민세가 증된 것은 그 내용이 주민은 현재 도시로 이사하는데 무엇이 증되냐 하면 급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가 원천징수분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나 우리 공무원이나 또 다른 기관단체에서 급여를 내줄 때 그에대한 인상분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고하니 건설기계가 중기를 지금 건설기계라 하는데요. 건설기계가 등록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까지만해도 재산세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등록세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약 1,000만원이 감이 된겁니다. 자동차세는 4,500만원이 증되었는데 자동차가 지금 신규등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1억7,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축장이 우리 전남도에서 제일 현대화된 시설로해서 도축 두수가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첨가해서 올릴 말씀은 나산 농협에서 도축을 나주 공판장에 가서 했던 것인데 나산출신 안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나산단위 농협에서 우리 학교도축장으로 와서 도축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난 9월말부터 학교 도축장에 와서 지금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한 마리잡고 안잡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적은 돈이지만 2만5천원이 우리 군세입으로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강조를 했고, 안위원님도 강조를 하셔가지고 서울 매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소는 일단 함평도축장에 와서 잡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저희들도 해결을 못한 사항인데 도축세에 대해서니까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함평 축협이 여기에서 시판하는 도축세를 나주축협 공판장에서 도살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각 축협에서 도살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중앙회에서 보조금 관계라든가 또는 행정지시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얼른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년말이 넘어지면 우리 함평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지금 상호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계신다하면 거기에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지방세가 다소라도 증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4억9,7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우리 함평군청 직원이 담배를 파는 것을 통계를 빼보니까 한달에 약 14만갑, 담배세로하면 1억400만원내지 500만원, 하여튼 1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년말까지 판단해보니까 약 5억정도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계상해서 4억9천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가서 10억2,253만6천원을 증을 시켰는대 이건 상당히 기적적인 세입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는 적지마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101만5천원, 다음장 1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445만6천원, 이렇게 증을 시킨 것은 우리가 재산찾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을 막론해가지고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임대료도 올라간다 하는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가 감이 됩니다. 사용횟수가 적어서 어쩔수 없이 싫지만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보건소수입,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4,550만원이 증되고, 징수교부금 이것은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억3,377만2천원을 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세나 도세 연간 목표액에 대해서 8월초지만 징수액도 약 130%정도 이렇게 10월까지 목표액에 비해서 이렇게 앞서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세 교부금도 그렇게 증이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적인 것이 21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8억8,900만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2,000만원인데 8억8,900만원, 이자가 금융기관이 서로 많이 함평에 들어오다보니까 광주은행도 들어온 것이 간접적인 이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거기에다 예금을 안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협에 다만 이제까지 단 하나 밖에 없는 금융기관만 우리가 상대를 했었는데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보니까 서로 경쟁력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자 수입이 유휴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자를 올리는데 거기에는 전기요금, 환매채금, CD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전번에 국회에서도 CD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냐 안하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군청은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CD양도성 예금증서 이것을 해도 관계가 없어서 약 거기는 30억정도 한정이 3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예금을 해본 결과 22페이지 이자수입을 보면 위에 일반회계관리 이자 해가지고 6억886만원을 별도로 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전번에 만기가 되어서 해약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6억886만원이 큰돈이 우리한테 들어와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세외수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휴자금을 활용해가지고 당장에 필요한 자금은 그래도 정기예금, 3개월짜리라도 정기예금해서 그때그때 풀어쓰는 것으로 정기예금 단위도 1억단위로 뭐 10억, 20억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액을 그때 그때 쓰기 위해서는 단위가 적어야 하겠더라 그래서 1억 단위로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지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억5,007만6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세계잉여금중에서 지정재원으로 전출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바로 잡아놓고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2억5,007만6천원이 감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회수수입 과년도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이건 저희 세입부서에서 농공단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폐수종말처리장을 90년도부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가 낼 것을 현재까지 안내고 있고, 받을 것을 못받았고, 예산에 계상안된 것이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조사징수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결과 