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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본회의1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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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정입니다. 금번 제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28일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금일은 제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6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0월4일부터 10월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종래 의원과 서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임인택 의원, 간사에 노금노 의원, 그리고 위원에 이진섭 의원, 이만근 의원, 정봉곤 의원, 안종래 의원, 이재화 의원, 서수정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하고, 10월4일부터 10월7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한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수행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금년 한해도 3/4분기가 지나 한해를 마무리 해야할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3/4분기까지의 군정 추진사항을 재점검하여 조정하는 입장에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예산 사용잔액과 불용액및 기정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전용하여 가용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법적 경비부담과 국도비 보조및 양여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일부 필수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으로 지금 군정 기획단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위민 행정의 획기적인 개선,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작목 개발의 집중 육성과 우리군의 부존자원과 지리적 여건및 상위 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재정확충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제3페이지부터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2,400만원이 증가된 697억7,1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4.4%가 증된 실정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65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8,400만원이 증가된 4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해서 4.2%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먼저 세입 규모에서 일반회계의 총 추경 재원은 41억2,233만1천원으로서 세입규모는 27억3,994만4천원이고, 그중 지방세는 7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2,25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도비 보조 과목 변경으로 인한 12억5,645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6억1,485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재원은 3억90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결과 이에 따라서 전체 세입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재정자립도는 15.3%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정예산에 대한 군정 자립도는 13.1%였습니다. 다음에 기정예산 전용은 13억8,238만7천원을 전용하였던바 인건비 목에서 4억1,400만원을, 그리고 실행예산및 낙찰차액을 5억1,915만3천원을 전용했고, 예비비에서 4억4,923만4천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별로 보고드리면 1억8,436만3천원중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339만7천원이고 상수도 사업의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세출부기만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577만9천원이고,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1억1,518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개 특별회계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41억 2,233만1천원중에서 법적 경비부담은 17억5,043만원을 부담하는바 기준 경비는 1억9,103만9천원을, 의무적 경비 부담에 3억2,147만2천원을, 다음은 지방양여금에서 12억5,645만3천원을, 도비 보조 과목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에서 16억1,485만2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잔액 반환금으로 2억5,007만7천원을 반영을 했고, 세입관련 세출부담으로 6억2,94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와 양여금 지원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금으로 3억6,660만4천원인데 그중 전액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부담입니다. 자체 사업중에서 16억9,335만5천원을 부담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바대로 군의 역점사업 시책으로 추진할 각종 위민분야, 재정확충분야, 지역개발분야, 관광분야, 이런분야들에 특수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부담에서 3억1,194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바, 필수 경상경비에 2억1,626만6천원을, 경상사업비에 9,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출규모는 1억8,436만3천원 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등 예비비에 1,33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은 세출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당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등의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5,577만9천원입니다마는 일반 수용비와 일반 융자금을 반영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1억1,518만7천원으로써 차입금상환, 반환금, 여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는 652억2,888만9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7,695만2천원, 상수도 사업은 12억5,353만9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은 4억7,005만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2억9,899만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6억8,450만8천원,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는 6억5,791만9천원으로써 총 예산을 697억7.085만9천원으로 편성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995년 10월9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10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9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