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예산안심의와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조사 현지확인 등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이성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처음 관선군수님이 아닌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퍽이나 감격스럽고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 지역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절약과 예산의 이용으로 수익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취임하신 100일 가까이 되고 지난 4년간 광역의원을 지내신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우리군 발전의 청사진을 평소 뜻하셨던 것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둘째 [질문] 조직진단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질문]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급 11명을 포함하여 121명인데 이는 전체 공직자의 1/5이 넘는 숫자입니다.아침에 출근하여 단지 지시받고 이행하는 피동적인 공무원보다 활력있게 지역과 주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주민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거리에 출퇴근을 하여 피곤하셔서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를 감안한다면 지역과 주민에게 적극 봉사를 할 수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취임하신 이후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셨는데 어떠한 인사기준에 의하여 인사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인사권자로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질문]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출은 효과면도 적지 않으나 지역에 대한 정서와 실정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예를 들면 지난달 실시한 군민의날 행사는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91년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체육행사만은 격년으로 실시키로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회장으로 되어 있는 체육회에서 지난달 28일 시행한 축구 및 게이트볼대회는 체육의 자체는 좋지만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읍면대항으로 출전을 요구함으로써 읍면장의 고통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의 부담도 있었지만 더욱 가슴아팠던 것은 출전하지 못하였거나 출전하지 않은 지역주민들과 출전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군민화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결재과정의 설명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우리 연천군은 지난 40년간 군과 공존하면서 지내왔습니다.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가 없어서 규제를 못할 정도로 얽매여 있으며 관내에 투자의욕을 갖고있어도 요즘에 더욱 군부대가 많은 훈련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투자는 물론 외래방문객까지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우리의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인근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발전되어가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오히려 날로 낙후되어가고 있다 하겠습니다.본군의 발전저해 요인중의 하나가 타 지역보다 많은 군부대와 훈련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군수님께서는 훈련장이전계획 또는 특별교부금같은 것을 지원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지금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군수님께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한 출중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답변하신 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 군정보고시에 전 공무원의 경영마인드화를 시키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첫번째 질의내용은 우리군 발전의 청사진에 평소 뜻하셨던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에 출마를 하시게된 변같은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따라서 먼저 답변하신 내용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역발전을 시키시겠다 하는 구상을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질문내용하고 자꾸 빗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 우리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군수님도 좋지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이겠지만 어떤 지역발전에 멋진 정책을 기획하시고 실천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그러한 측면의 기대를 군수님한테 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은 우리군에 자치단체장 군수로 출마하실때 우리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군수출마를 하겠다 이러한 변을 제가 여쭤본건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국도비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보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춰지는게 사실 아닙니까? 실제 23.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의 자립도를 높히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시겠다.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한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가져오시고 교부금도 우리군에서 받고 양여금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의 자립도를 높힐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실제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꾸 반복이 되서 죄송스럽습니다.그런데 실제로 4년간의 경험으로 비춰봐서 참고적으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타시군에 현재 시장 군수님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를테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를 위한 건의라든가 또 공장유치를 위한 군수님의 직접적인 로비라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선거가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되서 지금 지역의 공장유치계획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의회때도 그런 말씀이 농담삼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군수님 판공비는 그러한데 쓰시라 다니시면서 로비도 하시고 예산도 따오시는데 쓰시고 이런 용도로 해서 판공비를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굉장히 어둡고 막혀있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현재 경기도면 경기도 지역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체도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러한 군수님 참 중요한 업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셔서 광범위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두에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저도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조직진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중에 4개계가 없어지도 4개계가 신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떠한 개편의폭이 상당히 적지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고 마지막에 건축계를 신설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주택계가 있는데 건축계의 신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다음은 출퇴근공무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기기에 앞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군수님의 정확하신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향후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의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면 또 거기에 따르는 복지시설도 상당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공무원인사기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실제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인사를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인사의 적체를 군수님이 푸셨다.