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대동(쌍용동)본동추진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과대동 분동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의회의견 청취근거는 지금 위원님들 법령집을 복사해서 조그마한 글씨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못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그만 용지에다 내용을 크게 다시 써서 근거를 쉽게 알아 보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행정규역조정업무 조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의거 쌍용동의 행정구역을 조정 변경하기 위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위하는 것입니다. 분동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토지구획 정리와 택지개발 등 신개발 지역으로서 아파트라든지 상가주택의 신축과 더불어 인구 급증 등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펀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 조정을 2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비하여 능동적인 대응체제가 늦어 주민불편사레와 욕구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인 바, 과대동에 대한 분동을 추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95년 2월 20일 쌍용동 분동시 3만4,021명이었으나 그동안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 급증으로 ’95년 8월말 현재 인구는 4만2,826명이며, 늘어난 인구수가8,805명이 되겠습니다. ‘95년 말에는 4만 4,150명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쌍용동 면적이 13.7평방입니다. 가구는 1만 2,421가구, 인구는 4만 2,826명, 법정동은 3개동, 통이 48개통, 반이 314반, 공무원수가 정원이 현재 22명이라고 써있습니다만서도 정원은 21명주에 지금 시급한 조치를 하기위해서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동사무소가 하나, 파출소가 하나, 조합이 네 개, 국민학교가2개, 중학교가하나, 대학교가 하나, 예비군중대가 하나, 종합병원이 하나, 은행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합은 신협이 하나있고, 축협이 두 개, 농협이 하나 있고, 국민학교는 미라국민학교와 봉서국민하교가있고, 중학교는 봉서중학교, 대학교는 나사렛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은 충무병원이 하나 있고, 은행은 세 개가 지금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쌍용동이 17억2,200만원, 지방세가 17억700만원, 세외수입이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7억 2,20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에 있어서는 2억 8,500만원이 대개, 인건비는 34%에 해당되는 2억8,500만원중 인건비는 3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통ㆍ반장 수당, 경상사업비등에서 1억8,900만원이 되고, 기타9,600만원정도 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인구증가율은 ‘95년 2월 20일 현재3만4,021명이었다가 3월말에 3만 4,870명, 4월말에3만5,274명, 5월말에 3만7,246명, 6월말에 3만8,892명, 7월말에는 4만 1,206명, 8월말에는 4만2,82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4.3%가 늘어나고 있고, 당시‘95년 2월20일 분동시에 7월말까지 현재를 보면 21.5%가 증가되어 나가고 있다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동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면에 있어서는 서부토지구획정이 제3지구 쌍용대로를 중심으로 신흥개발지역과 대단위 아파트로, 쌍용1,2택지 및 개발예정지는 쌍용3,4택지개발지구, 그리고 고속철도 주변 백석, 불당 등을 포함한 신개발지역으로 구분되어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규모면을 보면 현재 4만2,000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과대동으로 동직원 1인당 1,620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인 바, 업무 분담이 과중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돠고 있으며, 또한 민원사무처리 1만 4,960건으로 1일 평균 1,680건을 처리, 민원수리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 볼 때 택지개발 사업이 일부 완료 도는 진행 중에 있어 고층아파트와 상가건축이 급증하는 신개발지역으로서 ‘96년말까지 건축 중인 아파트4개 회사, 현대4차, 일성4차, 계룡, 선경 입주가 완료되면 동 전체는 1만6,000세대 5만1,000여명의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분동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전망을 내다 볼 때 지금 쌍용동이 ‘95년 2월20일 분동시에 3만4,021명, ’95년말 예상은 4만4,15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96년말 예상 인구수는 5만1,100명 이상에 달한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향후 인구증가 요인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쌍용동에 현대4차아파트, 일성4차아파트, 계룡아파트, 선경아파트, 이것이 현대4차아파트는 ’95년 12월말에 입주가 되고, 일성4차아파트는 ‘96년 10월, 계룡아파트는 ’96년11월, 선경하파트는 ‘96년 11월, 이렇게 입주가 될 경우에 상당한 인구가 늘어난다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쌍용3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쌍용4지구 택지개발사업을 ‘94년 12월24일부터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라든지 가구는 점차 늘어나간다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할행정구역 조정 및 구역실정입니다. 현재 쌍용동을 쌍용1동, 쌍용2동으로 치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쌍용1동은 쌍용6통, 8통, 18통에서부터 35통까지를 쌍용1동으로 하고, 쌍용2동은 쌍용1통부터5통까지, 7통, 9통 따라서 17통가지, 36통부터 48통까지, 이렇게 불당, 백석을 포함해서 쌍용2통으로 분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영1차, 시영2차의 35m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확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동 조정후 현황을 잠깐 전망을 내다보면, 현재 쌍용동 면적이 13.7평방입니다. 가구는 1만2,421, 인구가 4만2,826명, 통은 48통, 반은 314반입니다. 조정을 해서 변경이 될 경우 쌍용 1통은 면적이 1㎡로 잘라서 4,716가구로 두되, 인구는 1만6,225명, 앞으로 늘어나야 2만명을 한계선으로 해서 1통을 만들고, 2통은 현재12.7㎡로 놔두면서 앞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3통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정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현재 공무원 조정형황을 설명드리면, 아까 정원21명 중에 22명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21명 정원 중에 현재 25명, 다섯명을 더 증원시켜서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따라서 앞으로 분동후에는 상용1동이 정원을 21명 두고, 쌍용2동은 22명 정원을 두어서 주빈불편을 해소해 나간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동후 청사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쌍용1동, 가칭 천안시 쌍용 두필지, 1,155평방에 지금현재 쌍용동사무소가 쌍용동 시영2차아파트 상가내에 소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지금 ‘95년도 예산확보가 9억3,0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49평의 토지매입은 ‘94년도에 기왕에 매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쌍용2동이 앞으로 분동이 될 경우 지금 현재 1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2동에서 쓰고, 쌍용1동은 지금마련하고 있는 건축부지에 건축을 해서 쌍용1동이 들어가고, 쌍용2동음 지금 쌍용1동 자리에 당분간 소재를 해야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견청취 요구 사항은 행정구역 획정 및 동명칭입니다. 따라서 쌍용동이 분동을 하면서 쌍용1동, 쌍용2동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앞으로 발전할 경우 쌍용3동, 4동,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전체로 하면서 시영1차의 35m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도면을 저희들이 그려서 위원님들 앞에 놓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분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분동이 되도록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개의 일반안건을 오전 중에 하고 오후 2시부터는 기획실 소관에서부터 ‘9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방금 시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과대동 분동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채택에 도움이 되시도록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조정을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음을 위원님들이 도표에 의해서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다라서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겟습니다. 구역조정대상 지역은 기왕에 쌍용동으로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쌍용1동과 쌍용2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쌍용동의 면적, 가구, 인구, 통ㆍ반에 대한 구역, 공무원수 등은 표를 참고해 주셔서 면적은 어떻게 분리되고, 가구는 어떻게 분리되는지, 인구, 통ㆍ반, 공무원수 등을 참고하시도록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왕에 부위안건 참고자료에서 살펴보셨겠습니다만, ‘95년2월 20일 쌍용동 분동시 인구 3만4,000여명이 금년도 말에 이르면 1만여명이 늘어난4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자료에 있는 4개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면 거의 5만여명이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쌍용4지구 택지개발 추진 등으로 인한 급속한 지역여건의 변동요인을 감안해 볼 때 분동되면 시민의 재정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행정서비스의 증진 등 여러 가지 얻어지는 효과가 더크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제출한계획안과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분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칭 쌍용2동 인구의 급속한 증가전망 또는 분동 후의 가구, 인구, 면적의 적정한 규모, 또 도시계획선 대중로의 통경계는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오늘 의견을 제시하시는 사항은 명칭안에 대한 의견과 또는 조정 구역안에 대한 의견이 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시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동의 과다한 비대로 분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쌍용동 분동을 금년2월에 했는데 부득이 또다시 분동을 해야한다고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2동을 분동할 때에 1동의 앞으로 비대에대한 어떠한 연구를 해보셨는지, 만약에 몇년 안에 또 분동을 해야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동의 시기와, 그리고 1동 분동사무소의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에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동 후에 비대한 동에 대한 계획, 2월 2일자에 분동을 하고서 바로 비대해져서 또 분동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분동 비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읍ㆍ면ㆍ동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5개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25개 읍ㆍ면ㆍ동 중에 제일 지금 불가피한 동이 쌍용동입니다. 지금 2월2일자에 분동할 때에는 당초에 인구가 급작스레 늘어갈 것을 모른게 아니고 우선 분동을 하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이어서 분동을 해야할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분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까 제가 설명 올린대로 지금 쌍용2동이 불가피,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분동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한 동에 대개 인구 2만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이 20명정도 해서 공무원1인당1,000여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행정을 해야 격에 맞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2만을 대비해서 지금 1동을 1만6,000명으로 자르는 것은 앞으로 2만명은 될게 아니냐해서 2만을 기준으로 해서 1동씩 이렇게 앞으로 잘라 나가서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야 할게 아니냐해서 지금 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분동의 시기는 지방자치법에 11월에 계획해서2월에 내무부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끊어서 2월에 분동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계획은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지금 계획이 9억3,000만원 예산이 서있고, 이번 추경에 3억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서두르면 건축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2동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1동이 자리잡고 있는 우선 그 장소에 2동이 들어가고, 1동은 지금348평 사놓은 부지에 현재 1동이 가서 동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2동은 앞으로 확장될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동이 만약에 인구가 비대해서 또 분동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1동을 1㎢밖에 안 자르는 것은, 만약에 분동을 1동을 해 놓고서 1동이 또 늘어날 경우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13.7평방에서 지금 현재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1㎢만 1동으로 만들고, 2동은 지금 12.7평방을 그냥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늘어날 경우에 또 잘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동, 2동, 3동 계속해서 나갈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1만6,700명 중에 700명을 계기로 해서 잘라 놓으면 앞으로 1㎢밖에 면적을 안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잘 해야 2만명 넘어서지는 않을게 아니냐, 그래서 2만명 기준으로 해서 1동씩 앞으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공무원 조정현황을 보면 쌍용1동이나 2동이나 인원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증가 추세를 본다면 쌍용2동은 앞으로 더욱 증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배정을 좀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급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좋은 말씀을 새주셨는데, 어째 면적도 크고 앞으로 전망도 있고한데 공무원을 그렇게 배정을 했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지금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다시 3동을 만들어야될게 아닌가, 지금 추세로 봐서, 그러면 지금부터 1동, 2동, 3동을 만들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2동을 분동을 해놓고, 나중에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에 3동을 앞으로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맞춰나가려고 저희들계획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쌍용동에 맹철호입니다. 도시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묻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동 평균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1통에 평균 인구수가 몇 명인지, 세 번째 가서 정운택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동을 분동을 한다고 하면 2만6,000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 하나가 즐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직원1명당 1,000명이라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6명이 되어야 되고 또 계속 늘어나서 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그만한 것을 감안해서 인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쌍용동 같은 데는 바로 통을 증설해 주어야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10개통을 늘려줘야 하는데, 지금 동 분리가 문제가 아니고 통을 증설해 주는게 더 급합니다. 어떻게 고급인력 동장이 통장일을 합니까? 통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동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통장이 없다고 하면 동직원들이 통장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빨리빨리 대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동의 유지분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동 평균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또 통 평균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채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맹위원님 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다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직원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해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읍ㆍ면ㆍ동이 고루 지금 1,600여 공직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600여 공직자가 고루 정원을 가지고 동이나 읍ㆍ면이 평균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에대해서는 어느 동이든지 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의들이 신경을 써서 인원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네번째로 통을 증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바로 해서 통을 증설하는 관계법도 연구를 하고 상부기관에 질의도 하고 해서 바로 연구해서 증설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천안 하면 충남의수부도시인데, 그런면에서는 너무나도 뒤떨어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째 제가 알기로는, 대개 통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평균인구가 한 8천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쌍용동 같은 데는 동에서 근 4만3천이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니겠나, 좀 앞서 가야지, 항상 뒤쳐져서 질질 그렇게 끌려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동직원들도 일에 대한 한계가 있지 어떻게 그것을 다카바하느냐 그얘기죠. 그리고 이것에 근거있는 얘기는 아닌데, 쌍용동에서 하루 민원이 다른동의 한달 민원도 더 된다고 그래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말이예요.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제도 풀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직원을 늘려주고 인구가 적다고 하면 감안해서 줄려주고, 이런식이 되어야지,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입니다. 지금 경계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쌍용1동 경계선이 35m도로에서 '명칭없음'이라고 괄호하고 써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 도로는 다 몇 년 전에 명칭이 붙었는데 35m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칭이 없다는 것은 왜 그랬으며, 이변 분동시에는 분명히 명칭을 넣어서 같이 경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예, 지금 그 도로가 완성이 안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도로 명칭이 안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 명칭이 바로 붙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들이 그 선을 가르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그렇게 1㎢로 대로 잘라 놓아야 주민 불편도 덜 할 것 같고, 따라서 경계도 분명히 그어지겠고, 또 그렇게 1km자르므로써 인구가 2만 한계선에서 잘라지는 것 같고 해서 저의들이 그렇게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로 명칭이 지어지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명칭이 붙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과대동 쌍용동 분동 계획에 동의키로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과대동 분동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된 의견을 정리하여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여 제4차 본외의에서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유관순사우관리사무소장 박희룡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천안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분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아우내 실내체육관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섬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시 통합전에 천안군에서는 천안의 동부지역인 병천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개관함에 따라서 동 체육관을 적절히 관리하고 운영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제안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기 5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3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 동시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순에 따라서 허가하며 사용제한, 허가취소 대상이 발생시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건강 증진과 향토문화 체육진흥을 위해서 06시부터 08시까지 조기에 시설을 개방하며, 만약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하는 사유와 그 기간을 고지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다릅니다마는, 하절기의 주간의 경우에 09시부터 19시까지이고, 야간은 19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로 구분해서 징수하되 체육경기의 경우 주간 평일은 3만원이 되겠고, 공휴일은 4만원이며, 체육경기의 행사시에는 6만원과 9만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사용 후 징수기준을 참고해 주시고, 평일에 하루종일 체육경기를 한다고 할 때 비용은 3만5,000원 정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감면을 받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행사와 체육진흥을 위해서 연습경기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체육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시설외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즉시 철거를 하고, 철거치 않을 때에는 시장이 철거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비용은 시설자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아우내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그곳을 가보시지 않으신 분이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내실내체육관은 병천에서 동면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유관순사우가 있는 산기슭에 빨간 벽돌로 해서 약 3,000여평의 부지위에 600평의 건축 면적을 지닌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15체이지에 건립현황을 붙여드렸는데요. 원래 이것은 ‘92년도 당초 설계시에는 유관순 수련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뿐만아니라 교육을 받는다든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종합시설로 계획이 되오 있다가 그후 몇번의 수정을 가해서 작년말 준공할때에는 순수한 실내체육관의 기능만을 갖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지원이 약9억원, 시비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통합되기 전 군비 6억원 해서 약 15억원이 투자되어서 아담한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왕에 사우소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만 지난 6월19일 개관돤 이후에 동 운영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각종 체육경기 등을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용허가나 사용료등에 있어서는 기왕에 각종 시설의 특별징수관계라든지 쓰레기 과다 발생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추가 부담을 줄 것인지 여부가 동조례안이 제정된 이후라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관순사우관리 사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완기위원입니다. 여기 사용료에 보니까 부속설비 사용료에 있어서 수도는 1회 기본료가 4,600원이고 초과시 t당 25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초과하는 양을 일일이 재야 됩니까? 또 한가지, 전기료에도 1일1회 해서 전력요금 계산방법이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어떠한 기준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사용하고 났을 때 전기량을 계산하고 수도량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의 경우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사용료는 4,600원을 하고 초과할 때마다 250원씩 징수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규정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다만, 책정관계는 당초 할 때에 미터기를 확인한다든가,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문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보통경기를 할때에 주간의 경우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야간의 경우만 사실 전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사용을 한다고 볼때에 전기용량의 기본이 4,520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4,520원만 납부를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전기 계량기를 일일이 점검하고 수도 계량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속설비 사용료는 사전납부가 아니고 사후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 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만약에 1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납부해야 되는 민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야간의 경우만 그렇지 주간의 경우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고, 다만 수도사용료는 운동선수들리운동을 하고 나면 목욕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일 사용하면 3만원하고 3만5,000원정도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불합리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체육관이용시설을 한시간 이용했을 때 전기용량이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수치 가 나오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다섯시간을 실내체육관에서 연습을 했다 그럴때에 전기사용량이 얼마라는게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당 기본사용료에다 얹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일이 사용자도 불편하고 관리자도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용량에 따른 요금방법,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수장할 용의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직원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사용자한테는 정확한 요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얘기고, 여기에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본 사용료에다가 알파+를 하든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사용료를 내는데 수도 계량기를 일일이 점검해야되고 전기 계량기를 점검하는 불편한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혹여옥신각신 될 수도 있지 않겠느야.

