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곤입니다. 제4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6일 의령군수님께서 의령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리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1건 조례안과 '9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그리고 '9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제출하셨고, 같은날 심상백의원님의 다수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 질문서를 접수하여 의장님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운영위원장님께 협의를 요청한 결과 근라짜에 운영위원님으로부터 의장님 안을 원안대로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제출하신 의령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지난 9월 26일자로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같은날 군수님 제출안인 '9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거은 지난 10월 2일자 군수님의 철회요청이 있어 의령군회의규칙 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철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 46회 임시회는 지난 9월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가 집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항 전병욱 의원니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같은 날짜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공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2박 3일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전병욱 의원님께서 의장님의명을 받다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파악을 위한 중앙의 내무부, 농림수산보, 건설교통부를 직접 다녀 오신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4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5회 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 46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군수님으로부터 조례안 2건과 보고사항 1건이 제출되어 조례안 2건이 해당사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해당사임위원회별 업무파악과 현지확인에 들어가게 되고 의원여러분이 평소 군정에 대해 궁금한 군정질문의권이 다수 접수되어 있는 관계로 이번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 46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안)

기회실장 하만용입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개요, 계획의 전체여건, 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전망,투지계획 및 재원배분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조기정착시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계획성을 재고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에 있으며, 계획이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본도 증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획기능 및 심의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예산회계법 제 16조 및 지방재정법 제 16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수립되었으며, 증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8월 30일자로 의원님 4분이 포함된 의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공하며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5년부터 5개년 간이며 기준년도는 95년도 불변가격입니다. 계획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종 투자사업을 대상으로한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획내용은 자치단체별 중기 행,재정 지표 설정 및 재정방향 설정,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방향 설정,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 배분과 장기 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강구 등입니다. 계획수립은 단계별로 운용되고 잇으며 1단계는 현황의 파악, 재정상황 분석, 정책목표 설정, 계획수립의 단계이며, 2단계는 세입축계, 세출추계, 투자사업 선정재원배분 및 조정순서입니다. 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기능과 지방재정의 동원 방법과 정도를 알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적인 수지상황을 예측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표로 활용되고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상호 환류체계를 확립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운용순기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우기 재정계획에 의거 전년도 12월 21일까지 해당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연동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연도화 계획을 매년 5월에서 8월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동계획에 의거 매년 9월부터 10월중 익년도 예산 편성요구와 매년 11월부터 12월 까지익년도 예산심사 및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운용성격은 1차년도인 95년 당해예산, 2차년도인 96년 예산편성 기준제시 3차에서 5차년도인 97년부터 99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을 띠고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대외적으로 세계화, 개방화의 시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및 각종 싲아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이 긴요한 만큼 자치단체의 시장개척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ㅎ애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등에 따른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추계기준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은 과표인상을 및 증가추이에 위한 세수추계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최근 3년간의 자동차 증가율을 반영주민세, 면허세,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에서 5년간 신장율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신규세입원 및 탈루세입원을 지속발굴하고 각종 징수교부금은 도의 지방세추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상 년평균 내국세 증가율인 15.4％를 기준으로 연도별 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총양여금 규모의 연도별 증가율에 따라 본군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지방세는 토지관련 분야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으로 신장기대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세, 면허세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신장세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군 직영골재채취장 운영등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상승 및 물가인상과 제경비 현실화 요청등 각종 공과경비등 경직성경빅 지속 증가될 전망이며, 경상사업비는 보조금등 투자사업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어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가 투가재원 조달수단으로의 기능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채발행 증가와 함께 상환 소요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질감하여 기존의 각종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상경비의 즈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계기준으로 인건비는 공무원수와 처우개선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율 3.5％ 정도를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토자사업비는 국고보조, 지방양여금사업등은 연도별 증가율을 적용하고, 자체사업은 기존계획상의 투자사업을 근간으로 추계하였고, 채무사환 및 지원제비는 자체계획에 희한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재정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 세출 추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의 분야별 지역 발전개발지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분얍려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총괄은 총 14개분야 105건으로서 이를 분야별로 보면 주택분야는 1건에 682억 5천 100만원, 도로분야는 4건에 3608억 2천 900만원, 도로분야는 4건에 3608억 2천 900만원, 상수도분야는 2건에 521억 1천 300만원, 하수도분야는 3건에 229억 9천 300만원, 청소분야는 4건에 122억8000만원, 하천분야는 3건에 128억 9천 200만원, 공업단지분야는 1건에 165억 4천 700만원, 문화분야는 8건에 232억 4천 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건 87억 2천 500만원, 보건분야는 3건에 2억 4천 400만원, 농림수산분야는 61건에 1887억 2천 900만원, 민방위분야는 1건에 1억 5천 2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5건에 16억 4천 700만원, 기타분야에는 2건에 11억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비는 기투자가 866억 3건 600만원, 94년도 525억 4천 900만원, 96년도 800억 4천 500만원, 97년도 790억 2천 200만원, 98년도 730억 4천 200만원, 99년도 709억 6천 900만원, 2000년이후에는 3345억 2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계획 내역으로 단위사업 세수내역 및 단위사업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증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하여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차질없도록 투자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집행부의 재정운용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