민선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풀었다.결과적으로 순서만 되면 진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군민의날 체육행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체육행사에 공교롭게도 9월 16일에 개최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체육행사 자체를 싫어하는 군민이나 의원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읍면대항으로 행사를 치루다보면 읍면장들이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곡읍에서는 츄리닝을 새로 입고 나오는데 연천읍은 어떻게 안 입고 나가느냐 또 식사는 무엇으로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등 이런 식으로 당연히 경쟁심리가 작용되서 결국 그 들어가는 경비를 실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순때문에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규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16일날 읍면대항 축구 및 게이트볼대회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군민의날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군민의날행사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군민의날 체육행사와 병행하는 것과 똑같이 예년과 같은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체육행사를 주체하는 측이 체육행사만 열기만 열면 나머지는 10개읍면의 주민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돈을 거두어서 그 행사에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9월 16일에 축구 및 게이트볼대회를 체육회장으로계신 군수님께서 결제하는 과정속에서 실제의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9월 28일에 역시 축구 및 게이트볼행사를 했습니다.그래서 그역시 읍면대항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면 1개면이 축구 및 게이트볼경기에 1개종목도 출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읍 같은 경우에 차라리 출전보다는 그러한 면이 있다고 하면 수도읍민으로서 사실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해서 출전을 하지 않는 건의 등 여러의견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군민화합의 어떠한 손상이 가는 그러한 행사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군부대훈련장 이전계획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지금 방금 말씀하신 훈련장 이전계획에 관계된 말씀인데 지금 군부대에서 훈련장을 이전한다는 계획보다는 오히려 진지보수를 하면서 특히나 자기들 몫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진지보수한 자세를 보면 폐타이어를 무척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천도 언젠가는 군사보호시설구역에서 해제되는 세월이 온다면 그 폐타이어가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군작전 지휘관과 원만한 교제가 있었다고하니 그러한 진지보수에 있어서는 폐타이어를 자제하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당히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더러 미관상 아주 나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 장시간 사안별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 [질문] 지난 7월 25일 군정보고 사항중 95년 상반기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은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장 운영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료징수 골재판매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수입은 95년 6월 30일 현재 6천8백만원이며 지출은 2천9백만원으로 3천9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과제로 사용료 수입증대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방향모색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현행 입장료 수수료 징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과거와 달리 운영한 제도를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경영마일드 함양으로 전공무원은 어떠한 자세로 현재 임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넷째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발굴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진전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며, 다섯 번째 눈썰매장 조성사업을 군부대로부터 두 곳이 부동의를 받고 연천읍 동막리 산126번지와 151번지 일대를 5사단으로 부터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눈썰매장 선정지인 동막리 산126번지와 151번지를 현장 확인하여 본 결과로는 두 번지 모두가 군훈련장과 포탄낙하지점으로 도저히 군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어찌하여 이런 곳을 어떤 동기로 선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염되지 않고 풍부한 자연자원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뛰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과 같은 답습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95년 7월 25일 업무보고에 의하면 타 지역 개발사업장을 실장님외에 5인이 현지견학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에 경영사업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금년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예산으로 1억3백21만원 정도를 신청하였는데 지역이 도시성격으로 바뀌어가면서 주민들이 가로등설치에 많이 요구하며 특히 보수의 경우 심하면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보수가 되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는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있는 분기별 발주에 문제가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보수예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될 수 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실장님께서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가로등 보수를 직접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 및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먼저 답변말씀 드리기 전에 의정활동에 노고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방금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일 먼저 사용료수입증대 방안입니다.현재까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의 대부분이 폐기물수거수수료로서 자연상태의 물놀이와 야영장소를 제공하는 단순한수준에 머무르고있는 실정이므로 피서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편익위락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확대와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여건과 제정의 취약성등 여러면에서 제약요인이 상존하여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 가족퍼팅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8월말 현재 이용료징수액이 1백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사업도 앞으로 운영방법의 개선 등 수입증대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수료등의 징수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입니다.