1,496만660원이 예산에 미반영되었더라 그래서 전번에 환경보호과에도 상의를 하고 기획실에도 상의를 해서 받아들이고 못받아 들인 것은 뒤에 할 사항이고, 우선 예산에 계상해서 채권 확보는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는 우리가 관용차량을 지금 계속 내구연한이 6년,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는데 계속해서 팔겠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군청 직원들도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30여대를 가지고 있는대, 자가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관용차만 많이 보유할 것 뭐 있느냐 차량 1대가 1년에 기름값만 해도 400만원내지 500만원이 넘는데 관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되는 것 특수차를 제외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폐차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매각대도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 이것은 각과에서 지금 잡수입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농기계 보조금 회수수입이 1,333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이것은 해당과에서 왔습니다마는 270만원, 식품위생 위반과태료 200만원, 조경수 피해목보상 이것이 170만8천원, 이건 우리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함학간도로 확포장에 따른 지장물 이식 및 화단조성 보상금 이게 8,140만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내고장담배 판매잉여금 5,000만원, 이것 5,000만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담배를 팔게되면 10%이익을 보게 됩니다. 10% 이익은 소매에서도 마찬가지 1천원짜리는 900원만 주고 1천원짜리 담배를 띄어오는 겁니다. 그 10% 이익을 전에는 희망자나 우리 구매자에게 10% 이익을 주고 거래를 했는데 어느 사람이 감사원을 통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투서를 해가지고 함평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와가지고 그러면 1천원짜리는 1천원짜리대로 팔고, 나중에 100원은 내주자 그것이 5,000만원, 지금 60만갑을 계산해 가지고 5,000만원을 세입을 봤는데 이것은 세출에서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담배 판매한 사람한테 다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전용농지 원상복구대행 집행경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승무다세대 주택하자 보증예치금이 567만원, '95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이 909만원, 그 다음에 국도 23호 조경수 훼손보상금이 526만9천원 이렇게 잡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는 지방교부세 이것은 우리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주로 중요한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겠는데 수가 많은 것은 경상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내고장 담배 소포장 박스 제작을 우리가 30갑단위, 60갑단위 100갑단위, 200갑단위, 400갑단위, 400갑이 제일 큽니다. 지금 전매공사에서 나오는 단위가 400갑 단위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제작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약391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두 번째칸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내고장 담배 소포우송용 50만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56만원의 우송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체국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한달후에 후불하고 있는데 담배장사를 하고 보니까 또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이 나오냐, 전국 시군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제일 담배장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라남도가 재정이 반약하니까, 담배 한갑을 팔면 700원짜리나 800원 짜리나 1,000원 짜리를 팔면 460원이 군세로 들어오니까 제일 큰 장사거든요. 장사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본래 기준은 6키로그램은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골은 지금도 해줍니다. 그런데 서울은 안해줘요, 하도 많이 와버리니까 우체국에서 담배를 자기 담배같이 소중히 취급했으면 되는데 막 집어 던져버려요. 일반화물같이, 그래가지고 그게 구겨져 버렸습니다. 영등포 모약국에서 우리 사회과 직원이 그 약국으로 담배를 보냈는데, 그 포장이 구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약국하는 사람이 좀 요령있게 담배를 바꿨으면 됐을텐데 느닷없이 외판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담배가 떨어진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다 보낼때는 첫 번째 30% 그럽니다. 한번에 많이 넣어버리면 허가 취소를 당해버리니까 그래 외판원들이 돌아다닐때에 담배판매 비율에 의해서 수당을 먹게 되더군요. 인삼공사 외판원들이 근데 이약국에서 좀 큰 케이스를 보냈는데 담배가 구겨져 버렸어요. 담배를 바꿔주시오 그랬어요. 서울 영등포 담당 외판원한테, 내가 당신한테 이런 담배를 준 사실이 없는데 당신 왜 나보고 바꿔달라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 고향에서 올라온 것이라서 제가 편의좀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맞아 버렸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부에서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인삼담배공사 무안 지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란다 했어요. 담배는 월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 맘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인삼담배공사 지점장이 우리 함평군에 밀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함평군에서 수입원 명의로 해서소매점 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내줬는데 거기서 담배를 많이 가져갔는데 어디로 가는줄 아느냐 우리는 모른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함평군에서 하고 있는데 소매입장에서 담배를 갔다가 고향사람들한테 기왕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면 고향 담배를 피워달라해서 한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본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전라남도 각 지점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담배 수량은 너희가 알아서 적절히 조정하되 이상은 주지 말아라 그래서 외상으로 못가져 옵니다. 그뒤로는 현금주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번에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현금을 주고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이 생기더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공공요금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상을 해주신다한다면 큰포장은 택배로 할려고 합니다. 영산포 특수화물이 있는데 그사람은 자기물품 관리하듯이 좋게 배달해 줍니다. 