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고광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고재위, 환경지도계장 박효명, 폐기물관리계장 하영표, 위생처리소장 정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의 중요성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과 업무를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유류방제 장비구입 오일휀스 500m에 1천1백55만원, 오일휀스가 유류사고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봤습니다. 도에 통상진흥과 인터넷을 통해서 선진 7개국 유류방제 실태 및 오일휀스 흡착포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우리나라 하고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일휀스가 유류차단식입니다. 외국에서는 오일휀스 자체가 흡착식입니다. 우리 오일휀스는 1.5m 파도에는 제성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현재 요구한 것은 차단용 오일휀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흡착포입니다.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흡착포가 성능이 있다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5년이상 넘어가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외국처럼 매트형 두루마리식으로 해야되지 않나 비축용으로 25박스 3백만원입니다. 다음 5월달에 청소차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차만 구입하고 유지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분 2백4만7천원, 쓰레기 매립용 소형 포크레인 유지비 93만원, 다음 86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창선 쓰레기장 세차시설입니다. 현재 쓰레기장이 남해읍, 남면, 창선 세군데인데 창선에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 숙성장 설치 1,092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북변1동, 남변, 서변, 남양아파트 음식점 4개소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톤정도 수거하는데 남해읍 유기농협회에 위탁해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남해는 창고만 지어주면 유기농협회에서 숙성발효기를 구입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겠다해서 면소재지 까지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7백만원, 군비 7백50만원입니다. 남면 쓰레기 매립장 계량대 설치입니다. 도비 1천5백만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태풍 "페이"피해 복구 남면 스레기 매립장 2백미터 휀스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국비 3천1백2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경상남도 도내 3개군에 사천, 김해, 남해에 5천5백만원의 도비를 투입하는데 저희군은 이락사에 만드는데 20평됩니다. 아주 고급화장실입니다. 김포공항의 외국인 전용화장실과 설계가 같이되어 있습니다. 내일 입찰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를 서울에서 다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질의신청) 예,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기준 방법과 보수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폐기물단속 1백44만원 4명 고용되었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범 공중화장실에 애초에 9억3천만원이 지출되었다가 국비가 2천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6천8백3만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재떨이 비품을 설치할 수 있는지 본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책정이 원래 소, 돼지 정화처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라던가 분뇨처리 시설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갖추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96년도 예산을 더 증액할 수는 없는지 덧붙여서 자동차 세차장은 폐기물이 사실상 다소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 매립 또는 소각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남해에 유치할 수 없는지, 마지막으로 남해군 조례에 보면 분뇨, 축산 합쳐서 폐기물 분뇨수거라던가 재활용 촉진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려금을 지급한 예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가축 사육제한구역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전혀 건의한 사항이 없는지 설천에서 그런 사항을 본 것이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한려해상공원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군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쉽게 넘긴부분 그런 것이 남해군에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재활용품 수거실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려금 지급실태 라든지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한 대책 등 군조례에 보면 장려금을 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4년도 예산을 보면 2천만원이 장려금 지급 예산으로 되어있는줄 압니다. 95년도에는 1천만원 밖에 없고, 추경에도 없는데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수거 문제로 봐서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왜 적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고, 세 번째 간이소각장이 몇군데 있는 줄압니다. 위생소각장이 아닌 쓰레기 소각장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늘리더라도 각 읍면별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 질의신청) 예, 양기홍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르바이트 대학생 관계는 각급 학교에서 경향신문사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희망하는 학생이 성실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아서 경향신문사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사람에 대해서 올해는 1만6천원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일반 송정, 상주 사업소는 대학생들은 2만원씩 받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복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원 1백44만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투기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읍면마다 쓰레기 매립장이 기존 이동, 삼동 있는 곳은 인원수가 많고 다른곳은 1명씩입니다.

본 예산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 1천6백 얼마 되어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초 4명 되어 있던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범화장실 국비 2천5백만원, 5백만원 깍인 것은 보사부 예산인데 보사부에서 다른데로 유용하고 2천5백만원 깍인 그것을 도비로 대체 되었습니다. 군비는 부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90만원, 3백80만원, 4백70만원 돈을 합해서 6천8백만원, 돈이 상당히 많은데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화장지 구입 이라던가 기타 있는데 이런돈을 어디에 다썼는지 이번에 시범 공중화장실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에 당초 예산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그 예산은 50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요경비이고 이번 2억짜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범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시설 부대비는...

시설부대비는 제외하더라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난 연후에 이것도 화장지라던가 비품 이런 것을 안해야 될텐데 대금이 포함되었는지 거기에다 추가를 해 줄것인지...

설계상에 다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파손되었다든지.

유리 파손하고는 틀리죠.