여기에 있는 조례사항은 하나의 기본을 제시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조견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제점은 생기지 않을 것이 안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 기계적으로 볼 때 미터기가 수도나 전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전에 미터기 숫자를 확인하고 사용후에 미터기숫자를 확인해서 마이너스하면 사용량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현재 정한 것이 가히 부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은 의견인데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6월19일에 개관을 했으면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치관계인지 이용 실태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용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잇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실태, 어느정도 이용하고 있는, 앞으로 이용의 증가전망을 어떻게 보고있자, 이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체육진흥경기 연습할때는 사용료를 감면해준다고 명시하셨는데 감면의 범위는 전액인지 아니면 몇%인지 이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19일 개관을 하고 그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도 많은 홍보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료로 해서 어서오십시오. 해서 체육관을 활용하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만 거기에 규정을 두어서 사용료 징수문제 등 합해서 같이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개중에도 사용료 징수를 못했습니다마는, 봉서국민학교라든가 또부송국민학교 등 학교에서 선수들 훈련 연습으로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충남의 남자 중학교의 비등록단체 선수들이 하나의 경기를 가진 바도 있고 등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운영조례가 가결되어서 공포가 된다면 이후에 각종 체육진흥단체라든가, 또는 인근의 기업체 등지에다 대대적인 홍보를 해거 많은 활용이 있도록노력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데 대해서 전액 감면하느냐, 일부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규정은 일부라는 것은 없고 전체의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부언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어제도 문예진흥회관인가, 사용료에 관한 안건을 처리를 했는데, 홍보차원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홍보적 효과가 있겠지요. 1년동안은 사용료 징수를 유보한다. 이런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부분도 홍보차원이나 이용객을 늘리는 방향에서 한 1년동안을 유예해서 적용을 할 방안은 없으시지요?