택배로, 우체국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산계산조직 사용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해서 도에 불입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255만9,700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상금, 내고장 담배 협조자에 대한 보상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담배 판매를 할려고 하니까 또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 할려고 보니까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면서 담배 판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또 무슨 사항이 있어서 부탁이 있으면 우리 특산품 자리하나라도 사서 줘야 되겠는데 19만5천원까지, 문장에서 사다주기도 했는데 자기돈으로 사기에는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판매를 할려면 처세하는 보상금이 있어야겠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담배판매 잉여금 5,000만원 기준에서 5,000만원의 장사, 아까 세입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하면 우리 담배장사가 활기를 띄겠습니다. 어떻게 활기가 띄냐하면 10% 유보액을 못주고 있었는데, 전번에 세입세출 현금에다 관리하고 있다가 주었습니다. 추석에,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줄려고 했는데 우리 청원들의 여론이 하도 줘야되겠다 하는 갈망이 있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인출해서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담배판매일을 15일과 25일 정기판 매일, 수시판매일은 언제라도 신청하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기판매일 익일에 포상금에서 지급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1월15일자 내가 100갑을 누구한테 보냈다 1,000갑을 보냈다하면 그돈은 1,000갑 그대로 들어오지요,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1,000갑에 대한 보상금은 25일날 판매때 돈을 주겠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입체하는 경향이 없어진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담배판매 우수읍면을 시상할려고 연초부터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5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50만원이 의회 의결이 되어서 있었는데 50만원 가지고는 적다, 읍면장들 회의때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50만원을 더 증해가지고 100만원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번해 보았고, 그러면 읍면만 하고 말것이냐 실과소도 하자 사실상 실과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3등으로 해서 이것도 약 100만원 가지고 연말 시상을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경상적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결산서 유인 부속서류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회계예규 표준계약서 제작, 이것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회계법 제5장에서 빠져나와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이 7월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입찰을 3건을 봤습니다. 용역입찰 3건을 보는데, 옛날에는 그냥 예비, 예정 가격으로 해서 입찰팀이 따로 있고, 예정가격 작성팀이 따로 있고, 예정가격 작성팀은 입찰할때까지 빠져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통제하고 그랬는데, 법이 개정되고 또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예비가격도 10개를 미리 공개를 해버려요. 신문에 10개를 공고해 버리고, 신문공고가 아니고, 벽보공고할 때는 벽보에다 공고를 동시에 하는데, 단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신문공고시에 별도로 관계단체 그러니까 종합건설같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각기 전문건설협회, 또 게시판에 게시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취지가 그것까지 한번에 공고를 다해버린다면 지면을 많이 차지해서 공고료가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마 할애를 해준 것으로 거기에 대한 공사나, 물품 용역계약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양식을 유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29만2천원 적지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조례개정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관사가 1급관사, 2급관사, 2급관사는 부군수 및 실과장관사 이렇게 되었는데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1급관사는 군수님관사, 2급관사는 부군수님관사, 3급관사는 그 외의 관사 그러니까 실과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호관사, 2급관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해서 29만2천원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전기요금이 약 300만원 증이 되어야할 처지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하단을 보면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복사기를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기획실, 내무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는 학교면에 있죠. 신광면 이렇게 해서 4대에 1,6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차량구입비, 승용중형1대, 800만원을 증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니까 내무부에서 시장군수 품격을 높여 줄려고 승용차 1대를 더 주면서 CC를 2,000CC로 올려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2,000CC로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부군수님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CC를 살려고 보니까 약 800만원이 더 필요하더라 해서 이번에 2,000CC를 사서 군수님을 드리고 군수님차를 부군수님 타시도록 이번에 샐 부군수님차 사고 또 내년에 군수님차 사면 돈만 많이 드니까, 새차를 사서 군수님께 드리고 군수님차는 부군수님이 사용하도록 해서 8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소기, 에어컨, 주방기기, 관사에 필요한 사항인데 82페이지입니다. 토탈해서 445만원, 그다음 본청사무실 의자구입이 대의자, 소의자 해서 4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상단 은닉공유재산관리 추적발굴 특수활동비 이것은 옛날 정보비입니다. 기획실에서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마는 기정이 1.000만원 인데 이번에 300만원 증해서 1,300만원이 된 것은 부군수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ㄱ 다음에 84페이지 하단에 보면 3급 관사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임차료 4.600만원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관사 입찰할 기회가 없어서 입찰을 하지 않고 95년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파트하나 얻을려고 보면 2.400내지 2,500이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아파트 1동이 나왔습니다. 