재떨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계상에 다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화장지라던가 기타 비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은 이락사에 하는 시범적으로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축산폐수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예산이 빈약합니다. 남해군은 축산폐수를 그냥 흘려 내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톱밥 발효로 다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오수정화 시설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대단위 축산단지가 선다면 오폐수 정화시설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차장하고 기타 쓰레기 투기관계 각종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나 일반 생활쓰레기 말고는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기름걸레, 오일드럼통 그런 것은 남해군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가지고 다나갑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다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개인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남해에는 희망만 한다고 하면 권장업체니까 개인한테 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게 없습니다. 일반 쓰레기 관계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 돌아갑니다. 이것은 큰돈도 못벌이고 분뇨처리업자가 일반쓰레기 수거하는데는 1억 8천7백만원, 군에서 재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를 그대로 운영하니까 민간업자한테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영화 할려고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설, 차, 인력 다주고 1년에 3억 3천2백만원씩 지원이 되면 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산에서 이것이 지원된다면 현재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민영화가 되면 서비스가 좋지 않겠느냐, 지금 창원이나 이런 큰 도시에서도 민영화를 했다가 다시 시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남해군으로 봐서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이 민영화 되어서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려금 지급관계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이 지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짓지마라 할 수도 없고, 도시과는 허가 나오는데 환경차원에서 못지어라 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봐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면 환경성 검토를 해서 축사를 못짓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얻고 토지형질 변경을 받아서 짓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짓지마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추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종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2대 있습니다. 읍면별, 마을별로 일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의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에서 재활용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 차 2대로는 원하는대로 수거가 안됩니다.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차를 2대를 더 사야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장려금 관계는 1천만원 올린것도 저앞에 환경보호과장님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50%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많고 도의지침은 30% 수준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씩 6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0%씩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소각문제는 오후에 어두워지면 마을마다 가정마다 안태우는 곳이 없습니다. 남해읍에는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로 더 그렇습니다. 수산과에서 나가는 소형소각로 1천만원짜리가 있고 남해읍에 5천만원짜리 1개, 남면에 1개, 그 소각로를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열을 시키는데 700℃ 이상 올라 가야만이 30%정도만 태울 수 있다 남해군 같은 곳은 스치로폴이 많은데 그것을 폐기물 계통도 작년보다 30%이상 수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각 관계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몰래하는 사람들 과태료를 물릴려고 하면 현재까지 27건에 군세입을 1백50만원 올렸습니다만 그걸 자꾸할 수도 없고 문제입니다. 창원같은 곳은 2백억원을 들여서 무조건 다 타는 소각로를 만듭니다. 군단위도 10년내 그런 소각로가 안되겠느냐, 환경분야는 앞을 내다 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분야 예산은 최대한 많이 올려 주시면 우리도 알아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비찌꺼기 숙성장 면소재지 마을만 필요하고 그외 마을은 자가 처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면소재지 마을은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하도록 하고 숙성장 만드는 것은 양이 많아지면 연차적으로 하고 현재는 남해읍에 만들어서 각면의 것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가 국제적인 일이 되어서 앞으로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을 제가 알고 물었습니다. 미리미리 모아 놓으면 흉물로 됩니다. 장려금도 환경차원에서 쓰레기수거를 해서 조례상에 나와있는 30%를 깍아서 도에서 뭘한다고 하는데 줄려면 96년도에는 본예산에 좀 늘리고 과장님이 꼭 의지가 있다면 그런곳에 돈을 안쓰고 어디다 돈을 씁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잘들어셨죠. 조례대로 50%를 요구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면쓰레기 매립장 휀스 설치를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93년도에 휀스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군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스가 나오는 지역에 철파이프에 고무코팅을 한걸로 만들어서 했다는 자체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스텐을 해놔도 가스가 나오는 쓰레기장에 내구성이 얼마나 있을는지 문제인데 지금 저는 사용자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면 서상지역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바람이 조금 불어서 93년도에 설치된 휀스가 넘어져서 국비도 우리돈이고 군비가 1천2백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2년만에 다시 보수를 해야되고 설치해야된다는 자체가 과연 3천3백22만원을 가지고 내구성 있는 휀스를 설치할 수 있을는지 궁금증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지주목으로 나무가 더 오래가지 않느냐 콘크리트 지주목 이라든지 설계를 실질적으로 가스가 나오는 그런 장소에다 필요한 것을 해야지 추경에서 돈이 모자라면 본예산에라도 올려서 영구성이 있는 휀스막을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도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점 2, 3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소하고 돼지가 경상남도에서 6위로 그렇게 많이 키우는데 오폐수 문제가 있는데 축산업이 후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축산분야가 제일 비중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유기물질 공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항구적인 처리대책이 될 것이다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든지 계획을 안세웠으면 그런 계획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지금 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은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을 할 때 장려금이 30%가 적다고 인상을 해주라고 건의를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유기질 비료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많이 심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돈을 이중으로 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도마에 가보면 분뇨를 받아서 저수조가 있고 그 옆에는 퇴비사가 있는데 마늘심는 분들이 왕겨를 사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퇴비를 만든데 이런 공장이 생긴다면 남해군으로 봐서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각자 나오는 것은 퇴비양이 이웃과 이웃에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는 그 상태로만 해도 비료를 만드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천같은 곳은 닭똥을 가지고 유기물질 비료를 만들어서 팔고 안 있습니까? 남해도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군단위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국비보조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안해주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을 새로 창출하는 것이 군의 기능이니가 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 보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산업과에서 계획을 해서 안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 사항은 다음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 지적과소관