저희 문예회관하고 아우내 실내체육관하고 거의 같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일단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 이론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6월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듣기에는 오히려 무료로제공해 줄 때에는 사용자가 더 부담이 가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후라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어느정도 내가 사용을 했으면 사용한 만큼의 시설비를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하루 종일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3만5,000원정도면 되니까 내고서 떳떳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도 주신분이 있고 그래서 유예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징수를 해도 큰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은 바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체육관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타 시ㆍ군을 비교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봅니다. 어디까지나 주민건강을 위하고 향토문화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좀더 징수요금을 인하시킬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인근 연기군이라든가,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또 이웃도민 청주시하고 저희 태조산수련장, 이렇게 해서 비교표를 드렸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하고 서천군 같은 데는 상당히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령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에 병천면 지역에 있다는 핸디캡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싸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은 위원님 또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어제 문예회관 조례E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관계입니다. 6월19일에 준공이 되었다면 한4개월 지났는데 그동안에 조례를 당겨서 운영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민간단체나 공사단체에 주어서 절감면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면에서 넘겨주는 방향이 어떻겠나, 그리고 단, 거기에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제 문예회관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는데, 좀은분들이 그럼 면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맹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동감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소장으로서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으견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한가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급관사는 어디에 해당하고 2급관사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급관사는 시장님 관사를 얘기하고, 2급관사는 부시장님관사를 얘기합니다. 실ㆍ과장이 쓰는 관사는 기타 관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관사가 몇 개정도나 되요?

26동이 있습니다.

1급관사는 1개 있는거죠?

예. 시장님 관사만1급관사로 되어 있던것을….

나머지는 전부 2급관사로군요.

예.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겠네요.

아니죠. 하나만 더 1급관사로 적용해서 공공요금, 보일러기름, 이런것을 예산에서 지출한다느 것입니다. 지금 26개 있는 관사를 과장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만 무료로하고 기타 공공요금, 이런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있는 겁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만 더 는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관사도 1급관사에 준해서 거기에 쓰여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름대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ㆍ국ㆍ과장님들이 쓰시는 23개 관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예, 안되죠.

네,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조례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가 전과는 달라소 광대한 시, 충남의 수부도시가 되겠습니다. 관재계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관재계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장하고 직원 한 둘인가 되는 것 같은데,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관재계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하나는 타 시지역에서 시장관사를 폐지한 데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선출직 시장은 자기 자택이 있게 때문에 시장관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뜻에서 폐지할 것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거런 계획이나 구상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먼저 인원문제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ㆍ군통합 전에도 관재계 인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두사라므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ㆍ군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군재산까지 전부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한 둘씩 시ㆍ군이 합치다 보니까 증원이 되어 있는데, 유독 재산관리를 하는 관재계 인원은 그대로 있어서 수차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한두 사람은 늘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개편때 한 두사람종도 보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관사 폐지에 대하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선거때 출마하신 분들이 시장ㆍ군수 관사를 없애겠다하는 공약사항을 내걸고 당선이 되신 분들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사에 살지 않고 자기 자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한 바가 없고 아직 구상을 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딴 위원님 아계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1급관사하고 2급관사의 1년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 일체, 보일러를 겨울에 쓰게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꼭 액수가 얼마다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송갑상위원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급관사에 대해서 사용료가 얼마라는 것을 서면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죠?

예.

2급관사에도, 예를들어서 1급이 액수가 얼마큼드나 알아야만 2급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득이 꼭 2급까지 조례에넣어가지고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왜람됩니다마는, 규칙에 의한 사항으로서, 전국 공통적으로 민선시장ㆍ군수ㆍ지사는 종전의 예대로 예산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관리비라든가 연료비 등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 민선시대를 맞아가지고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있음과 동시에 다 국가직으로 부책임자들을 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부책임자들의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전부 부책임자들의 관사에 드는 공공요금 등을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내무부 준칙이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서 이문제 좀 상의하죠.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과과장입니다. 충남방적주식회사로부터 신청된 재산세 감면 결정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동시행령 1조의2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부과의 취소나 감액은 부과권자인 시장이 직접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94년도 12월31일날 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된 감액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감면 신청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인은 천안시 와촌동 106-2 충남방적주식화사 대표이사 이준호로부터 신청되어있고, 대상물건은 충남방적주식회사 소유건물 공장 및 부속건물 총 7만9,569㎡중 지난 5월26일날 소식된4만 4,140㎡에 대한 감면신청이 되겠습니다. 당시 저희 시에서는 총 건물에 대한, 3,958만970원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해서 기납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본건은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30일까지 납기로 하는 재산세분으로서, 납기개시 이전에 5월26일 화재로 인해서 본 건물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감액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본 재산세는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되고있습니다만, 기준시점이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어 납기개시 이전에 물건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본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반안건11건 중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부과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알고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와촌동 소재 충남적(주)가 5월26일 원인 미상의 화재로 7만9,569㎡중에서 4만4,140㎡, 약 1만3,352평이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베9조의2,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면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가지고 감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3,958만970원인데 감면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1,997만1,780원입니다. 따라서 신청한 금액 모두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보겠습니다. 따라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해서 제출한 결정안대로 동의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5월 26일날 화제가 발생해서 부과를 1,997만1,780원을 감하신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재원인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원인 규명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켜서 이런세제의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하는 의문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화재원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건을 접수해서 화재에 대한 조사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천안경찰서장에게 의뢰해서 천안경찰서장으로부터 조사된 근거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거기에 근거한 면적환산을 한거고, 원인규명과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세법상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물건과세이기 때문에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갖고 판단하는데 기준하기 때문에 화재가 고의냐 아니냐는 것은 여기에 적용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처분에 대한 감액신청은 물건자체가 소실되어있기 때문에 소실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서 의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본건은 과세시점인 5월1일 현재는 과세대상이었지만 부과가 6월10일전에,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 그런데 화재가, 그럼 5월1일 시점으로 벌써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죠?

5월1일 기준은, 제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기로 해서 과세하기 위한 기준점을 5월1일까지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물건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하기 위한 조사시점이지 과세시점은 아닙니다. 5월1일이 과세기준점인데, 말씀드리면, 6월16일부터 납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6월 16일이전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선정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16일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14일날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과세대상에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5월1닐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은 과세건물 대상으로 조사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1일까지 재산보유 사실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를 5월26일 화재가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신청은 정당치 못하다. 타 시ㆍ군에 조사를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5월1일 시점에서 부과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5월26일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된단 말씀이예요.

저희 시에서 판단하는 기준관계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세처분에 대한 감액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소유사실에 대한 물건과세이기 때문에, 소유사실에 대한 물건이 5월1일 기점에 있었다 하더라도 납기개시가 되어서 6월 10일까지 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고지행위 이전에 과세물건이 소실되었다면 물건 자체가 없어진 생태에서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본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의결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89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5월1일로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씀이예요. 동법 제181조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시점상 객체에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있죠?