2,500만원 짜리가,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요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본청기계실 냉난방기 보수가 약 345만원, 본청 소방장비 보수가 두가지 해서 140만원, 정화조 오폐수관 교체보수가 4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아침부터 위원님들한테 퍽이나 죄송하게 여겼던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부지를 몇필지 사가지고 거기에 1자로 해서 단층 면적을 210평으로 해서 5층으로 올리겠다 지하2층, 지하밑으로 정화조를 만들고 그 위로는 기계실하고 식당, 그 다음 1층은 종합민원실, 2층은 민원과하고 의회사무과, 3층은 의회전용 이렇게 해서 구상해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내무부 전화를 받고 제가 내무부를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할 시간이 없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85페이지 기본설계비가 2,450만원 그 다음 86페이지 실시설계비가 3,9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6,4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무부에 가니까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냐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억을 이번에 약속을 받고 왔는데 그럼 공기가 얼마나 걸리겠냐 우리가 단축공사로 6개월을 합니다. 그러니 내년에 20억원 다줘야 겠습니다. 그렇게 얘길하고 왔는데 하여튼 이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나산면 문화마을 조성 공공용지 매입이 687평인데 이것은 문화촌에다가 공공용지를 당초에 띄어놨어요. 이것을 5만8천원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진공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본 예산에 계상해서 사야할 것인데 저희들은 공공용지로 띄어놨으니까 너희가 군청 아니면 팔곳이 어딨냐 이렇게 버티고 있었더니 농진공사 지부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군청에서 살 힘이 없고, 나산면사무소로 옮길려는 생각이 없다고 하면 용도변경해서 일반분양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반분양해도 5만8천원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요구하고 의결받아서 사겠다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지는 꼭 필요합니다. 군청 정문옆 대지구입비 관리계획은 금년도 봄에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유지가 폐도로해서 13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면 파는 것이 되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한쪽에서는 팔고 한쪽에서는 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는 우리 군비로 들어옵니다. 군청 정화조 및 대지구입, 개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이 160평이라고 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160평에 가까운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실습포 조성부지 매입이 19필지에 47,544평방미터를 보고를 올릴려고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14,382평이 되요. 이것이 국도에서 학다리 쪽으로 가자하면 표산으로 800미터 지나가가지고 두리두리 일단 토지로 형성이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싸고 평당1만5천원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산을 팔려고 한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전부 사야지 나는 처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바꿀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토질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거기가 --- 제가 현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2억4,390만1천원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설비공사, 대회의실이고, 군민회관이고간에 방송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또 군민회관 2층 방송시설은 노후된데다가 일부 철거되어 가지고 무슨말을 하는지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봤어요. 방음장치까지해서 방송시설 하는 방법, 현대화된 기계들을 배치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보니까 현대화된 기계를 배치하는데 800만원이면 하겠다 그러면 이번 2회추경에 계상해서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대회의실에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좋다한다면, 군민회관도 내년에 하자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대회의실에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크게 말하면 무슨말을 하는지 알아들을수가 없어서 방송시설을 정비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급 관사 조경정지작업 및 주변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약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더라, 본청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수선비 800만원, 이것은 지금 800만원이 들어갈지, 500만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력진단이 끝나고 조직정비가 끝나면 수가 많은 과를 배치하되 지금현재 칸막이 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더 활발하게 만들어 줘야하고 또 현재 예를 들어서 재무과가 31명인데 20명으로 감이 된다하면 20명이 필요한 칸을 써야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본청 옥상보수 및 방수공사에 4,000만원을 요구해놨는데 참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관대한 아량으로 계상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청이 92년2월26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벌써 새집이 물이 새느냐, 그래서 하자기간을 따져보니까 2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옥상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공보실하고 사회진흥과에 물이 새고 있거든요. 물이 새는 것은 방수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잡기가 어렵더만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더라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보수공사, 이 앞에 정화조를 우선 보수를 해야 가동이 될 것 같아서 약 4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입니다. 3급 관사 보수비 지금현재 단독주택은 다 나가고 전에 건설과장님이 살던 집한채만 남았습니다. 거기도 보수를 해서 내줄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뱀이 들어올 정도로 집이 허술합니다. 하여튼 그 옆에서 우리말로 접방인데 작은방, 그방을 내줬는데 그 사람도 안 살고 나가버렸어요. 다른데서 산다고, 현재 집이 비어있는데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살자 그래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화단 옹벽공사 이것이 후문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보건소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옹벽공사가 금이나서 그걸 보수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주변 조경작업 및 노거수 재생공사 5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쪽 좌편을 보실 것 같으면 옛날에 형터 밑에 가서 지금 몇백년된 팽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팽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전번에 우리가 공보실 소관으로 해서 이팝나무, 그 사람들도 나무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선할때에 우선 서비스를 받아서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우리가 얘기한 페인트,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약 700만원 있어야 재생하도록 세우겠다 그래서 깎는다고 깎고 한 것이 500만원 정도면 