지적과장 김용출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박계종, 지적계장 김판식, 토지관리계장 정귀랑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이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일까지 5개년 동안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식이 32종인데 160만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른 위원수당 54만원, 공유토지특례법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 보상 이것은 위원들이 현장 답사할 때 오찬 대접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측량검사용 면적 측정기 구입은 기정 당초예산에 1백50만원 잡혀 있는데 엔화가 움직이는 바람에 부족해서 1백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백54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용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을 5개년 계획으로 다시 한다는데 여기에는 현재 마을안길 새마을 사업에 농로나 포장도 다 분할됩니까?

이것은 공유토지입니다. 공용토지가 아니고 "유"자로 고쳐주십시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년대나 70년대 초에 해 놓았던 새마을 도로나 농로길은 지금현재 끄인 곳은 몇군데 끄여 있어도 남해군 전역에 분할측량이 안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형성되어 있고 도면을 떼었을 때 분할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상주면은 아주 엄청난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본 예산에 상정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읍면별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면서 공부 정리가 안되어있는 것은 보고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도 일부가 반영이 되어서 지적공사에 측량이 의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54만원되어 있는데 특례법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 보상이라 했는데 이 보상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데 보상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이 10명인데 이 10명중에서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위원은 6명이고 부군수님, 지적과장, 읍면장님들은 공무원이라서 수당을 지급안합니다. 그리고 출장갈때는 10명이 다 현지답사를 하니까 10명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점심정도 대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에 보유되어 있는 지적도를 작년에 1차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11월말쯤 되면 새로 제작된 도면을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면에가서 열람을 간단히 하면 될 것을 읍에까지 번거롭게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가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측량신청을 하면 군에서 해주는 업무 측량이 있고 지적 협회에서 해주는게 있고 또 지적협회는 긴급을 요하는 수수료가 있고 보통으로 하는게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이 아니고 측량 종목별로 보면 일반 분할이 있고 지정분할이 있습니다. 지정분할은 뭐냐하면 갑과 을이 매도할 때 1,000평중에 500평만 매도했을 때에는 현지에 500평을 맞추어서 측량하는 것은 수수료가 일반 수수료의 80%가 더 비쌉니다. 현장에 두는데로 재오는 것이 100원 같으면 현장에 500평 말뚝을 박아 주십사 하는 것은 180원을 더 받습니다. 지정분할이 측량수수료가 80%가 더 비싼 것을 주민들이 긴급이라고 알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측량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군의 공무원은 측량검사를 할 뿐이지 실지 측량은 안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뭘 빨리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를 더 내야 빨리해 준다. 안그러면 15일내지 20일 걸린다 이런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는데 측량수수료 신고를 받아서 그런다면 부정이다 이 말인데 현지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측량하는 조건은 속성이다 이런 것은 없고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 줍니까?

측량기간도 작년에는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15일씩 한달씩 걸렸지만 지금은 7일안에 측량이꼭 됩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나오니까 나오는데 특별조치법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비쌉니까?