네, 지금까지 설명말씀드린 사항은 지방세법의 재산세편에 명확히 게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1일 기준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옥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느냐 라는 사항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대로 5월1일 이후에 발생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월1일 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과세가 되지만 5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가서 과세되기 때문에, 5월1일 기점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물건과세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과세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소실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액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결정했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충남방적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정안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남방적주식회사 재산세감면결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세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감면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2차회의에 걸쳐 의결되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 및 동의안에대하여는 10월 1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 상정시 보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5년도제2회천안시일 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회예산담당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총괄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이번에 증액되는 60억에 대한 세목별 내역과 세출중에서는 저희 기획실 소관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하고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각종 용어의 정의라든가 과목해설에 대해서는 제가별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빨리 이해가 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50억, 또 보조금이 14억 6,600, 또 지정재원은 7억이 감이 되고요, 등 해서 총 60억이 증액된 1,66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립도를 보면 지난번까지는 58%였는데 이번에 1%가 증가된 5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회계 총 규모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나누었을 경우에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에 8억6,000, 자본적 지출이 55억6,200,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4억3,700이 감되겠고, 기타 예비비라든가 반환금이 1,5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도세와 시ㆍ군세고 나누고 또 시ㆍ군세 중에서는 보통세와 목벅세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변동된 사항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세 중에서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또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다 제외해 놓고 이본에 변동된 사항만 여기에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저희가 소득할 주민세하고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증가된 사항인데, 이것은 각종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우리가 봉급같은 것을 탈때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천징수해서 들어오는 돈이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8월말까지 71억9,600이 들어 왔습니다. 매월 약4억5,000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가 추계를 할 때에는 한 95억3,700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20억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1년에 두 번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천안시에 9월말 현재 자동차가 약6만4천대가 되고 있고, 그동안에느 증가추세가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하루에 35대씩 매월 약1,050대씩 증가되어서 연말이면 약6만8천대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당초예산보다 약 9억정도가 증가되지 않나 싶어서 추계를 해보니까 9억천5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억으로 계상을 새 보았고, 담배소비세도 저희가 지금155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월 지금 15억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매청에서 매월 1일에 넘어오는 돈인데요. 현재 8월말까지 116억9,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억이 더 들어오지 않느냐, 100% 다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배 소비세는 갑당 20개피를 기준해서 갑당460원이고, 200원 이하의 담배는 40원씩 담배소비세로 해서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나누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고있습니다. 변동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18일에 개장된 농산물 도매시장 부대시설 임대료가 은행, 이발소, 슈퍼,휴게소, 식당 등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7,540만6,000원이 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또 기타 사용료가 당초보다 약 1억300만원추가 들어왔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당료가 266만원 들어오고, 도매시장이 당초에 5월 22일에 개장을 하려고 하다가 7월 18일에 해서 2개월 정도 늦어졌게 때문에 사용료가 약1,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각종 관공서에 부담되는 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재무부로 내주는데 저희가 내주면 거기에 대한 8.5%를 시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420만원이 증가될 것 같고, 또 각종 차량이라든가, 공장에 대한 배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는데 이것이 68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한 6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해보니까 1억1,200만원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공중위생법 위반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도매시장, 다방을 계약했다 포기하는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1,700만원이 잡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기타 잡수입은 저희가 당초에 재활용품 매각대를 1억을잡았었습니다. 1억을 잡을 때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도 15명이 저희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4월 12일에 청화공사로 넘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도 청하로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넘어가고 대신 수입도 청화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4월10일까지 수입3,400만원만 저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절감된 내용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은 저희가 60여억원을 잡다 보니까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5,300만원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7억5,7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800만원 해서 총 14억6,6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지정재원으로서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이 저희가 19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 저희가 한 것보다 1억 1,3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재무부로 들어가는 돈으로서, 저희는 팔은 금액의30%만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고,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에 전 군시절에 군수 관사와 성거읍 구청사, 병천면 구청사르 저희가 매각을 해서 집단화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취소를 하고, 또 저희가 성남지역에 집단화하려고 했던 예산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도 저희 사유재산 중에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2억3,500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받서 부지매각이 당초에 7억5,000을 계상했었는데 약1억 1,9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국고가 10만 8,000원, 도비가 20만3,000원, 이것은 수입을 잡아서 다시 국비,도비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부금으로는, 관정을 파기 위한 한해 지역 돕기 성금이 848만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다시 관정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부담금을 일반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군서2리 도의시범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약1,200만원을 자기들이 더 투자하겠다 해서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넣는 것이고, 광덕에 800만원은 주민들이 땅을 구입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800만원을 부담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줄인 사항이 되겠고, 개발부담금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도시구역에서는 형질 변경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고, 형질 변경도 990㎡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도시구역 외 지역은 1,650㎡이상 되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아파트ㆍ공장신축, 산림훼손 등이 나갈 경우에 부과시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동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동에 대한 세율을 계산해서 부담금으로 수입을 잡는 예산이 되겠는데, 여기에 당초 감이 된 것은 준공이 되었건 안되었거나 부과시점에서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고, +된 것은 이번에 다시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목구조가 장ㆍ관ㆍ항ㆍ세항ㆍ세세항ㆍ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이 8개, 관이 26개, 항이 49개, 세항이153개, 세세항이311개, 혹이44개 이렇게 편성이되어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이 여덟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개로 변동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변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장ㆍ관은 기능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항하면 무슨과, 세항하면 과나 계, 저희는 과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세항 하면 대개 계단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은 여덟 개 성질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 주시기 부탁드리뎄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총괄기관 공통운영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 어느 과에도 편성하기 어려운 그러한 예산으로pool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 사당을 저희가 당초에 8,000만원을 했는데 상반기에 모두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에 2회 걸쳐서 명예퇴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퇴직대상자가 있으면 지출이 되지만 없으면 그냥남는 그런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청사개청에 따른 임차료인데 쓰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한 것이고, 국내여비는 조정사항입니다. 8,000만원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10월에 미국 자매도시인 비버턴시에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하고 의회 한 분하고 상공회의소 분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900만원과 가스안전관리 담당자 해외연수와 선진농업기술연수 이것은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지난 추석때 50%씩 준 복리후생비 부족분입니다. 보상금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통합에 따른남은 예산을 이번에 전부 감액 조치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부족되는 것이 연금관리공단으로 가는 돈이 되겠고, 연금지급금은 2명이 지금공무상 요양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고와 상수도사업소에 한사람씩 있는데 그사람들에게 부족되는 돈과, 유족보상금은 천안군 시절에 내무과에 근무하던 기능 7등급 가족에 대한 보상금4,700만원이고, 또 잠정적으로 저희가 볼때에 일용인부들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을 해 보았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관리에 봉급하고 상여금은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약6억5,000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는 예산을 전담하는 직원의 시간외금무수당이 모자라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었고요. 일반운영비로서는 기타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업소, 읍ㆍ면ㆍ동별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거 3,000만원을 계상했고, 법령 추록비가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추록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의원사망 및 상해보상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해도 될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또 67페이지, 의원 휴게실 냉ㆍ난방기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본청 4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운영에 가서 지방재정지 구독비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감했고, 예산부서에서 도라든가 중앙에 다니는데 여비가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2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소송같은 것을 수행할 때에는 소송수행료를 변호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모자라지 않겠느냐해서 계상을 해본 사항이고요. 비상대책은 지금 을지연습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향토방위지는 예비군관리하는데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전산운영입니다. 금년도가 연도별로 5자와 0자가 들은 해는 인구, 주택, 기업체, 농가 등 촌체적인 조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같이 지금도 출장소 회의실에서 아산,예산, 천안시 전부가 와서 교육받는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때문에 이분야에 대해서 인원도 고용을 해야 되겠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급량비, 재료비, 또 출장여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서는 연구개발비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부 감을 했고, 시설비 중에서는 일부가 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린게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과 모뎀은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자동경보기 시설은 과가 지난번에 통합되면서 사무실이 자꾸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주는 옥상 안테나 철탑 철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243페이지 읍ㆍ면ㆍ동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용인부임 중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효도휴가비 280만원 깎은 것은 당초에는 5만원씩 2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급여액의 50%주도록 되어있게 때문에 280만원을 삭감하고 추석때 나간 효도 휴가비로 1,2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산면의 금고는 구입이 필요없다고 해서 감을 했고요. 다음에 244페이지는 이번에는 33회 시민체육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성환읍은 500만원 하고, 기타 읍ㆍ면도 30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서 100만원씩 더 증가 되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릴테지만 성환과 쌍용동은 500만원씩이고 기타 읍ㆍ면ㆍ동은 400만원씩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국민운동지원 사업으로서는 성환읍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으로서는 4,950만원을 계상했고, 동면 화덕3리 공사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생활 숙원사업은 그동안에는 선거 등 으로 해서 혹시라도 선심성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있다가 그것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환읍에는 1,500, 광덕, 북면 800하고, 기타 읍ㆍ면은 500만원씩 해서 이정도만이라도 읍ㆍ면장들한테 주면 읍ㆍ면장들이 시에 보고를 않더라도 재량으로 응급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은 성환, 병천 부적분을 계상했고, 245페이지 성환읍은 지난번에 예비군 사무실이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 증가해 준 사항이 되겠고, 직산면 양곡보관대 제작하는 것은 양곡으로 주지않고 지금 현근으로 주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도 직산면에는 필요가 없어서 지하수로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사회보지비입니다. 이것은 성환과 성남면의 쓰레기 매립장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계상했고요. 253페이지, 산업경제비 중에는 농어촌 가로등, 방범등 수선은 읍ㆍ면ㆍ동에 하지않고 건설교통국 도시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하도록 해서 그것은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광덕 매당3리에 기히 시설되었으나 수량이 부족해서 생활용수 관정파는데 추사 시설비 1,500만원히고요. 성남면 화성2리에 있는 상수도 배관시설에 지하수 오염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는 성환읍 성월리에 안내표지판 설치로 40만원 예상했고요. 261페이지는 당초에 문화행사하는데 각동에는 1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읍ㆍ면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읍ㆍ면에도 똑같이 100만원씩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업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인원이 증감함에 따라서 수당은 인원증감에 따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증감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269페이지 가운데쯤에 쌍용동 사무소에 대한 수용비, 기계가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요. 특수활동비는 세무분야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업무 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증감분을 계상했고요. 27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각 동별로 인원이 증감되는데 대해서 그 사항을 다시 계상했고요. 27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대룡동 사무고 화장실 신축하는데 돈이 모자라소 400만원 증가해 주는 것이고 청사 내부 전등 교체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동사무소 소각시설, 성정1동사무소는 승압시설 집헹 잔액을 감했고, 청사방수시설 650만원을 넣었습니다. 쌍용동에는 전산실을 기존사업비로 설치했기 때문에 전부 감액 조치했고, 승압공사, 게시판 설치는 집행잔액 감했습니다. 신용동사무소도 기히 사업비로 소각장 시설ㅇ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습니다. 사무실 창틀 교체가 필요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는 각 동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 집기와, 또 복사기라든가, 장비 낡은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쌍용동사무소 분동건물 임차료는 계획변경으로 임차료를 주지않고 현재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 전액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월액여비로서 읍ㆍ면ㆍ동별로 인원이 증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통장 수당인데 통장이 봉명동과 쌍용동으로 분리되면서 그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27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 완료된 것은 집행잔액을 정리를 했고, 또 현재 공사하다가 부족되는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봉명3통 포장 및 하수관 매설이 약 1,600만원, 또 동사무소에도 읍ㆍ면과 똑같이 소규모 주민생활 해서 신용과 청룡, 부성동은 800만원씩, 남산, 원성1동, 쌍용, 신안동은 500만원씩을 해 주었고, 대룡, 문성, 원성1ㆍ1동, 성정1ㆍ2동은 어째서 없느냐 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와도 가깜고 도심동으로서 그렇게 많은 생활민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저희가 현재 pool로 가지고 있는 돈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목을 제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쌍용동은 500만원, 기타 동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하는데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읍ㆍ면ㆍ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5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읍ㆍ면ㆍ동장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거의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산 총칙 제4조에 보면 말입니다. 1995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이 6,899만9,000원이고, 일반회계는 99만9,000원, 특별회계는 6,8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방채 차입액은 얼마며, 연도별 현황을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저희가 먼저 4조에 명시한 것은 금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금액만 넣었고요. 지방채 차입액 연도별 얼마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위원님.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가 당초기정예산은 39억3,000만원에서 2차 추경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의 변동으로 인해서 증감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변동된 사항은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변동으로 인해서 증감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증감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84억1,992만2,000원을 예산을 잡았고요. 그러면 1억1,258만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짤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해서 짭닏. 얼마 남을 지를 모르게 때문에 그런데 2월 28일에 결산을 해보면 얼마가 남는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적는 것인데, 지난 번에 시ㆍ군통합을 해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예측해서 잡은 것이 정확하게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1억1,200만원이 덜 잡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마저 다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잉여금이라는, 원래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잡을 때 딱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까?