어떻겠느냐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충분치 못한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유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상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원래 저소득층, 장애인등 아주 어려운 계층만 다루고 있는 업무가 되나서 또 주로 국비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으로해서 1,266만원이 감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1,114만8천원이 감되기 때문에 따라서 10% 해당되는 도비, 군비가 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밑에 1,000만원은 당초 가정복지과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사회과로 계상이 돼서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해서 306만8천원이 구료비에가서 증이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06만8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목 설정이 잘못 돼가지고 이것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여기는 감이되고, 구료비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404 시설비에 가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불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속으로 이렇게 지금 광장이 깔려있습니다마는 그곳을 진입할수 있는, 이를테면 통로를 내줘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부터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상을 못하고 금년도 2회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것이 25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거국적으로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최소한도 20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우선 금년도 목표는 편의시설을 하지 않겠냐 또 우리군 부터서 2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놓아야 타 기관단체에도 강력하게 편의시설을 촉구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을 다루고 있다보니까 저희군 사회과를 찾아드는 부랑인, 행여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금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4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가서 사회과에 있는 위생계의 업무가 상당히 급증이 되어가지고 지도업무, 단속업무, 또 교류, 단속지도 이런업무가 예년에 비해서 2배정도로 폭증돼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달에도 한번, 두 번은 시군 교류 단속이 있는가하면 어느때와 달라가지고 단속업무가 강화되어서 여기서도 쉴틈없어 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될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수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휴양지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외자까지도 동원해서 시설을 갖출수 있으면 갖춰봐라 해가지고 저희 위생계에서 선진단 시군을 순회하면서 사진도 찍어오고 여기에 유치할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에 있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진촬영이라든가 사진첩도 만들고 안내책자, 홍보, 이런것도 할려면 돈100여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요구가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도 약 70여 만원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 해서 120만원, 사회과에서 어려운 것은 아까 장애인, 장애인 진입로 포장, 편의시설, 그것은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배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할 때 저희과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영세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저희관심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돈이 2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위로금입니다. 저희군 소년가장이 11명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18명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소년가장 관리를 29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4만원의 지원을 못받는 애들이 11명 있어서 이것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수기 삼애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회개원할때 업무보고로 말씀드렸는데요. 지사님이 재량사업비로 2,000만원을 주셔서 지금 재무과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1,0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지금현재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삼애원의 독서실·컴퓨터실·사무실, 강당 여기를 고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 할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밑에 종사자 수당 및 급식비, 이런것들이 전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급식비도 목이 변경돼서 없고, 시설운영비도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다합쳐서 지금 어디에다가 목 변경을 했냐면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에다가 급식비, 운영비, 그런것들의 목을 변경해서 국비나, 도비, 군비를 이번추경에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액지원 대상아동 지원도 급식비, 운영비 목변경을 해서 아동별 지원만 해주고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은 당초 48명인데 33명만 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동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24만원 있는데 대동 어린이집은 개인시설이어서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수당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교재, 교구라도 사서 아동들이 볼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종교 시설내 보육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신광하고, 해보만 없다고 제가 업무 보고에 말씀드렸는데, 신광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이번에 국비와 도비를 줘서 2,500만원을 주면서 개보수를 해서 그러면 종교 시설로 어린이집을 해봐라 그래서 군비가 812만5천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렸으니까, 신광도 어린이집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신문대가 당초 예산에 627만원이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을 사랑하는 면에서 ---

135페이지인지 37페이지인지 ---

여기 페이지가 없어요. 35페이지 --- ○