특별조치법에는 돈이 안 비쌉니다. 대소료도 1만원에서 1만5천원, 보통 일반 대소료가 3만원, 4만원 하는 것을 보존등기는 1만원, 이것은 1만5천원, 수수료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몇 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다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90%이상은 소유권이 정리되었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정상적인 법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온다 해서 앞으로는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종결 짓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 재무과소관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김종철, 징수계장 이윤주, 세외수입계장 이현재, 경리계장 박국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은 지방세가 4억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세에서 국세 및 소득세 증가로 인해서 9천만원, 자동차 차량 증가로 인해서 1억, 담배소비세 2억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도 결산액이 32억이었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27억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흡연인구 감소나 외국산 담배 증가로 인해서 우선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 1천만원, 기 3천1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에 의료환자 증가와 성인병 검진기관 지정으로 인해서 3천5백만원 추가 세액이 되고 네온싸인 부과요금 징수 교부금에 2백66만9천원, 기 세입이 되었고 다음 정기예금이자 수입에 4억4천만원, 그래서 8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금액은 117억이고 세입은 5억 6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에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1백55만9천원이 영달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문의 간척지 매각에 4억 1천4백만원이고 그래서 세입총액은 12억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당초에 회계관리 보상금에 일당 3만원으로 1백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보상금이란 과목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는데도 1백8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기존 회계관리 보상금은 삭감시키고 서무관리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관리에서 지방세 전산 데이터 자료변환 프로그램 구입에 전 세목이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전산화에 따른 재산세 프로그램에 3백50만원, 종합토지세 2백50만원, 주민세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OCR고지서 인쇄에 4백만원, 지방세정안내 홍보물 유인에 1백만원, 지방세정 보고회 자료유인에 26만원, 이것은 지난 2월에 지방세정 보고회를 했는데 기정예산에 전용을 하고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지에 7만2천원, 지방세정업무 야간근무 식대비에 50만원, 지방세 전산장비 수리에 65만원, 세무전산화 기술지원 인부임에 50만원, 지방세 관리업무에 추진비 세무직 4명에 1백12만원, 특수업무 수행 정액활동비에 2백24만원, 지방세수증대 간담회에 1백만원,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에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에서 수입증지 제조에 3백44만원 삭감을 하고 세외수입 세입보조 장부 및 서식인쇄에 50만원, 지방세수증대 시책추진에 2백만원입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96년도분 회계장부 구입에 3백50만원, 읍면이나 직속기관에서 지급명령을 발행하지 않고 예금청구서는 인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읍면 직속기관분 회계지급 명령책 구입에 1백만8천원, 다음 결산검사 관계자 급식에 6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조금전에 설명드린 1백80만원 삭감되고 역시 오료제공 42만원, 급식비에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청사 긴급보수비에 1백만원, 군민회관 지방보수에 5백만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1백55만9천원은 도비로서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다음 상주면 청사 신축에서 부지매입비에 당초 4억4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6천9백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대신 지자물 보상 12건에 1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면 민원실 확충정비에 6백만원, 창선면 민원실 개수에 6백만원, 다음 창선 단항선착장 화장실 정비에 당초 수세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지역은 수세식이 불가능해서 6백20만원 삭감했습니다. 읍사무소 하수구 정비에 부족분 1백만원, 1호관사 철거정비에 3천5백만원, 중현출장소 부속창고는 당초 삭감할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고현면 청사보수에 5백만원, 이동면 청사정비 도색에 8백만원, 1호관사 부대설계비에 37만8천원, 1호관사 아파트 구입에 8천만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만 3천9백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공공시설 비품구입에 50만원, 1호관사 비품구입에 5백60만원,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에 50리터용에 35만원, 20리터용에 14만원, 1호관사 아파트구입 정비비에 4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밑천 안들이고 돈을 벌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7천3백만원 투자해서 12억 9천3백만원 책임지고 세입을 시키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1호관사 비품구입비 5백60만원, 1호관사 아파트 구입 정비비 4백만원,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바닷가에 공유수면에 굉장히 많죠. 공유수면 사용료를 받고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어업하는 사람들이 1년에서 몇 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신경을 써서 면으로 지시하든지 면에서는 이장에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이 사용료를 받으면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용료를 받더라도 민원이 야기 안될것이라고 보고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호관사에 현재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가스렌지, 전화기, 세탁기 등을 전부다 바꿔야할형편입니다. 그래서 새 관사에 들어가면 누가와서 살든지 비품을 전부다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5백60만원 계상한 것이고, 다음 아파트 구입 정비비 이것은 현재 아파트에 보면 손을 볼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도색하거나 도배, 화장실 정비, 욕조 등이 정비비에 4백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겠다, 어느부분을 고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불편없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 사용료 관계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 누락분은 과징금을 물리고 있고 이것은 도 세입인데 30%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50% 아닙니까?