최영복 맞습니다. 그것이 회계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광덕면 매당리 생활용수관리시설 이렇게 등등해서 잡으셨는데, 여기 37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예산 1억9,500만원이 계획되었다가 전부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획되었다가 취소된 이유, 왜냐하면 지금 수질오염 관계로 더군다나 시ㆍ군통합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좀 되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데, 다 취소가 되었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답변하시죠.

이것도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농림수산부 소관 같습니다. 계획 취소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 취소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사업이 취소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예, 말씀하세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문화제 특집보도 및 홍보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삼거리 문화제 특집보도 홍보로 해서 1,500만원에 대한 명세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만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 돈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중앙지, 일간지 해서 각 언론매체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10개 이상의 언론, 일간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하려면 1/2페이지는 아니더라도 1/3페이지 정도 한다고 그래도 아마 200만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문사 별로 딱 얼마씩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겠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48페이지 과목에 731-02,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억,2,801만7,000원이고 1억2,790만9,000이 되어 있는데 남은 것이 10만8,000원이 남았고 또한 도비에도 20만3,000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국고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이것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입에도 보면 국ㆍ도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ㆍ도비 보고금은 대개 보면 시비가 붙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국비를 얼마주고 도비를 얼마 줄테니까 나머지는 너희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써라 하는 사업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중에는 시ㆍ군비가 붙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국비만 있는 사업도 있고 도비만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국비ㆍ도비 따로따로 프로테이지해서 붙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이 전액 집행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할 때에 입찰도 해야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여건변동에 의해서 그 돈이 남습니다.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국고 보조금 중에서 `94년도에 10만8,000원이 남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 돈은 천안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처나 도지사한테 다시 반환해 주어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지 않고 사용이 되어도 사실 모자랄 정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남아서 국고나 도비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시의 운영상 잘못 되었다고 봅닏.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FAX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알기로는 FAX 한 대에 팔구십만원, 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만원이 무슨 FAX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을 안 했고요. 여기에 딱 얼마다 하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과에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추계를 세워서 270만원이면 사지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산 FAX는 아닙니다. 앞으로 승인이 되면 살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3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을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 완전히 100%징수할 수 없는지요.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가 부과를 한다면 부과된 금액을 100% 받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 예산에 다 100% 쓰게끔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아마 법을 고쳐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40개 읍ㆍ면ㆍ동사무소해서, 이 구호는 어떠한 구호로 해서 제작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131페이지 201, 일반수용비에서 공해배출민원 전산화 통신회선해서 (계획변경)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및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는 때 계획 변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변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해당과에서 설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12-01, 개인 소유 토지 중 천안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에 대한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소유토지를 도로로 쓰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해당과에 협조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1호변도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해당과에 얘기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과목에 721, 국유재산매각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이, 개인이 수십년간 임대한 토지매각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개인이 수십년간 임대한 토지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또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남면 지역에 황보현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고 굳이 제가 옛날에 군지역이다하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산편중이 완전히 도시행정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와서 닿도록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일례로 이번 예산안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계획을 보면 154억 중에 40억이 남부순환도로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천안천 외수침수지역개선에 4억1,000만원이 들어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몰라도 5억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읍ㆍ면지역에 예산 배정된 것을 보면 불과 4억정도, 과연 이것이 지금 화합이 되어서 천안시가 똘똘 뭉쳐나가야 되는데 이런식의 예산 편성을 한다면 과거 읍ㆍ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시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과거 군지역하고 과거 시지역하고 형평을 잘 맞추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차제의 의제와는 조금 멉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96년도 예산이 거의 취합이 되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부말씀 드린다면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에도 ‘농촌은 도시처럼 도시는 농촌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천안시를 총괄해서 가꾸신다고 하는 의지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볼 때 ‘96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서 이런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403, 토지매입비에 종합위생처리장 진입도로 토지매입 잔액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합위생처리장을 언제 처리하였으며, 왜 그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김철환위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가 10월 중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초대 의회때도 각 동에 지원금이 태부족이라고 해서 거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각 동에 4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ㆍ동 공히 1,000만원 이상이 시민체육대회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아는데, 4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누를 안끼치는 체육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어디엔가 경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누를 끼치는 반복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시민체육대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겠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시민이 화합하는 시민 대 축제인데 경비문제 때문에 시민의 불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하시지요.

135페이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임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농산물 피해 보상액이 당초에 1,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올라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질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총 3개의 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리와 문화예술진흥, 그다음 관광관리 해서 3개의 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766만4,000원이 총체적으로 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조례ㆍ규칙 고시 공고 게재를 하기 위해서 시보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날 1호를 발간했는데, 그 시보발간에 대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소식지, 업무를 종전의 군지역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시정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2,700만원과 1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 삼거리문화제 보도특집 관계는, 저희 시에 현재 기자실에 11개사 18명의 기자들이 나와있습니다. 통합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삼거리문화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그마한 특집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지역에는 충청도민일보, 호서신문, 천안시민일보가 있습니다. 일간지 하나와 주간지 2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 대전권으로서는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가 있습니다. 충청권에 포함되는 동양일보. 충청일보. 충청매일이 있고, KBS, MBC 이러한 방송과 신문매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경비로서 특집을 내고자 합니다. 매번 이러한 얘기는 삼거리 문화제나 혹은 시민체전 같은때 특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하단에 광고난을 게재한다고 했을 때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현재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의 1/2수준으로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잔액이 남는 것을 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비디오 편집실을 시 본청 4층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편집장비를 수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원사 관광지 주변 기본계획 용역은 대학촌 개발계획이 기왕에 수립이 되어서 공감공고가 끝났습니다. 이것하고, 저희 각원사 관광지 주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각원사 관광지 주변 기본계획 용역은 계획을 취소해서 대학촌 개발계획과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홍보위원 교육여비가 조금 많기 때문에 어제 보고 말씀드린 시기 응모작에 대한 시의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그 다음 각원사 관광지 주변 하천복개를 하고 남은 잔액 6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경상보조에 향교석전 제기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향교가 약 20년 전에 제기를 샀는데 그것을 오래도록 쓰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쓰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총 1,53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2/3정도만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지하실 보수는 지난 92년 9월 17일 준공된 문화원인데 이번 8월 26일 집중호우시에 지하층 환기창 부분이 균열로 인해서 물이 새서 지하실이 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기창 부분을 방수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 운영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악관현악단은 80%가 도비이고 20%가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국악단의 상임단원 5명이 퇴직했고, 합창단에서 상임 5명, 비상임 3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일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타직보수에서 9,389만3,000원을 감하고, 20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예능연구수당, 그다음 합창단은 부지휘자, 상임, 상여금,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감하고 광복 50주년 경축행사로 해서 도 주관 행사가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여, 예산, 당진 3개 순회공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연 프로그램, 사무용품비가 920만원과 60만원이 계상되고, 합창단의 공연 연수가 늘기 때문에 500만원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전형위원 수당, 12월달에 결원되어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보충하기 때문에 그때 심사위원들한테 3만5,000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42만원 정도가 부족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도 사물놀이 의상이라든지 개량한복이라든지 전통무용인 춘행무 의상이라든지 당의를 도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가 인원이 줄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도 정액 급식비, 가계 보조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1,068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공연에 따른 유명 국악인 초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시민회관에서 했을 때 신영희씨라든지 이효연씨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늘기 때문에 개관초청에 대한 비용이 1,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ㆍ군 순회공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부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당진같은 데 가는 것이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450만원,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 사람들의 식비와 숙박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330만원과 297만원입니다. 다음장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창단 역시 공연여비 172만원이 추가되었고, 타 예술단체 초청하는데 250만원, 합창단이 이번에 창립 5주년을 맞습니다. 협연을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초청 협연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악관현악단이 장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장구라든지 징이라든지 지휘대라든지, 이것을 일부 계상했고, 휴게실 의자 100만원, 그 다음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백제초도 위례성 지표조사 2차부족분입니다. 지난 5월4일부터 7월 12월까지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주관으로 1차 발굴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 18종의 각종 유물이 나와서 연구소에서의 의견은, 더 많은 발굴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간으한 범위에서 우선 3,000만원을 계상해서 2차시굴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 문화재 318호로써 90년 12월달에 지정된 홍진도선생 영당보수입니다. 홍진도 선생은 1584년에서 164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인조반정시의 삼등공신입니다. 92년도부터 1차적으로 영당을 보수했고, 그 다음에 담장, 올해 삼문을 일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단청이라든지 일부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또한 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지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문수어사 유물관은 북면 은지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경보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옆에 제실에 보물인 박문수어사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 유물관을 지어놓았는데 보안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대와 보안경비시설을 약 800여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해서 모든 분들이 관람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조병옥박사 생가 지붕이엉 엮기인데요, 이것은 95년 5월 3일 복원했습니다. 병천면 용두리가 되겠습니다. 본채가 15평이고 헛간이 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붕이엉 엮기를 한번 밖에 안했기 때문에 비가 샌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은 매년 지붕이엉 엮기를 해줘야지만 초가지붕으로서 여러 가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올해 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붕이엉 엮기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관광ㆍ국제교류 시설비입니다. 88년부터 시작한 용연저수지가 약 11만 2,000평으로, 92년부터는 기반시설을 해놓고 민자유치가 추진이 안되어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교 바로 밑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흄관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오면 물이 넘치고, 그 밑에 있는 논ㆍ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흄관 36m와 맨홀1개소, 폴륨관 60m등 하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해야 할 것은, 어제 천안시민의 상 조례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정세진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 시상관께를 말씀하셨습니다. 종전의 군민대상 수상자 4인으로 해서 제가 8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00만원하고 상패 120만원, 920만원은 지난 제2회 임시회때 기왕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업무는 기획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삭감이 안된줄 알고 이번에 삭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삭감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1,700만원, 상패가 500만원, 공적조서가 50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150만원, 시상금이 5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1,000만원, 그래서 1,700만원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천안향교 석전 제기구입에 대한 1,000만원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향교 자체적으로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우리시에서 넉넉치 않은 살림에 제기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김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개 향교가 있습니다. 관복도 저희가 70%이상 지원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구입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천안향교에서 얘기가 나왔을때는 대그릇이 108개, 129만6,000원 그 다음 김치, 젓을 담는 나무그릇인 두라고 하는 제기를 108개, 제할 때 기장과 피를 담는 보와 궤라는 것을 88개 등 해서 1,53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체부담도 있어야 할게 아니냐, 시에 너무 기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1,537만원 중에서 금액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한다면 이 분들이 얘기하기는 1,537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그래서 2/3만 부담하고 1/3은 어렵지만 향교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가 경상보조로 지원할 계획이구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두 번 있는 제향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구요. 그다음 관복이라든지를 구입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20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피복을 구입하는데 어디에서 구입을 하고 또 예산 150만원을 추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입하는 데는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서 구입한다는 말쓰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이 어디에서 구입한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이 견적에 의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입처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고 의상은 최소한 3,4년에 한번 정도는 바꿔져야 되구요. 그리고 저도 춘행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니까 그 무용에 맞는 새로운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말입니다. 식비가 1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식비 5,000원 정도이상 7,000원 정도이면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1만원씩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식비는 통상적으로 3,500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면 한끼만 먹을때가 있구요. 그리고 논산같은 데를 가면 대개 7시반에 공연을 시작하는데 11시, 12시까지 끝나면 천안까지 못올라옵니다. 그러면 자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3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4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식비로 한끼에 3,500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구하고 징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100만원씩 추가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일정한 업체만 거래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내면 회계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업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위원님 말씀하세요.