35페이지 아닙니까? 137페이지예요? 네, 그 다음에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대집행경비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나산 삼광산업에서 농지전용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 가지고 무려 저희들이 1년 가까이 상당히 독촉을 해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농지조성비를 납부를 안해요. 2,100만원 정도를, 그래서 저희들이 사직당국에다가 고발을 해놨습니다마는 사직당국의 고발조치에 의해서 처리를 하되 다행히도 그분이 농지조성비를 납부할때에는 대집행을 않고,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때를 대비해서 복구 대집행비를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집행을 하더라도 대 집행후에 이돈은 그 사람이 다시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로 결손을 보지 않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시범단지 견학, 쌍자 송아지 생산시범 견학, 육계계열화 사업시범단지견학, 이 내용은 무엇이냐하면 이번에 군정기획단에서 수립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분야에서 소득증대 사업을 지금 상당히 해 나갈라는데 먼저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상 늦으니까 지금부터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대상자도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에 가서 2,100만원 이것이 뭐냐하면 사실상 특작물 관리에 가서 당초에 난공원 조성후보지 매입으로 해서 5,92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난공원 조성사업이 여의치 않아가지고서 우선 군청 청사부지를 확대하는데 전용해 써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저희들 사업은 내년에 또 확보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했는데 매입 후보지 39평이 어디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건축물밑에 구릉지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매입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로 해서 추가로 약간 부담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사업도 당초 예산보다는 감해서 넣었기 때문에 군비까지 곁들여서 감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141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육성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군수님이 서울을 가시면서 중앙단위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와 간담회할때에 선물용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엽삭젓하고 토하젓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로해서 지출할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 처리장 지게차 구입비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이 내용을 설명해 올리자면, 금년부터 실시하는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다면 미곡종합 처리장에다가 처리장 1개소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1,000만원 이상씩을, 그런데 저희군에서 이걸 왜 필요로 했냐면 금년도에 사실상 통합실시 요령에서 시상 상사업비가 전라남도에서 1등이나 2등까지 할 때에 그군에다가 상 사업비 20억씩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상사업비로 해서, 그래서 우리군도 그걸 한번 경쟁을 해보고 일을 잘해봐야 되는데 군비 부담으로 해서 이것이 군비 부담이 얼마정도 비중을 차지하냐면 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하더라구요 무려 ---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자금을 사실상 예산상에는 올려놓고, 사정상 그때가서 집행은 재고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올때에 꼭 복사해서 올라가야 해요. 예산상에는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 임차료 400만원이 국도비 합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상공동 방제로 전환해서 사용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질 비료나 규산질 비료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을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봄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을적에 영수천 고수부지에서 했었습니다. 후방등을 설치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운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후방등은 없고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당시에 달아주고, 나온 경운기에 한해서는 돌려보낼수 없고, 그래서, 명단을 적어놨다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부족대분 57대가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해 나온 것입니다. 15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이 사업분야는 당초에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다 국비지마는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관광 개발사업은 저희군비가 1,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

160페이지입니다. 어촌관광 개발사업은 당초에 군비를 1,500만원 계상했는대 본 예산에서 500만원 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어촌계로 나가는 사업이고,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군에도 사실상 이런 어촌관광 개발사업을 지원해서 외지인이 와가지고서 쉬어갈수 있는 장소는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육성할려고 하고 어촌계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는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금년도 건설예산중에서 추경에 계상된 금액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금년봄에 전액국비를 지원 받아서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관정 정비비가 620만원, 재료비에서 군장비 착정기를 지원받아서 관정을 판 자재비가 있습니다. 이 자재비가 1억426만4천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 사업으로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이미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앞으로 시행해야될 월야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월야 예덕지구입니다. 당초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도 인가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당초 보다도 4,86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밑에 소형관정개발 이것도 금년 봄부터 계속 개발해오던 소형관정 개발입니다.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95년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로 2공을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받은게 있습니다. 6,000만원, 그 다음 국도비 지원받은 표산제 보수공사 4,880만원, 그 다음장입니다. 나산 양수장 설치공사로해서 3억3,047만원, 이것도 국·도·군비 합해서입니다. 다음은 대동 2간선 용수로 이설보상비라고 이것이 당초에 함평읍 시가지를 지나는 농조관리 용수로를 우리가 군으로 매입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매입할수도 없고 매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억2,000만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보수공사로 이것은 매년 한해를 이루는 지구이 시설입니다. 저수지 누수를 방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8개소에 이와같이 넣었습니다. 8개소가 총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예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입니다. 