30%입니다. 앞으로 누락된 사용자가 있다면 조사해서 과징금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불법으로 점 사용되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일제 조사해서 재무부 잡종 재산으로 넘기기 위해서 읍면에 조치를 하고있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불하를 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에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방세 관리업무지침에서 세무직 4명에 1백12만원, 특수업무수행 정액 활동비 2백20만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쓰길래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지 알고싶고, 다음 지방세수 증대 간담회 4백명에 1백만원, 지방세수 증대 시책추진 2백만원, 똑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각면에 군단위에 청사신축 부대시설비가 다들어가 있는데 청사 긴급 보수비에 1백만원,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 부속창고 면장에게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 1백만원 되어있는데 연말에 종합 면단위 행정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수면이 되면 포상금을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상금이 있다면 굳이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에 1백만원을 상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호관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1호관사는 현재 청내에 있던 것을 민선 군수가 사용을 안하기로 하고 없앤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 군수는 3년동안은 관사에 안들어 가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구태여 비품을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해서 정비하는 예산은 3년동안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방세 관리 업무추진 세무직 4명에 1백10만원은 여비인데 지방세 업무가 군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읍면 직원 4명 감과 동시에 본청에 4명 증원이 되어서 지침상 3만5천원 여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없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특수업무 수행 정액활동비는 세무직 공무원은 월 8만원의 정액수당을 주는데 현재 감사, 세무, 예산, 법무 이 특수업무는 특수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은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다 합해서 종합시상에 액수를 올리고 부분별 시상을 없애보았는데 지방세 업무는 특수업무라서 아무리 과점을 많이 주고 종합시상을 한다해도 지방세 징수포상이 별도로 있다 하는 것 하고는 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1백만원 정도해서 몇 개면에 포상하자 1백만원 투자해서 1천만원 더 징수하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포상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증대 시책추진 2백만원은 세무조사를 나가면 개인 상대를 해서 정보를 얻을려면 술도 사줄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세무활동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담회는 아직 안했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긴급보수비 1백만원, 이것은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면 뭔가 군에 한가지 부서져도 부서집니다. 손볼려면 한이없고 그래서 이것은 얼마안되지만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고칠곳이 없으면 안쓰고 억지로 부셔서 고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삼동면 부속창고정비 이것은 금년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군의 계획은 현재 창고를 뜯고 정문을 밖으로 내고 그러면 삼동면 청사가 늘려지고 주차도 쉬워지고 그래서 창고 정비도 해야 되겠다 해서 통보를 했더니 조합에서는 면민들의 중심지가 되어서 활용하기가 좋고 해서 계속 써야 되겠다고 탄원서 비슷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장에게 여론조사를 시킨 결과 지역 주민들은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면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해 달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경비를 계상해서 청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부세 양여금 국고 보조금 이것이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부세는 내국세의 13.27%입니다. 이중에 특별교부세 빼고 11% 이것은 시군에 교부가 되는데 교부세는 연초에 국가전체 예산에 14%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 만큼은 연초에 내시가 오고 교부세 산정 자료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국가예산을 추경할 때 작년도 내국세가 1조원이 들어올 것인데 1천5천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교부세 추경 자료가 생깁니다. 다시 증산이 됩니다. 다음 그외 연중 수시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외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양여금 역시 연초에 교부율에 의해서 할당이 됩니다. 양여금은 연도중에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호관사 문제는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관사는 누가 들어와도 언젠가는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어리에서 다니다가 군정하는데 불편해서 안되겠다 관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관사를 준비해야되고 또 3년후에 하더라도 물가상승 등을 예상해야 되고 또 적정한 매물이 잘 안난옵니다.그래서 35평내지 40평 있을 때 준비를 할려고 하고 그리고 2호관사 앞에 술집이 많아서 공관으로서는 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2호관사를 처분하고 옮겨야 되겠다 만일 그렇게 되면 2호관사에 있는 사람이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것도 예상을 해서 준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라. 산림과소관

산림과장 김갑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보호계장,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림보호 다목적 차량구입에 9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로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다가 삭감되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 사업입니다. 간벌이 100ha입니다. 간벌사업비 중 군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천5백47만원입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입니다. 사업량은 400헥타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 1억1천8백만원 인데 경정이 1억7천2백만원 이어서 5천4백15만1천원이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페이"피해 복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밤나무 피해 49ha에 대한 피해 예산추경입니다. 1백93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한 추경입니다. 국비가 1천1백만원 감이되고 도비가 1천1백만원 보조지시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태풍 "페이"피해에 대한 임도복구 0.2km 남해읍 평리에 대한 피해지로서 93년도 시설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장기수 정리작업 40ha에 국비 부담액이 27만원입니다.다음 페이지 환경조림입니다. 도비 1천3백8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상록화 수목굴취 이식비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동백 1,000본을 심게됩니다. 장소는 상주, 남해읍 평리에 심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1천71만5천원 중에서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태풍 "페이"피해복구 항도 숲 조성에 대한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피해복구에 대한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3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도 방풍림 조성의 피해에 대해서는 95년 춘기에 실행했습니다. 사업비를 4천7백80만원으로 시행했는데 금년 태풍에 피해가 컸습니다. 간략하게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정리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를 관광남해로 본다면 산과 바다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깍지벌레가 91년도에 남면 평산에서 발생해서 각 관내 만연중에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피해목벌채를 했고 금년도에 400ha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400ha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5천4백15만1천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가 되면서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특히 산불조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벌 1천5백57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1억7천2백만원인데 5천4백15만원이 더 부가되어서 사업을 한다. 간벌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마는(사진을 가르키며) 우리 관내 여기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칡넝쿨이 번짐으로 해서 산림 피해를 찍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각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칡넝쿨이 제거가 안되고 겨울에 산불이 났을 때 통행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한 간벌을 했을 때 그 나무를 수거를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상태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불이 났을 경우 불이 더욱크게 번지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관광남해의 산을 가꾸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간벌,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목 문제도 중요하지만 칡넝쿨도 같이 제거 작업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말로는 산림조합 하고 의논을 해서 칡뿌리를 사준다면 스스로 제거한다는 방법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제안까지 해 주시는데 예산을 다루시는데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6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2백25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 보면 장기수조림, 대묘조림 등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더 많은 예산을 늘려서 관광남해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늘릴수 없는지.