시립농악단에 있어서 말이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잘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해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그마만큼 능률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농안단의 단무장 후계자육성 관계에서 240만원을 계상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썼죠?

아직은 없습니다. 먼저 이돌천씨가 단무장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단무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단무장을 7월달에 선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정원으로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립농악단은 수당으로 한달에 10만원씩 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노령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말쓰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우리가 장비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잘 되었는데, 아마 농악단 자체로는 부실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말쓰을 드렸어요.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통상 합창단이나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타 지역에 초청되어서 갈 때는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어떤 비용을 받아오는데, 우리는 어디에 나가는 것도 전부 우리예산으로 집행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초청부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이번같이 광복50주년 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80%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간다든지 당진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 예산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문화제같은 행사를 할 때 초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비와 식사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숙식이라든지 거기에서 쓰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들어간 것은 광복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4개 시ㆍ군 순회를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80%는 도비 부담하고 20%는 시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마디 더 여쭤보겠는데요. 요즈음 관변단체나 의원들한테 신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 알려주세요.

신문관계는 준비를 안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한테 신문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까지 홍보요원으로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 들어간 것이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신문부수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개편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딴 위원님 안계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21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옥외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데 2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건물준공 당시에 그 업자가 게양대까지 설치를 안해주어서 추가로 계상을 잡은 건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업자가 서비스로 인해 주는 건가 묻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11페이지요.

211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ㆍ시정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입니다. 먼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능직 10등급 5인 부족분 4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직원숙소록 인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후 직원숙소록을 인쇄해야할 것 같아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라서 교양도서구입 과목 불부합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당초 군하고 시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군것을 하나 죽이기 위해서 326만6,000원을 감한 겁니다. 이중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맨상단에 “도시문제”입니다.“ 과목 불부합조정을 위해서 상호 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63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행정수첩 제작입니다. 부족분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잠깐 올리면, 내년도에, 이건 저희 자랑같습니다만, 미리 고안을 해가지고 월말이 딱 되면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고, 우리 1,600공직자들이 한부씩 갖고, 또 기타 출향인사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군정보고시에 참석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000부를 만들어서 전부 돌리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수록되는 것은 천안시 전경이라든지 시 상징물이라든지 우리시의 연혁이라든지 시민헌장이라든지 천아니민의 노래, 기타 우리 관내의 시의 자랑거리, 또 시정목표, 행정구역, 달력, 메모지, 주소록, 부록 다만 여기 부록에는 각종 신고라든지 주요 제증명 확인 발급이라든지 기타 의회 의원님들 명부라든지 전국 우편번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첩 하나만 보면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이ㆍ통장님들이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 12월말에 제작하려고, 내년도분을 하려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예산에 같이 계상되어 있던 330만원을 감했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 여론수렴 간담회에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읍ㆍ면 순회 오ㆍ만찬 대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외래방문 기념품 제작을 절약차원에서 750만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원단합 및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설명올리면, 지금 시ㆍ군이 통합되어서 1,600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통합으로 인해서 화합해야 할 것 같아서 1,600공직자에 6,000원꼴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단합대회를 해서 화합을 이루어보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 장학금 부담금 조정으로 3,521만4,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속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총무과 복사기 노후로 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1대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의전관리입니다. 왼편쪽으로 맨 위의 둘째줄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내방객 카드 의전서식으로 해서 50만원씩 4종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라서 제2대 지방자치 경축행사 경비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000만원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줄 급량비입니다. 집단민원 예방 비상근무자 급식이라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환근무자의 급식을 대여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겁닏. 그 밑에 줄 여비입니다. 민원조사 및 행사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읍ㆍ면ㆍ동 순방참석자 급식 보상 해서 54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 팩스 구입, 정사진기 해서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팩스가 270만원, 정사진기 35만원, 이렇게 해서 구입하려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님 부속실에 필요한데 시장님 부속실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알아보니까, 아까 위원님게서 팩스가 왜 이렇게 비사냐고 질문하셨었는데 기획담당관이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 보내고 오는 것을 최신에 나온 것은 270만원 정도 가져야 한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해 놓았지만 나중에 구입하면서 금액이 남으면 저희가 쓰는게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것은 통신관리, 기획담당관의 설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맨 위의 자산취득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인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퇴입식용 화환구입,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퇴직할 분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 두시는 분들 화환이라도 만들어야될 게 아니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6급이상 간부직원 사진인화, 이렇게 해서 1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구입비(국제화 기획단)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국제화 기획단)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위에 연구보고서 인쇄자료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양지 구독 부족분 32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문제”부족분63만2,000원, “지방재정”책자 구입비 43만2,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입니다. 국제화기획단 근무요원 급식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업무 추진요원 급식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입니다. 선진지 비교견학(국제화 기획단), 외무부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비를 가져야 할 것 같아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맨 위 상단에 보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 공무원 퇴직시에 배우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위로금조로 해서 드려보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퇴직공무원 배우자 선진지견학,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선행시민 표창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그으로 공로연수자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시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직무교육 교재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외국어교육 강사 수당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여비, 기업체등 위탁교육비 지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상단에 민간위탁금, 외국어 위탁교육 강사수당 408만원을 감했습니다. 83페이지 맨 하단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부족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위에 국내여비, 주민등록 교체 총열 해서 시ㆍ도간 시ㆍ군간 교체 총열을 해야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읍ㆍ면ㆍ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분할 측량 수수료 부족분을 1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공보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정과에서 업무를 계상하면서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2,700만원을 감해가지고 저희 과에 2,7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편람 책자 95년도분 구입 실ㆍ과ㆍ읍ㆍ면에 배포하려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자료 인쇄해서 전국 각 시ㆍ군에 배포하려고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구역변경이 되고 쌍용동도 분동되고 하면 전국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85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급량비입니다. 지방행정 및 여론동향관리 급식이라고 해서 135만원, 저희 시정과에서 자랑같습니다만, 매일밤 12시까지 관내동향을 파악하는데 직원들 야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각종 시책 확인업무 추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숨은 선행시민 및 시책 유공자 표창 해서 376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또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중ㆍ고등학교로 2,309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내 이ㆍ통장 중에서 3년이상 이ㆍ통장하신 분들 중 전체 학급에서 50등 이하에 들면 장학금을 주는데 불행스럽게도 예산은 많이 세워놓습니다만, 50등 이하에 드는 학생이 불과 몇 명 안되어서 연말까지 따져보니까 집행액이 남는 것 같아서 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각종 사회단체 임원교육 보상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해서 1조해서 1,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ㆍ군이 합쳐져서 방범대원이 23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라도 지원해서 관내의 사고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어야 될게 아닌가해서 1,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일선행정지도 해서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3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또 여론대화 행정추진 해서 4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액 조정해서 3,323만2,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바르게 살기 군협의회 통합에 대한, 시 바르게 살기, 군 바르게 살기, 이렇게 해서 시에도 세워져 있고 군에도 세워져 있는 것을 지금 합해져서 필요가 없기 때무네 1,155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맨 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서 을선거구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경비라고 해서 남아서, 4대선거를 치르고 남아서 90만원을 감하는 것이고, 실시경비도 422만원이 남아서 감하는 겁니다. 또 보전경비라고 해서, 이것도 4대선거를 치르고 1억이 남아서 1억을 감하는 겁니다.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갑선구에서 보전경비가 남은 3,805만 6,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84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시민에게 까지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초대의원때도 시민에게 배달되지 않는 소식지를 만들어서 사장시킬 바에는 발행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돼서 이 소식지가 가정마다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아예 부수를 줄이든가, 또 딴 방법으로 시정소식을, 딴 매체를 이용해서 전달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10만부를 배부해서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10월달의 시정소식지는 저희들이 무슨 계통을 통하더라도 단호히 확인해서 만부득이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는 단호한 대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강력해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말로 챙겨보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해가지고 1,955만원이라는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게 먼저는 없었죠? 이렇게 23개 대로 묶어지지 않았었죠? 이번 민선시장님이 들어서시면서 통합을 해서 묶은거죠?