이것도 인가 조정에 의해서 당초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조정해 가지고 2,900만원으로 4,090만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 인가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기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측량설계비 아까 밭기반 측량 설계비로 일부 조정이 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관리비는 95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표산제 사업비 관리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산 양수장 설치공사 측량 설계비로 해서 1,353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비로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확정 측량비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국비로해서 1억105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금년 가을에 착수해야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함평만흥 지구입니다. 1.6키로미터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마는 이 공사비가 이것도 도 인가에 의해서 당초보다도 조정이 되어가지고 약간 증액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95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비 금년 가을에 착수될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사업비가 이번에 최종 도인가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당초보다도 약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 도 채무부담입니다. 14억6,900만원이 당초 우리 예산에, 이 사업이 도비입니다마는 도비 채무 부담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착오로 해서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기 위해서 14억6,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이번에 조정하기 위해서 약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사업을 집행한 나머지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신광, 월암 경지정리지구 개거사업 2키로미터입니다. 이것은 기 경지정리된 지구입니다마는 매년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구로 해년마다 농사지을때마다 불편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당초 이 지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용수로 개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야될 텐데, 흡수를 해서 사실상 용수불능 지구입니다. 매년 민원이 많은 지구인데, 이 지구를 이번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1억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 보완지구라 해가지고 맹암거설치공사외 2종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하니 예를들면 월야 예덕지구같은 경우는 경지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난데 없는데서 수렁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예측할수 없는 부분에 이미 하고난 1-2년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금년에 약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공사도 지난번에 몇군데 한 연속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미 시설비로 했던 이 공사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경작로 측량 설계비를 당초 보다도 감은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도 인가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되고 증되는 사항입니다. 관리비 이런것도 전부 조정한 것입니다. 그 뒷장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당초 예산에 적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인가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 양여금으로 정주권 사업입니다. 지금 나산 삼축 지구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양여금과 도비와 군비를 세워서 해야할 사업을 여태까지 양여금하고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고, 금년에 군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률인 2억38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력은 여기 나온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의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사업비에서 비정규직 보수 이것이 무엇인고하니 청경이 2명 있습니다. 이번에 효도휴가비가 인상된 분 62만6천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본 결과 2,3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서 이번에 감 조정을 했습니다. 도로건설로, 시군도 실시 설계비, 군도 5호선입니다. 이번 학교면에 골프장을 할려고 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군도 5호선 실시 설계비 2,000만원은 골프장에서 우리 군도에 진입되는 그 도로입니다. 도로를 사실상 우리는 골프장에서 돈을 받아다가 사업을 시행할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설계는 해놓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를 받아내가지고 5호선 진입로는 시설할까 생각해서 2,000만원 설계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군도 2호선 이것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조정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612만원 감을 시켜가지고 왜 감을 시켰는고하니, 시설부대비로 소비되어야 할 이 공사에 대한 신문 공고료나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에서 612만원 감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에서 3,400만원 감을 시킨 것은 당초에 사실상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6,000만원 세워져 있던 공사를 실지 시행하고 나머지 3,400만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장 20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로 앞으로 겨울에 다가올 설해대책 모래구입을 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대한 합동집무나 이런데에 추진비로 70만원 세우고, 시설비에서는 이번에 옥동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때 하부공사하고 돌망태 공사를 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이 사업은, 이번에 군수님이 기획단을 조직해가지고 기획단에서 창안된 사업입니다. 해사골재를 채취해가지고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손불에 있는 안악 해수욕장 앞의 해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준비단계에 의해서 우선 금년에 이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넣었습니다. 