깍지벌레 피해가 남해 전반적으로 확산되기전에 산림과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대책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노력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 밤나무 태풍 피해 농약대 49ha에 1백93만5천원 되어있는데 태풍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지금 태풍 피해 농약대가 나왔는지, 물론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 행정불신이 아니냐 그 당시에 조치를 하고 난후에 예산을 신청해도 될 것인데 이제 다 지났는데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칡넝쿨에 대한 피해, 간벌피해목이 쌓여있어서 산불의 위험이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실제 간벌을 해서 베어 놓아도 가져갈 사람이 없고 차로 실어다 줘도 가져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이동 용소에 태풍때 큰 나무가 넘어졌는데 피해복구는 해야 되겠고 몇군데 제재소에 사정하다시피 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실제 최위원님 말씀처럼 간벌목을 정리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따른 그런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산림시책 회의시에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넝쿨제거 사업비가 ha당 17만2천원입니다. 이돈으로 1ha를 한다면 인부 한사람 4만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4사람이 1정보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중에 약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적은 예산으로 칡넝쿨 전체를 제거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월 22일날 산림청에 회의를 갔을 때 칡넝쿨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산림 사업의 승패는 칡넝쿨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상 예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미조 삼거리 초전에서 미조입구에 오른쪽으로 길이 5백미터 정도 폭이 10미터를 약으로 정성들여서 했더니 그렇게 말라 죽었는데 그렇게 할려면 사업비가 많이듭니다. 연차적으로 면적은 적지만 차츰차츰 제거하는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 관심을 갔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칡넝쿨 줄기, 앞만 죽여서 또 난다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뿌리까지 깊이 약을 넣기 때문에 넣는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제 제가 둘러봤습니다. 부분적으로 말랐는데 제가 느끼고 돌아온 부분은 ha당 17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럴바에야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확실한 것이 나와야 될 텐데 미봉책으로 끝나서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7만2천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것이 부담이 국도군비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21.9%, 도비가 9.4%, 국비가 68.7%입니다.

그러면 17만2천원이 중앙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 얼마나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까?

본 예산에 전부 2천67만원입니다.

몇 ha입니까?

120ha입니다. 보완작업이 20ha, 신규 100ha입니다.

120ha를 금년에 집행 시켰습니까?

예.

집행시켰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그 말입니까?