그렇게 묶어진 것은 아니고, 시ㆍ군통합 해서 군에 있던 방범대와 시에 있던 방범대를 합하다 보니까 23개 대가 나왔어요

이번에 통합하면서 다시 결집시킨거죠? 먼저는 자율방범대라고 있어도 유야무야 지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해서 무전기 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될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범대원이라는 것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23개 대가 방범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한 방범대원에 85만원씩 지원해서 앞으로 시민에게 편익이 되고 시민의 보가 된다면 사실상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는 참 좋으신데 먼저는 없었던 것이냐고 싶습니다.

제가 시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72페이지에 보면 행정수첩 제작이라고 아까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이 엄청난 돈을 꼭 필요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2,440만원 돈이라는 것은 큽니다.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통장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시의 현황을 알려면 문서를 여기도 떠들어 보고 저기도 떠들어 보고, 의원님 이름을 하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의원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앉으면 시간 있으면 한문 이름을 써봅니다. 그럼 써보다가도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의원님들 명부라든지 유관단체 명부라든지 시의일반현황이라든지여러가지를 묶어서 수첩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이ㆍ통장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저희들 공무원이라든지 사실상 바람직하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아 볼수 있고, 또 의원수첩을 만들어서 출향인사들한테 보냈을 경우에 출향인사들의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사실 이 금액이 숫자만 크지 참말로 천안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72페이지에서 직원단합 및 체육대회가 포상금 등으로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제가 볼때는, 1,000만원의 예산이 섰죠?

예.

1,000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약간 넘어야 되지 않느냐, 1,000만원이면 식사값 정도밖에 사실은 안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직원들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절약을 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가져야 화합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막걸리라도 놓고 돼지라도 잡아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모임의 뜻이 중요한 것지 흥청흥청 잘 먹고 이렇게 할 시기도 아니고 절약하기 위해서 6,000원씩 계상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 견해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예산을 만지다 보니까 오늘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운영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반 공직에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잘 써졌어요. 돈이 남지를 않고 잘 썼는데, 주로 돈이 남아있는 것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를 보면 보상금관계 어린이 봉사대 운영,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남아있고, 이게 사업에는 돈이 남고 운영비에는 돈이 모자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현재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업에 충실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선입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물론 연말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모든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예를 든다면 50등 이내의 통장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면 꼭 50등만 하는 자녀가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 통장은 똑같이 일을 보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견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외국어 위탁교육강사수당이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2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408만원, 그러면 지금 외국어 교육이 전혀 안돼 있습니까?

위탁교육을 당초에 할려다가 위탁교육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강사초빙을 해가지고 강사수당으로 계상한 것은, 지금 단국대학교 강사,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있는 전임강사, 이분들을 데려다가 영어하고 일어 초급, 일어 중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탁되는 금액은 감하고 강사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어차피 세계회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니까 이런 것은 공직자들한테는 상당히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7페이지에 운영수당을 보면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 해서 영어, 일본어해서 강사 세분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3만5,000원씩 40회 420만원, 위탁이 안되어서 강사수당을 대체해서 준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이상으로 총무ㆍ시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웅규입니다. 저희 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입니다. 국민원동관리에 수당이 19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에 월드컵 기획단이 증원되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2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월드컵 기획단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차료로서 각종 새마을행사 참가차량 임차 125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서산 약수터 중턱에 모타가 계속 고장이어서 수선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2,01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 중에 어린이 봉사대 운영비에 100만원을 건강한 국토 가꾸기로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의사회교육 여비, 도의 새마을 전진대회 참가 보상금, 자연학습원 교육실비 보상, 이것은 중앙 교육방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140만원은 재료비로서 새마을회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정동에 있는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 거기에서 마을회관을 짓고 남은 140만원을 집기구입비로 계상해 주는 겁니다. 또한 보상금으로 1,081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새마을 교육 및 도의사회 교육이 계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또 민간이전 89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보조로서 새마을 운동단체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2개 단체에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7,578만원 감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새마을회관 신축비 800만원을 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덕면 마을로써 주민부담으로 당초에 1,8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이 1,000만원만 부담하고 800만원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조금 축소해서 800만원의 미부담만큼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의 시범마을 숙원사업비로서 군서1리로서 1,213만원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겁니다. 또한 보도브럭 정비로서 2,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입닏. 하수도정비 2,000만원, 소하천 정비 2,000만원, 도로정비 보수 2,000만원, 이것은 전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97만8,000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청룡동에 기 8,000만원이 나갔는데 시설부대비가 그때 계상이 안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겁닏.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어린이봉사대 운영은 앞에서 감한 100만원을 여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한 시설비로서 1억4,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대학촌이나 천호지, 거기 4차선 도로가 확장되므로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준법질서 거리정비로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성환읍사무소 종축장 입구 보도브럭 공사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수용비로서 건전생활 체험수기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표창창 인쇄비로서 33만원, 상품이 45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건전생활 체험수기 심사위원 5명에 대해서 100만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436만워을 감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체험수기 입상작 시상금으로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응모한 사람이 32명이 되겠습니다. 초등부, 중ㆍ고등학교, 일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등으로 해서 18명이 되는데,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교구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정동에 있는 선영야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한 청소년 지도위언 교육이 120만눤 감되었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 72만원감, 또한 문화권 탐방 청소년 수련활동 보상에 200만원 감, 충남 문화권 탐방 수련활동에 7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가 계획취소로 훈련비 72만원, 참가비 보상 60만원, 출전의상비 90만원을 감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보상은 45만원 감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32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시ㆍ군통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청소년 육성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원 존목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천안 지하도 보수 조정분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 극동아파트에 대한 공사비 잔액이 756만8,000원 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이번에 거리밝히기 사업으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거리밝히기 사업은 읍ㆍ면ㆍ동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에 한해서 방범등, 이런 사항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 게시판 설치는 도비 420만원에 따른 시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국토 공원화 꽃길조성에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체육행사 보상금이 1,000만원, 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체육행사 보상금이 1,000만원, 또 216페이지가 되겠습닏. 입장상이 50만원, 응원상이 50만원, 화합상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은, 현재 통합하고서 면은 체육경비 지원비로 300만원, 동은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전부 통일시켜서 400만원씩 주다 보니까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또한 시상금 증액된 것은, 시상금이 너무 적다 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또 직장체육팅 운영입닏. 일반수용비로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장 볼링팀 육성으로서 4개월마다 볼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7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는 월드컵유치 홍보물 제작으로서 포스터가 200만원, 스티커가 2종에 400만원, 홍보안내문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안유치를 위한 시민홍보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월드컵 유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기념품 제작입니다. T셔츠 1,000매에 600만원, 모형 축구공 1,000개에 150만원, 뺏지가 1만2,000개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드컵 기획단 현판이 7만원, 월드컵 유치 홍보 사진촬영을 하는 필름구입비가 25만원, 인화료가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75만원, 컴퓨터용 토너구입이 20만원, 복사기용 토너구입 20만원, 축구관련 교양지 구독이 5만원, 종합운동장 현황판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FIFA에 대한, 국제축구연맹에 대한 심사자료 제작으로서 브로셔 제작이 3,000만원, FIFA용 보고자료로서 화보용 3종에 150만원입니다. 거기 브로셔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0분동안 국제심사위원한테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또 비디오로 작성해서 10분간 복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진첩 제작에 300만원, 설계도면 제작으로서 위치도가 200만원, 모형도가 500만원, 조감도가 1,200만원, 패널제작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천안종합운동장 설계를 하면 관람석, 보도석부터 모든 분야별로 모형도와 조감도와 패널을 제작해서 심사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작비가 되겠습닏. 또한 거기 FIFA에 대한 보고자료 번역료라는 것은 독일어, 영어, 불란서어 3개국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어 번역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서 150만원, 월드컵 기획단 5명이 근무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수선에 20만원, 컴퓨터 수선 20만워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월드컵유치 준비자료 수집 및 견학으로서 200만원, FIFA에 대한 심사준비 하는데 드는 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3일까지 보고장소가 서울 힐튼호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심사에 대비해서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500만원 역시 월드컵 유치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국제축구연맹 조사단 보상이라고 해서 10명 20만원씩 200만원인데, 심사위원들한테는 간단한 국제관례상 선물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히 신청시ㆍ도에서는 다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FIFA심사 통역보상이라는 것은 보고할 당시에 통역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역비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이번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서 도비 1,130만원에 따라서 시비부담 해서 2,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가 2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직원 5명에 대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ㅊ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비 감을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단체에 드는 경상보조로서, 시ㆍ군통합에 따라서 2개 단체가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입니다. 보상금 500만원을 감해서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운영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도 1,000원을 감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운영은 시ㆍ군통합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178페이지를 보면 극동아파트 방음벽을 하셨죠?

예.

극동아파트 방음벽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순수한 우리 천안시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순수한 저희 시비로 합니다. 어디냐면, 태조산가는 육교, 거기에 극동아파트 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놓은 방음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이 도로가 천안시 지방도로입니까?