우리군에 조례로 정해진 각종 입장료 및 수수료징수대상이 요율이 책정된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나 면제조항 또는 사정에 의하여 시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이중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선 한탄강국민광관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관광객에대한 입장료를 징수할수 있으나 다만 부칙조항에의하여 현재까지 징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매년 수억원씩의 막대한 예산을 개발비용으로 투자하면서 일부특정소수의 반대여론에 밀려 시행하지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18ℓ당 175원으로 되어 있는 일반분뇨수집수수료와 상수도 급수요금 등등 책정된지 오래되었거나 제조원가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입장료 및 수수료징수제도의 개선은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9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인 현실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경영마인드 함양과 자세전환노력으로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확대와 주민의 욕구분출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국가와 지방이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시기입니다.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모든 공무원은 인식의 변화와 사고의 대전환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행정써비스를 최대한 향상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하여 제한된 재정여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면에 모든 군민도 지방자치제실시의 본 뜻과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올바로 인식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공동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하여 세무부서에 대한 기구개편과 인력보강을 실시하였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생산성증대를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검토를 강화하고 경쟁력강화와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매년 제안모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제안모집에서 광천수개발사업 현가리 상수도수원지 낚시터조성사업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등 3건을 채택하여 실무적인 세부검토를 한 결과 현가리 상수도 수원지는 경기도낚시터관리규칙 제3조 및 제5조와 수자원보호령 제12조에 저촉됩니다. 즉 하천에서는 어족자원조성을 위한 시설과 어족보호를 위한 어도차단시 차단시설의 설치가 불가하여 사실상 시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며 광천수개발사업은 지하자원에 대한 경제성 및 장래성 분석과 본격 시판시 대기업의 참여에 의한 장기적인 경쟁력유지 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되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기술인력과 전담기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격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음식물찌꺼기퇴비화사업은 기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총사업비 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서 10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장설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과 판로확보가 관건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눈썰매장 조성사업은 작년초에 제안모집하여 채택되어 최초로 내산리 산1번지 일대와는 군부대협의가 부동의된 이후 당시 황준기군수님과 동막리일대를 현지 답사한 결과 126번지와 151번지 일대가 눈썰매장의 적지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으며 동막골부터 내산리계곡 전부가 군징발지로서 군용시설 및 훈련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군동의가 수월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군 관내에서는 군용지를 제외하고는 썰매장으로서의 마땅한 적지를 찾기가 쉬울 뿐 아 니라 이 지역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조건이 좋으며 이미 수도권인근의 피서지로 각광받는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객유치조건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금년도 제안모집에서 채택된 사업과 관련하여 타지역에서 이미 개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6일부터 3일간 기획실장 예산계장 그리고 예산계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지역경제과 상공계 담당실무진이 강원도 태백시의 눈썰매장조성사업과 전북 남원시 광천수개발사업장을 현지 견학하였습니다. 먼저 태백시 눈썰매장조성사업은 태백산 도립공원내에 125000㎡의 부지에 16억원을 들여 93년 12월부터 95년 11월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이고 해발 900m 이상의 내륙산간지역으로서 연평균 적설량이 89.3㎝ 강속일수의 24일로서 자연조건이 우수하며 태백산도립공원내에 위치하여 기존의 등산로 숙박 4개소를 연계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조건이 우수하다고 보여지며 남원시 지리산 광천수개발사업도 지리산국립공원입구 장항온천지구내에 위치하며 196000㎡의 부지에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91년도 당시 남원군이 통.폐합되기 전부터 정부에서 생수국내시판이 법제화 될 것을 예측하고 1단계로 6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과 채수공 2개소를 개발하고 도로변에 무료시음 장을 설치한 상태에 있으나 사업예정지에 일부 편입토지 매입이 어렵게되고 향후 민간기업과의 경쟁력약화등이 우려되어 계속 추진을 유보하고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 전환 또는 민간에 매각을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황을 통한 선개발지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볼 때 눈썰매장조성사업의 경우 우리 지역은 첫째 대상지역의 군사협의가 수월하지 못하고 국방부소유 토지의 경우 임대나 매입은 더욱 불가능하며 눈썰매장을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다른 부대시설과 연계해 운영되어야만 경영수지가 보상될 수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제약으로 연계 부대시설 위치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인근 동두천시와 포천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 선발지역과의 이용객유치 경쟁력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썰매장만으로는 놀이이용이 단순하여 이용객의 기호변화에 따른 장래성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개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광천수개발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매장량에 대하 경제성과 향후 본격시판시 대기업들과의 경쟁력유치 특히 현재 생수제품생산 제조허가대상이 국내 14개 영세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국내 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의 생수시장이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국제경쟁력유지 가능성이 핵심 관건이므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 지하광천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친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운영 한탄강국민관광지운영 건설골재판매사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내년도에 시행할 새로운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없습니다.당초 계획된 대로 금년 10월중 하반기 제안모집을 통해 우수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농촌지역의 도시화와 문화생활을 추구하려는 주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가로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가로 보안등관련 예산이 약1억9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전기요금이 6천만원 신규설치비 9천만원 그리고 수리보수비로 4천6백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한편 수리보수예산이 각읍면별로 분산되었고 연간 2회∼4회정도씩 전기업체에 보수를 의뢰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가로보안등 보수업무를 군 에서 직접시행하는 방안은 적극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방안은 타시군에도 이미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데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해당부서별로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수급과 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사전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가로등 보안등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에 대한 보충질문은 내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군정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0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