작업한데는 실효가 있는데 워낙 방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물량도 적고 예산이 적은 관계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기획실장 계시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주세요. 칡넝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보시다시피(사진을 가르키며) 여기는 칡넝쿨을 밑을 짤라가지고 빨갛게 보기싫게 되어있는 색깔입니다. 앞에는 안짜르다 보니까 먼곳에서 볼때는 초록으로 보기는 좋습니다만 밑에 다큰 이후에 밑을 짜르니까 색깔이 단풍지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색깔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커기전에 겨울이나 초봄이라도 번지지 않았을 때 이것이 산림과만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과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잎이 나기전에 미리 뿌리를 캐서 수매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간벌 문제를 아주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태풍피해 때 톱밥을 하는 공장에다가 부탁을 해서 우리가 차비를 주면서 싣고 가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하는 공장이 지정을 받아서 후계자가 하고 있는데 남해에서 왕겨 및 톱밥이 축산시설에 엄청나게 지금 외지에서 톱밥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살리면서 축산업도 원가로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기획실하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간벌을 해 가지고 그 나무를 안잘랐기 때문에 잘 말라서 불이 났을 때 고의성 불은 아닌데 1헥타 탈것이 5헥타가 탔다, 생나무였으면 좀 적게 탔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무를 누가 베었느냐, 군에서 베었다, 그러면 산불이 더 번지게 방조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설치에 대해서 실제 시행에 있어서 능선구에 누수현상이 있고 농지피해가 있다. 앞으로는 대책을 충분히 세워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느네,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면 당돌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입니다. 있었다면 시공하고 난뒤에 무너져 가지고 옆에 농경지에 조금 피해가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공때 보면 저희들이 나가서 완벽하게 준공검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빠지는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임도시설 할 때 철저히 감안해서 농지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급경사 같은곳도 당초 설계때부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시멘트 포장을 해서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가는데 감나무를 심었죠. 감이 떨어지면 차가 다니기에 미끄럽거던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국비, 도비 2억1천9백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부분에서도 관광남해를 위해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더 관심을 가져 줫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두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깍지벌레 피해에 대한 미리 예방대책과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막지못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책감을 느낍니다마는 깍지벌레가 91년도에 처음 발생햇습니다. 91년도 남면 평산으로부터 발생했는데 이것이 벌채하고 있는 것은 피해정도가 10이상만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남, 서, 창선면입니다. 처음에 발생해 가지고는 무슨 병인가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여러군데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결과 임업연구원에서 깍지벌레다 해서 92년도부터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방제 작업을 해 보니까 약을 위에서 뿌려도 안되고 부득이 나무에 수관주사를 놓아서 벌레를 죽이는 방법이 최상이다 해서 깍지벌레가 5월달에 부화가 되어 나오는데 껍질에 붙어서 진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 방제가 어렵습니다. 2차 번식기간인 초봄에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 약을 쳐야되는데 작년에도 2,000ha를 약제살포를 했습니다. 깍지벌레 예방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남해군을 중점관리군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0ha라는 면적을 방제를 했습니다. 금년 봄에 항공방제를 하고 난뒤부터 번져나가는 속도가 완전히 차단되었을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정도라면 내년도에 400ha정도 번져나가는 입구만 차단하면 깍지벌레 피해가 정돈될 수 있지 않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큰 연구결과는 없고 임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른 약재살포를 했고 천적을 만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미조, 조도, 호도에 병이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미조, 조도, 호도에 보호계장하고 면 산업경제계장과 같이 배로 한바퀴 돌았습니다. 확인을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만 태풍 "페이"로 인해서 가로수 동백, 벚꽃 그런 나무들이 뿌리째 드러나고 세워서 산것도 있습니다만 죽은것도 많은데 물론 새로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애당초 심어놓은 것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칡넝쿨 제거는 초봄에 하게되면 효과를 봅니다.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 토양에서 동백나무를 다른곳에 심으면 죽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울분이 터져요. 어째서 다리놓은 분이 동백나무를 뽑아서 진주로 가져갔는데 누가모르면 자기것이고 알면. 이게 우리 아는분들이 울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두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칡넝쿨 일찍 제거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잡목을 제거할때도 다베고나서 처음 싹이 올라올 때 제거를 하면 잘 죽는데 봄에 하는 이유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나무 태풍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너무 늦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밤나무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그당시 직접 현지조사를 해서 여론을 거쳐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돈이 예비비라도 충분히 있는 것 같으면 보상을 할텐데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군비와 합해서 써야 될 빈약한 에산 집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3시30분까지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내무과소관