산업도로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다른 아파트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시내구역에 한해서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군지역에 한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시장이라 하더라도 읍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이죠. 원성동에 보면 평화연립이라고 있는데 평화연립에서 누차 이것을 아마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방음벽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극동아파트는 방음벽이 설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연립에서 방음벽을 수차 청원을 했어도 해주지 않고 극동아파트는 해줬더라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도비가 5,000만원에 시비 1,600만원이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동에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책정됩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그 사업비가 올 때는 저희가 조사해서 책정되도록 올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위원님 말슴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같은 생각이시겠지만 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보도브럭정비 2,000만원, 하수도 정비 2,000만원, 소하천 정비 2,000만원, 도로정비 보수 해서 2,000만원, 이 많은 예산이 섰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감된 것이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감 되어서 244페이지, 거기에 보면 새마을사업 시설비로서 1억2,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244페이지 성환읍, 동면, 이것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하구요. 280페이지를 보시면 동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로 사업지구별로 새로 책정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학봉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220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도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223페이지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운영하고 가족생활 체육 캠프운영하고 세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등산을 가면 산에 체육공원이라고 있으면 놀이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 풍세면을 가다 보면 면사무소 입구에 시설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중에는 각종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한 운동기구, 성인들이 놀수 있는 운동기구, 이런 간단한 시설을 해주는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금년도 이번에 책정을 했고, 매년 읍ㆍ면ㆍ동 마을로서 확대해 나가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건전생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단체, YMCA라든지, 이런 단체 중 저희가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그때그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사업량이 감될 때에는 보상금도 저희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이라는 것도 그것의 일환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와 같이 여름에 캠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건전생활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8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재료비 새마을회관 성정20통 집기구입 해서 14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정동은 1동하고 2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 속한 건지요?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140만원인데요. 거기는 성정20통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마을회관 신축한 동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상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받아왔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이것은 우리 상으로 타온 돈이기 때문에 140만원도 동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이미 졌고 하니까 마을회관 집기를 사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집기구입비로 14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재 내용에 성정1동인지 2동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성정1동이 되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상금문제에 대해서인데, 보상금이 월드컵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보상금이죠?

예.

여기에서 공직자 보상입니까? 추진 개별위원들의 보상입니까?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제축구연맹에서 저희시에 심사위원들이 옵니다. 그럼 위원들한테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219페이지 301항입니다. 301항에 보상금에 조사단 보상에서 10인에 주는 보상금이 200만원 아닙니까? 심사 통역보상이 270만원, 그것이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금이라는 말이예요?

200만원은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선물이고, 그 밑에는 시에 대한 통역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축구연맹의 관례상 불란서어하고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270만원은 3개국어 통역요원에 대한 보상금이고, 그 200만원은 국제심사위원들한테 간단한 선물을 주는 선물비용입니다.

보상금이 상당히 많아져서 여쭤본 거예요. 1인당 하루에 30만원씩 계상되었으니까. 그렇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8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보상금, 어린이 봉사대 운영비 100만원을 추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린이 봉사대는 어떠한 어린이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어린이 봉사대 운영이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4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일봉국민학교하고 안서국민학교하고 성거국민학교하고 은석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보호활동 요원이 제복부터 모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원래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재원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자연보호선포 17주년 행사하는데 4개교가 참여하면 학생들은 자연보호에 대해서 국민학교부터 시범적인 학생의 역할로 하기 때문에 지도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체육에 대해서 제가 남다른 조예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요사이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극에 달해서 정부에서도 요즈음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를 도입하는 등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전한 체육에서 건전한 마음이 나온다는 그런 뜻도 있듯이 청소년은 우리 체육에 불가불 필요하지 않느냐고 볼 때, 대다수 여러 가지 항목이 취소 내지는 안되고 있는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지도활동은 저희 시청에서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급 YMCA라든지 봉사단체가 천안시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동할 때는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만, 예를 들어서 부여에 가고, 또 당진에 있는 섬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충북으로 가서 활동하는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천안시 청소년 야영장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리와 교통비를 감안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축소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위원연수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대회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시에서 유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되는 사항은, 94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느냐면, 시ㆍ군통합에 따라 시나 군이나 인원이 많이 책정되었다 줄었다 하는 관례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시ㆍ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외 5건에 대해서 인쇄비로서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지출계산서 전산프로그램 부족분 109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문서 세단기, 부속실 노후쇼파 교체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80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승용차 신규구입, 종전에 부시장께서는 자가운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관리 규정이 변경되어서 전용차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 국ㆍ공유재산을 일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도에서 2,380여만원의 보조금이 내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에서 490만원을 들여서 국ㆍ공유재산 편급도를 제작으로 하고 기타 국ㆍ공유실태 조사에 필요한 인쇄비등 1,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료비라는 명목이 붙었습니다마는 일제 조사에 필요한 관리 대장 작성이라든가, 실태조사 인부라든가, 조사후 정리 인부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 실태조사 여비 1,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삭감하는 중요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성남지구에 재산 집단화하던 사항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1억을 계상했었는데 계획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신부지구 경계선 토지정산 반환금으로서 7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영선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제안 설명 말씀드린 부시장관사에 대해서 약 6개월분을 계상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1개 관사에 15만원 내지 20만원의 각종 공공요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맨 끝에 시설비로서 관사 보수공사 1,920만원하고 쌍용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분 3억, 이것이 1회 추경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4억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사무실 증축공사로서 2,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적과가 너무 협소해서 청사 뒷면에 약 13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990만원, 시ㆍ군통합에 따라서 서고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쌍용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과 시설부대비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승용차량 신규구입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구입은 누구것을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요. 종전에는 자가운전을 했죠. 현재도 자가 운전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차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부시장 차는 없지요.

그러면 자기것을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차종은 어느것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차종도 아직….

2,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랜져 정도 됩니까?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차종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그래도 부시장님 정도되면 차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관에서 타는 차종이 대략 어떤 차다 하고, 옛날 같으면….

그것은 우선 cc만 한 1,80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면 삭감이 5건에 575만원, 82페이지입니다. 삭감하는 사항이 5건에 5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1,82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사무 편람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ㆍ하권 한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실ㆍ과,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사무소에 1권씩 배부를 해서 민원사무 처리하는데에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20번 민원안내 전화기 구입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화재시에는 119, 범죄신고는 112, 전화문의는 1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기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국번없이 간단한 번호를 가지고서 행정기관에 문의한다거나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120번으로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뒤에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무형고정자산 민원안내 전화청약에 있어서 10회선을 또 우리가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시설을 해 놓으면 10대를 민원실 적당한 장소에 나누어 놓고 신고가 계속 들어올 때에는 1번전화부터 계속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전화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120번만 누르면 10개 전화가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우편제도 개선에 따른 PC통신 모뎀설치 및 프린터기 구입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우편민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민원을 요구하고자, 또는 시내에서 민원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민원을 청구하면 민원부서에서는 그것을 처리해서 우편으로 반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금융결재원에서 각 은행을 통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금융결재원에서 총 결집을 해서 은행계통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시 우리 계에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우편민원제도도 병행하면서 금융기관의 온라인을 이용해서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을때는 금융결재원의 온라인을 통해서 한선 또 우체국을 통해서 한선, 이렇게 해서 양선으로 들어옵니다마는, 우리가 처리해서 반송해 줄 때에는 금융결재원으로는 되지않고 우편으로 해서 회신을 보내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체신청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다 민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장비구입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뒤에 다시 연결되어서 여기도 PC통신에 따른 회선 한 선을 또 청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호적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604만4,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안시에 있는 구호적을 신편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성환, 성거, 풍세, 목천, 성남, 동면, 직산, 입장 등 8개면이 아직 미완료되었는데 지금 111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용비입니다마는, 호적 바인더, 편제용 갑지, 을지, 떠 타자리본 해서 6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이상으로 시민과 에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독립기념관 8ㆍ15행사 취소관계로 헬기장 관리 장비임차료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에 일반수용비에 경보실이 있습니다. 6개, 시청, 백석동, 출장소, 용곡동, 성환읍, 두정동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낙뢰보안장치 75만원씩 6개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는데 유선수신장치 오취명 제어장치가 통합후 출장소하고 성환읍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2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을 각각 240만6,000원, 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성환의용소방대하고 입장면 의용소방대를 8,900만을 요청하여 증축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2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입니다. 목천 소방청사 부지매입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밑에 시설비에 목천의용소방청사 5,800만원 속에 7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비목 변경해서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시설비로 깎아서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환읍 의용소방대 청사가 38평에 2층으로 계상되었는데 5,500갖고는 증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입장면 소방청사도 30평을 조립식 주택으로 계상했는데 1,000만원 갖고는 부족하다는 출장소측의 판단에 따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3개 성환, 입장, 목천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법정부대비 1.5%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방호관리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실수령액을 판단해 보니까 3/4분기까지 약 34명에 대해서 1,600만원이 지출외어서 4/4분기까지 하면 약 500만원이 부족될 것 같아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목천면 소방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근 면이나 요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토지매입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다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이 목천면 의용소방대장 되시는 분인데 저희가 몇번 만나서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운택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23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있어서 자녀장학금 지원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느정도의 성적을 가진 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했는지….

의용소방대원 자녀 중에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용소방대 자녀중 중ㆍ고등학생에게 성적이 50/100이상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는 소방대장의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분기까지 실수령액을 따져 보니가 1,60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분기당 한 500만원 정도해서 2,100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 따라 틀리는데요, 중학생에게는 분기당 10만9,000원, 고등학생은 19만1,000원, 대학생은 60만원씩 예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민방위,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요, 소방서가 지금 도에 소방본부가 생겨서 내무부 산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업무가 시하고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지급해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잇는 것인가 그것을 소상히 좀 알려 주십시요.

지금 의용소방대는 시지역은 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금년까지만 군지역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예산서 있는것만 시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소방서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금년은 편의상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말씀하세요

지금 의용소방대, 전에도 그런게 많이 있었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사기진작이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면에서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면에서는, 의용소방대원님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릎쓰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 진압하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다른 사회단체보다 남달리 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 골고루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설치조례상 자녀 장학금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준다든가 누구한테 편중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생활이 빈곤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 이 안을 없애고 전대원들한테 사기진작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한 법적 근거에 의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시책구상을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시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ㆍ과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