우선 임차료 600만원, 또 인부임 말목값으로 해서 200만원, 여비로해서 150만원, 연구개발비로 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소하천 관리비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재해대책 사업비로 함평 수호천 소하천 개수사업으로 1개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업비 절감요인이 생겨가지고 우선 2,000만원을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에서 1,300만원 해서 3,3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대실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방위 상수도 급수 중단등이나 민방위 사태가 발생시 대처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은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굴착 작업은 함평읍 내교리 838-3 함평여고 옆에 굴착작업해서 구멍을 뚫어서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이 없어서 지금혀재 1,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부대 시설은 음수대 설치와 전기시설, 수중모터 펌프 3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은 자가발전기라든가 배전판, 이런 사항으로 전기 시설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더 멋있는 급수대와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없어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남행입니다. 107페이지는 봉급조정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2,500원씩해서 48,000명 진료를 할려고 했는데 아니 2,500원씩해서 32,000명을 진료할려고 했는데 환자가 급증을 해서 더 증을 시켰습니다. 이건 전액 세입으로 그대로 다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 백신은 당초에 단가가 적었는데 그것이 제약회사에서 올라가지고 할수 없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논에 들어갈 때 잘걸리는 병이 되어가지고 이건 할수 없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약값이 적었다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상금 과목인데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보상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로 나오는데 당초에 2일을 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시간상 1일만 해라 그래서 강사수당과 교육생들 여비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5개소에 현재 치과실이 있는데, X선 방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하니 X레이를 찍을 때 광선이 튀면 벽이고 무엇이든가에 뚫고 나가서 인체에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판으로 설치를 해줘야 주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잘못되어 오다가 이번에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보건지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고 읍까지해서 9개소가 있는데 냉장고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예방접종약을 넣어두면 변질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해서 속히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료실에 환자들이 오면 물을 많이 먹게되는데 소위 보건소에서 용기가 안좋고 그래서 주민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음료수 물통을 얼마 안하고 하니까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핵환자 관련여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 소관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과장님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하루 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도소 토지복원 측량수수료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계측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에 있어서 읍면상담소 전화요금 및 하이텔 사용료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이륜차 구입을 P.C구입으로 해서 변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차액 73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밑에 주재지역 활동수당입니다. 120만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농수산 수입개방 대응특근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조직배양 순화온실 연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용 하우스 운영 연료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오지마을 영농단 기계수리 재료에 있어서는 감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촌지도업무 추진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연구보고서 작성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진대회를 치르고 농민상담소에서 비치를 하고, 농민상담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소득증대작목 교육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기획단에서 심의를 했던 사업들에 대한 교재 작성과 뒤에 나옵니다마는 교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농민교육용 하우스 운영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재료비로 해서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고정종 양파 채종포 운영재료입니다. 우리가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종자를 우리손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해보자는 이런 좋은 안들이 있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지도소에서 실시를 할랍니다. 그래서 약 100만원 정도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공동 육모장 종자구입 입니다마는 이게 540만원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 앞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포장을 약 1만4-5천평정도의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배종자라든가 또는 각종 묘목을 실제 재배를 하고 저희들이 육묘를 해내서 농가 공급을 하는데 그 종자대가 540만원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가야 내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시범포장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19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소득증대 작목교육, 아까 교재를 작목별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교육에 따르는 중식, 강사료해서 약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생활개선 사업추진 여비로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계입니다. UR에 대응하는 농촌여성 실적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식대가 92만원, 생활개선 군단위 연말총회 급식비가 18만원, 그리고 농민교육용 하우스관리 인부임은 아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재료비로해서 보상금을 제하고 그쪽으로 다시 추경이 된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 순화온실 연료비도 이것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료비로해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오늘 성명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하고 제2차 회의는 '95년 10월 5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