내무과장 최면헌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정덕현, 서무계장 이재열, 감사계장 류광열, 민원처리계장 임봉택, 통신전산계장 심한섭입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먼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당초 3천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연말까지 추정을 해 본 결과 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7명이 퇴직을 했고 연말까지 3명정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일용직 임용은 업무보조용 일용인부임 결원시는 충원을 안하기로 하고 부득이 사업보조성 예를 들어 농장관리나 문화재관리 등 이런 것은 충원을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에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운영에서 주민전산자료 백업프로그램 배포용 스트리밍 테이프 구입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전산용으로서 자료를 입력해 놓고 있는데 기계고장이나 테이프가 오래되면 자료가 훼손될 염려가 많아서 1백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협조자 보상에 기정 6백만원 되어있는데 3백만원은 부족해서 게상했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마을순방 직상금에 기정 3백만원이 부족해서 2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 출연금은 전액 지방비로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고대여 학자금 희망자가 많아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함으로서 부족합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서 지급이 되는데 융자금이 회수되면 회수되는데로 사용하고 여기에 대비를 해서 부족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와 군과의 시외회선 사용료가 5회선인데 예산은 똑 같습니다만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팩스는 1회선으로 도비가 17만2천원 삭감해서 군비로서 부담합니다. 일제전화도 도비를 13만8천원 삭감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부담지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DID 60국회선 증설에 10회선에서 15회선으로 증설하는데 85만원, DID 60국이란 말은 군에 행정전화를 당초에는 행정전화로서만 사용했는데 발신은 안되고 수신만 가능한데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용료가 4만5천원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일제 방송 단말기 유지비인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남면에만 일제 방송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면사무소에서 한번에 방송하면 전 부락에 방송이되는 시스템으로 1백30만원 필요합니다. 다음 단말기 교체 2백50만원, 팩스동보장치 CPC카드구입 이것은 CPC카드로 가입자 제어카드인데 군과 읍면에 팩스를 동시에 보내는데 필요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65만원입니다. 다음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정복 춘하동복에 35만1천3백원, 다음 하반기 명예퇴직 수당인데 이것은 신청 되는대로 인사이동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하반기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부족분 2천만원 계상하고 교육여비도 당초 7천3백43만9천원이었는데 8천4백43만9천원으로 1천1백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정년퇴임자 격려에 3백만원, 외국지사 묘지 안내판 설치에 7백만원, 이것은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제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건국훈장 애국장이상 품격자에게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규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고 남해는 14분이 애국장 포상자가 됩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 적응훈련 MT에 6백만원으로 실과별 읍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서관리에서 우편대금에 4백만원, 민원실 관리에서 민원과의 대화에 3백만원, 군정시책 및 주민과의 대화 5백만원, 이것은 부군수께서 민원과의 대화나 군정시책 추진에서 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것인데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정감사 활동에 2백만원, 이것은 사전에 현장확인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내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질의신청) 예, 조두연 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마을이 어느면 어느마을인지 밝혀주시고 해소마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행정 일제단말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남면은 26개부락인데 나오는데가 3분의 1밖에 안나오고 3분의 2는 일괄적으로 하면 안나오는 상태인데 이런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방송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잘못된 사항이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부군수 민원과의 대화에 돈이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군수가 민원과의 대화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야 하는지 나도 기관장으로서 14년을 해 봤는데 대민처우나 대민대화 관계는 자기의 월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군예산을 8백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주민과의 대화에서 옛날에는 정보비 판공비로서 활동하는데 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군정에 좋은 효과가 있다면 괜찮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각 읍면의 현장확인시 고현, 미조, 창선에 가니까 고현은 여직원이 많아서 남자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또 창선은 토목직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고 미조면도 군수님 초도순시때 직원 1명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마을 순방은 어느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불편한 사항이 생겨서 우리 마을을 방문해 달라거나 그리고 오지마을 낙도마을 순방을 계획했는데 태풍과 기름유출 때문에 실시를 못했는데 이럴때가서 격려도 하고 어던 애로사항이 있으면 청취를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마을 순방을 할 때 격려금 식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행정단말기는 지금 남면에 1개면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26개 마을중에서 현재 방송이 가능한 것이 13개마을 안되는 마을이 13개마을입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보수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면 멋진 방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투자가 되어서 완벽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민원과의 대화에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 깨놓고 어디어디에 쓴다는 것보다는 부군수로서 민원인을 만나고 남모르게 해결을 할려고 하면 알게모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셔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충분한 액수는 아닙니다.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부군수로서 활동할 때 쓰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부군수가 국가직 공무원은 거기에 맞게 정보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적이죠. 그런데 굳이 군비를 들여가면서 정보비를 줘야 한다고 그러면 또 정보비 따로하고 또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정보비를 8백만원 준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부군수가 각 면에 다니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막걸리 사준다거나 그런 특별한 것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국가에서 판단할때는 부군수 직제에 맞게끔 정보비가 책정되어서 돈이 나올텐데 굳이 다시 군비를 들이는 것은 이해를 할수 있으면서도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본봉 더하기에다 별도로 급여에 정보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월정액으로 가계보조금으로 봉급때 같이 타는사항도 있고 이것은 그외 사항입니다.

8백만원이라는 숫자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부군수가 8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지금 앞으로 3개월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길래 그런 많은 돈을 쓸수가 있느냐?

8백만원 투자가 되면 8천만원 효과가 안있겠습니까? 다음 주민전산 테이프 관계 이것은 보관 방법은 군과 읍면에서 비밀문건 보관하듯이 이중 캐비넷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것은 주민 개인정보 자료니까 엄격하게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다음 여직원 관계 결원관계는 사실 심각한데 10명이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여직원이 7명 75%정도 합격하는데 지금 총 정원에서 25%~30%가 여직원인데 앞으로 10년뒤에는 여직원 수가 남자직원 수하고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은 각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토목직은 3명을 신원조회를 해서 이것이 끝나면 군에서 6개월 수습을 거친뒤에 읍면에 배치하면 토목직은 결원이 없어지고 남자직원도 행정직은 임용해서 읍면에 신규임용 시켰고 다른 기술직이나 복지요원, 간호사는 확보가 됩니다만 기타는 다음 시험칠때까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여직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무처리 능력이 없잖아요. 예를들면 밤에 숙직도 안하고 남자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올림과 동시에 요즘 촌에는 인신매매단도 없어요. 여자들 간이 더 커요. 여자들 숙직을 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고 사실상 여직원들이 나쁘다해서 하는게 아니고 남자직원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숙직이라도 같이 동등하게 시키면서 하면 이것도 남자직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현에 여직원 관계는 남자직원하고 여직원 1명하고 바꾼게 그 정도입니다.

지방행정 협조자 보상 3백만원, 이것은 어떤데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행정일체 전화단말기 유지비에 남면에 1백30만원 있는데 이것을 남면만 할게 아니고 각 면별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행정 협조자 보상 3백만원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위원수당이 3백만원 부족해서 여기에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결산검사라고 설명을 못드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방송관계는 남면만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까?군비입니까?

도비, 군비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그때 도비를 내려줄테니까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는 필요한 기기는 기기인데 고장이 잦고 유지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권장할 생각입니까?

권장을 해야죠.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